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개인정보 보호법 표준 해석례

1. 공동현관 출입번호가 개인정보인지?
2. 생산성 점수 프로그램으로 직원을 모니터링해도 되는지?
3. 코인을 보관하는 가상자산지갑 주소가 개인정보인지?
4. 차량사고 가해자의 CCTV 영상을 피해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
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을 전체동의 처리해도 되는지?
6. 타 업체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를 대신 받아도 되는지?
7. 공동주택 입주민의 찬반투표 연명부에 성명을 기재해도 되는지?
8. 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한 입주민의 폭언을 녹음·촬영해도 되는지?
9. 입주민 주차 관련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할 수 있는 개인정보 항목은?
10. 가게에서 남의 물건을 가져간 고객에게 연락해도 되는지?
11.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경력증명 발급에 이용해도 되는지?
12. 판결문 원본을 공동주택 게시판에 게시해도 되는지?
13. 보험회사가 자문받으려는 의료기관을 고객에게 알려야 하는지?
14. 조합에서 받은 조합원 명부를 다른 조합원과 공유해도 되는지?
15. 강제 탈퇴시킨 회원의 개인정보는 즉시 파기해야 하는지?
16. 스마트폰에서 인증한 지문정보는 민감정보에 해당하는지?
17. 회사에서 직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해도 되는지?
18. 영상정보처리기기에 한시적으로 음성 녹음을 하여도 되는지?
19. 개인영상정보 보관요청을 받으면 기간을 초과하여 보관해도 되는지?
20. 직원의 연수비용을 회사에서 납부하면 개인정보 위탁인지?
21. 중소기업이 규모가 큰 수탁자를 감독할 수 있는지?
22.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을 책정하는 기준 가이드가 있는지?
23. 개인정보 국외이전 시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24. 아파트 우편함에 쓰레기를 넣어두는 경우 CCTV를 볼 수 있는지?
25. 열람을 거쳐야 개인정보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지?
26. 여러 건의 개인정보 열람 요청 시, 위임장을 건별로 제출해야 하는지?
27. 면접 불참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해도 되는지?
28.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사자의 업무용 PC를 점검해도 되는지?
29. 동창회 명부를 발간할 때 전화번호를 공개해도 되는지?
30. 친구에게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전달한 공무원을 처벌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