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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 지원으로 수출 456% 증가! 특허청, 수출 지원기업 현장 목소리 청취 IP 지원으로 수출 456% 증가!특허청, 수출 지원기업 현장 목소리 청취- IP기반 해외진출 지원으로 수출이 대폭 증가한 ㈜오로스테크놀로지 방문 -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9. 20.(금) 15시 ㈜오로스테크놀로지(경기도 화성시)를 찾아 글로벌 IP스타기업* 현판 제막식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업방문은 특허청이 지원한 지식재산(IP)기반 해외진출 지원사업의 성과를 확인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특허청의 IP기반 해외진출 지원사업을 통해 수출에 성공한 기업 IP기반 해외진출 지원은 중소기업에 최대 3년간 지식재산 종합서비스를 제공하여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수혜기업의 84.7%가 수출에 성공하거나 수출 규모를 확대했으며, 수출금액도 지원 전보다 10.1%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오로스테크놀로지는 반도체 오버레이 계측 관련 기술을 국산화하여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기업에도 장비를 납품하여 미국 중심의 독점 구조를 재편하는 성과를 이뤄낸 글로벌 강소기업이다. ㈜오로스테크놀로지는 독보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에서는 매출이 성장하였으나, 해외시장에서는 지식재산(IP) 장벽에 가로막혀 수출이 부진하여 특허청의 지식재산(IP)기반 해외진출 지원을 신청하게 되었다. 지원 첫 해인 22년에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진단·분석하고 국제시장 분석을 통한 해외진출 전략을 수립하는 특허맵을 지원받았고, 2·3년차에는 수출 대상 국가에 대한 57건의 해외특허출원 비용을 지원받았다. 그 결과 수출 대상 국가에서 경쟁업체보다 기술적 우위를 선점하게 되었고, 수출도 456% 증가하였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은 수출 성공을 위한 필수 요소라면서 특허청은 중소기업의 핵심 기술이 지식재산권으로 이어져 세계적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9.20 특허청
- 중기부, 청년의 날 맞아 청년 기업가의 성장을 응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청년의 날을 맞아 국무조정실과 서울시가 공동주최하는 2024년 청년의 날 기념행사에 참여한다고 밝혔다.청년의 날은 청년발전 및 청년지원을 도모하고 청년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청년기본법」에 의해 지정된 법정기념일로, 매년 9월 세 번째 토요일로 지정되어 있다.올해 기념행사는 청년의 날 기념식(9.21, KBS 신관 공개홀)과 정부의 청년정책을 소개하는 청년정책 박람회(9.20~22, 여의도공원 문화의마당)로 구성된다.21일 청년의 날에 개최되는 기념식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청년정책 담당 부처의 장·차관, 오세훈 서울시장, 청년보좌역 등 500여 명이 참석하고 청년정책 유공자에 대한 포상, 청년의 날을 축하하는 다양한 공연 등을 진행한다.* (청년의 날 기념식) 24. 9. 21.(토), 15:00~16:00, 서울 KBS 신관 공개홀청년정책 박람회는 20일(금)부터 22일(일)까지 여의도공원 문화의마당에서 개최한다. 중앙부처·지자체, 공공기관, 청년단체 등이 청년정책 홍보 부스*(110여 개)를 운영하고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대행사**도 다양하게 이루어진다.* (부스 운영시간) 9.20.(금) 12~19시 / 9.21.(토) 10~21시 / 9.22.(일) 10~17시** (부대행사) 9.20.(금) 커리어 부트캠프 / 9.21.(토) 최강야구 토크콘서트 등 /9.22.(일) 청년 패널과 고민 상담 및 소통중기부는 이번 박람회에 중기부 특별전 부스 24개를 설치하여 청년정책과 청년 기업의 상품·서비스를 소개하고 홍보한다.청년창업사관학교, 창업중심대학 등 대표적인 청년창업 지원사업과 참 괜찮은 중소기업 플랫폼*(일자리 정보제공),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등 청년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안내한다.* 누리집 주소 : https://www.smes.go.kr/gsmb/청년 기업 부스에서는 AI 등 딥테크에 기반한 청년 스타트업의 서비스*를 전시·시연하고 청년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적합한 청년 소상공인의 제품**을 홍보하고 체험할 기회를 제공한다.* 피아노 교육, 구독형 사진 인화, 재활용품 탐지 및 분류 등** 동결건조 대파, 프로틴 떡 등중기부 오영주 장관은 정부는 청년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라며, 특히 중기부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청년 기업가들이 우리 경제의 주인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09.20 중소벤처기업부
- 국립수목원과 ㈜쓰리소사이어티스, 산림생물자원의 활용 및 홍보 위해 맞손 - 민관협력을 통한 산림부산물 활용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임영석)은 ㈜쓰리소사이어티스와 오늘(20일) 국가 산림생물자원을 활용한 협업제품 생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본 업무협약을 통해 국립수목원과 ㈜쓰리소사이어티스는 ▲ 산림부산물 활용한 협업제품 개발 ▲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상호 협력 및 ▲ 각종 홍보 사업의 추진 등 민관협력을 통한 공익추구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다.이번 협약은 국립수목원의 정부혁신 어벤져스팀이 제안한 ‘산림부산물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을 위한 민관협력’ 아이디어에서 출발했다. 우리의 자원인 산림식물 유래 부산물을 활용하여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지역 경제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던 중 남양주에 소재한 한국 최초 싱글몰트 기원 위스키를 생산하는 증류소 ㈜쓰리소사이어티스와 손을 맞잡게 된 것이다. 양 기관은 현재 주목, 노각나무, 무궁화 등 산림식물의 부산물을 활용한 제품을 개발중이다. 이로서 더스킨팩토리 쿤달과의 ‘향기정원 조성’, ㈜더네이쳐홀딩스와의 에코티어링 프로그램 ‘키즈탐험대’ 운영과 같은 실질적인 민관 협력사례를 한 건 더 추가하게 되었다.임영석 국립수목원장은 “이번 협약은 국가기관과 민간 사업자가 산림생물자원의 새로운 가치를 함께 발굴한다는 면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며 “우리 식물을 활용한 더 많은 고부가가치 창출의 기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고민과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하였다. 2024.09.20 산림청
- 미션탈출 게임부터 미디어파사드까지.. 용산에 ‘국방 핫플’ 뜬다! □ 국방부는 다가오는 건군 제76주년 국군의날을 맞아 9월 21일(토)부터 10월 19일(토)까지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 일대에서 국민참여 오프라인 이벤트「군데군대 군지순례」를 펼칩니다.ㅇ 이번 이벤트는 국방과 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와 긍정적 이미지를 제고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K-Military Festival' 분위기 조성을 위해 기획되었습니다.ㅇ 이벤트는 △아이디어형 옥외광고, △미션탈출(야외 방탈출) 게임, △미디어파사드 상영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방문객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 아이디어형 옥외광고] 9월 20일(금)부터 10월 19일(토)까지 서울 용산 일대 역사와 버스 정류장 등에 ‘믿음직한 국군이 국민과 늘 함께’라는 주제로 한 아이디어형 옥외광고가 게시됩니다.ㅇ 광고물들은 삼각지역 13·14번 출구와 신용산역 1번 출구, KTX 용산역, 전쟁기념관과 신용산역 사이 버스 정류장에 게시되며, 국민 곁에서 함께하는 국군의 모습을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표현해 방문객들의 눈길을 끌 것으로 기대됩니다.ㅇ 신용산역 1번 출구에는 실제 장병들과 함께 행군하는 것 같은 포토존이 설치돼 방문객들에게 독특한 사진 촬영 경험을 선사할 예정입니다.ㅇ 또한, KTX 용산역과 버스정류장에는 아이돌 팬클럽 응원 광고에 착안한 가상의 국군 팬클럽 ‘두군DO군’이 ‘나의 영원한 스타 국군장병을 응원해요’라는 메시지를 담은 광고를 게시하여, 국민들의 국군에 대한 격려와 지지를 염원하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② 미션탈출(야외 방탈출) 게임] 9월 21일(토)부터는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즐기는 미션탈출(야외 방탈출) 게임 ‘더 섀도(The Shadows)'가 오픈됩니다.ㅇ 게임은 무료로 참여 가능하며, 참여자가 가상의 미션 탈출 스토리의 주인공이 되어 미션지와 모바일 링크 안내에 따라 전쟁기념관 내 전시실을 직접 탐방하며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ㅇ 참여자들은 게임을 통해 전시물들을 자연스럽게 관람하며, 국방과 안보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미션을 모두 완료해 탈출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이 제공될 예정입니다.ㅇ 미션탈출(야외 방탈출) 게임 ‘더 섀도(The Shadows)'는「군데군대 군지순례」이벤트 종료 후에도 ’25년 6월까지 운영됩니다.□ [③ 미디어파사드] 또한, 9월 27일(금)부터 10월 3일(목)까지 전쟁기념관 외벽을 활용해 ‘믿음직한 국군이 국민 여러분과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라는 주제의 ‘미디어파사드’를 선보입니다.ㅇ 국민과 군의 일체감을 빛으로 표현하는 이번 작품은 전쟁기념관 평화광장에서 매일 19시부터 22시까지 송출되며, 별도의 예약 없이 관람할 수 있습니다.ㅇ 미디어파사드는 전쟁기념관과 함께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외벽에서도 10월 10일(목)까지 상영되며 국군 장병에게 보내는 응원과 감사로 가을밤을 수놓을 예정입니다.□ 아울러, 국방부는 이벤트 참여 독려를 위해「군데군대 군지순례」이벤트 운영기간 동안 ‘빙고 챌린지’를 진행합니다. ㅇ 앞서 언급된 각 이벤트에 참여해 사진 촬영, 응원 글 작성 등 빙고판의 미션을 수행한 참여자에게는 블루투스 무선 이어폰, 블루투스 스피커, 보조배터리, 특별제작 기념 머그컵 등 다양한 경품 응모 자격이 주어집니다.□ 국방부는 이번 이벤트가 국군의날을 맞아 국민 곁의 한사람으로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는 국군장병들의 헌신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됨과 동시에, 더 나아가 국군에 대한 국민들의 성원과 지지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군데군대 군지순례」 이벤트 및 ‘빙고 챌린지’ 참여에 관한 세부 내용은 대한민국 국방부 공식 블로그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09.20 국방부
- 제25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 개최 □ 대한민국 국방부와 미합중국 국방부는 2024년 9월 23일부터 24일까지제25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 Korea-US Integrated Defense Dialogue, 이하 KIDD)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이번 회의는 대한민국 국방부 조창래 국방정책실장과 미합중국 국방부 앙카 리(Anka Lee) 동아시아부차관보를 양측 수석대표로 하여, 양국의 국방 및 외교 분야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합니다. □ 이번 회의에서 한미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핵·미사일 위협 억제·대응을 위한 정책 공조, 연합방위태세 강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 등 동맹 안보현안 전반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양측은 올해 후반기에 예정된 제56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이하 SCM)의 사전 회의 성격을 가지는 이번 '24년 후반기 KIDD 회의를 통해 올해 국방분야 주요 과제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후속조치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할 예정입니다.특히, 지난해 제55차 SCM에서 합의한 ‘한미동맹 국방비전’에 따라 대북 확장억제 노력 강화, 과학기술동맹으로의 진화를 통한 동맹능력 현대화, 유사입장국과의 연대 및 지역 안보협력 강화 등에 대해 긴밀히 협의할 예정입니다. 2024.09.20 국방부
- ‘비축전문위원회’를 통해 공급망 안전판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범정부 차원의 비축정책을 총괄할 비축전문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정부는 9월 20일(금)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비축전문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 기재부, 산업부, 농식품부, 조달청, 식약처, 방사청 및 민간위원 참석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위원장) 주재로 첫 회의를 가진 비축전문위원회는「공급망안정화법*」에 따라 공공부문의 비축에 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는 사령탑 역할을 하기 위해 설치됐습니다. * 공급망안정화법 제10조 및 제25조 최근 미국-중국 전략 경쟁, 국가간 전쟁,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경제안보의 “안전판”으로서 비축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비축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공공비축 현황 및 ’25년 비축 관련 정부예산(안), 경제안보품목 비축 검토 결과 및 향후계획(조달청) 등 3개 안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비축전문위원회는 그동안 소관부처별로 관리되어 온 공공비축 기능을 범정부적으로 통합관리하는 기구로 유관기관과 민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비축정책을 조정하고 세부 비축 방안 등을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위원장인 기획재정부 2차관과 간사인 조달청 차장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의 정부위원 4명과 민간위원 6명으로 구성되며 방사청·식약처 등 비축 관련 부처를 포함하여 안건을 논의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공급망안정화법 시행(’24.6.27.)을 계기로 이번에 공공비축 현황과 ’25년 비축 관련 정부예산(안)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점검과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앞으로 공공비축 확대 및 긴급조달, 방출시스템 강화, 예산의 전략적 배분 등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조달청은 경제안보품목을 대상으로 비축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1차로 점검(’24.7월)했으며, 이를 참고하여 부처별로 소관품목의 비축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김 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공급망의 비용 효율성 측면보다 안정성과 회복력 확보를 중요시하는 경향으로 공급망 체계(패러다임)가 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차관은 “미국, EU, 일본 등 주요국들이 공급망 안정화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비축정책을 강화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비축전문위원회가 출범한 것은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오늘 회의를 통해 새로운 글로벌 경제 체계(패러다임)에 부합하는 우리나라 비축정책의 수립과 운영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다”며 “경제안보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비축 관련 정책의 범정부 사령탑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끝 2024.09.20 방위사업청
- 첨단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위한 새로운 이정표! 방위사업청(청장 석종건)은 9월 20일(금) 대전 청사에서 국방반도체를 체계적으로 기획·관리·평가 및 인증을 위한 전담기관으로 「국방반도체사업단」개소식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국방반도체사업단은 최근 전쟁 양상이 급속히 무인화되고, AI기반으로 지능화됨에 따라 국방반도체의 중요성이 확대되는 점을 감안하여, 우리가 특히 취약한 분야인 국방반도체의 기술력과 자립도를 강화하고자 출범하였습니다. 방위사업청은 국방반도체사업단을 발판삼아 무기체계 핵심인 국방반도체 국내생산 능력을 확보하고, 전순기 국방반도체 가치사슬(value chain)을 조성하여 첨단 반도체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방위사업청은 우리 무기에 탑재되는 첨단 반도체를 내재화하기 위해 무기체계 전문가(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와 반도체 전문가(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나노종합기술원), 기술기획 전문가(국방기술진흥연구소)를 한데 모아 사업단을 구성하고, 협업을 통해 국방반도체 기술의 자립과 국내 생산역량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개소식에는 이장우 대전시장, 국방과학연구소 이건완 소장, 국방기술품질원 신상범 원장, 국방부 미래혁신특별보좌관 유무봉 등 국방관련기관과 대전지역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방승찬 원장, 나노종합기술원 박흥수 원장, 한국기계연구원 류석현 원장, 국방혁신위 국방반도체소위 KAIST 이승섭 교수 등 90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에 따른 첫 번째 성과물로 반도체 전문 연구기관과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는 대전에 국방반도체사업단이 개소된 것을 축하”하며, “대전이 국내 방위산업의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서 국방반도체사업단에 아낌없는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개소식과 함께 국방기술진흥연구소와 국방과학연구소, 나노종합기술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국방반도체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을 약속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습니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이 협무협약을 바탕으로 국방반도체 연구개발과 신뢰성 인증체계 구축을 위해 국내외 연구기관 및 산업계와의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손재홍 소장은 “국방반도체사업단 개소를 통해 국방반도체 연구개발 기획·개발관리는 물론 공급망 조사, 신뢰성인증,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까지 국방반도체 전순기 업무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첨단 AI 강군 육성을 위한 생태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앞으로 인공지능(AI)이 탑재될 유·무인복합체계는 그 자체가 반도체 집합체이며 무기가 첨단화될수록 국방반도체의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며, “국방반도체 국내 생산 능력 확보는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과제이므로 국방반도체가 방산 4대강국 도약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하도록 국방반도체사업단에 많은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끝 2024.09.20 방위사업청
- (동정) 노사 화합을 통한 해양수산부 직원 근무 여건 개선 방안 모색 노사 화합을 통한 해양수산부 직원 근무 여건 개선 방안 모색 - 강도형 해수부 장관, 해양수산부 노조 대표와의 간담회 개최 - - 노조 측과 직원 근무조건과 복지 개선 의견 교환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9월 20일(금) 세종시에서 해양수산부 본부 노조 대표와 각 소속기관 노조 지부장 등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 해양수산부 노조는 국가공무원노조(총 23개 지부)와 전국공무원노조(총 7개 지회)로 구성강 장관은 간담회에서 해양수산행정 현장 공무원들의 애로사항과 건의 사항을 듣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현장 민원 대응 등 해양수산행정 일선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며, “직원 근무 여건 개선과 해양수산부 주요 현안 해소를 위해 노-사가 하나라는 자세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자”라고 말했다. 2024.09.20 해양수산부
- (즉시 보도자료) 소방-의료진 합심…의사탑승 소방헬기(Heli-EMS) 월아산 정상까지 날았다! 급성심근경색 환자 살려 월아산 정상에서 접수된 다급한 신고 의사 탑승 소방헬기,급성심근경색 환자 살렸다 - 응급의학과 전문의,소방헬기로 월아산 정상까지 날아가60대男급성심근경색 진단 - 진단6분 만에 병원 도착,심혈관팀 사전 연락으로 신속한 시술 시행 - 의사탑승 소방헬기(119Heli-EMS)경남권역 확대 후 첫 출동서 이뤄낸 성과 소방청(청장 허석곤)은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가소방헬기에 탑승해응급환자의 생명을 살리는의사 탑승 소방헬기(119Heli-EMS)사업을 통해 추석 연휴에도 응급환자의 귀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의사탑승119헬기(119Heli-EMS)사업:중증응급환자 발생시119헬기가 사전에협약된 응급의료센터를 경유하여 전문의를 탑승시키고 현장으로 출동,현장에서 초기 진단 및 전문 응급처치를 시행하며 이송하는 서비스 추석 연휴가 막 시작된지난9월13일 오후4시30분경,진주시 월아산 정상에서60대 남성이 급작스런 흉통을 느끼고119에 신고했다. 환자는 급성심근경색의 병력이 있어 신속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위급한 상황이었다.그러나 발생 장소가 월아산 정상 부근으로 신속한 이송 및 진단·치료가 어려웠다. 이에경남소방본부119종합상황실과 권역응급의료센터(경상국립대병원)의료진은의사 탑승 소방헬기(119Heli-EMS)를 출동시키기로 결정했고,경상국립대병원 헬기장에 대기하고 있던 응급의학과 성애진 교수가 소방헬기에 탑승하여 현장으로 출동했다. 현장에 도착한 전문의는환자 대면 즉시 진찰과 심전도 검사를 통해급성심근경색을 진단했고,경상국립대병원 심혈관 전문의료진에게 연락해병원 도착과 동시에 관련 검사 및 치료가 시행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달라고 조치했다. 이후 환자와 의사를 태운 소방헬기는6분 만에 경상국립대병원에 도착,미리 시술을 준비하고 있던 심혈관 전문의료진은 즉시 응급시술(관상동맥 스텐트 삽입술)을 진행했고,신속한 시술을 받은 환자는 현재 건강을 회복 중이다. 앞서 소방청은2023년부터 경기도 북부지역에서의사탑승 소방헬기(119Heli-EMS)시범사업을 시작해 약20명의 중증외상환자의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지난달부터경상남도 지역에서도3대의 소방헬기를의사탑승119소방헬기로 추가 지정하여 운영을 개시했고,이날 성공적인 첫 출동이 이뤄진 것이다. 13일 현장으로 출동했던 경상국립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성애진 교수는이번 사례처럼 경남 지역의 지리적 특성과 의료 환경을 고려하였을 때,전문의가 탑승하는119헬기는 신속한 진단과 전문처치가 필요한 중증응급환자들의 생명을 살리는 데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렇듯의사 탑승119소방헬기(119Heli-EMS)는도서·산간 지역 등 응급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에서 중증응급환자가 발생하면출동 단계에서 전문의가 소방헬기에 직접 탑승하여현장에서 진단과 처치를 시행하므로환자가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여 중증응급환자의 소생률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특히,소방헬기는 인공호흡기 등20여종의 응급처치 장비를 탑재하고 있으며,운항 거리도 최대400km로 장거리 운영이 가능해의료 사각지대 해소와응급환자의 생존율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허석곤 소방청장은추석 연휴에도 응급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애써주신 전국의 모든 의료진에게 감사드리며,우리 대원들에게도 격려를 전한다며소방청과119구급대원들은 앞으로도 의료진들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응급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소방청 책임자 팀 장 박용주 (044-205-7640) 구급역량개발팀 담당자 소방장 이강빈 (044-205-7658) 2024.09.20 소방청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관계기관 호우 대처상황 점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오늘(20일)부터 이번 주말(22일)까지 전국에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됨에 따라, 오늘(20일)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주재로 관계기관* 호우 대처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방·행안·문체·농식품·산업·환경·국토·해수부, 경찰·소방·국가유산·농진·산림·기상·해경청, 17개 시도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자연재난대응과 김준하(044-205-5231) 2024.09.20 행정안전부
-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 추가··· 총 5,810명(누계) 인정 ▷제42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개최, 41명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환경부(장관 김완섭)는 9월 20일 오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42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이병화 환경부 차관)’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총 66명에 대한 심의를 통해 41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심의·의결했다.이날 위원회는 △신규로 피해가 인정된 25명의 구제급여 지급 결정과 함께,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등 16명의 피해등급 등을 결정했다.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받은 피해자에는 폐암 피해자 4명(생존 중인 피해자 2명 포함)이 포함되었다. 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는 총 5,810명(누계)이 되었다.환경부는 이번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결과를 토대로 향후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붙임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현황(’24.9.20. 기준). 끝. 2024.09.20 환경부
- 김수경 통일부 차관, 주한 대사 및 국제기구 초청 <8.15 통일 독트린> 설명회 개최 김수경 통일부 차관, 주한 대사 및 국제기구 초청 설명회 개최 □ 김수경 통일부 차관은 9. 23.(월) 오후 3시 남북관계관리단에서 주한대사 및 국제기구 한국 대표 등을 초청하여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o 이번 정책설명회는 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견인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 다미르 쿠센(Damir KUEN) 크로아티아 대사를 비롯한 주한대사 및 국제기구 한국 대표 등 30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 통일부는 주한공관을 비롯한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우리 정부의 통일· 대북정책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자유 평화번영의 통일 대한민국’의 비전을 널리 확산시키는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끝. 2024.09.20 통일부
- 경찰대학, 「제13기 신임경력경쟁채용 과정 수료식」 개최 경찰대학, 「제13기 신임경력경쟁채용 과정 수료식」 개최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2024.09.20 경찰청
- 경찰청, 현장 근무여건 개선방안 추진 경찰청, 현장 근무여건 개선방안 추진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2024.09.20 경찰청
- MZ세대와 노래로 공감하는 2024년 ‘담배없는 폐(肺)스티벌’ 개최 MZ세대와 노래로 공감하는2024년 담배없는 폐(肺)스티벌 개최- 뮤직 페스티벌 랩비트 2024 현장에서 노래로 말한담 등 흡연예방 캠페인 운영 -- MZ세대 참여로 함께 만드는 즐거운 노담 문화 확산 도모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김헌주)은 9월 21일(토)부터 22일(일)까지 인천 송도달빛축제공원에서 진행되는 뮤직 페스티벌 랩비트 2024에서 담배없는 폐(肺)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2019년부터 시작된 담배없는 폐(肺)스티벌은 매년 젊은 세대와 접점이 많은 음악 축제 현장을 찾아가서 진행하는 금연 문화 확산 캠페인이다. 올해 담배없는 폐(肺)스티벌은 개최 10주년을 맞은 랩비트 2024에서 추진하며, 유명 음악가들의 공연이 예정되어 있어 많은 관람객 방문이 예상된다.* 랩비트 2024(RAPBEAT 2024): 9월 21일(토)～22일(일) 양 일간 인천 송도달빛축제공원에서 진행되며 힙합, 록, 케이팝 등 여러 장르를 다루는 뮤직 페스티벌로 개최 10주년을 맞아, 올해는 박재범, 나스(Nas), 엄정화, 장기하 등 35개 팀이 출연할 예정 이번 담배없는 폐(肺)스티벌은 지난 8월 26일 시작된 청소년 흡연 예방 캠페인과 연계하여 노담(No담배) 메시지를 담은 노담쏭(song)을 직접 만들어 보는 노래로 말한담 캠페인을 현장에서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장 참여를 위해서는 홍보 부스에 비치된 태블릿PC나 개인 스마트폰을 활용해 친구, 가족 등이 노담이길 바라는 마음을 담은 가사를 작성하면 인공지능(AI) 음원 생성 기술의 도움을 받아 즉석에서 노담쏭 제작 및 확산이 가능하다. K-POP, 힙합, 발라드 등 장르 선택도 가능해 MZ세대가 즐겁게 노담에 대한 생각을 표현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올해 청소년 흡연 예방 노담 캠페인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노래로 말한담 캠페인은 디지털 기반의 참여형 캠페인으로, 노래를 매개로 재미와 독창성을 가미해 노담 메시지를 확산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았다. 본 캠페인은 올해 11월까지 진행될 예정으로 캠페인 사이트(nodam.kr)에서 상시 참여할 수 있다. 한편, 페스티벌에 함께 방문한 친구들과 노담 인증샷을 찍고 공유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했다. 담배없는 폐(肺)스티벌 홍보 부스에서는 나는 네가 #노담이면 좋겠어 메시지를 활용한 일회용 타투스티커를 배부할 예정이다. 해당 타투스티커를 부착한 후 포토 부스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개인 SNS에 인증샷을 공유하도록 독려해 금연 문화 확산에 대한 주체성을 강조하는 노담 캠페인의 의미를 전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배경택 건강정책국장은 담배없는 폐(肺)스티벌은 MZ세대에게 즐겁게 노담(NO담배)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매년 정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미래세대의 흡연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김헌주 원장은 이번 담배없는 폐(肺)스티벌은 디지털 노담 캠페인을 오프라인으로 확장하여 캠페인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독려하고자 기획하였으며, 향후 청소년들의 흡연 예방을 위해 눈높이에 맞는 소통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1. 담배 없는 폐(肺)스티벌 주요 내용 2. 노래로 말한담 캠페인 참여 방법 2024.09.20 보건복지부
- (인재정책과) “9급 공채 시험, 직무 역량 더 중요해진다” 내년부터 9급 국가공무원 공채시험에서 동점자는 전문과목 성적이 더 높은 사람이 최종 합격하게 된다.공직적격성평가(PSAT) 성적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지고, 오는 2027년부터 일부 직류의 시험과목도 변경된다.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0일 밝혔다.공무원 시험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내년부터 9급 공채시험 최종합격자 결정 시, 총점이 같은 경우에는 전문과목 성적이 더 높은 사람을 선발한다.인사처는 9급 공채 국어·영어과목의 출제기조를 지식암기 위주에서 직무 중심으로 전환할 예정이며, 직무 역량 강조 차원에서 합격자 결정 방식도 함께 변경한다.기존에는 국가공무원 9급 공채시험에서 최종합격자 결정 시 필기시험 총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동점자를 모두 합격처리 해왔다.앞으로는 9급 공채시험에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공통과목(국·영·한국사)이 아닌 직류별로 2과목씩 있는 전문과목의 성적이 더 높은 사람 순으로 합격하도록 최종합격자 결정 방식이 개선된다.둘째, 내년 하반기부터 공직적격성평가 성적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진다.공직적격성평가 성적증명서는 대학원 진학 또는 취업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응시자 편의가 확대될 전망이다.셋째, 행정환경 변화 등을 반영해 오는 2027년부터 출입국관리·지적·방역·의료기술 직류의 시험과목이 일부 변경된다.출입국관리 직류는 국내 체류 외국인 증가 등 여건 변화를 고려해 경채시험 선택과목에 이민법이 추가로 신설된다.또한, 6급 이하 공채시험의 지적 직류 지적전산학 과목이 지적법규 과목으로 대체되고 방역·의료기술 직류의 전염병 관리 과목이 감염병 관리 과목으로 정비된다.이번 채용시험 과목 변경은 수험생들이 충분한 준비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2027년도 시험부터 적용할 예정이다.연원정 인사처장은 "직무 역량 강화, 수험생 편의 등을 위해 공무원 시험 운영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합리적 제도개선 등을 통해 우수 인재가 공직에 유입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9.20 인사혁신처
- 한·미·캐나다 한 날, 한목소리로 우리 국민의 자의적 구금 규탄 및 송환 촉구 북한은 억류자 즉각 무조건 송환하라 한·미·캐나다 한 날, 한목소리로 우리 국민의 자의적 구금 규탄 및 송환 촉구 - 김정욱 선교사 억류 4000일 계기, 통일부와 미 국무부, 억류자 송환 촉구 관련 최초로 동시간대 성명 발표- - 캐나다 외교부도 같은 시간에 북 억류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 석방 촉구- - 세계기독교연대(CSW),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등 국내외엔지오(NGO)의 송환 촉구 성명도 잇달아 - □ 9월 20일,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우리 국민 김정욱 선교사가 김정은 정권에 의해 강제 억류·구금된 지 4,000일이되는 날을 계기로, 장관 명의로는 최초로 우리 억류자에 대한 북한 당국의 자의적 구금을 규탄하고 송환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o 미국 국무부와 캐나다 외교부도 같은 시간 한목소리로 북한의 불법적 억류·구금 행위를 강하게 규탄하고, 억류된 우리국민들의 신속한 송환을 촉구했습니다. - 미 국무부는 통일부 장관 성명과 동 시간대에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에 억류된 김정욱 선교사의 이름을 명시하고 “부당하게억류된 한국인들의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송환”을 촉구했습니다. - 미 국무부가 우리의 억류자 문제와 관련하여 성명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 같은 시간, 캐나다 외교부도 “대한민국 선교사 김정욱 씨가 북한에 억류된 지 4,000일이 되었으며, 그와 함께 5명의한국인들도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한 채 감금되어 있다.”고 언급하고 “북한은 이들의 석방과 국제인권의무를 준수할 것을촉구한다.”라며 뜻을 같이 했습니다. □ 이번 성명은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23. 8.) 및 한·뉴질랜드 정상회담(’24. 9.) 등에서 확인한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동 의지를 구체적인 실천으로 옮겼다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o 통일부는 작년 9월 장관 직속으로 납북자대책팀을 신설하고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 및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 올해 3월부터 ‘세송이물망초’ 배지를 제작하여 미국·영국·독일·멕시코·아르헨티나 등의 주요 인사들이 배지 패용에동참하도록 함으로써 국제적인 연대를 확산해 왔습니다. - 또한, 한강 뚝섬 공원에서 개최된 서울국제정원박람회에서는 서울시와 협업하여 ‘세송이물망초의 정원’을 설치·운영하면서일반 대중들의 공감대 확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8월 29일에는 ‘세계 강제실종희생자의 날(8. 30.)’을 계기로, 북한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17개국 주한대사관 외교관들을 초청하여 납북자·억류자 가족들의 생생한 호소를 직접 들을 수 있는 공청회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 우리 정부의 주도적인 문제 해결 노력에 대한 미 국무부 및 캐나다 외교부의 연대와 협력을 견인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북한에 의한 불법적 억류 및 자의적 구금의 심각성과 즉각적인 문제 해결의 필요성에 대한 공통된 인식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o 2001년부터 22년째, 연례보고서를 통해 종교자유를 침해하고 억압하는 특별우려국으로 북한을 지정해 온 미국 연방 자문기관인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는 2023년 9월 28일 김정욱김국기 선교사를 ‘종교와 신념의 자유(FoRB)’피해자 목록에 등재하였으며, 이틀 전인 9월 18일에는 최춘길 선교사를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o 또한, 세계기독연대(CSW)와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등 국내외 유수 엔지오(NGO)도 김정욱 선교사의 즉각 석방및 송환 촉구 성명을 발표하면서, 북한의 우리 국민 억류·구금 행위는 세계인권선언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위배되는 것이며 종교 또는 신앙의 자유, 신체의 자유, 적법절차를 위배한 것이라고 규탄했습니다. □ 올해 10월은 김국기 선교사, 12월은 최춘길 선교사가 북한에 강제로 억류된 지 10년이 되고, 내년에는 김국기·최춘길선교사 또한 억류 4,000일을 맞게 됩니다. o 정부는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를 포함한 우리 국민 억류자 여섯 명이 하루라도 빨리 송환될 수 있도록 유사입장국 및국내외 시민사회와의 연대와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며, 이로써 국제인권규범 위반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고는 더욱 강력해질 것입니다. □ 한편, 통일부 장관을 비롯한 미 국무부 및 캐나다 외교부의 억류자 석방을 위한 관심과 지지와 관련하여, 김정욱 선교사형인 김정삼 씨는 국제사회의 고마운 노력에 대한 감사의 뜻을 밝혔습니다. o 김정삼 씨는 “통일부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들의 정부와 시민사회의 도움에 큰 힘을 얻고 있으며, 반드시 김정욱 선교사가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며 희망을 잃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 정부는 자국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앞으로도 국제사회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억류자들의 생사확인, 가족과의 소통,그리고 즉각적인 송환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북한에 명확하게 전달하고 조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끝. 붙임1 : 미국 국무부 대변인 성명붙임2 : 캐나다 외교부 입장붙임3 : 세계기독교연대(CSW) 및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공동성명 2024.09.20 통일부
- 23년도 하반기 비급여 보고자료 분석결과 공개 23년 첫 시행비급여 보고자료 분석 결과 공개- 병원급 의료기관의 2023년도 9월분 594항목 비급여 진료비 규모는 4,221억원 -- ▲종별로는 병원 1,938억원(45.9%), ▲진료과목은 정형외과 1,170억원(27.7%), ▲항목별로는 도수치료 494억원(11.7%) 진료비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 이하 공단)은 2023년 하반기에 처음 시행한「2023년도 하반기 비급여 보고제도」의 자료 분석 결과를 공단 누리집(www.nhis.or.kr)을 통해 공개하였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비급여의 현황을 파악하고 국민의 비급여 정보에 대한 알 권리 및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내역 등을 보고하는 제도로, 23년 하반기에는 병원급 이상 4,078개 의료기관이 594개* 비급여 항목의 23.9월분 진료내역(단가, 빈도, 상병명 등)을 보고하였다. * 가격공개항목 565개 + 신의료기술 29개 금년 3월에는 보고대상기관을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하고 보고항목도 1,068개로 확대한 상황으로, 이번 분석 결과는 작년 하반기 처음 실시한 병원급 대상의 분석결과이다. 2023년 하반기 비급여 보고 자료 분석 결과, 병원급 의료기관 23년도 9월분 594개 항목의 진료비 규모는 4,221억원*으로, 종별로는 병원이 1,938억 원(45.9%)으로 진료비 규모가 가장 크고, 진료과목에서는 정형외과의 진료비 규모가 1,170억원(27.7%)으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 22년도 비급여 상세내역조사 결과, 병원급 의료기관의 전체 비급여진료비 규모 대비 약 59% 수준으로 보고항목은 지속 확대 예정 항목별 진료비 규모는 도수치료가 494억 원(11.7%)으로 가장 크고, 1인실 상급병실료 451억 원(10.7%), 척추-요천추 MRI 187억 원(4.4%) 순으로, 상위 10개 항목*이 전체 비급여 진료비의 45.3%를 차지하였다. * 도수치료, 1인실 상급병실료, 척추요천추 MRI, 치과임플란트, 체외충격파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근골격계슬관절 MRI, 근골격계견관절 MRI, 전립선암 로봇보조수술, 갑상선암 로봇보조수술 정부는 이번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비급여 보고자료 분석 결과, 도수치료 등 일부 비급여가 실손보험과 연결되어 과잉 진료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 국민들의 의료비 및 건보 재정에 부담을 주는 非중증 과잉 비급여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등 비급여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 8월 30일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 따라 비급여 모니터링 강화* 및 정보 제공 확대**로 소비자의 합리적 의료 선택을 지원하고, 의료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비급여 표준 진료 지침, 표준 명칭코드 등을 개발하는 등 전반적인 비급여 표준화를 추진한다. * 비급여 보고제도 확대·고도화 : (現) 비급여 항목별 가격 (改) 상병수술별환자 특성별 총 진료비 + 기관 중심 관리 ** (現) 항목 단가 (改) 진료비: 총진료비, 종별지역별 세부 진료비 정보(최소/최대/평균/중간), 상세 분석정보(목적, 맥락, 진료비 증가율 등)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대체가능 치료법 등또한, 도수치료 등 남용 경향이 뚜렷한 非중증 비급여 진료에 대해서는 의학적 필수성이 낮을 경우 병행진료 급여제한 등을 검토하고, 주기적 의료기술 재평가와 효과성 검증을 통해 효과성이 없거나 안전성 등에서 문제가 되는 기술은 비급여 항목에서 퇴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보건복지부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보고제도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여 국민들의 실질적 의료이용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비급여 보고제도를 확대하는 등 비급여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하겠다.라며, * 비급여 관련 정보를 한눈에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비급여 통합 포털 개설 예정(24.12월예정)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서 제시한 非중증 과잉 비급여 관리방안에 대해 의료계를 포함한 전문가 등과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붙임 1. 2023년도 하반기 비급여 보고자료 제출 결과 2. 2023년도 하반기 비급여 보고자료 주요 분석 결과 2024.09.20 보건복지부
- 조달청 시설공사 주간(’24.9.23.～’24.9.27.) 입찰 동향 조달청 시설공사 주간('24.9.23.～'24.9.27.) 입찰 동향'서울도시철도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추가정거장(005-1) 건설공사' 등 총 78건, 6,987억 원 상당 입찰 예정조달청은 이번 주('24.9.23.～'24.9.27.)에 총 78건, 6,987억 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이번 주 입찰공사 중 인천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 '서울도시철도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추가정거장(005-1) 건설공사(추정가격 1,572억 원, 공사기간 1,642일)'는 인천 서구 청라동 6-30에 터널정거장, 환기·출입수직구 2개소를 건설하는 공사로 '기본설계기술제안'으로 낙찰자를 선정한다. 이번 주 집행예정인 78건 중 65건은 지역제한 입찰 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로, 2,160억 원 상당(31%)을 지역업체가 수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지역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지역제한 입찰은 44건(730억 원)이고, 지역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참여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는 21건(1,430억 원 상당 지역업체 참여 전망)이다.계약방법별로는 기본설계 기술제안 1,572억 원, 종합심사 3,463억 원, 적격심사 1,952억 원으로 집행될 예정이다.지역별로는 인천광역시 2,031억 원, 대전광역시 1,574억 원, 경기도 940억 원, 그 밖의 지역이 2,443억 원이다.* 문의 : 시설총괄과 정한교 사무관(042-724-7585) 2024.09.20 조달청
- 김정욱 선교사 억류 4,000일 계기 통일부 장관 성명 김정욱 선교사 억류 4,000일 계기통일부 장관 성명 □ 작년 8월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시,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한 3국 공동의 의지를 확인한이후, 통일부는 장관 직속으로 납북자대책팀을 신설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o 지난 9.4에 열린 한-뉴질랜드 정상회담에서도 양국 정상은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공동으로 촉구하였습니다. □ 오늘 9.20은 우리 국민 김정욱 선교사가 김정은 정권에 의해 강제 억류·구금된 지 4,000일이 되는 날입니다. o 그리고 올해 10월은 김국기 선교사, 12월은 최춘길 선교사가 북한에 강제로 억류된 지 10년째가 됩니다. o 지금 북한에는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를 포함한 우리 국민 6명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자유를 박탈당한 채 장기간불법 억류·구금되어 있습니다. □ 북한은 중국에서 어려운 상황에 처한 탈북민들을 도와주던 우리 국민에게 ‘무기노동교화형’이라는 무거운 형벌을 선고하였습니다. o 북한은 불법적으로 억류·구금한 우리 국민들에 대해 생사 확인 등 최소한의 정보조차 제공하고 있지 않으며, 이로 인해억류자 가족들의 고통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중되고 있습니다. □ 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불법적이고 반인륜적인 만행을 규탄하며, 국제인권규약의 당사국이기도 한 북한이 불법적으로억류·구금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을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석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o 정부는 독립적 권한을 가진 공정한 법원의 공개적이고 정당한 재판 없이 우리 국민에게 불합리하고 과도한 형량을 부과한행위, 구금 기간 중 최소한의 절차적 보호도 제공하지 않은 행위,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자의적인 구금을 지속하고 있는북한의 행위를 강하게 규탄합니다. □ 북한에 의한 불법적 억류 및 자의적 구금 문제는 대한민국 국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인권을유린한 사안이며, 국제사회는 이러한 자의적 구금이 국제인권법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임을 지속적으로 천명하고 있습니다. o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를 포함한 우리 국민 6명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은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는 문제이며,이들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연대는 오늘의 성명을 계기로 더욱 강력해질 것입니다. □ 북한은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정당한 요구를 절대 외면해서는 안 되며, 사안의 심각성을 분명하게 깨닫고국제인권규범 위반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경고를 엄중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o 정부는 우리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뿐만 아니라, 일본인 납치자를 비롯하여 미국·캐나다·태국 등 세계 여러 나라의민간인들이 더 이상 북한의 불법 행위에 희생되지 않도록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 정부는 자국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앞으로도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억류자들의 생사확인, 가족과의 소통, 그리고 즉각적인송환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북한에 명확하게 전달하고 조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끝. 2024.09.20 통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