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처 여론조사]“경제 살리기 가장 시급” 59.8%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이 취임 4주년을 맞아 지난달 25일 발표한 ‘국민에게 드리는 말씀’에서 밝힌 향후 4대 국정과제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돼 가고 있는 가운데 ‘경제 살리기’가 국정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달 27일 실시한 이 조사에서 응담자 중 절반올 훨씬 넘는 59.8%가 국정의 우선과제로서 ‘경제살리기’를 꼽았다. 이같은 반응은 최근 점증하고 있는 경제위기 의식이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정부의 정책의지와 최근들어 경제회생을 위한 국민적 각성을 촉구하는 매스컴의 영향에도 기인한 것으로 보여진다.

경제상황에 대한 문제제기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화 돼 그동안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등 정부차원의 시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일련의 시국혼란 와중에서 표류되고 있다는 우려를 낳기도 했다. 따라서 이번 조사를 통해 경제 살리기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일로에 있다는 사실이 확인돼 향후 정책수행에서 국민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기대된다. 응답자들은 경제살리기의 실천 과제로 과소비를 지양하고 국민의식이 변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또 당면한 문제로는 생활과 직결되는 물가상승을 우려한데 이어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들었다. 경제살리기에 이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는 ‘부정부패 척결’ (23.7%)을 꼽아 최근의 사태에 대한 국민적 시각올 드러냈다.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은 향후 4대 국정과제로 첫째, 부정부패 척결 둘째, 경제살리기 셋째, 국가 안보태세 강화 넷째, 공정한 대선관리를 제시했다. 이에 대해 국민들은 ‘경제살리기’ (59.8%)가 무엇보다 시급하고 그 다음으로는 ‘부정부패 척결’ (23.7%)이 따라야 한다고 꼽았다.

이같은 결과는 경제위기의식 고조와 함께 일련의 시국사건이 국가발전에 커다란 저해요인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시사하고 이의 발본색원을 강력히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류국가 건설’ 동참 79.2%

또 ‘경제살리기’에 대한 지적률은 모든 응답층에서 높이 나타났으며 특히 화이트칼라층에서 더 높았다. 반면 부정부 패 척결에 대해서는 블루칼라층의 지적률이 비교적 높은 편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金대통령이 제시한 21세기 세계 일류국가 건설을 위한 대국민 동참 호소에 대해 국민 대다수(79.2%)가 동참할 뜻을 보였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 한시도 멈출 수 없는 신한국 건설을 위해 온국민이 마음을 모아 새롭게 출발하지는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돼 가고 있음을 입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당면한 경제문제중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되는 것으로 ‘물가상승’ (65.3%)과 ‘과소비’ (42.4%) 및 ‘중소기업 경영난’ (38.1%) 등을 꼽았다.

‘과소비지양·의식개혁’ 앞서야

물가상승을 지적한 비율은 여성과 중졸이상의 저학력층 그리고 50대이상, 농림수산업자와 주부 등이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중소기업 육성을 지적한 비율은 남성과 20~30대, 대재이상의 고학력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경제살리기 방안중 가장 우선하여 추진해야 할 과제로는 ‘중소기업 지원’(33.9%)과 ‘노사화합’(22.9%)을 꼽았으며 다음으로는 ‘고용안정’(17.7%), ‘정부의 규제완화’(12.0%), ‘투자의욕 확대’(7.6%) 순으로 지적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국민적 실천과제로는 절제있는 소비생활로 과소비를 지양해야 한다(47.4%)고 했으며 다음으로는 ‘국민의식 개혁’(23.4%)과 ‘스스로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14.2%) 그리고 ‘도덕성 회복, 공동체의식 강화’(12.3%) 등을 지적했다.

정부가 노력해야 할 부문으로 응답자 가운데 38.9%가 ‘기업활동의 여건조성 및 각종 지원책 마련’을 지적했다. 이외에 ‘통화·금리·세제 등의 안정적 운영’(25.8%)과 ‘사회 각 분야의 규제개혁’(17.4%) 등을 실천 과제로 들었다.

“공직비리 사정 강화” 39%

우리 사회의 각종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로 ‘공직비리 사정 강화’(39.0%)를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함을 지적했으며 특히 화이트칼라층(37.4%)보다 블루칼라층(48.5%)에서 더 높게 지적했다.

다음으로는 정치자금법 등 관련제도개선(25.0%)과 금융비리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금융제도 개선’(16.6%),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10.5%) 등을 꼽았다.

국가안보태세 강화를 위해 가장 우선시 하여야 할 것으로 국민화합과 안보의식 제고’(35.3%)를 강조했으며 ‘지속적인 경제성장 및 발전’(27.5%)과 ‘국방력 강화’(14.7%)도 손꼽았다.

또한 오는 12월에 있을 대통령선거를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르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성숙한 유권자 의식 캠페인’(46.2%)과 ‘정당 및 후보자의 선거법 준수’(22.7%)가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되었다.

한편 金대통령이 취임 4돌을 맞아 최근의 한보사태에 대한 사과와 향후 국정 운영에 대한 담화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국민 대부분(61.3%)이 담화문에 담긴 뜻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는 공보처가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 전국(제주도 제외)의 20세 이상 성인 남녀 8백명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