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년 상반기 정부업무 심사평가]323개 과제 연내완료 무난

'국민의 정부'가 확정한 100개 국정과제 중 현재 정부 17개부처 889건의 실천과제가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한 상태이며 이 중 올해 완료토록 한 323개 과제도 대체로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대중교통육성방안 마련 등 32개 과제는 재원확보 곤란 등의 사유로 계획 수립이 불투명한 상태이며, 우정사업경영체제 개선 등의 과제는 입법지연 등으로 추진진도가 다소 부진한 것으로 지적됐다.

정부는 5일 김종필(金鍾泌) 국무총리서리 주재로 '올 상반기 정부업무 심사평가 보고회'를 열고 이같이 평가했다.

규제정비 폭·수준 획기적

특히 전문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정책평가위원회'를 설치, 정부와 민간이 합동으로 정부부처 업무를 평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고서는 17개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한 △100대 국정과제 △규제개혁 △현안과제 대처 노력 △주요 39개 정책과제 등의 추진 상황에 대한 심사평가와 실업대책, 중소기업 지원시책 등 3개 특정과제 평가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발표한 평가결과에 따르면 올해 정비키로 한 규제는 17개 부처 총 규제 7,959건의 44.1%인 3,508건을 정비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당초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지시한 올새 50% 정비목표에는 미달하지만 규제정비의 폭과 수준은 그 어느 때보다 과감하고 획기적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평가서는 외환위기와 관련 국제 금융기구의 지원 자금을 차질없이 확보하고 단기외채의 만기연장, 외국환 평형기금채권의 성공적 발행으로 국가신인도를 제고하는 등 외환시장을 조기에 안정시키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됐다.

구조조정 공감대 끌어내

또 노사정 합의를 통한 구조조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련법률 제·개정 등의 제도적 기틀을 마련, 부실금융기관 정리 등 강력한 구조조정을 추진했으나 금융경새 지속과 부실은행 정리에 따른 사전대비 미흡 등의 한계를 드러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지난 4월 '남북경협 활성화조치'를 통해 민간의 자율적인 남북교류 협력의 추진여건을 조성했으나 북한 잠수정 침투 등 남북 화해·협력 기조에 찬물을 끼얹는 행동에 밀려 북한의 양면전략에 대한 효율적 대처가 문제점으로 제기되기도 했다.

이밖에도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민연금 확대 및 의료보험 통합 △사교육비 경감 등 교육개혁 △첨단영상산업 등 지식·문화산업 육성 등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경제여건의 악화와 이해집단간의 달등 등으로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가시적인 성과는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한편 정부는 하반기에는 전문여론조사기관에 평가를 의뢰, 각 부처의 민원처리와 정책에 대한 국민만족도를 평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