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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산림기술진흥계획
지금부터 산림사업 기술인력, 장비, 품질 안전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제1차 산림기술진흥계획을 앞으로 5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내용은 산림기술 현황, 비전·추진전략, 중점 추진과제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기술 현황입니다.
저희가 산림행정은 산림기술에 기초해서 지금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주로 산림산업 분야, 산림보호·재난 분야 그다음 산림복지 분야에 다 산림기술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주로 설계, 시공, 감리, 장비 개발 등 6개 분야에 걸쳐서 지금 산림기술이 적용이 되고 있고요. 이거와 연계해서 산림 분야 주요 기술 자격이 여러 가지 산림기술 분야, 수목관리, 복지, 목재 이용 등 약 8만 3,000명의 기술자들이 지금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전을 ‘산림기술 진흥을 통해서 새로운 산림의 가치를 창출해 내겠다’라는 비전을 가지고 지금 단계별로 기술력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그리고 안전한 산림사업 환경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 그다음에 산림산업 진흥을 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어떻게 뒷받침할 것인가 하는 이런 3대 추진전략에 10대 중점과제를 설정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산림사업 기술품질 향상 부분입니다.
저희가 지금 첨단기술을 응용해서 산림자원 조사시스템을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지금 계속해서 개선을 해나가고 있고요.
나무를 심고 가꾸는 거에서 목재 수확까지 전 단계별로 신기술을 도입해서 가능하면 디지털화하고 가능하면 기계화할 수 있도록 ICT 업무까지 같이 융복합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재난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능형 산불방지 ICT 플랫폼을 계속 권역별로 확대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산불 취약지역 중심, 동해안 지역 중심으로 지능형 AI 시스템이 탑재된 산불방지 ICT 시스템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산사태 정보시스템도 작년에 예천 산사태를 교훈을 삼아서 이제는 산림청을 중심으로 행안부, 농식품부 그다음에 국토부 등 4개 부처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는 디지털 사면 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을 지금 시동을 걸었습니다. 4월 1일부터 각 부처에서 산림청에 파견 나와서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 병해충 분야에 있어서는 드론 QR코드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조금 더 확대를 해나가고요.
그다음에 유전자진단키트를 지금 개발했는데 이게 3일 걸릴 거를 30분이면 바로바로 판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을 융합한 산림 병해충 피해 확산 예측시스템을 올해부터 과기부하고 협업과제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수요 산림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주로 산림레포츠, 휴양, 복지 분야인데요. 이게 저희가 산림레포츠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자격증을 이게 1급·2급으로 지금 등급화해서 보다 전문화된 자격증 가지고 있는 지도사를 내년부터 양성을 더 해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도시숲, 무장애숲길, 동서트레일 이런 것들에 대한 조성 및 통합관리 기준 매뉴얼을 내년에 통합해서 조성을 해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종 치유의숲, 도시숲 등 산림복지시설 이거를 데이터베이스를 해서 도시숲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2026년까지 확충을 해나가려고 하고 있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복원에 있어서는 단계별·유형별 기술 이것도 함께 공법도 개발하고 데이터베이스도 구축을 하고, 특히 산림복원업 제도를 저희가 도입하려고 지금 법안을 성안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목재 수확 분야도 굉장히 험준한 산악 지형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여러 가지 목재를 수확하는 단계가 다단계 작업인데 나무를 베고 수집하고 또 그거를 운반해서 수요처까지 가는 데 있어서 한꺼번에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기능 장비를 지금 개발해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노동력 절감을 위해서 이것도 목재생산장비의 저비용 스마트화를 계속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인력 위주로 그다음에 포크레인 위주로, 굴착기에 우드그랩을 해서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산림 담합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제는 지역별로 가능하면 케이블을 통해서 산림의 땅이 굳어지는 그런, 포크레인이 가면 땅이 갑자기 딴딴해지니까 그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경사도별로 차등화된 의사결정 시스템을 지금 개발해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목재 수확, 조림 이것도 일괄 시스템으로 저희가 지금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산림산업 기계화하고 안전성 제고인데요. 이게 기술인의 기계화 역량을 지금 개발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민간 자격으로 각종 산림 작업장비 오퍼레이터가 있는데 이거를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국가 자격으로 전환을 해나가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외국인 근로자를 올해 7월 이후에 들어와서 고용허가제를 적용해서 우리 임업 분야도, 지금 현재는 일반 개인은 안 되고 산림사업법인, 영림단, 산림조합 등 법인체에 한해서 신청을 받아서 외국인 근로자를 올해 하반기부터 지금 쓰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로 임업기능인 중에 국유림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유림영림단 이분들이 굉장히 전문가인데 현재 나이가 많으신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분야를 청년일자리 창출로 해서 어떻게 하면 유입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지금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인영림단 운영을 함에 있어서 저희가 기능사, 기사 이런 제도는 있는데 지금 타 분야도 보면 타 분야에 기능장 제도를 저희가 도입해서 굉장히 본인들한테 자긍심을 높이는 그런 산림기능장 제도도 지금 도입을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산림사업 보건안전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산림사업 현장이 경사도도 세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작업 여건이 어려워서 사고들이 다른 분야에 비해서 지금 많이 노출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는 사고를 최소화하고, 특히 인명 피해를 제로화할 수 있도록 지금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각종 위험요인을 지금 제거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현장에 적합한 안전보호장비를 지금 개발하고 규격·품질 이런 것도 현실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이게 지금 현재는 우리 분야가 건설 분야 거를 적용받고 있어요, 각종 품셈이니 안전지침이.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작년부터 여러 가지 사고 예방을 위해서 산림 분야에 적합한 시스템 도입하고 각종 요율, 기준 이런 거, 그다음에 품셈까지 다 한꺼번에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산림기술운영 제도 및 조직 기반인데요. 이게 법률이 지금 각각의 한 4개 법률에 거쳐서 산림기술자 관련 법령이 있습니다. 이거를 산림기술진흥법으로 통합하려고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산림안전 품질 향상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감리제도 그다음에 설계 품질 향상 이런 것들 함께 제도 개선을 지금 해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수시로 산림작업장에 대한 지도·감독 그다음에 교육, 모니터링 이런 거를 지금 계속해 나가고 있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산림에 특화된 표준품셈을 개발해서 내년부터 적용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품셈심의위원회 전문가들로 하여금 그래서 지금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전 기술을 도용해서 산림사업 품셈도 안전한 방법으로 현실화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산림기술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사용자 중심으로 지금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내년부터 내후년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각종 기술자의 자격, 경력, 여러 가지 그동안에 했던 실적 이런 거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그다음에 고용부에서 하고 있는 워크넷하고 연계를 해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해서 여러 가지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산립사업법인이 한 6,800개 정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분야를 세분화해서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금 해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산림사업 품셈도 현실화 지금 해나가려고 적정사업비 심의제도도 도입을, 이와 같은 전체가 법령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22대 국회가 되면 바로바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직도, 지금 현재는 저희가 팀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여러 가지 일자리, 산업안전 분야를 지금 같이 하고 있는데 일자리 분야는 다른 곳으로 보내고 순수하게 기술인력 관리, 산업안전 이쪽으로 특화되는 조직을 지금 개편을 관계부처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산·학·연 모두가 참여하는 산림기술포럼 등 산림기술과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싱크탱크를 지금 구성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특히 한국산림기술인협회 이게 산림기술인법에 의해 설립되어 있는 지금 특수법인입니다. 이 안에 많은 협회 회원들이 다, 기술인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컨트롤타워로 해서 앞으로 기술인력 향상 그다음에 산업안전 이거를 중추적인 역할을 관하고 민이 함께 협력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림기술인들의 여러 가지 경제적·사회적 권익신장을 위해서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산림기술진흥계획을 가지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요. 3대 전략 10대 과제를 통해서 앞으로 숲으로 잘사는 우리 글로벌 산림 강국도 산림기술 진흥으로 안전하고 산업화 될 수 있는 산림기술인력 양성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일단 이 기술인력 중에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공무원도 많고 그다음에 산림조합의 현직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8만 3,000명의 기술인력 중에 비즈니스 하는 사람도 있지만 실제 현직에서 고용된 사람도 있다, 그런데 이분들은 잠재력이 대부분이 본인이 중간에 퇴직해서 비즈니스 하는 사람도 있고 퇴직 후에 자기가 별도의 회사를, 법인을 차려서 산림사업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질문> ***
<답변> 가장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는 게 청년일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20여 개 대학에 산림자원학과 그다음에 임산공학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농수산대학에 한국... 농수산대학에 산림 관련 분야 전문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특성화고등학교라고 그래서 봉화에 산림과학고등학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졸, 전문대졸 그다음에 대졸이 나오면 이분들이 가능하면, 물론 본인들은 공직자를 하고 싶어 하고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싶어 하지만 가능하면 산림 분야의 업으로서 본인이 일단은 일자리 창출로 해서 고용이 된 후에 자격증을 점점 더 업그레이드해서 비즈니스화하는 일자리 창출을 저희가 제일 주안점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제일 문제가 오랫동안 수작업을 통해서 했던 어른들, 60세 이상의 고용... 고령층 인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한꺼번에 할 수는 없지만 점차적으로 청년일자리 중심으로 자격증을 가진 사람에 한해서 일자리 창출을 넓혀가려고 그렇게 제도 개선도 하고 있고 각종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기술 개발이 저희가 R&D 예산이 한 1,320억 정도 되는데 그게 산림청에서 직접 학계, 연구기관, 민간 부분에서 직접 R&D 수주를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국립수목원, 국립산림과학원, 국가기관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통틀어서 함께 R&D 경과가 나오면 그거를 정책으로 들어와서, 주로 우리 임업진흥원이나 산림조합이나 때로는 산림사업법인, 영림단 이쪽으로 기술 보급을 계속 해나가고 있고요.
특히 앞으로는 고용노동부 산업인력공단하고 협력을 해서 저희가 기능인력 양성전문기관으로 산림조합에 있는 강릉 그다음에 양산, 진안 이 3개 권역에 산림기술자 양성을 했던 그동안에 노하우가 있어요, 조직도 있고. 그 조직을 활용하려고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제가, 제 경험에 의하면, 제가 국제회의 가면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가 월등하게 산림과학기술은 선진국입니다.
<질문> ***
<답변> 그래서 저희가 개도국 중심으로 저희가 갖고 있는 산림자원 조성기술 그다음에 산림재난 방지기술 이런 것들을 ODA 사업을 통해서 국가 대 국가, 지금 ODA 사업으로 해나가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각종 동아시아 또는 전 세계 각종 world forest congress를 비롯해서 각종 국제회의를 우리나라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산림과학원장 할 때도 세계산불총회를 우리나라에서 했고 그래서 이와 연계해서도 우리나라의 산림과학기술이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간다, 저희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수급이 잘 안 맞는 게 젊은 사람은 여러 가지 어렵고 열악한 여건이라고 그래서 잘 안 가려고 그러고, 또 연세 드신 분들은 여러 가지 전문지식, 경험은 풍부한데 실제로 수작업을 해서 현장에서 산림사업 현장 하기는 여러 가지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동시에 리필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재정 지원도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청년일자리 창출에 가장, 그래서 청년일자리가 어떻게 되느냐? 기계화해서 오퍼레이터. 그러니까 자기가 청년일자리 창출하면 일정, 고용에도 일정 수입이 있고, 그다음에 일정 기간의 고용을 하고 나서 자기가 비즈니스 하려고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을 하면 일정, 일련의 어느 정도의 수입은 보장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단지 아까 기술자 양성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고등학교 나오면 기능사, 대학을 나오면 산림기사, 산업기사 그다음에 기술사, 아까 저희가 새로 도입하려고 하는 기능장 그런 거를 함께 기술자격제도 도입을 가능하면 국가자격 제도로 좀 더 강화하고, 안전 때문에. 그 딴 사람으로 하여금 비즈니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양 축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핵심이 그겁니다.
<질문> ***
<답변> 인력 양성 그다음에 ICT 기술 등등 해서 기계화를 주축으로 해서 그거를 법적·제도적 장치 정책으로 추진한다, 그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질문> ***
<답변> 그동안에 매년 임업기계화경진대회를 했어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몇 년 못 하다가 앞으로는 그것도 말씀하신 대로 계속해서 경진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기술을 적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서로 경쟁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우수한 분들한테는 시상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벌채를 너무 많이 하는 게 아니고 더 해야 됩니다.
<질문> ***
<답변> 그동안에는 전부 개벌, 개벌이라 영어로... 그러니까 한자로 개벌이라고 그런데 모두 베기, 모두 베기를 해서 여러 가지 친환경적인 면에서 경관이라든가 재해 안전성 이런 게 문제가 되는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제도 개선을 해서 이제는 나무를 베기는 베지만 친환경적으로, 그다음에 재해 안전성을 고려해서 나무를 벱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나무를 안 베면 우리 신문사도 다 윤전기 돌리지 마시고 온라인으로 계속 뉴스를 공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
<답변> 저희가 한번 모니터링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점검을 강화해서, 제가 지금 현장 다니면서 설명자료를 꼭 좀 써놔라, '이 사업장은 무슨 무슨 사업하기 위해서 지금 무슨 작업을 하는 것이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끝납니다.' 이런 거를 하라고 그러는데 제가 계속 지금 지적을 하고 다니거든요. 다시 한번 저희가 점검을 강화하도록,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하지만 나무는 베야 됩니다.
<질문> ***
<답변> (최현수 일자리안전과장) 일자리안전과장 최현수입니다. 저게 지금 저희가 산정한 거는 산업 평균이 5년 치가 지금 다른 산업과 했을 때 0.6 정도 됩니다. 저희가 산림청이 현재 0.77로서 약간 다른 산업보다 높기 때문에 5년 평균 다른 산업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얘기고요. 저게 100명당 1명씩 사고 나는 비율입니다, 저게. 그래서 저거 낮추는 게 쉽지는 않은데요. 저희가 도전적으로 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질문> ***
<답변> 얘기해 주십시오. 바로 할게요.
<질문> ***
<답변> 기술개발경진대회를 하기는 하는데 아무래도 홍보 부족 이런 것 때문에.
<질문> ***
<답변> R&D 성과경진대회 새로운 기술 이런 것 하고 있거든요. 때로는 또 그거를 창업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임업진흥원에서 우리 일부 기능인경진 그다음에 창업경진대회도 하고 그러거든요. 다시 한번 그 장을 많이 더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당장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시면 바로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그럼요. 바로바로 됩니다, 우리는.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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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지난해 외국인직접투자 역대 최대 기록…복합경제위기 대응 공급망 강화 윤석열정부는 규제혁신이 곧 성장이라는 방점하에 범정부적인 규제혁신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정부 출범 후 새롭게 정비한 규제혁신 시스템의 범정부적 운영을 통해 신속하고 전향적인 핵심규제 혁파 성과를 이루었으며, 그 결과 정부 출범 후 24개월간 2200여 건의 규제혁신 과제의 개선을 완료해, 약 132조 원의 경제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규제시스템 혁신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정부는 규제혁신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한 이래 6차례 회의를 통해 환경·산단·외국인고용·문화재·생활·토지 규제 등 487개 과제의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주요 개선사례로는 30년 만에 산단을 전통제조업 중심에서 첨단·신산업 위주로 전환하고, 단말기 기기가격, 요금제 등을 전면 개편해 국민의 통신 요금 및 단말기 구입 부담을 낮춤으로써 연간 최대 5,300억 원의 가계통신비 경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구로구 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열린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8.24.(ⓒ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해 7월 5일에는 킬러규제 혁파 TF가 발족했는데, 국민·기업 투자의 최종걸림돌 제거를 위한 핵심 킬러규제를 선정하고 적극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 국민경제 상황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시 대응했다. 산업단지 입지규제 혁파, 화학물질 규제 합리화, 외국인 고용규제 완화 등이 추진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국무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규제혁신추진단에서는 덩어리 규제 혁파에 집중했다. 그 결과 총 19개의 덩어리 규제, 개별규제로는 총 124건을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추진단 출범 3년 차인 2024년에는 추진단 운영 활성화를 통해 덩어리 규제 혁파에 있어 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성장지향형 산업전략 추진 윤석열정부는 산업정책 추진방식을 민간 주도, 정부 지원 구조로 전환해 민간의 자유로운 경영활동과 성장을 뒷받침했다. 국내 기업의 투자계획 중 규제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147건, 383조 원 규모의 계획에 대해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이중 73%(279조 원)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674조 원의 민간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7개를 지정했고, 첨단인재 양성을 위해 반도체 특성화대학원 지정 등 우리 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디딤돌을 놓았다. 또 우리 경제·산업의 허리인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해 중소 중견 대기업으로 이어지는 기업의 혁신성장 사다리를 복원해나가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중견기업계의 핵심 애로사항인 금융지원 확대 및 우수인재 유입·확보 등에 관한 정부 지원책을 대폭 강화했으며, 글로벌 진출, 오픈이노베이션, 디지털 전환, ESG 등 중견기업의 미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지원 또한 확대하고 있다. 우리 경제의 수출플러스 달성 측면에서도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18%를 담당하는 중견기업계의 수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2023년 역대 최대 규모인 52조 원의 무역금융을 중견기업에게 지원했으며, 2023년 6월에는 중견기업 수출상황 점검 및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2024년 2월에는 KOTRA 등 17개 지원기관과 함께 중견기업 수출기업 전환지원단을 발족해 유망 내수 중견기업을 발굴하고, 수출바우처 지원 등 수출 전(全) 주기를 밀착 지원하고 있다.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 강화 기업투자 촉진을 위해 국가전략기술의 세액공제율과 범위를 확대하고, 2023년에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도입했다. 일자리 창출이 확대되도록 통합고용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했으며, 세대간 기술·자본 이전으로 투자·일자리 확대 등으로 이어지도록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실효성도 제고했다. 먼저,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 산업에 대한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전략산업에 대한 초격차를 유지하고 해당 분야 기업이 국내생산기반을 확충하도록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율을 상향했다.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완화해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수 있도록 법인세율을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서 1%p씩 인하했다. 또 윤석열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의 기술 노하우가 가업승계를 통해 세대간 이전될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 제도 및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제도를 실효적으로 개선했다.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을 중견기업 매출액 기준 4000억 원 미만에서 5000억 원 미만으로 확대했으며, 증여세저율과세(10%) 구간을 과세표준 60억 원 이하에서 120억 원 이하로 확대했다. 가업상속 공제한도도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100억씩 상향(10년 이상 200억 원 300억 원, 20년 이상 300억 원 400억 원, 30년 이상 500억 원 600억 원)했으며, 증여세 저율과세 한도도 100억 원에서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 원(10년 이상 300억 원, 20년 이상 400억 원, 30년 이상 600억 원)으로 확대했다. 거시경제 안정과 대내외 리스크 관리 강화 정부는 자유·공정·혁신·연대의 경제운용 기조 아래 경제정책방향을 마련하고, 관계기관 공조 아래 신속하고 충분한 시장안정 조치를 통해 금융·외환시장 안정화하는 데 노력했다.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 세계적인 고물가 상황에서 주요국보다 낮은 물가상승률(2023년, 3.6%) 실현했고,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도 역대 최고의 국가신용등급을 유지했다. 아울러, 정부는 복합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출범 즉시 경제운용을 비상경제 대응체제로 전환하고, 거시경제 및 민생·물가안정에 주력하는 가운데 수출·투자 등 경제활력 제고에 만전을 기울였다. 정부는 연도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중장기 정책기조를 조정·보완하는 한편, 주요 과제들을 차질 없이 이행해 복합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원유, 곡물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면서 전 세계가 전례 없는 고물가를 겪는 가운데, 물가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등 민생 안정에 총력을 다해 왔다. 지난해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등 중동지역 갈등이 고조됨에 따라 국제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확대된 것에 대응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2024년 6월까지 연장해 국내 파급영향을 최대한 완화했다. 세계적 고물가 속에서 정부의 다양한 정책 노력과 모든 경제주체들의 동참으로 2022년 7월 6.3%까지 상승했던 물가는 2023년 3월 3.1%까지 하락했으며, 특히 추세적 물가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는 주요국보다 크게 낮은 2.4%까지 하락했다. 산업경쟁력과 공급망 강화하는 신산업통상전략 윤석열정부는 핵심 공급망 분야 국가 간 협력 강화, 양질의 외국인 투자 유치, 글로벌 통상질서 형성 과정에의 적극 대응 등 우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안보를 수호하는 정책을 펼쳐왔다. 그 결과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도 금년 역대 최대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및 수출플러스와 무역수지 흑자 동시 달성 등 아시아 주요 수출국 대비 조기에 위기를 탈출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정부는 또 원자재 공급 차질 가능성에 대비해 우리나라와 상호의존성이 높은 주요 에너지 자원부국인 몽골, 캐나다, 베트남 등을 대상으로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했으며,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필라2 공급망 협정을 통해 공급망 협력 분야 및 품목을 지정하고 무역장벽 최소화, 신규 비즈니스 매칭, 공동 RD, 인프라 개발, 물류 병목 현상 해결, 기술 및 인력 개발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국내 외국인직접투자는 고물가, 고금리 기조 등 글로벌 외국인 직접투자환경의 위축에도 불구, 역대 최대인 327억 2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정부의 적극적인 외투 유치 활동과 투자 환경 개선 의지, 국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민관의 노력 등이 크게 기여한 결과이다. 윤석열정부는 정상 세일즈외교를 통해 우리 기업의 글로벌 운동장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지난해 ▲중동 Big3(UAE·사우디·카타르) 853억 달러 경제성과 달성 ▲미국 59억 달러 첨단기업 투자유치 ▲베트남 역대 최대 111건 계약·MOU 체결 ▲일본 화이트리스트 복원 등 수출규제 현안 완전 해소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 구축 등 대규모 경제성과를 창출했다. 또한 이와 같은 성과를 밀착 관리하고 후속이행에 힘을 싣기 위해 2024년 1월 민관합동 세일즈 외교 지원단을 출범했다. 지원단은 정상 순방에 동행하는 경제사절단의 구성부터 현지활동, 후속사업 추진까지 전방위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기업들의 성과사례를 국민들께 적극 공유해 나갈 계획이다. ☞ 윤석열정부 2년 성과 자세히 살펴보기
- 카드뉴스 윤석열 대통령, 정부 2년 국민보고 [윤석열 대통령, 정부 2년 국민보고]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더 세심하게 민생을 챙기고 더 열심히 뛰어 새로운 미래를 열겠습니다. 정부를 믿고 함께 뛰어주신 국민께 감사 드립니다. 지난 2년, 쉴 틈 없이 뛰어왔지만 국민 삶을 바꾸는 데 많이 부족했습니다. 앞으로 3년, 민생 어려움을 해결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길에 모든 힘을 다하겠습니다. 경제 역동성을 높이고 양극화를 해소하겠습니다. 저성장의 늪에 빠지면 계층 이동이 어려워지고 양극화가 고착됩니다. 대한민국을 성장의 길로 이끌 수 있도록 경제 역동성을 더 높이고, 양극화 해소 노력도 더 적극 펼치겠습니다. 저출생 극복에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습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유연근무를 자유롭게 쓰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등 자녀를 마음 놓고 맡기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관련 정책을 제대로 이끌기 위해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습니다.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겠습니다. 서민은 중산층으로 올라서고 중산층은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도록 고용, 복지 정책으로 사회적 이동성을 높이고, 산업, 시장 정책으로 중산층을 더 단단하게 만들겠습니다. 어려운 분들의 삶을 끌어 올리겠습니다.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위해서도 어려운 분 지원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생계급여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수준을 인상하겠습니다. 실패를 겪으신 분들도 다시 경제활동을 하도록 돕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터널은 벗어났지만 매출 감소, 고금리 부담으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정책자금 확대, 금리부담 완화 등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천만 어르신의 삶도 더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인상하고 일자리를 확대하겠습니다. 요양·돌봄 체계를 강화해 활력 있고 편안한 어르신의 삶이 가능하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3년, 국민 삶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겠습니다. 정부 노력이 실질적인 민생 변화로 이어지도록 더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 자세히 보기
- 여행 가정의 달 5월 맞이 빅데이터로 본 세대공감 가족 여행지 추천 가정의 달 5월 맞이 빅데이터로 본 세대공감 가족 여행지 추천 함께여서 더 즐거운 가족여행, *참고자료: 한국관광 데이터랩과 함께하는 테마분석 「트렌드 트립」#2, 5월에 떠나는 가족여행, #꽃놀이 #3대여행 #숙박과 액티비티를 한번에, 휴식에 재미를 곁들인 혼자여행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산업부, 인천 액화수소 플랜트 준공식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일 인천 서구 SK E&S 자회사 IGE에서 열린 ‘인천 액화수소 플랜트 준공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일 인천 서구 SK E&S 자회사 IGE에서 열린 ‘인천 액화수소 플랜트 준공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일 인천 서구 SK E&S 자회사 IGE에서 열린 ‘인천 액화수소 플랜트 준공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일 인천 서구 SK E&S 자회사 IGE에서 열린 ‘인천 액화수소 플랜트 준공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일 인천 서구 SK E&S 자회사 IGE에서 열린 ‘인천 액화수소 플랜트 준공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일 인천 서구 SK E&S 자회사 IGE에서 열린 ‘인천 액화수소 플랜트 준공식’에서 주요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살맛나는 동행축제로 알뜰 쇼핑했다~ 해마다 이맘때면 적지 않은 지출로 신경이 쓰인다. 선물을 고르는 즐거움과 함께 비용도 만만찮으니까. 그래서 5월 열리는 동행축제가 꽤 반갑다. 더욱이 올해 동행축제는 좀 더 다채로워졌다. 우선 지난해보다 더 많은 지역축제에서 제품을 판매한다. 또 카드사 협력으로 백년가게와 착한가격업소 등에서 할인과 이벤트를 진행한다. 무엇보다 전통시장 30여 곳에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키즈마켓데이가 열리고 구매와 지역축제를 함께 하는 팔도장터관광열차가 운영돼 기대가 된다. 이곳저곳에서 동행축제가 진행 중이다.(출처=중소기업벤처부, 동행축제 누리집) 난 이번 동행축제를 온·오프라인 모두 누릴 생각이다. 먼저 온라인 쇼핑몰에 들어갔다. 아뿔싸. 몇몇 쇼핑몰 쿠폰은 벌써 소진됐다. 다행이라면, 쿠폰은 대부분 매일 발급된다는 점! 내일은 서둘러 쿠폰을 받아야겠다. 비슷한 물건도 쇼핑몰마다 쿠폰, 카드 등에 따라 할인율이 약간씩 다르다. 그만큼 더 손품을 팔아야 할 듯싶다. 이곳저곳을 살피며 몇 가지 물품을 골랐다. 부모님께 드릴 홍삼과 성년을 맞은 아이를 위한 화장품 등이 눈에 들어왔다. 좋은 제품을 착한 가격에 만나 흐뭇하다. 큐텐 싱가포르와 라쿠텐 일본에서도 함께 한국 제품을 팔고 있다.(출처=큐텐, 라쿠텐 누리집) 동행축제는 국내에서만 진행되는 게 아니다. 순차적으로 싱가포르, 일본 등 해외 플랫폼 및 한류 문화행사와도 연계해 진행한다. 들어가 보니 한국 인스턴트 라면과 화장품들이 많다. 라면과 한국 떡볶이를 그리워하는 친구에게 이 소식을 들려줘야겠다. 백년가게, 백년소상공인과 함께하는 봄빛 힐링 여행 이벤트.(출처=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백년가게는 30년 이상 손님의 사랑을 받아온 가게들 중 중기부에서 공식 인증을 한 곳이다. 무엇보다 솔깃한 건, 이번 동행축제에 백년가게, 백년소상공인, 착한가게업소가 함께 한다는 점이다. 확인해보니 자주 가는 단골 음식점도 참여하고 있었다. 상점에 따라 카드사 할인 혜택도 있지만, 내가 간 곳은 영수증 이벤트만 했다. 맛있는 파전을 구매하면서 이벤트에 참여해봤다. 백년가게 아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라는 문구가 붙어 있다. 음식점에 들러맛있는 비빔밥을 먹은 후, 이벤트에 참여했다. 평소와 달리 특별한 디저트를 먹는 기분이랄까. 이런 작은 즐거움이 또 발길을 이끈다. 며칠 뒤에 다시 그곳에 들러 해물파전을 샀다. 더욱이 이곳에선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다. 이번 동행축제에는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서 5만 원 이상을 누적 결제하면 동행축제 ON누리 이벤트에 참여 가능하다. 아무래도 이번 주말 부모님과 이곳에서 저녁 식사를 해야겠다. 다양한 동행이벤트를 실시한다.(출처=중소기업벤처부, 동행축제 누리집) 축제에 이벤트가 빠질 순 없다. 5월 동행축제에는 동행제품 찜하기, 누리집 출석 체크, 동행내컷 등 다양한 이벤트가 함께 한다. 온라인 동행축제 이벤트만 살펴봐도 축제 분위기가 물씬 난다. 출석 체크를 하면 장미꽃이 피어난다.(출처=중소기업벤처부, 동행축제 누리집) 이벤트가 다양해서 복잡할 것 같다고? 생각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다. 난 먼저 가장 쉬운 출석 체크 이벤트에 참여했다. 5월 1일~28일까지 누리집에서 7일 이상 출석 체크하면 자동 응모가 돼 출석한 날짜에 장미꽃이 피어난다. 이런 소소한 점도 마음에 든다. 이벤트는 또 다른 이벤트와 연계된다. 4일간 출석하면 동행제품 찜하기 이벤트 선정에 유리하단다. 동행제품 찜하기 이벤트는 동행축제 우수제품 300선 중 구매하고픈 제품에 찜하면 된다. 그런 까닭에 오늘도 열심히 출석 중이다. 키워드 이벤트.(출처=중소기업벤처부, 동행축제 누리집) 동행내컷 챌린지는 동행 대상이 소상공인이든, 가족이든 상관없이 동행 이유나 응원 문구와 인증샷을 SNS에 해시태그와 올리면 된다. 으샤으샤 동행댄스 챌린지는 그중 난이도가 높으니 선정 확률도 높지 않을까. 키워드 챌린지는 4가지 단어만 쓰면 끝! 어때? 일단 해보자. 혹 무선청소기(1등 상품)를 거머쥘지도 모를 일 아닌가. 동행축제 오프라인은 전국적으로 다양한 날짜에 열린다. 우천 등으로 일정에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꼭 SNS를 통해 먼저 정보 확인을 하면 좋겠다. 동행축제 정보를 빨리 만나고 싶다면, 동행축제 카카오채널을 구독하는 걸 추천한다. 동행축제는 대한민국 곳곳에 활력을 불어 일으키기 위해 대형 유통사 및 중소기업 소상공인, 전통시장 및 정부, 지자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소비 촉진 캠페인이다. 5월과 9월 추석, 12월 연말 등 3차례 열리는 이 행사는 벌써 5년째다. 축제는 5월 28일까지다. 동행축제 누리집 : https://k-shoppingfesta.org/ko/ 백년소상공인 경품 이벤트 관련 내용 : https://blog.naver.com/marketagency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윤경 otterkim@gmail.com
- 숏폼 OECD가 전망한 한국 경제성장률은? 다시 힘을 내는 우리 경제! 국민소득 2만 달러 이상 G20 국가 중 최고 OECD가 전망한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2.6% 전격 상향! 국제 신용평가사 SP 한국 국가 신용등급 AA, 안정적 올해 1분기 우리나라는 2년 3개월 만에 가장 많이 성장했습니다. 절반은 수출이, 절반은 내수가 이끌었습니다. 균형 잡힌 성장으로 다시 힘을 내는 우리 경제, 이제부터 시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