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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정례브리핑
안녕하십니까? 과기정통부 대변인실 김세준 사무관입니다.
4월 22일 월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금주 보도계획은 총 22건입니다.
세부 내역은 기배포된 보도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장차관 주요일정도 기배포된 장차관 일정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주 보도계획 중에서 중요한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일 화요일에 2024년 제3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가 있습니다.
2023년 R&D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적정성검토 결과와, 24-1차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사업 대상 선정 결과 등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4월 23일 화요일 오후 2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진행됩니다.
같은 날, 과기정통부의 '글로벌 기술협력 추진기반 마련'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가 배포됩니다.
장관회의 이후 새롭게 구성될 OECD 프로젝트에 한국 역할이 강화됩니다. 4월 23일부터 24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OECD 본부, 1차관님 참석으로 진행됩니다.
4월 24일 수요일은 제11차 R&D 미소공감으로 '찾아가는 출연연 간담회'가 있습니다.
서울 지역 출연연 기관장과 2025년 기관별 투자방향 및 현장 의견 청취를 위한 제11차 R&D 미소공감 간담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4월 24일 수요일 오전 10시 KISTEP 평가회의장에서 혁신본부장님 주재로 진행됩니다.
같은 날, 한-영 장관 'AI 서울 정상회의' 준비 최종 점검이 있습니다.
5월 21일부터 22일에 개최 예정인 'AI 서울 정상회의' 공동 개최국인 한국과 영국 장관 간 면담이 있습니다. 4월 27일 오후 5시 영상회의로 진행됩니다.
4월 25일 목요일에는 출연연 신진연구자 교류회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과학기술대전을 과학기술인의 축제로 확대하고, 출연연 연구자들이 참여하는 행사 마련을 통한 신진연구자 교류 활성화 도모가 있습니다. 4월 25일 목요일 10시 30분 대전 ICC 호텔에서 이종호 장관 참석으로 진행됩니다.
4월 25일, 같은 날입니다. 정보보호·소프트웨어 분야 인증규제,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가 배포될 예정입니다.
과기정통부와 정보보호·소프트웨어 개선... 소프트웨어 분야 인증제도 개선 추진과 산업계·인증시험기관 현장간담회를 통해 개선방안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4월 25일 목요일 오후 2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회의실에서 2차관 주재로 진행됩니다.
이어서 한·미·일 연구기관 협력을 위한 협력각서 관련된 주요 내용에 대해서 먼저 거대공공연구협력과 이호일 사무관님과 그다음에 원천기술과 이은주 과장님의 발표로 간단한 내용 발표드리겠습니다.
<이호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대공공연구협력과 사무관>
안녕하십니까? 거대공공연구협력과 한미 원자력협력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호일 사무관입니다.
오늘 아침에 있었던 한미 연구로 핵확산 저항성 최적화 프로그램에 관한 양국 간 공동성명서 서명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연구 프로그램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로, 그러니까 연구 목적의 원자로에서 나오는 플루토늄 같은 핵물질들이 외부로 유출 및 전용되지 않고 잘 통제될 수 있도록, 즉 핵물질 확산에 대한 저항성을 갖도록 연구로의 설계를 최적화하는 공동연구 프로그램입니다.
우리나라는 우수한 연구로 설계 능력을 가지고 있고, 미국은 핵비확산에 관한 기술과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함께 활용하여 핵비확산성이 강화된 수출형 연구로의 파일럿 모델에 대해 같이 연구하고 공동보고서를 만들 예정입니다.
향후 우리나라는 연구로 수출 시 이를 활용하여 도입 희망국의 맞춤형 모델 설계 시 적용할 예정이며, 도입 희망국 역시 핵비확산 원칙하에 연구로를 책임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공동연구 프로그램의 본격 착수에 앞서 양국이 핵비확산에 대한 중요성에 공감하고 양국 간 관련 연구개발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공동성명서에 서명을 한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PRO-X 프로그램의 양국 연구기관 간 본격적인 협력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은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천기술과장>
안녕하십니까? 원천기술과장 이은주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창윤 과기정통부 제1차관과 질 흐루비 미국 국립 핵안보청장 간에 논의되었던 한·미·일 국립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 프로젝트에 관한 협력각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프로젝트는 작년 8월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된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합의되었던 사항으로, 3국의 국립 연구소 간 공동연구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성과를 달성하고, 첨단 분야의 과학기술 협력을 공고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작년 12월에 미국의 국가핵안보청, 그리고 일본의 종합과학기술혁신회의와 본 프로젝트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주요 사항을 담은 프레임워크를 체결하였고, 오늘은 본격 착수를 앞두고 프로젝트에 관해 거버넌스 협력형태 등의 세부사항을 포함한 협력각서에 대해서 논의하였습니다. 동 건은 이번 주 중에 3국 간 서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공동연구는 상호 공통 관심사항을 토대로 3국 전문가들이 구체적인 연구분야를 제안하면, 전문 평가 및 정부 간 협의를 통해 우선순위를 설정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3국 협력의 형태는 이런 공동연구뿐만 아니라 인적·물적 교류, 그리고 시설 활용, 정보교환 등을 포함합니다.
또한, 본 프로젝트를 책임 있게 추진할 거버넌스로 공동운영위원회를 수립하여 연례회의를 통해서 공동연구의 선정, 평가 등의 기능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향후 3국은 협력각서에 근거해서 구체적인 공동연구 주제와 연구팀을 선정할 예정이며, 이를 심의·조정할 공동운영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여기 한·미·일 국립 연구기관 공동연구 프로젝트 관련해서 여쭤볼 게 있는데요. 공동연구 중에 상호 공통 관심사항이라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여기 공동운영위원회는 각국에 두게 되는 건지 아니면 특정국에 두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은주 원천기술과장) 우선, 공통 관심사항은 현재 논의 중에 있어서 아직 확정되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주로 논의되는 부분은 계산데이터과학, 첨단소재, 지질대기과학 등이 있고, 아마 이거는 지금 현재 저희가 계속 지속 논의 중에 있기 때문에 향후에 확정은 아까 말씀드린 위원회를 통해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위원회는 지금 3개국이 함께 공동의장을 맡아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디 특정국에 소속된다기보다는 3국이 함께 운영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아까 말씀하신 NNSA와 MOU인가요? 협력을...
<답변> (이은주 원천기술과장) MoC 이거는 Cooperation을 뒤에 붙였습니다. 일본이 그렇게 하자고 해서, 사실 MOU와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그러면 이 MoC와 지금 말씀하신 한·미·일 연구기관 협력과 같은 건인 거죠?
<답변> (이은주 원천기술과장) 네, 같은 건입니다.
<질문> 방금 말씀하셨던 일본 종합과학기술혁신회의는 어떤 기관이에요?
<답변> (이은주 원천기술과장) 이거는 2001년에 내각부에 설치된 거고요. 저희 어떻게 보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부처가 R&D를 하다 보니까 일본에서도 총리를 의장으로 해서 관계부처 장관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종합과학기술혁신회의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아마 이때 저희 같이 사인하시는 분은 저희 혁신본부장님과 유사한 성격의 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저 그리고 이거 아마 이호일 사무관님께 질문드려야 될 것 같기도 한데요.
<답변> (사회자) 일단 그러면 과장님 질문부터 먼저 받고 나중에 이호일 사무관님 그때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공동운영위원회는 타임테이블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언제까지 뭘 어떻게 설립하고 어떻게 운영하겠다, 이런 내용들 있으면 소개해 주십시오.
<답변> (이은주 원천기술과장) 타임테이블은 아직 정리되지 않았고요. 위원장은 지금 저희 사이닝하시는 이 세 분이 다 차관급이신데 차관급 또는 차관급이 지명한 사람으로 하는 걸로는 했고, 역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3국 간 공동연구뿐만 아니라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들을 결정하는 위원회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MoC가 사인이 되고 나면 저희가 바로 작업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 (사회자) 그럼 이은주 과장님 쪽 질문은 더 없으신 것 같습니다.
<답변> (이은주 원천기술과장)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그다음은 거대공공연구협력과 이호일 사무관님에게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질문> PRO-X 사업을 통해서 보고서를 만들면 나중에 이게 SMR을 수출할 때 일종의 비확산, 핵비... 그러니까 핵확산을 막는 기술 안전과 관련된 조항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의 약간 일종의 보증서 같은 걸로 작용을 하는 건가요? 그런 기능인가요, 이게?
<답변> (이호일 거대공공연구협력과 사무관) 비슷하긴 한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연구로를, 그러니까 SMR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연구로라서 약간 좀 다르긴 한데요.
<질문> 다른가요?
<답변> (이호일 거대공공연구협력과 사무관) 어쨌든 연구로를 수출할 때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비확산 측면의 기술에서 지금 여기에서 나온 공동연구로 나온 결과보고서 형태의 핵비확산성 기술을 접목을 시키는, 그러니까 설계할 때 그걸 가지고 차용해서 비확산성을 좀 더 강화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상품성이 좀 더 좋아진 연구로를 기본 모델을 만들어서 수출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도입 국가에서 별도로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더 접목해서 수출하게 되는 거고, 그 기본 모델의 비확산성 관점에서 좀 더 강화된 것들을 적용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들을 해서. 그런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이게 민간 원전이 핵무기로 사용, 활용되지 않을 거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일종의 인증을 해준다고 표현을 해도 될까요?
<답변> (이호일 거대공공연구협력과 사무관) 인증, 미국이 인증을 해준다, 사실 그거는 아니고요. 그냥 연구로, 현재의 연구로의 핵비확산성 관점에서의 어떤 기술적인 수준을 조금 더 양국이 공동연구해서 더 높인다. 물질이 전용되거나 유용되는 거를 좀 더 기술적으로 차단하고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더 증가시켜준 모델을 같이 개발할 거다, 라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연구로라고 하셨으니까 그럼 SMR하고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건가요?
<답변> (이호일 거대공공연구협력과 사무관) 지금 연구, 나중에 그게 SMR할 때 그 기술이 활용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저희가 미국하고 하는 건 일단 연구로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거를 하는 거고요, 우선적으로는.
<질문>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여기에 보면 공동성명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도자료에는 NNSA의 연구용 원자로의 설계 검토·개선에 관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도자료 내용에는 '수출형'이라는 말이 달려 있거든요. 그런데 공동성명서에는 수출형이라는 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답변> (이호일 거대공공연구협력과 사무관) 공동성명서는 선언적인 어떤 협력, PRO-X 협력을 잘 하자는 의미에서 그렇게 워딩을 넣었고요.
<질문> 그럼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 NNSA는 수출형이라는 그 연구용 원자로, 수출형이라는 단어에 동의를 했습니까?
<답변> (이호일 거대공공연구협력과 사무관) 그러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수출형 원자로... 그러니까 연구로, 왜 미국이 저희한테 PRO-X 협력을 하자고 한 그 배경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연구로를 수출할 수 있는 어느 정도 능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중국, 러시아 빼고 그런 쪽을 빼면 저희 한국과 아르헨티나가 어느 정도 경쟁력 있는 수준에 올라와 있고요.
그래서 미국은 핵비확산성 관점에서 수출할 수 있는 능력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는 한국과 아르헨티나에 협력을 하자고 했던 거고, 그리고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르헨티나는 이미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번 계기로 시작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수출형이라는 워딩 자체는 안 들어가 있지만 저희가 미국과 협의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 왔던 거는 그런 배경에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자로를 수출해서 도입한 나라에서 핵비확산성이 제대로 잘 통제되고 관리될 수 있기를 희망하기 때문에 저희와 미국이 협력해서 하는 겁니다.
<질문> 알겠습니다. 두 가지만 그냥 빨리 질문할게요. 하나는 그러면 이 공동성명이 적용되는 첫 사례가 어떤 게 될 걸로 예상을 하시나요?
<답변> (이호일 거대공공연구협력과 사무관) 수출 나라를, 지금 특정 국가를 염두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도입하려는 나라들 이런 나라들이 구체적인 어떤 계획을 가지고 가시적으로 뭔가 계획을 해놓은 나라는 없는데 저희가 어쨌든 요르단에 수출한 사례도 있었고 미리미리, 그러니까 어떤 기술개발의 그런 것들을 준비해놓고 있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마지막 질문입니다. 2006년에 중단한 KEDO가 북한에 지어줬던, 지어주고 있었던 실험용 원자로 하나 있었죠? 경수로. 그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답변> (이호일 거대공공연구협력과 사무관) 아니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에...
<답변> (사회자) 그거는 추후에 다른.
<답변> (이호일 거대공공연구협력과 사무관) 저는 여기 딱 이것만 담당하는 사무관이라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질문> 연구소, 미국 연구소가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답변> (이호일 거대공공연구협력과 사무관) 아르곤연구소와 사바나리버 두 군데.
<질문> 그 연구소에서 우리나라의 연구용 원자로에 대해서 검토해서 보고서를 쓰겠다, 그게 결과로 나올 예정이다, 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게 설계 단계에서부터 검토를 한다는 거는 나중에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신형 연구용 원자로를 개발할 때 개발 단계에서부터 참여를 같이, 협업을 한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답변> (이호일 거대공공연구협력과 사무관) 그러니까 우려하시는 게 아마 저기일 것 같은데 설계 단계부터 우리 기술을 전부 다 오픈한다거나 미국 쪽에 제공한다거나 그런 게 우려되실 수는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전부 다 주고 미국에서 뭔가 보여... 검토를 받아서 그걸 피드백을 받는다기보다 그건 아니고, 저희가 설계한 그런 주요 핵심 내용들, 그러니까 모든 정보가 아니고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들 일부만 정보를 제공할 거고, 그거에 대해서 미국이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판단들을 해서 저희에게 피드백을 주고 저희는 그거를 개선한 거를 만드는, 어떤 그런 구조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그러면 설계 단계에서부터 참여를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우리가 설계를 다 해놓고, 그런데 그 설계한 그 블루프린트를 다 주는 게 아니라 그중에 필요한 내용만 뽑아서 그쪽에 공유를 해 주면 거기서 피드백을 준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지는...
<답변> (이호일 거대공공연구협력과 사무관) 네, 맞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연구소 간의 실질적인 연구협력을 할 때 그런 정보들이 또 미국도 민감한 정보들을 저희한테 줄 수도 있고 저희도 나갈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연구소 기관 간의 협정이라든가 MOU라든가 이런 것들 지금 검토를 해서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직 확정적인... 확정은 아닌데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말씀하신 이런 것들에 대한 보완도 저희가 다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이브리핑, 현장에 못 오셔서 이브리핑 통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연합뉴스 기자님 질문인데요. '원자로의 비핵 확산, 방호 개념을 개발하거나 하는 것은 원안위에서도 담당하는 분야이지 않나요? 이번이 연구로 설계와 개발 분야이기 때문에 카운터파트인 건가요?'에 대한, 질문이 그렇습니다.
<답변> (이호일 거대공공연구협력과 사무관) NNSA가 비확산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연구로와 관련된 기술개발을 할 때 비확산 측면에서의 그런 미국과의 협력이 필요해서 NNSA에서 저희 쪽에, 그러니까 연구개발 기술과 관련된... 기술개발과 관련된 것이라서 저희 KAERI 쪽에 요청을 한 거고요. 저희와 KAERI 쪽에 요청을 했고, NNSA가. 그래서 저희가 NNSA와 KAERI가 협력을 하는 겁니다.
아마 나중에 이게 실제로 수출 단계가 된다 그러면 당연히 원안위나 관계부처와도 협의를 해서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 이어나갈 예정이고요. 지금은 기술개발 단계, 아직 초? 초보적인 단계, 조금 앞단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호일 사무관님 답변 여기까지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은주 과장님께도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요. 같은 연합뉴스 기자님 질문입니다.
3국 협력에 국가핵안보청이 카운터파트인 이유가 있는지 질문입니다.
<답변> (이은주 원천기술과장) 2023년 8월에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이 3국 간 국립 연구기관 간의 공동연구가 합의가 됐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전에 2023년 초부터 한·미·일 협력채널을 통해서 미국이 3국 간 연구기관 협력을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때 미국 측에서 제시했던 곳이 사실 미국에 국립연구소가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이 핵안보청하, 산하에 보면 로렌스 리버모어... 로렌스... 로스 앨러모스 그리고 샌디아 국립 연구소가 굉장히 훌륭한 연구기관인데 이 기관과 같이 협력을 하고 싶다, 라고 미국이 제안을 했고 그걸 한국과 일본이 동의를 하고 저희가 그쪽 기관들과 같이 연구할 수 있는 저희 쪽 연구기관들을 현재 같이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답변> (사회자) 답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브리핑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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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지난해 외국인직접투자 역대 최대 기록…복합경제위기 대응 공급망 강화 윤석열정부는 규제혁신이 곧 성장이라는 방점하에 범정부적인 규제혁신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정부 출범 후 새롭게 정비한 규제혁신 시스템의 범정부적 운영을 통해 신속하고 전향적인 핵심규제 혁파 성과를 이루었으며, 그 결과 정부 출범 후 24개월간 2200여 건의 규제혁신 과제의 개선을 완료해, 약 132조 원의 경제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규제시스템 혁신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정부는 규제혁신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한 이래 6차례 회의를 통해 환경·산단·외국인고용·문화재·생활·토지 규제 등 487개 과제의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주요 개선사례로는 30년 만에 산단을 전통제조업 중심에서 첨단·신산업 위주로 전환하고, 단말기 기기가격, 요금제 등을 전면 개편해 국민의 통신 요금 및 단말기 구입 부담을 낮춤으로써 연간 최대 5,300억 원의 가계통신비 경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구로구 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열린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8.24.(ⓒ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해 7월 5일에는 킬러규제 혁파 TF가 발족했는데, 국민·기업 투자의 최종걸림돌 제거를 위한 핵심 킬러규제를 선정하고 적극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 국민경제 상황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시 대응했다. 산업단지 입지규제 혁파, 화학물질 규제 합리화, 외국인 고용규제 완화 등이 추진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국무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규제혁신추진단에서는 덩어리 규제 혁파에 집중했다. 그 결과 총 19개의 덩어리 규제, 개별규제로는 총 124건을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추진단 출범 3년 차인 2024년에는 추진단 운영 활성화를 통해 덩어리 규제 혁파에 있어 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성장지향형 산업전략 추진 윤석열정부는 산업정책 추진방식을 민간 주도, 정부 지원 구조로 전환해 민간의 자유로운 경영활동과 성장을 뒷받침했다. 국내 기업의 투자계획 중 규제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147건, 383조 원 규모의 계획에 대해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이중 73%(279조 원)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674조 원의 민간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7개를 지정했고, 첨단인재 양성을 위해 반도체 특성화대학원 지정 등 우리 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디딤돌을 놓았다. 또 우리 경제·산업의 허리인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해 중소 중견 대기업으로 이어지는 기업의 혁신성장 사다리를 복원해나가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중견기업계의 핵심 애로사항인 금융지원 확대 및 우수인재 유입·확보 등에 관한 정부 지원책을 대폭 강화했으며, 글로벌 진출, 오픈이노베이션, 디지털 전환, ESG 등 중견기업의 미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지원 또한 확대하고 있다. 우리 경제의 수출플러스 달성 측면에서도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18%를 담당하는 중견기업계의 수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2023년 역대 최대 규모인 52조 원의 무역금융을 중견기업에게 지원했으며, 2023년 6월에는 중견기업 수출상황 점검 및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2024년 2월에는 KOTRA 등 17개 지원기관과 함께 중견기업 수출기업 전환지원단을 발족해 유망 내수 중견기업을 발굴하고, 수출바우처 지원 등 수출 전(全) 주기를 밀착 지원하고 있다.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 강화 기업투자 촉진을 위해 국가전략기술의 세액공제율과 범위를 확대하고, 2023년에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도입했다. 일자리 창출이 확대되도록 통합고용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했으며, 세대간 기술·자본 이전으로 투자·일자리 확대 등으로 이어지도록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실효성도 제고했다. 먼저,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 산업에 대한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전략산업에 대한 초격차를 유지하고 해당 분야 기업이 국내생산기반을 확충하도록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율을 상향했다.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완화해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수 있도록 법인세율을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서 1%p씩 인하했다. 또 윤석열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의 기술 노하우가 가업승계를 통해 세대간 이전될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 제도 및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제도를 실효적으로 개선했다.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을 중견기업 매출액 기준 4000억 원 미만에서 5000억 원 미만으로 확대했으며, 증여세저율과세(10%) 구간을 과세표준 60억 원 이하에서 120억 원 이하로 확대했다. 가업상속 공제한도도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100억씩 상향(10년 이상 200억 원 300억 원, 20년 이상 300억 원 400억 원, 30년 이상 500억 원 600억 원)했으며, 증여세 저율과세 한도도 100억 원에서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 원(10년 이상 300억 원, 20년 이상 400억 원, 30년 이상 600억 원)으로 확대했다. 거시경제 안정과 대내외 리스크 관리 강화 정부는 자유·공정·혁신·연대의 경제운용 기조 아래 경제정책방향을 마련하고, 관계기관 공조 아래 신속하고 충분한 시장안정 조치를 통해 금융·외환시장 안정화하는 데 노력했다.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 세계적인 고물가 상황에서 주요국보다 낮은 물가상승률(2023년, 3.6%) 실현했고,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도 역대 최고의 국가신용등급을 유지했다. 아울러, 정부는 복합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출범 즉시 경제운용을 비상경제 대응체제로 전환하고, 거시경제 및 민생·물가안정에 주력하는 가운데 수출·투자 등 경제활력 제고에 만전을 기울였다. 정부는 연도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중장기 정책기조를 조정·보완하는 한편, 주요 과제들을 차질 없이 이행해 복합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원유, 곡물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면서 전 세계가 전례 없는 고물가를 겪는 가운데, 물가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등 민생 안정에 총력을 다해 왔다. 지난해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등 중동지역 갈등이 고조됨에 따라 국제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확대된 것에 대응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2024년 6월까지 연장해 국내 파급영향을 최대한 완화했다. 세계적 고물가 속에서 정부의 다양한 정책 노력과 모든 경제주체들의 동참으로 2022년 7월 6.3%까지 상승했던 물가는 2023년 3월 3.1%까지 하락했으며, 특히 추세적 물가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는 주요국보다 크게 낮은 2.4%까지 하락했다. 산업경쟁력과 공급망 강화하는 신산업통상전략 윤석열정부는 핵심 공급망 분야 국가 간 협력 강화, 양질의 외국인 투자 유치, 글로벌 통상질서 형성 과정에의 적극 대응 등 우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안보를 수호하는 정책을 펼쳐왔다. 그 결과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도 금년 역대 최대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및 수출플러스와 무역수지 흑자 동시 달성 등 아시아 주요 수출국 대비 조기에 위기를 탈출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정부는 또 원자재 공급 차질 가능성에 대비해 우리나라와 상호의존성이 높은 주요 에너지 자원부국인 몽골, 캐나다, 베트남 등을 대상으로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했으며,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필라2 공급망 협정을 통해 공급망 협력 분야 및 품목을 지정하고 무역장벽 최소화, 신규 비즈니스 매칭, 공동 RD, 인프라 개발, 물류 병목 현상 해결, 기술 및 인력 개발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국내 외국인직접투자는 고물가, 고금리 기조 등 글로벌 외국인 직접투자환경의 위축에도 불구, 역대 최대인 327억 2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정부의 적극적인 외투 유치 활동과 투자 환경 개선 의지, 국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민관의 노력 등이 크게 기여한 결과이다. 윤석열정부는 정상 세일즈외교를 통해 우리 기업의 글로벌 운동장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지난해 ▲중동 Big3(UAE·사우디·카타르) 853억 달러 경제성과 달성 ▲미국 59억 달러 첨단기업 투자유치 ▲베트남 역대 최대 111건 계약·MOU 체결 ▲일본 화이트리스트 복원 등 수출규제 현안 완전 해소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 구축 등 대규모 경제성과를 창출했다. 또한 이와 같은 성과를 밀착 관리하고 후속이행에 힘을 싣기 위해 2024년 1월 민관합동 세일즈 외교 지원단을 출범했다. 지원단은 정상 순방에 동행하는 경제사절단의 구성부터 현지활동, 후속사업 추진까지 전방위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기업들의 성과사례를 국민들께 적극 공유해 나갈 계획이다. ☞ 윤석열정부 2년 성과 자세히 살펴보기
- 카드뉴스 윤석열 대통령, 정부 2년 국민보고 [윤석열 대통령, 정부 2년 국민보고]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더 세심하게 민생을 챙기고 더 열심히 뛰어 새로운 미래를 열겠습니다. 정부를 믿고 함께 뛰어주신 국민께 감사 드립니다. 지난 2년, 쉴 틈 없이 뛰어왔지만 국민 삶을 바꾸는 데 많이 부족했습니다. 앞으로 3년, 민생 어려움을 해결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길에 모든 힘을 다하겠습니다. 경제 역동성을 높이고 양극화를 해소하겠습니다. 저성장의 늪에 빠지면 계층 이동이 어려워지고 양극화가 고착됩니다. 대한민국을 성장의 길로 이끌 수 있도록 경제 역동성을 더 높이고, 양극화 해소 노력도 더 적극 펼치겠습니다. 저출생 극복에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습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유연근무를 자유롭게 쓰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등 자녀를 마음 놓고 맡기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관련 정책을 제대로 이끌기 위해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습니다.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겠습니다. 서민은 중산층으로 올라서고 중산층은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도록 고용, 복지 정책으로 사회적 이동성을 높이고, 산업, 시장 정책으로 중산층을 더 단단하게 만들겠습니다. 어려운 분들의 삶을 끌어 올리겠습니다.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위해서도 어려운 분 지원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생계급여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수준을 인상하겠습니다. 실패를 겪으신 분들도 다시 경제활동을 하도록 돕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터널은 벗어났지만 매출 감소, 고금리 부담으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정책자금 확대, 금리부담 완화 등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천만 어르신의 삶도 더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인상하고 일자리를 확대하겠습니다. 요양·돌봄 체계를 강화해 활력 있고 편안한 어르신의 삶이 가능하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3년, 국민 삶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겠습니다. 정부 노력이 실질적인 민생 변화로 이어지도록 더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 자세히 보기
- 여행 가정의 달 5월 맞이 빅데이터로 본 세대공감 가족 여행지 추천 가정의 달 5월 맞이 빅데이터로 본 세대공감 가족 여행지 추천 함께여서 더 즐거운 가족여행, *참고자료: 한국관광 데이터랩과 함께하는 테마분석 「트렌드 트립」#2, 5월에 떠나는 가족여행, #꽃놀이 #3대여행 #숙박과 액티비티를 한번에, 휴식에 재미를 곁들인 혼자여행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산업부, 인천 액화수소 플랜트 준공식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일 인천 서구 SK E&S 자회사 IGE에서 열린 ‘인천 액화수소 플랜트 준공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일 인천 서구 SK E&S 자회사 IGE에서 열린 ‘인천 액화수소 플랜트 준공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일 인천 서구 SK E&S 자회사 IGE에서 열린 ‘인천 액화수소 플랜트 준공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일 인천 서구 SK E&S 자회사 IGE에서 열린 ‘인천 액화수소 플랜트 준공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일 인천 서구 SK E&S 자회사 IGE에서 열린 ‘인천 액화수소 플랜트 준공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일 인천 서구 SK E&S 자회사 IGE에서 열린 ‘인천 액화수소 플랜트 준공식’에서 주요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살맛나는 동행축제로 알뜰 쇼핑했다~ 해마다 이맘때면 적지 않은 지출로 신경이 쓰인다. 선물을 고르는 즐거움과 함께 비용도 만만찮으니까. 그래서 5월 열리는 동행축제가 꽤 반갑다. 더욱이 올해 동행축제는 좀 더 다채로워졌다. 우선 지난해보다 더 많은 지역축제에서 제품을 판매한다. 또 카드사 협력으로 백년가게와 착한가격업소 등에서 할인과 이벤트를 진행한다. 무엇보다 전통시장 30여 곳에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키즈마켓데이가 열리고 구매와 지역축제를 함께 하는 팔도장터관광열차가 운영돼 기대가 된다. 이곳저곳에서 동행축제가 진행 중이다.(출처=중소기업벤처부, 동행축제 누리집) 난 이번 동행축제를 온·오프라인 모두 누릴 생각이다. 먼저 온라인 쇼핑몰에 들어갔다. 아뿔싸. 몇몇 쇼핑몰 쿠폰은 벌써 소진됐다. 다행이라면, 쿠폰은 대부분 매일 발급된다는 점! 내일은 서둘러 쿠폰을 받아야겠다. 비슷한 물건도 쇼핑몰마다 쿠폰, 카드 등에 따라 할인율이 약간씩 다르다. 그만큼 더 손품을 팔아야 할 듯싶다. 이곳저곳을 살피며 몇 가지 물품을 골랐다. 부모님께 드릴 홍삼과 성년을 맞은 아이를 위한 화장품 등이 눈에 들어왔다. 좋은 제품을 착한 가격에 만나 흐뭇하다. 큐텐 싱가포르와 라쿠텐 일본에서도 함께 한국 제품을 팔고 있다.(출처=큐텐, 라쿠텐 누리집) 동행축제는 국내에서만 진행되는 게 아니다. 순차적으로 싱가포르, 일본 등 해외 플랫폼 및 한류 문화행사와도 연계해 진행한다. 들어가 보니 한국 인스턴트 라면과 화장품들이 많다. 라면과 한국 떡볶이를 그리워하는 친구에게 이 소식을 들려줘야겠다. 백년가게, 백년소상공인과 함께하는 봄빛 힐링 여행 이벤트.(출처=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백년가게는 30년 이상 손님의 사랑을 받아온 가게들 중 중기부에서 공식 인증을 한 곳이다. 무엇보다 솔깃한 건, 이번 동행축제에 백년가게, 백년소상공인, 착한가게업소가 함께 한다는 점이다. 확인해보니 자주 가는 단골 음식점도 참여하고 있었다. 상점에 따라 카드사 할인 혜택도 있지만, 내가 간 곳은 영수증 이벤트만 했다. 맛있는 파전을 구매하면서 이벤트에 참여해봤다. 백년가게 아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라는 문구가 붙어 있다. 음식점에 들러맛있는 비빔밥을 먹은 후, 이벤트에 참여했다. 평소와 달리 특별한 디저트를 먹는 기분이랄까. 이런 작은 즐거움이 또 발길을 이끈다. 며칠 뒤에 다시 그곳에 들러 해물파전을 샀다. 더욱이 이곳에선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다. 이번 동행축제에는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서 5만 원 이상을 누적 결제하면 동행축제 ON누리 이벤트에 참여 가능하다. 아무래도 이번 주말 부모님과 이곳에서 저녁 식사를 해야겠다. 다양한 동행이벤트를 실시한다.(출처=중소기업벤처부, 동행축제 누리집) 축제에 이벤트가 빠질 순 없다. 5월 동행축제에는 동행제품 찜하기, 누리집 출석 체크, 동행내컷 등 다양한 이벤트가 함께 한다. 온라인 동행축제 이벤트만 살펴봐도 축제 분위기가 물씬 난다. 출석 체크를 하면 장미꽃이 피어난다.(출처=중소기업벤처부, 동행축제 누리집) 이벤트가 다양해서 복잡할 것 같다고? 생각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다. 난 먼저 가장 쉬운 출석 체크 이벤트에 참여했다. 5월 1일~28일까지 누리집에서 7일 이상 출석 체크하면 자동 응모가 돼 출석한 날짜에 장미꽃이 피어난다. 이런 소소한 점도 마음에 든다. 이벤트는 또 다른 이벤트와 연계된다. 4일간 출석하면 동행제품 찜하기 이벤트 선정에 유리하단다. 동행제품 찜하기 이벤트는 동행축제 우수제품 300선 중 구매하고픈 제품에 찜하면 된다. 그런 까닭에 오늘도 열심히 출석 중이다. 키워드 이벤트.(출처=중소기업벤처부, 동행축제 누리집) 동행내컷 챌린지는 동행 대상이 소상공인이든, 가족이든 상관없이 동행 이유나 응원 문구와 인증샷을 SNS에 해시태그와 올리면 된다. 으샤으샤 동행댄스 챌린지는 그중 난이도가 높으니 선정 확률도 높지 않을까. 키워드 챌린지는 4가지 단어만 쓰면 끝! 어때? 일단 해보자. 혹 무선청소기(1등 상품)를 거머쥘지도 모를 일 아닌가. 동행축제 오프라인은 전국적으로 다양한 날짜에 열린다. 우천 등으로 일정에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꼭 SNS를 통해 먼저 정보 확인을 하면 좋겠다. 동행축제 정보를 빨리 만나고 싶다면, 동행축제 카카오채널을 구독하는 걸 추천한다. 동행축제는 대한민국 곳곳에 활력을 불어 일으키기 위해 대형 유통사 및 중소기업 소상공인, 전통시장 및 정부, 지자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소비 촉진 캠페인이다. 5월과 9월 추석, 12월 연말 등 3차례 열리는 이 행사는 벌써 5년째다. 축제는 5월 28일까지다. 동행축제 누리집 : https://k-shoppingfesta.org/ko/ 백년소상공인 경품 이벤트 관련 내용 : https://blog.naver.com/marketagency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윤경 otterkim@gmail.com
- 숏폼 OECD가 전망한 한국 경제성장률은? 다시 힘을 내는 우리 경제! 국민소득 2만 달러 이상 G20 국가 중 최고 OECD가 전망한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2.6% 전격 상향! 국제 신용평가사 SP 한국 국가 신용등급 AA, 안정적 올해 1분기 우리나라는 2년 3개월 만에 가장 많이 성장했습니다. 절반은 수출이, 절반은 내수가 이끌었습니다. 균형 잡힌 성장으로 다시 힘을 내는 우리 경제, 이제부터 시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