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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4월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비상진료체계에 돌입한 지 10주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더 위중한 환자에게 상급병원 이용을 양보하는 국민 여러분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지금 이 시간에도 환자의 곁을 묵묵히 지키고 있는 의사·간호사 등 현장 의료진 여러분 덕분에 중증·응급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현장 의료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0주 차에 접어든 비상진료 상황은 평시보다 입원·수술 등이 큰 폭으로 감소했지만 진료협력 강화와 대체인력 투입 등을 통해 다소 회복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4월 셋째 주 기준 상급종합병원의 평균 입원 환자는 2만 3,149명으로 전주 대비 10.8% 증가하였으며 평시인 2월 첫 주의 70%까지 회복하였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전체 종합병원의 입원 환자는 8만 8,278명으로 전주 대비 5.7% 증가하였고 평시인 2월 첫 주의 92% 수준으로 회복하였습니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입원 환자 수는 전공의 집단행동 이후 매주 증감을 반복해 왔으나 평시인 2월 첫 주와 유사한 수준을 지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4월 셋째 주 기준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 환자는 2,892명으로 전주 대비 2.7% 증가하였으며 평시인 2월 첫 주의 87% 수준입니다.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전체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입원 환자 수는 7,062명으로 전주 대비 0.6% 증가하였으며 평시인 2월 첫 주의 96% 수준입니다.
응급실 408개소 중 97%인 394개소는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진료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4월 18일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3.2% 증가한 1,402명으로 평시인 2월 첫 주의 95% 수준입니다.
응급의료센터의 배후 진료 역량 변화도 지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4월 19일 기준 중앙응급의료센터 종합상황판에 안과·산부인과·외과 등 일부 중증·응급 질환에 대한 진료 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기관은 14개소로 전주 대비 1개소 감소하였습니다.
정부는 현장의 진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인력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첫째, 지난 3월 25일 2차 파견한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 200명이 4월 21일 자로 파견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공중보건의사 84명과 군의관 100명의 근무 기간을 오늘부터 4주간 연장합니다.
상급종합병원과 공공의료기관에서 추가 채용한 의사 591명, 간호사 878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4월 19일 기준 신청이 완료된 60개 기관에 대한 인건비 지급이 완료되었습니다.
향후 지원 대상 기관을 상급종합병원과 공공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전공의 수가 많은 종합병원까지 확대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필수의료 인력 공백 완화를 위해 4월 16일 국립중앙의료원 내에 시니어 의사 지원센터를 개소하였으며 인력풀 구축과 교육을 통해 진료를 희망하는 시니어 의사와 숙련된 인력이 필요한 의료기관 간 연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진료 지원 간호사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병원급 수련병원 11개소에 총 1만 1,388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월 18일부터는 대한간호협회와 협력하여 신규 인력 등을 대상으로 직무 역량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 간 진료협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선, 상급종합병원이나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4월 중 종료 예정이던 지원 사업을 연장 시행하였습니다.
3월 13일부터 시행 중인 상급종합병원 진료협력센터를 통해 1·2차 의료기관으로 환자를 전원하는 경우에 환자의 구급차 이용 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이송처치료 지원 사업과 3월 15일부터 시행 중인 전국 43개소 권역응급의료센터가 경증·비응급환자를 인근 의료기관으로 안내할 경우 보상하는 경증환자 분산 지원 사업을 1개월 연장 지원합니다.
집단행동으로 인한 진료 지원 등 피해 사례에 대한 1:1 맞춤형 지원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피해신고지원센터를 통해 접수된 개별 사례 지원에 대한 중앙사고수습본부, 시도, 시군구별 역할을 보다 강화하였습니다.
먼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암환자상담센터, 진료협력병원 등 가용 정보를 활용하여 접수된 피해 사례에 대해 신속히 처리할 계획입니다. 시도는 이번 주까지 피해 지원 전담 인력을 지정 배치하고 시군구로 피해 사례 인계 시에 중점 관리 대상을 선별하여 처리 상황을 모니터링합니다.
시군구는 환자의 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료기관과의 조율을 강화하고 피해 환자와 가족에 대한 상담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집단행동으로 인한 국민의 불안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일각에서는 4월 25일이 되면 대학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나 자동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일률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직서 제출 여부, 제출 날짜, 계약 형태는 상이하며 교육당국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현재까지 대학본부에 접수되어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대 교수들과 대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대 교수들은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의 자리로 나와 의견을 제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부는 열린 자세로 의견을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의료 현장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각계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국립대 총장님들의 건의를 적극 수용하여 2025년도 신입생 모집에 한하여 증원된 정원의 50~100%의 범위에서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전공의와 학생들이 집단행동을 풀고 병원과 학교로 돌아갈 수 있게 하려는 정부의 고뇌에 찬 결단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의대 증원이라는 원칙을 지키면서도 내년도 입시 일정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의대 교육을 정상화하며 지금의 갈등 상황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정책적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의료계와 의대생들은 열린 마음으로 정부의 노력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정부와의 대화에도 적극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부는 이번 주 중에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하고 의료개혁을 본격 추진합니다. 그간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 지난 3월 8일부터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준비 T/F를 운영하였고 위원 선정 기준과 절차 등을 논의해 왔습니다.
또한,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단계부터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3월 21일부터 26일까지 14개의 공급자단체와 14개 수요자단체, 5개 관계부처에 위원 추천을 요청하였으며 소비자단체·병원계·환자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위원 구성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민간 위원장 1인, 정부 위원 6인, 민간 위원 20명으로 구성됩니다. 민간 위원은 각 단체가 추천한 대표 또는 전문가로서 의사단체를 포함한 공급자단체 10인, 수요자단체 5인, 분야별 전문가 5인 등 각계 인사가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특위 내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복지부 내 위원회 운영을 지원하는 전담 조직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사회적 논의체로서 의료체계 혁신을 위한 개혁 과제와 필수의료 투자 방향, 의료인력 수급의 주기적 검토 방향 등을 논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료개혁과 관련된 크고 작은 모든 이슈에 대하여 각계를 대표하는 분들이 모여서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열린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해법에 도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 여러분들도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꼭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중대본회의에서는 의료기관 외의 의료행위의 한시 허용 확대 계획을 논의하였습니다. 정부는 지난 3월 20일 보건의료 재난위기 심각 단계 기간 동안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하에 개원의가 수련병원의 진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수련병원 소속 의료인이 의료기관 외에서 진료하는 것을 허용하는 등 의료법상의 제한을 완화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어 현장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적용 대상을 수련병원뿐만 아니라 일반 병원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규제 완화를 일괄 인정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 절차를 생략하고 대상 기관을 수련병원에서 일반 병원까지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장의 승인 절차 없이 개원의가 타 병원의 진료를 지원할 수 있고 병원 소속 의료인이 의료기관 외에서 진료할 수 있게 됩니다. 개원의가 타 병원의 진료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병원에서 심사평가원에 인력 신고만 하면 됩니다.
이번 조치는 오늘부터 즉시 시행되며 보건의료 재난위기 심각 단계 기간 동안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의료인 여러분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집단행동을 접고 대화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각 대학에서 4월 말까지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 학칙을 개정하여 증원 신청을 하면 사실상 절차가 종료됩니다. 더 늦기 전에 합리적이고 단일화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공식·비공식적으로 의료계에 계속해서 대화를 제안하고 있으며 지난 금요일에는 내년도 모집 인원을 유연하게 적용하겠다는 정책적 결정을 하였습니다.
정부의 유연함과 거듭된 대화 제안에도 불구하고 의대 정원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며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지금의 상황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번 주에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하여 의료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 추진합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 등 의료계가 꼭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정부는 의료계든 각계와 1:1 대화도 언제든지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료계에서는 정부의 노력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대화의 자리에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아산병원을 비롯한 울산의대 부속협력병원의 병원장들은 수련 환경을 적극 개선하겠다고 하며 전공의들에게 현장에 복귀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병원장뿐 아니라 환자단체, 종교계 등 사회 각계에서 전공의의 복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은 한시라도 빨리 의료 현장으로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의사집단 행동으로 의료 이용에 불편이 초래되는 지금의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의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계와 더 적극적으로 대화하는 한편,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번 상황을 계기로 상급종합병원의 중증 진료 기능을 강화하고 중소병원을 육성하며, 병원 간 진료 협력을 확대하는 등 의료체계를 정상화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노력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의료개혁을 지지하며 불편을 감내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부는 의료개혁을 완수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헌법적 책무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의료개혁특위 외에 의사단체들과 정부 간에 협의체를 제안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만약 있다면 어떤 단체가 참여해서 어떤 내용을 논의하는 기구로 구상하시는지 같이 여쭙습니다.
<답변> 저희들 의개특위는 사회적 협의체로서 공식 출범하는 것이고 이것 외에도 비공식적인 대화를 여러 차례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거는 사실은 의료계 내에서는 지금 전공의들이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교수단체나 이런 데서도 전공의들이 없는 상태로 대화하는 것은 좀 어렵다, 이런 입장들을 표명해 와서 구체적으로 어느 단체에 제안을 했고 이런 것들은 제가 좀 소상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계속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정부가 19일 발표한 의대 증원 자율 조정안이 4월 말까지 정부가 의료계에 제시할 수 있는 마지막 양보안인 건지 궁금하고요. 더 이상은 없다고 봐도 될지, 그리고 만약에 의료계가 이달 내에 통일된 안을 내온다면 2026학년도 이후가 아닌 2025학년도 증원 규모도 논의할 수 있는 건가요?
<답변> 절차적으로 아까 브리핑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4월 말이 되면 각급 학교에서 학칙 개정안을 만들어서 제출을 하게 되고요. 물론, 그 이후에 대교협이라고... 제가 좀 정확한 명칭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총장협의회죠. 거기에서 승인하는 절차들이 남아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4월 말이면 조정하기가 어려워집니다, 2025학년도 입학 정원에 대해서는요. 왜냐하면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의 신뢰이익을 보호해야 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19일에 발표한 것이 정원 자율 조정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명칭이 정확하게는 정원을 조율하는 것은 아니고요. 정원은 정해진 대로 되는데 입학 모집인원을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집인원 자율 조정’이라고 그렇게 명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사실상 마지막으로 제시할 수 있는 안이다, 라고 보면 되겠죠?
<답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저희들이 이렇게 입학, 입학 인원을 자율 조정할 수 있도록 연 것은 말씀드린 대로 지금 학생들하고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장에 돌아올 수 있도록 정부로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하나만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대학본부에 접수돼서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가 없다는 말은 대학본부에 접수된 사직서 자체가 없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한 달 뒤에 사직 효력이 발생하는 민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사직서가 없다는 말인가요? 이게 좀 궁금하고요. 혹시 병원에 접수된 것은 파악 못 하셨는가요?
<답변> 그 사직서, 그 부분은요. 정확한 통계나 이런 것들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알기로 일부 대학본부에 접수된 것이 일부 있기는 한데 형식적 요건이나 절차 이런 것들이 다 갖추어졌는지 확인이 되지 않고 있고요.
교육부... 교육당국에 따르면 그러한 형식 요건을 다 갖추어서 실질적으로 사직서가 수리될 것은 없다, 이렇게 지금 전해 듣고 있습니다. 병원에 제출된 것도 저희가 알기로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질문> 전공의들에 대한 유연한 처분에 대해 정부 측에서 생각하고 있는 어떤 기한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향후 방향성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리고요.
또, 상급병원 입원 환자가 전주에 비해서 꽤나 늘어난 모습인데 그 원인이 무엇인가, 이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가 두 번째 질문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추가 채용한 의사 수가 예비비 편성 당시에 목표했던 수치 대비하면 어느 정도 수준이고 향후에도 예비비 편성 등 논의되고 있는 것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유연한 처분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대화 노력을 하는 중에 지금 모든 처분 절차가 지금 보류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여기에 특별히 기한을 정하거나 방향성을 갖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정부가 의료계와의 진정성 있는 대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상급 환자 수가 좀 늘었는데 이것이 지금 어떤 의미인지는 저희도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또 병원들에서는 복귀하는 전임의들이 있고요. 아마 그런 것들이, 그다음에 환자들이 오래 기다려서 더 이상 뒤로 미루기가 어려운 환자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인력이 회복되었거나 역량이 강화되었거나 이렇게 해서 환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지는 않고요. 아마 더 이상 미루기가 어려운 환자들이 진료를 받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아마 현장에 계신 분들이 지금까지도 굉장히 어렵게, 힘들게 해 오셨는데 환자 상태를 더 이상 뒤로 미룰 수가 없어서 아마 그냥 굉장히 최선을 다해서 진료를 하고 계신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그래서 조금 더 추세를 지켜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추가 채용 의사 수, 제가 이거는 숫자는 아마 제 기억에 예비비 수립할 때 의사는 한 900명 아마 그렇게로... 그렇게 예산을 수립했는데 거기에, 그 예산 수만큼 미치지는 않았지만 의사하고 간호사 이거는 한 항목으로 돼 있어서 양쪽에 서로 교체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는 예산이라서요. 이거는 집행되는 거를 보고 다음 예비비 때 추가 반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때 추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이번 주 의료개혁특위 출범한다고 하는데 의협과 전의협은 참여를 안 하겠다고 밝혔잖아요. 이게 그래도 진행을 하는 건지 지금 집단행동의 주축이라고 할 수 있는 의협과 전의협이 빠진 상태로 거기 안에서 논의가 되면 그 내용들에 대한 어떤 설득력 같은 게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런 우려가 나오는데 그런 것들은 어떤 대비책이 있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저희가 질문하신 것처럼 의협과 대전협이 참여해서 온전하게 논의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 주에 출범을 하게 되는데요. 아마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려면 또 조금 시간이 더 있으니까 그 사이에 정부도 계속 참여를 촉구하고 대화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의협과 또 전공의들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도 참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현장 질의 추가로 없으시면 온라인으로 전달된 기자분들의 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교수 사직과 관련해서 중앙일보 기자님과 MBC 기자님 질의는 현장 질의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김 기자님의 의개특위 관련해서 의협과 전공의단체 참여 관련해서도 현장 질문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조선일보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정부는 제출 날짜 등이 상이해서 4월 25일이 돼도 일률적으로 교수들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셨는데요. 가장 먼저 3월 25일에 사직서를 제출한 일부 교수들은 사직 효력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뜻인지 궁금합니다.
또, 대학 측에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더라도 교수들이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현장을 이탈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도 여쭙습니다.
<답변> 사직서는 수리, 수리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는 것이고요. 여기에 민법상의 규정을 들이대시는 건데요. 교수들이 신분과 계약 내용이 상이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통 전임교수라고 하는 분들은 특별한 계약기간이 없고 종신 때까지, 그러니까 정년 때까지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고 이런 분들이 사직서를 낼 때 한 달 후에 사직 효력이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이 한 달 후 사직 효력을 주장하시는 분들의 말씀인데요.
이게 국가... 국립대 교수 같은 경우는 국가공무원이 되겠고, 또 사립대 교수의 경우에도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형식적 요건과 사직서를 수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전에 점검해야 되는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진행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25일에 당장 효력을 발휘한다고 보긴 좀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뉴시스 기자님께서 모집인원 자율 조정 관련 질의 주셨습니다. 모집인원 자율 조정을 하려면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하나요? 아니면 각 대학이 스스로 결정하면 되나요? 아울러, 건의문을 올린 6개 대학 외에 추가로 모집인원을 조정하기로 한 대학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구체적인 학교별 조정 내역은 저희가 4월 말까지 학칙 개정안을 받으면 확정이 되는 것이니까요. 지금으로서는 어떤 대학이 여기에 참여하고 얼마만큼 할 건지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정해지지 않았고, 특별히 사전 승인이나 이런 걸 받는 것은 아니고 4월 말까지 그걸 정리해서 학칙에 반영해서 제출하면 그것으로 사실상 확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질문> 예전에 군의관 조기 복귀를 국방부와 협의하신다고 들었는데 혹시 어떻게 결론이 나왔나요?
<답변> 예, 일부 소수의 군의관들이 실제로 조기 복귀를 위해서 그것이 가능한 군의관들은 제가 알기로 아마 몇 명이 이미 가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조금 더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해보고 별도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질의가 모두 소화되어서 이것으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차관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오래간만에 브리핑을 드렸습니다. 왜 브리핑을 나오지 않느냐? 이런 질문도 있으셨는데 앞으로 브리핑은 중대본 회의가 있는 날 공식적으로 드리게 되고요. 중수본 회의가 있는 날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통계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초기와는 달리 숫자가 굉장히 안정적이고 변화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브리핑할 필요성이 조금 떨어져서 그렇게 방침을 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선거 후에 사실은 중대본 회의가 한 번도 열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브리핑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중대본 회의가 있어서 제가 와서 브리핑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 2025학년도 입학 인원의 자율 조정도 정부가 결단을 하였고, 또 의개, 의료개혁특위도 이번 주에 출범을 하는 등 여러 가지 조치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의료계에도, 지금 집단행동을 하고 있는 전공의와 또 의료계에도 유연한 자세로 정부와의 대화에 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국민들이 지금 10주에 가깝게 많이 참아주시고 계십니다. 더 이상의 이런 극단적인 행동을 통해서 뜻을 관철하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대화의 장에 나와서 미래를 함께 논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러 가지 불편함과 어려움들을 끝까지 참아주시면서 지속적으로 지지해 주시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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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제1호 거점동물원에 ‘청주동물원’ 지정…종 보전·증식 등 역할 앞으로 청주동물원이 제1호 거점동물원으로서 동물 종 보전·증식 과정 운영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환경부는 오는 10일 기준으로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명암동에 있는 청주동물원을 제1호 거점동물원으로 지정한다고 9일 밝혔다. 한편 거점동물원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따라 동물원 허가제와 함께 새롭게 도입한 지정제도다. 이에 거점동물원은 동물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홍보, 동물질병 및 안전관리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국가로부터 필요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 충북 청주동물원 야생동물 보호시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사자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제1호 거점동물원으로 지정된 청주동물원은 지난 4월 22일 환경부가 야생동물 전문가와 함께 현장조사를 거쳐 동물원수족관법에서 명시한 거점동물원의 시설 및 인력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확인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그동안 생물다양성 보전 활동, 야생동물 관리 경험, 향후 추진 의지 등을 고려할 때 이곳 동물원이 중부권 거점동물원의 역량을 갖춘 것으로 판단했다. 시설 요건은 면적 1만㎡ 이상, 동물병원, 교육시설, 연구 및 방사훈련 시설, 검역 및 수의장비를 갖추고 인력 요건은 운영·관리 5명 이상, 사육·복지 8명 이상, 시설·조경, 2명 이상, 수의 4명 이상이어야 한다. 특히 거점동물원은 전시용 동물에 대한 복지와 관리부실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어떻게 동물을 관리하고 복지를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동물 전시업계와 공유할 예정이다. 또한 동물 전시업계가 스스로 관리 역량을 키우고 야생동물과의 지속가능한 공존 방안을 찾는 데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청주동물원의 모범적인 사례가 다른 동물원으로 확산하길 바란다면서 다양한 지원활동을 통해 동물원 업계 전체를 발전시키고 동물복지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청주동물원을 시작으로 앞으로 수도권, 호남권, 영남권 등의 권역을 담당할 거점동물원을 순차적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문의 : 환경부 생물다양성과(044-201-7244)
- 카드뉴스 윤석열 대통령, 정부 2년 국민보고 [윤석열 대통령, 정부 2년 국민보고]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더 세심하게 민생을 챙기고 더 열심히 뛰어 새로운 미래를 열겠습니다. 정부를 믿고 함께 뛰어주신 국민께 감사 드립니다. 지난 2년, 쉴 틈 없이 뛰어왔지만 국민 삶을 바꾸는 데 많이 부족했습니다. 앞으로 3년, 민생 어려움을 해결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길에 모든 힘을 다하겠습니다. 경제 역동성을 높이고 양극화를 해소하겠습니다. 저성장의 늪에 빠지면 계층 이동이 어려워지고 양극화가 고착됩니다. 대한민국을 성장의 길로 이끌 수 있도록 경제 역동성을 더 높이고, 양극화 해소 노력도 더 적극 펼치겠습니다. 저출생 극복에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습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유연근무를 자유롭게 쓰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등 자녀를 마음 놓고 맡기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관련 정책을 제대로 이끌기 위해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습니다.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겠습니다. 서민은 중산층으로 올라서고 중산층은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도록 고용, 복지 정책으로 사회적 이동성을 높이고, 산업, 시장 정책으로 중산층을 더 단단하게 만들겠습니다. 어려운 분들의 삶을 끌어 올리겠습니다.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위해서도 어려운 분 지원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생계급여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수준을 인상하겠습니다. 실패를 겪으신 분들도 다시 경제활동을 하도록 돕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터널은 벗어났지만 매출 감소, 고금리 부담으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정책자금 확대, 금리부담 완화 등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천만 어르신의 삶도 더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인상하고 일자리를 확대하겠습니다. 요양·돌봄 체계를 강화해 활력 있고 편안한 어르신의 삶이 가능하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3년, 국민 삶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겠습니다. 정부 노력이 실질적인 민생 변화로 이어지도록 더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 자세히 보기
- 여행 가정의 달 5월 맞이 빅데이터로 본 세대공감 가족 여행지 추천 가정의 달 5월 맞이 빅데이터로 본 세대공감 가족 여행지 추천 함께여서 더 즐거운 가족여행, *참고자료: 한국관광 데이터랩과 함께하는 테마분석 「트렌드 트립」#2, 5월에 떠나는 가족여행, #꽃놀이 #3대여행 #숙박과 액티비티를 한번에, 휴식에 재미를 곁들인 혼자여행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산업부, 인천 액화수소 플랜트 준공식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일 인천 서구 SK E&S 자회사 IGE에서 열린 ‘인천 액화수소 플랜트 준공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일 인천 서구 SK E&S 자회사 IGE에서 열린 ‘인천 액화수소 플랜트 준공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일 인천 서구 SK E&S 자회사 IGE에서 열린 ‘인천 액화수소 플랜트 준공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일 인천 서구 SK E&S 자회사 IGE에서 열린 ‘인천 액화수소 플랜트 준공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일 인천 서구 SK E&S 자회사 IGE에서 열린 ‘인천 액화수소 플랜트 준공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일 인천 서구 SK E&S 자회사 IGE에서 열린 ‘인천 액화수소 플랜트 준공식’에서 주요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살맛나는 동행축제로 알뜰 쇼핑했다~ 해마다 이맘때면 적지 않은 지출로 신경이 쓰인다. 선물을 고르는 즐거움과 함께 비용도 만만찮으니까. 그래서 5월 열리는 동행축제가 꽤 반갑다. 더욱이 올해 동행축제는 좀 더 다채로워졌다. 우선 지난해보다 더 많은 지역축제에서 제품을 판매한다. 또 카드사 협력으로 백년가게와 착한가격업소 등에서 할인과 이벤트를 진행한다. 무엇보다 전통시장 30여 곳에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키즈마켓데이가 열리고 구매와 지역축제를 함께 하는 팔도장터관광열차가 운영돼 기대가 된다. 이곳저곳에서 동행축제가 진행 중이다.(출처=중소기업벤처부, 동행축제 누리집) 난 이번 동행축제를 온·오프라인 모두 누릴 생각이다. 먼저 온라인 쇼핑몰에 들어갔다. 아뿔싸. 몇몇 쇼핑몰 쿠폰은 벌써 소진됐다. 다행이라면, 쿠폰은 대부분 매일 발급된다는 점! 내일은 서둘러 쿠폰을 받아야겠다. 비슷한 물건도 쇼핑몰마다 쿠폰, 카드 등에 따라 할인율이 약간씩 다르다. 그만큼 더 손품을 팔아야 할 듯싶다. 이곳저곳을 살피며 몇 가지 물품을 골랐다. 부모님께 드릴 홍삼과 성년을 맞은 아이를 위한 화장품 등이 눈에 들어왔다. 좋은 제품을 착한 가격에 만나 흐뭇하다. 큐텐 싱가포르와 라쿠텐 일본에서도 함께 한국 제품을 팔고 있다.(출처=큐텐, 라쿠텐 누리집) 동행축제는 국내에서만 진행되는 게 아니다. 순차적으로 싱가포르, 일본 등 해외 플랫폼 및 한류 문화행사와도 연계해 진행한다. 들어가 보니 한국 인스턴트 라면과 화장품들이 많다. 라면과 한국 떡볶이를 그리워하는 친구에게 이 소식을 들려줘야겠다. 백년가게, 백년소상공인과 함께하는 봄빛 힐링 여행 이벤트.(출처=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백년가게는 30년 이상 손님의 사랑을 받아온 가게들 중 중기부에서 공식 인증을 한 곳이다. 무엇보다 솔깃한 건, 이번 동행축제에 백년가게, 백년소상공인, 착한가게업소가 함께 한다는 점이다. 확인해보니 자주 가는 단골 음식점도 참여하고 있었다. 상점에 따라 카드사 할인 혜택도 있지만, 내가 간 곳은 영수증 이벤트만 했다. 맛있는 파전을 구매하면서 이벤트에 참여해봤다. 백년가게 아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라는 문구가 붙어 있다. 음식점에 들러맛있는 비빔밥을 먹은 후, 이벤트에 참여했다. 평소와 달리 특별한 디저트를 먹는 기분이랄까. 이런 작은 즐거움이 또 발길을 이끈다. 며칠 뒤에 다시 그곳에 들러 해물파전을 샀다. 더욱이 이곳에선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다. 이번 동행축제에는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서 5만 원 이상을 누적 결제하면 동행축제 ON누리 이벤트에 참여 가능하다. 아무래도 이번 주말 부모님과 이곳에서 저녁 식사를 해야겠다. 다양한 동행이벤트를 실시한다.(출처=중소기업벤처부, 동행축제 누리집) 축제에 이벤트가 빠질 순 없다. 5월 동행축제에는 동행제품 찜하기, 누리집 출석 체크, 동행내컷 등 다양한 이벤트가 함께 한다. 온라인 동행축제 이벤트만 살펴봐도 축제 분위기가 물씬 난다. 출석 체크를 하면 장미꽃이 피어난다.(출처=중소기업벤처부, 동행축제 누리집) 이벤트가 다양해서 복잡할 것 같다고? 생각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다. 난 먼저 가장 쉬운 출석 체크 이벤트에 참여했다. 5월 1일~28일까지 누리집에서 7일 이상 출석 체크하면 자동 응모가 돼 출석한 날짜에 장미꽃이 피어난다. 이런 소소한 점도 마음에 든다. 이벤트는 또 다른 이벤트와 연계된다. 4일간 출석하면 동행제품 찜하기 이벤트 선정에 유리하단다. 동행제품 찜하기 이벤트는 동행축제 우수제품 300선 중 구매하고픈 제품에 찜하면 된다. 그런 까닭에 오늘도 열심히 출석 중이다. 키워드 이벤트.(출처=중소기업벤처부, 동행축제 누리집) 동행내컷 챌린지는 동행 대상이 소상공인이든, 가족이든 상관없이 동행 이유나 응원 문구와 인증샷을 SNS에 해시태그와 올리면 된다. 으샤으샤 동행댄스 챌린지는 그중 난이도가 높으니 선정 확률도 높지 않을까. 키워드 챌린지는 4가지 단어만 쓰면 끝! 어때? 일단 해보자. 혹 무선청소기(1등 상품)를 거머쥘지도 모를 일 아닌가. 동행축제 오프라인은 전국적으로 다양한 날짜에 열린다. 우천 등으로 일정에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꼭 SNS를 통해 먼저 정보 확인을 하면 좋겠다. 동행축제 정보를 빨리 만나고 싶다면, 동행축제 카카오채널을 구독하는 걸 추천한다. 동행축제는 대한민국 곳곳에 활력을 불어 일으키기 위해 대형 유통사 및 중소기업 소상공인, 전통시장 및 정부, 지자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소비 촉진 캠페인이다. 5월과 9월 추석, 12월 연말 등 3차례 열리는 이 행사는 벌써 5년째다. 축제는 5월 28일까지다. 동행축제 누리집 : https://k-shoppingfesta.org/ko/ 백년소상공인 경품 이벤트 관련 내용 : https://blog.naver.com/marketagency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윤경 otterkim@gmail.com
- 숏폼 OECD가 전망한 한국 경제성장률은? 다시 힘을 내는 우리 경제! 국민소득 2만 달러 이상 G20 국가 중 최고 OECD가 전망한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2.6% 전격 상향! 국제 신용평가사 SP 한국 국가 신용등급 AA, 안정적 올해 1분기 우리나라는 2년 3개월 만에 가장 많이 성장했습니다. 절반은 수출이, 절반은 내수가 이끌었습니다. 균형 잡힌 성장으로 다시 힘을 내는 우리 경제, 이제부터 시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