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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현행 거리두기 단계·5인 이상 모임 금지 3주간 연장

정 총리 “수도권·부산, 유흥시설 집합금지…기본방역수칙 위반시 무관용 원칙 대응”

국무조정실 2021.04.09

정부가 오는 11일 종료되는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를 3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도 그대로 유지된다.

수도권과 부산 지역의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거리두기 2단계에서 정한 원칙대로 집합을 금지하기로 했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코로나19 감염확산 상황에 따라 필요 시 식당과 카페, 노래연습장, 헬스장 등의 영업제한 시간을 언제라도 오후 10시에서 오후 9시로 환원할 방침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그토록 피하고자 했던 4차 유행의 파도가 점점 가까워지고 더 거세지는 형국”이라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그러면서 “고심을 거듭한 끝에 정부는 기존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모임금지는 유지하되 방역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앞으로 3주간 강도 높게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 총리는 “수도권에서는 오랫동안 유행이 진행되며 누적된 숨은 감염원을 찾아내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이에 따라 코로나19 의심증상을 보이는 분들은 반드시 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1.5단계를 유지하되 유행상황에 따라서는 지자체 판단으로 단계 격상이나 다양한 방역 강화조치를 적극 시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방역의 효과성 측면에서 거리두기 단계 조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장의 방역수칙 실천력을 회복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이번 주부터 의무화된 기본방역수칙이 일상 곳곳에서 정착될 때까지 위반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결정하는 거리두기 조정방안만으로는 우리 앞에 다가온 4차 유행의 기세를 막아내기에 역부족일 수 있다”며 “정부는 대다수 국민이 예방접종에 참여하기 전까지 방역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고민해 왔고 이를 다음주 초에 국민에게 상세히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4차 유행의 목전에서 지금은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는 위기상황”이라며 “불필요한 모임과 외출, 여행은 최대한 자제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이번 유행은 하반기에 전 국민 대상 백신접종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가 꼭 넘어서야 할 마지막 고비”라며 “언제 어디서든 방역수칙을 지키고 조금이라도 의심증상이 있다면 즉시 검사를 받아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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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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