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호 수질 1급수되기는 어렵다'

팔당호 수질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을 마련중인 환경부가 당초 목표했던 1등급 수질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5일 확인됐따.

환경부는 현실적으로 동원 가능한 모든 수질보전 방안을 실행한다는 전제하에서 예측작업을 하고 있지만 2005년까지 잘 해야 BOD를 1.3ppm, 아니면 1.5ppm으로 2급수 수질을 유지할 수 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의 목표인 팔당호 1급수 수질달성 계획은 사실상 포기할 수 밖에 없게 됐다.
<8월6일자, 조선>

정부는 팔당호 수질을 2005년까지 1급수로 끌어올린다는 당초 목표를 포기한 바 없으며, 또 포기할 수도 없음을 밝힌다.

환경부는 팔당특별대책을 수립하면서 지난 1년간 조사한 한강수계 전역에 대해 오염원 분포특성 등 환경기초 조사결과를 토대로 수질예측을 실시하고 있으나 아직 최종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태이다.
수질예측 겨로가는 환경부가 수립 중인 대책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2005년의 수질예측 결과는 대책이 확정돼야 최종적으로 나오게 된다.

즉 오염원 증가를 억제키 위한 예방대책, 오염물질을 처리하기 위한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설치계획, 축산분뇨나 농약문제 해결을 위한 축산·농업정책 등이 어떻게 확정되느냐에 따라 2005년 수질예측 결과는 크게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보도내용과 같이 2005년까지 BOD를 1.3~1.5ppm 수준으로 유지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참고로 환경부는 현재 팔당호 수질 1급수 달성을 위해 동원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중에 있음을 밝힌다.
(환경부 수질정책과)

'정통부 SW 구매비율 PC와 차이'
SW예산 편성 불법복제푸 없다

'아래아한글' 파동을 몰고 왔던 한글과컴퓨터(한컴)는 3일 '공공기관 아래아 한글 사용현황' 자료를 공개하고 공공기관에서의 불법 복제율이 74%에 이르고 있어 행정부의 정품사용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소프트웨어(SW)산업 주무부서인 정보통신부는 PC보급대수가 4,951대에 이르고 있지만 한글 2,600카피만을 구매했다.
<8월4일자, 한국>

정보통신부는 예산청 등과 협의, 매년 정부 등의 SW예산을 PC구입비의 일정비율로 반영하고 있으며, 그 비율도 97년 10%(7억원)에서 올해 18%(74억원)로 높인데 이어, 내년에도 25%의 큰폭으로 늘여나가는 등 SW사용 여건은 크게 향상되고 있다.

특히 정통부는 매년 SW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선도적으로 각종 정품 SW를 구입하고 있어 보도내용처럼 '불법복제품'을 사용하고 있지 않음을 밝힌다.

참고로 정통부는 전체적으로 486이상 PC 7,288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문서작성 SW는 1만1,913개(아래아한글 3,962개, 아리랑 3,607개, 하나 3,304개, 훈민정음 903개, MS워드 137개)를 사용하고 있어 PC보다 많은 정품SW를 구입해 사용하고 있다.

정통부 본부의 경우 PC 631대에 한글 631개를 사용하고 있으며, 체신청과 우체국의 경우 6,657대의 PC에 한글이 3,331개 사용되고 있으나 이는 상당수의 PC가 체신금융 온라인 단말기로 문서작성 SW가 필요하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정보통신부 공보관실)

'5대그룹에 무역금융 제한허용'
자금 부족한 6~30대 그룹만 검토

박태영(朴泰榮) 산업자원부장관은 4일 오후 청와대를 방문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최근의 수출부진원인과 수출지원대책을 보고했다.

박장관은 이 자리에서 5대그룹 등 대기업에 대해서도 무역금융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8월 5일자, 한국>

정부는 자금조달 능력이 충분하다고 보는 5대그룹에 대한 무역금융 허용방안을 검토한 일이 전혀 없다.

다만 지난 4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출지원대책 보고에서 박태영 산업자원부장관은 김대중대통령에게 6~30대 그룹등의 대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허용벙안을 검토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다.

따라서 보도내용과 같이 1~5대그룹 무역금융은 허용되지 않으며 자금조달 능력이 부족하다고 보는 6~30대 그룹에 한해 무역금융 허용을 신중히 검토할 계획임을 밝힌다.
(산업자원부 무역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