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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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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산업·농어촌 편

2024.02.02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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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산업·농어촌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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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산업·농어촌 편

■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활용한 전기신사업 추진
- 2024년 5월 1일 이후부터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활용한 전기신사업을 추진

■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확대
- 2024년 1월 1일부터 종업원들이 받는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가 확대되고, 지배주주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

■ 외식업계 외국인력 고용 개선
- 2024년부터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용 업종으로 ‘음식점업’ 신설

■ 청년들에게 힘을 보태는 ‘천원의 아침밥’
- 청년층의 아침밥을 먹는 건강한 식습관을 확산하기 위해 지원규모 대폭 확대

■ 농업·농촌 공익직불제 소농직불금 단가 인상
- ‘소농직불금’ 단가를 가구당 130만 원으로 10만 원 인상

■ 소규모어가, 어선원 수산공익직불제 지급단가 인상
-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 직불제 지급단가가 130만 원으로 인상

국민의 생활은 더 편리하고 경제 경쟁력은 더욱 단단해지도록 기획재정부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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