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별 맞춤 정책뉴스 - 전체

• 청년·대학생 [뉴스원샷] 청년의 날 맞이 N잡러 강연 및 할인 정보 모음 ▲[2024 청년문화주간]에서 청년들의 먹고살 궁리 함께 고민해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청년문화주간 행사를 엽니다. N잡러 강연과 취창업 상담 부스 운영 등으로 청년들의 일자리 고민을 함께 풉니다. 일상에 지친 청년을 위한 마음 건강 부스도 운영해요. 22일까지 서울 동대문구 콘텐츠문화광장에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기사 자세히 보기 ☞ 청년주간 지역별 기념행사 ▲사고·질병으로 국가자격시험 못 보면 응시료 반환 공인회계사·감정평가사·공인노무사 등 7개 분야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이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입원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면 응시료 전액을 돌려받습니다.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기사 자세히 보기 ▲청년 정책기자단이 다녀온 청년의 날 기념식 올해 청년의 날 주제는 청년 주도의 탄소중립시대의 선언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문화 선도입니다. 한지민 청년 정책기자단이 전해온 청년의 날 기념식의 생생한 현장 소식과 청년의 날 유래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 기사 자세히 보기 ▲9월 한 달간 국립공원 평일 숙박료 30% 할인 주중 평일에 야영장과 생태탐방원 등을 이용하는 청년 이용객이라면 숙박료의 30%를 할인 받습니다. 전국 야영장(48개소), 탐방원(9개소) 등의 정보는 국립공원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 기사 자세히 보기 ☞국립공원 누리집 바로가기
• 청년·대학생 농촌으로 출퇴근을! 밤에는 불멍과 별멍을! ■농촌 워케이션이란?농촌 워케이션은 복잡한 출퇴근길에서 벗어나 원하는 농촌 지역으로 출근해 업무를 보고, 퇴근 후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편안한 휴식 시간을 보내는 프로그램입니다. ■ 농촌 워케이션 신청 안내 V 모집 대상: 법인 임직원 및 개인사업(프리랜서 포함) V 운영 기간: 2024년 7월~11월 V 참여 혜택 · 워케이션 상품 1일 최대 5만 원 할인 지원 *예약 시 누리집에 할인지원금이 적용된 가격으로 표기 · 공유오피스, 숙박, 체험, 여행자보험 V 참여 일정: 2박 3일 또는 4박 5일 (*단 주말, 공휴일은 참여비 지원 제외) V 참여비: 1만 원~61만 원(지역, 기간별 상이) ■ 농촌 워케이션 신청 방법 V 개인 농촌 워케이션 누리집에서 방문 희망 지역 확인 → 참여 신청서(네이버 폼) 및 증빙서류 워케이션 운영사에 제출 V 기업(단체) 단체 참여 신청서 작성 후 참여자 명단을 운영사(운영체)로 전달 → 운영사의 예약 현황 확인 후 결제 및 확정 ■ 농촌 워케이션 대상지(6곳)① 그레이트오션 /강원 강릉 · 특징: 캠핑장 같은 사무 공간 · 가격: 2박 3일 120,000 / 4박 5일 290,000 ② 무네미별마루 /강원 홍천 · 특징: 불멍과 별멍을 즐길 수 있는 곳 · 가격: 2박 3일 원룸형 140,000(기본) / 캠핑형 40,000 4박 5일 원룸형 310,000(기본) / 캠핑형 85,000 ③ 송죽(솔티)마을 /전북 정읍 · 특징: 내장산 뷰 업무공간에서 느끼는 여유 · 가격: 2박 3일 모텔형 10,000(비수기) / 50,000(성수기) 4박 5일 모텔형 60,000(비수기) / 140,000(성수기)*10월(내장산 단풍철)부터 성수기 가격 적용 ④ 혼불체험관 /전북 남원 · 특징: 소설 혼불 속 배경에서 감성 힐링 · 가격: 2박 3일 100,000 / 4박 5일 250,000 ⑤ 패밀리워케이션 /경북 상주 · 특징: 수상레저 및 스포츠 체험 · 가격: 2박 3일 270,000 / 4박 5일 580,000 ⑥ 런케이션(한의마을) /경북 영천 · 특징: 승마와 와인, 골프와 같은 이색체험 · 가격: 2박 3일 140,000(승마, 와인) / 4박 5일 580,000(승마, 골프) 올가을, 농촌에서의 한적한출·퇴근을 경험해보세요! ☞ 농촌 워케이션 누리집 바로가기
• 청년·대학생 청년·취약계층 국가자격시험 응시료 부담 완화 청년과 취약 계층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경제 활동 지원을 위한 국가자격시험 응시료 부담 완화합니다.청년과 취약 계층의 경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정비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꾸준히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Ⅴ 응시료 전액 반환 (가맹거래사, 감정평가사 등 7개 시험) -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하거나, 감염병으로 치료·입원 또는 격리 처분을 받아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등 Ⅴ 응시료 감면 근거 마련 (공인회계사)-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 청년·대학생 청년의 날 계기로 알아보는 교육 분야 청년정책 청년의 날(9.21.)에 알아보는 교육 분야 청년 정책을 소개합니다! ■ ‘청년의 날’이란? 청년의 권리 보장 및 청년 방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청년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날 ■ 청년의 학자금 부담은 덜고 교육의 기회는 골고루! △ 국가장학금 확대 - 지원 대상 확대(8구간 이하 → 9구간 이하) △ 근로장학금 확대 - 지원 규모 확대 (20만 명) - 교내 10,030원, 교외 12,430원으로 근로 지원 단가 인상(2025년) △ 주거안정장학금 신설 - 대상 : 원거리로 진학하여 통학이 어려운 기초·차상위 대학생 - 지원 : 주거 관련 비용(월 최대 20만 원) △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 경감 - 저금리 기조 유지(2024년 기준 1.7%) - 저금리 생활비 대출 연간 한도 증액(연 350만 원 → 400만 원)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확대 - 기초·차상위·다자녀 가구 대학생 재학 기간 및 상환 의무 발생 전까지 지원 - 5구간 이하 대학생 졸업 후 2년 범위 내에서 상환 의무 발생 전까지 지원 ☞ 한국장학재단 ■ 청년이 마음 놓고 교육 받을 수 있는 보금자리 지원! △ 행복기숙사 - 위치 : 서울 홍제, 천안, 대구, 서울 동소문, 부경대 등 - 비용 : 월세 30만 원 미만 △ 대학생 연합 생활관 - 위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서울 용산구 (추진 중) - 비용 : 고양시 월 15만 원, 마포구 월세 무상, 보증금 30만 원 △ 창업지원형 기숙사 - 위치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 비용 : 무상 ☞ 행복기숙사 ■ 청년의 미래 역량을 키우고 진로와 취업 활동을 지원! △ K-MOOC - 대학 등 우수한 강좌를 온라인으로 학습 - 디지털, 신기술·신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강좌 제공 ☞ 케이무크 △매치업 (Match 業) - 산업 맞춤 단기 직무 능력 인증 과정 - 교육 이수자를 대상으로 직무 능력을 인증하는 프로그램 ☞ 매치업 더 밝은 내일을 꿈꿀 수 있도록 청년의 오늘을 응원합니다!
• 영유아·아동·청소년 [키키투투 3편] ‘국민 안전’ 에 힘쓰는 2025 예산안 키울 분야 키우고 투자할 곳 전략 투자하는 ‘키키투투’ 2025 예산안! 오늘은 ‘국민 안전’ 분야 주요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V 신유형·고강도 재해 대응 체계 강화 V 고강도 자연 재해 대응을 위한 투자 확대 V 첨단·과학 수사로 민생 범죄 근절 ■ 전기차 화재·복합 화재 등 새로운 유형의 재난 대응 강화 V 전기차 스마트 제어 충전기 보급 확대 (2.3→9.5만기) · 전기차 스마트 제어 충전기 보급량 - 2024년: 스마트제어(2.3), 일반(3.7) - 2025년: 스마트제어(9.5)+고위험 화재진압 장비 6종, 화재대응 RD V 고위험 사업장 화학물질 관리 컨설팅 (500개소, 12억 원) (NEW) ■ 집중 호우 등 강도가 세지는 연재해 예방을 위한 과감한 투자 V 수해예방 인프라 구축 대폭 확대(18→35개소) V 홍수·산사태 우려지역 예방 투자(+764억 원) · 집중호우 예방투자: 4.7조 → 5.2조 · 폭염 예방설비 3천개소 → 5.4천개소 · 지진 관측망: 44개소 → 60개소 ■ 최고 수준의 첨단·과학 수사로 일상 속 범죄 근절 · 보이스피싱 조기 경보 (48시간→10분) 및 전국 전화번호 차단 → 2025년 예산안 규모: 7억 원 · 딥페이크AI 영상·음성 분석 (NEW) → 2025년 예산안 규모: 27억 원 · 해외 직구를 통한 불법 제품 유통 차단 인프라 구축 (X-ray 판독훈련센터 구축, 특송물류센터 분류시스템 개선) (NEW) → 2025년 예산안 규모: 28억 원 정부 예산안은 국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내년 정부 예산안의 더 자세한 소식은 정책포커스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정책포커스 바로가기
• 청년·대학생 [기냥모냥이 간다]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
• 청년·대학생 [카툰공감] 2005년생이라면 청년문화예술패스로 공연·전시 즐겨요!
• 가족·중장년 5인승 이상 차량에 소화기 비치는 필수! 5인승 이상 차량이라면 차량용 소화기 필수입니다![24.12.1. 시행]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차량 화재와 인명·재산 피해! 차량용 소화기를 활용한 초기 화재 진압은 더 큰 피해를 막는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모든 차량에 적용되나요? ’24.12.1. 이후 자동차를 제작·수입 판매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이전 되어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부터 적용 * ’24.12.1. 이전 구매·등록된 차량은 소급 적용되지 않음 ■ 어떤 소화기를 구매해야 하나요? 본체 용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이라 표시된 제품을 차량 종류 별 소화기 규격 및 수량에 맞게 구매 ※일반 분말 및 에어로졸식 소화기는 법정 차량용 소화기가 아님 ■ 차량용 소화기, 이렇게 관리해 주세요 Ⅴ 소화기 지시 압력계 바늘이 녹색에 위치해있는지 확인하세요. Ⅴ 소화기 용기가 변형, 손상, 부식 된 것은 없는지 안전핀이 고정되어 있고 견고한지도 확인하세요. Ⅴ 소화기 내용 연한을 확인하세요. ■ 차량 화재 시 올바른 대처법 1. 화재가 발생하면 즉시 안전한 장소에 정차 2. 엔진을 정지하고 차량에서 내려 소화기로 초기 화재 진압 ※ 전기차의 경우 배터리 화재 이외에는 소화기로 진화 3. 차량과 안전 거리를 유지한 후 119에 신고 나와 이웃 우리 모두를 위해 미리 준비하는 안전 차량용소화기 잊지 말고 꼭 비치하세요!
• 영유아·아동·청소년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로 육아부담 덜어드립니다 12살 아동까지 돌봐드리는 아이돌봄서비스 정부가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내년부터 지원 대상을 기존 11만 가구에서 1만 가구를 더해 총 12만 가구로 늘립니다!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서 200% 이하 가구까지로 확대하는 건데요. 믿고 맡길 수 있는 아이돌봄서비스로! 아이 키우는 환경이 더 나아지도록!정부는 계속해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어르신 [키키투투 2편] 약자에게 더욱 힘이 되는 ‘2025 예산안’ 키울 분야 키우고 투자할 곳 전략 투자하는 ‘키키투투’ 2025 예산안! 오늘은 ‘약자에게 더욱 힘이 되는 예산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V 기초생활수급가구 연 최대 3086만 원 지급 V 저소득 청년의 자산 형성 지원 V 어르신 돌봄 복지 주택 4개소 신설 V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운영 ■ 국민 누구나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V 기초생활수급가구 연간 최대 3086만 원 지급 (4인 가구 기준) · 생계급여 연 2200만 원 → 연 2341만 원 · 의료급여(건강생활유지비) 연 7만 원 → 연 14만 원 · 주거급여(서울 기준) 연 632만 원 → 연 654만 원 · 주거급여(고등자녀 1인 기준) 연 73만 원 → 연 77만 원 V 취약계층 영양 보충 돕는 농식품 바우처 추가 제공 (NEW) · 기초생활수급가구 4대 바우처 지원 에너지 바우처 + 통합문화 이용권 + 스포츠강좌 이용권 + 농식품 바우처(월 10만 원, 4인 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도록 V 저소득 청년의 자활 성공을 응원하는 지원금을 지급하고, 희망저축계좌 지원금 상향 · 자활성공지원금 최대 150만 원 → 탈수급자에게 지급 (NEW) · 희망저축계좌 Ⅱ 정부 지원금 720만 원 → 저소득층의 목돈 마련을 위해 정부 지원금 확대 · 청년자립자금 1200만 원(최대) → 2% 저금리로 대출 지원 (NEW) ■ 어르신들이 맘 편히 지내시고 필요한 돌봄도 받을 수 있도록 V 일반 주택에서 살기 어려운 어르신을 위한 고령자 복지주택 3배 확대(연 1천 호 → 3천 호) · 통합공공임대 1000호 · 매입임대 1000호 (NEW) · 노후공공임대 리모델링 1000호 (NEW) V 복지주택 단지 내 돌봄 복지관 4개소 신설 (NEW) ■ 장애인의 돌봄과 의료서비스에 빈틈이 없도록 V 장애인 맞춤형 의료집중형 거주시설 운영 (1곳) (NEW, 시범) V 장애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운영 (2곳) (NEW, 시범) ■ 한 부모 가구의 자녀양육에 힘이 되도록 V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에게 연 240만원 양육비를 국가가 선지급 (NEW) * 중위소득 100% 이하, 1.35만 명 정부 예산안은 국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내년 정부 예산안의 더 자세한 소식은 정책포커스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정책포커스 바로가기
• 영유아·아동·청소년 국립자연휴양림 ‘무료’로 즐기는 꿀팁! ■ 입장료 면제 대상자 늘렸어요! (무료) · 기존 대상자 국가유공자, 6세 이하 아동, 65세 이상 어르신, 1~3급 장애인 · 신규 대상자(확대) 산림명문가, 독림가, 임업후계자, 병역명문가, 국가유공자, 6세 이하 아동, 65세 이상 어르신, 1~3급 장애인 *산림명문가: 조부모부터 직계비속에 이어 그 손자녀까지 3대에 걸쳐 임업을 성실히 경영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임업인 가문 *독림가:영림(營林) 계획을 작성하여 모범적 산림 경영을 하고 사회적으로도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산림청장·도지사·시장·군수로부터 인정을 받은 자 *임업후계자: 임업의 계승 및 발전을 위하여 임업을 영위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자 *병역명문가 : 1대부부터 3대까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 ■ 세금포인트로 무료입장 하세요! (유료) · 할인 및 면제 혜택 세금포인트를 사용하여 입장료 1천 원 면제 혹은 할인 * 국립자연휴양림,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 사용 방법은? 모바일 손택스에서 My홈택스 세금 포인트 혜택 모바일 쿠폰 바로 가기 문화·여가 할인 쿠폰 발급받기 ■ 사용 가능한 국립자연휴양림은 총 46곳 (유료) · 강원 가리왕산(정선), 검봉산(삼척), 대관령(강릉), 두타산(평창), 미천골(양양), 방태산(인제), 백운산(원주), 복주산(철원), 삼봉(홍천), 용대(인제), 용화산(춘천), 청태산(횡성), 화천숲속(화천) · 인천/경기 산음(양평), 아세안(양주), 운악산(포천), 유명산(가평), 중미산(양평), 무의도(인천) · 광주/전남 낙안민속(순천), 방장산(장성), 진도(진도), 천관산(장흥) · 충북 상당산성(청주), 속리산 말티재(보은), 황정산(단양) · 대전/충남 오서산(보령), 용현(서산), 희리산(서천) · 대구/경북 검마산(영양), 대야산(문경), 운문산(청도), 청옥산(봉화), 칠보산(영덕), 통고산(울진), 감천숲속(김천) · 부산/경남 남해편백(남해), 달음산(부산), 신불산(울산), 지리산(함양), 용지봉(김해) · 전북덕유산(무주), 변산(부안), 운장산(진안), 회문산(순창), 신시도(군산)
• 장애인 시각·청각 장애인을 위한 의료기기 정보 제공 의료기기법 개정을 통해 시각, 청각 장애인의 의료기기 정보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의료 기기의 기재 사항과 사용정보 등을 점자와 음성, 수어로 제공할 수 있어요! ■ 정보 제공 대상 의료 기기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혈압계, 혈당 측정기, 체온계 등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자가 사용하는 의료 기기를 우선적으로 지원해요! ■ 의료기기 정보 전달에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Ⅴ 점자 표기 포장재 Ⅴ 점자 스티커 Ⅴ 음성, 수어 영상 변환 코드(QR) 이 밖에도 소프트웨어, APP 등 디지털 기술을 응용해서 접근성을 높이는 방법이 있다면 실천해보세요! 의료기기 업체는 시각·청각 장애인을 위해 권장되는 정보 제공 방법 등을 가이드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의료기기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 가이드라인 발행 점자 및 음성 수어 영상 변환용 코드 표시 가이드라인을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의료기기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 가이드라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누리집→ 법령/자료 → 법령 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시각·청각 장애인도 불편함 없이 의료 기기를 구매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 정보 제공에 의료기기 제조·수입 업체가 함께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