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사실은 이렇습니다 검색
전체
- 환경부 “대기질 개선 정책 차질 없이 추진 중” [기사 내용] ○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사업 예산이 올해 665억원에서 내년 489억원으로 줄어대기정책 차질 불가피 [환경부 설명] ○ 해당 기사에서 지적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사업은 사업대상·체계 등 변화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편성한 것으로 대기관리정책 추진에 차질 없음 - 환경부는 19년부터 어려운 영세 업체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10년 이상 노후화된 방지시설의 교체·설치를 지원*하였으며, 노후시설의 교체 물량이 해소되어 자연스럽게 감소된 부분이 있음 * 19 23년까지 14,268개 시설에 국비 7,372억원을 지원 - 25년부터는 사업 지원체계를 개별사업장 지원에서 지역단위 대기질 개선 효과가 높은 우심지역에 집중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계획이며, 지자체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고려하여 예산안을 편성한 것임 문의 :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 대기관리과(044-201-6903) 2024.09.13 환경부
- 복지부 “추석연휴 한시적 가산 진료비에 추가 본인부담 없어” [기사 내용] ○ 이번 추석 연휴에 병의원이나 약국을 이용할 경우 평소보다 3050%의 본인 부담 비용을 더 내야 한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복지부 설명] □ 추석연휴 기간 한시적으로 가산하는 진료비에는 추가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 추석연휴 문을 여는 병·의원, 약국에 대해, 진찰료·조제료 수가의 공휴일 가산을 기존 30%에서 50% 수준으로 한시적으로 인상하여 진료비 3000원, 조제료 1000원을 정액으로 추가 지원할 예정이며, - 이에 대한 추가 본인 부담은 없습니다. ○ 기존 진료비와 공휴일 가산 30%는 기존과 같은 본인부담이 적용됩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급여과(044-202-2733) 2024.09.12 보건복지부
- 보훈부 “보훈대상자 진료에 차질없도록 보훈병원 비상진료체계 강화” [기사 내용] ㅇ 의정 갈등으로 전국 보훈병원 전공의 부족 사태가 심각한 수준이며, 실제로 올해 7월 환자가 중앙보훈병원 응급실을 찾았다가 의사가 없어 인근 병원 전원 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보도 ㅇ 그럼에도 보훈병원 진료비 예산이 매년 모자라 다른 사업에서 충당하고 있으며, 내년도 보훈병원 진료비 예산은 올해보다 감소했다고 보도 [보훈부 설명] ㅇ 7월 중앙보훈병원 응급실 내원환자는, 당시 휴일에 내원하여 전문의 부재*로 수술이 어려워 타 병원으로 신속히 전원 조치하였습니다. * 소화기내과 전문의 주말 미근무 -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응급실 내원 10분 이내에 응급진료 후, 내시경 검사 및 처치 불가로 전원 필요성을 보호자에게 통화로 설명하였고, - 보호자 전원 동의 하에 수혈 시작 후 구급차로 인근 G종합병원으로 전원을 요청·완료하였습니다. ㅇ 보훈부에서는 전공의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2월부터 보훈병원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간 의사직 62명*을 신규 채용하였고, 2월부터 전문의 당직체계로 전환하여 야간에도 입원환자를 진료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료지원간호사 시범사업에 참여하여 진료과, 수술실 등에 간호사 202명을 배치·운영하고 있습니다. * (중앙) 전문의 21명·일반의 4명, (부산) 전문의 7명·일반의 3명, (광주) 전문의 7명·일반의 6명 (대구) 전문의 5명·일반의 3명, (대전) 전문의 3명·일반의 1명, (인천) 전문의 2명 - 이를 위해 예비비 5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해당 예산은 전공의 수련병원인 5개 보훈병원의 전문의 당직비와 전공의 대체인력(의사, 간호사 등) 인건비로 집행 중입니다. * 전공의 수련병원 : 5개 보훈병원(중앙, 부산, 광주, 대구, 대전) ㅇ 진료비의 경우, 보훈부 예산 중 타 사업예산 이·전용을 통하여 보훈대상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 국가보훈부는 앞으로도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원활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충분한 진료비 예산 확보를 위해 재정당국과의 협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국가보훈부 복지증진국 보훈의료정책과(044-202-5644) 2024.09.12 국가보훈부
- 복지부 “혈액 보유량과 공급량 상시 확인, 수급상황 면밀히 관리 중” [기사 내용] ○ 코로나19 펜데믹 사태 당시 정부가 혈액수급 안정화를 위해 추진했던 각종 정책*들이 유명무실하여, 혈액수급 위기가 다시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를 보도 * 국가헌혈추진협의회, 시도별 헌혈추진협의회 운영 [복지부 설명] □ 정부는 혈액보유량을 매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혈액원별 헌혈 현황 등 혈액보유량과 의료기관 혈액공급량을 상시 확인하고 혈액수급상황을 면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 20년, 21년에는 코로나19 등 영향으로 적정혈액보유일수가 각각 86일, 35일로 낮았으나, 22년 이후 매년 250일 내외의 적정혈액보유일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현재 혈액보유량은 9.11(수) 6.2일분*으로 적정보유량(5일분 이상)을 유지 중이며,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혈액수급상황을 관리하겠습니다. * 1일 수혈필요량 5,481유닛 6.2 = 33,925유닛 최근 5년간 단계별 보유일수 현황(24시 기준) 보유단계구분2020년2021년2022년2023년2024.6월적정일수8635253242149(5일분이상)점유율(%)23.59.669.366.381.9관심일수26732811212333(53일분)점유율(%)73.089.930.733.718.1주의일수132000(32일분)점유율(%)3.60.50.00.00.0합계일수366365365365182점유율(%)100100100100100 □ 국가헌혈추진협의회(21년 9월 구성)는 헌혈을 장려하고 헌혈기부문화를 조성하는 등 혈액수급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관계부처 간 기구입니다. ○ 20.12월 제1차 혈액관리 기본계획(21~25) 수립 이후 구성되어, 제1차~3차 회의는 이행상황* 점검 중심으로 진행된 바 있고, 2차 혈액관리 기본계획(26~30) 수립을 위해 24년부터는 보다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 지자체헌혈추진협의회는 혈액관리법 개정으로 21년 6월 이후 설치할 수 있게 되었으며, 향후 보다 많은 지자체에서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점검 및 지원하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혈액장기정책과(044-202-2633) 2024.09.12 보건복지부
- 국토부 “외신 인터뷰 인용 보도, 장관의 발언 취지와 달라” [기사 설명] 국토부 장관, 외신 인터뷰서 기준금리 인하, 지방 미분양 주택에 도움 ㅇ 수도권 주택가격 안정 이유로 금리 동결한 금통위에 정면 반박 [국토부 설명] □ 국토부 장관 외신 인터뷰를 인용한 위 보도는 장관의 발언 취지와는 다른 기사입니다. 금리 관련 발언 취지 및 내용을 아래와 같이 설명드립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전망에 대한 질의에 대해, ㅇ국토부 장관은 통화정책 당국자가 아니므로, 금리 인하 여부는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님을 밝히면서, 세계 경제의 일반적 추세를 언급한 것입니다. 추후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주택시장 영향에 대한 질의에 대해, ㅇ 기준금리 인하는 집 값에 영향을 미치지만, 수도권과 지방의 주택시장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금리 인하 영향도 다를 수 있음을 설명한 것입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대변인실 홍보담당관(044-201-3063) 2024.09.12 국토교통부
- 개인정보위 “AI 등 신산업 혁신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 [보도 내용] ㅇ 개인정보위가 차량등록번호를 개인정보로 간주 ㅇ 개인정보보호법과 개인정보위가 폐쇄회로텔레비전(CCTV)=개인정보=인공지능(AI) 활용 불가라는 경직된 정책 유지 [개인정보위 설명] □ 개인정보위는 차량등록번호 자체를 개인정보로 간주한다는 입장을 밝힌 사실이 없습니다. 차량등록번호는 차량에 부여한 고유번호로 차량식별을 위해 차량 외부에 부착한 정보의 특성을 고려하면, 일반적인 경우 그 자체로서 또는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차량 소유자 또는 운전자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개인정보는 아닙니다. * 자동차관리법(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는 자동차등록번호만으로는 소유주 정보 등을 열람할 수 없음(소유주 성명을 알고 있어야 열람 가능) ※ 20.8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이전에는 차량등록번호를 개인정보로 본 사례가 있었지만, 법 개정을 통해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도록 함에 따라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 ㅇ 다만, 다른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와 함께 차량등록번호를 관리하고 있는 경우 또는 국토교통부 등을 통해 차량등록번호를 조회하여 다른 정보를 쉽게 결합할 수 있는 경우 등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는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사람의 얼굴을 명확히 알아볼 수 있는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은 개인정보로 볼 수 있으나 원거리에서 촬영된 재난재해 영상이나 고속도로 교통사고 영상과 같이 사람의 얼굴이나 신원을 알아볼 수 없는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은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일반적으로 태풍ㆍ홍수ㆍ해일ㆍ지진 등의 자연재난 또는 화재ㆍ붕괴ㆍ폭발ㆍ다중운집인파사고 등의 사회재난의 경우에는 원거리 촬영으로 인하여 개인 식별 곤란 ㅇ 또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의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법 또는 개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당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범위에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 원본을 인공지능(AI) 개발에 활용*할 수 있고, 당초의 설치ㆍ운영 목적과 무관한 경우에는 얼굴 모자이크 처리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가명처리를 거친 후에 인공지능(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는 재난재해 예측 인공지능(AI) 모델 개발을 위해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을 가명처리하여 활용 중에 있습니다. * (예시) 지자체가 재난 또는 화재예방 목적의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을 관련 기능 고도화를 위해 활용 ㅇ 아울러, 연구 목적에 따라 가명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규제유예제도(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제도를 통해 보다 강화된 안전조치 하에서 영상데이터 원본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현재 자율주행차, 배달로봇 등을 개발하는 4개 업체가 실증특례를 통해 영상 원본 활용 중 ㅇ 따라서, 개인정보위가 모든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을 개인정보로 단정하고 있어 인공지능(AI) 개발에 활용할 수 없다는 언론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 개인정보위는 인공지능(AI) 기술·서비스 발전을 감안한 합리적 규율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ㅇ 지난 7월 인공지능(AI) 개발에 필수적인 공개 데이터가 현행 개인정보 규율체계 내에서 적법하고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개발·서비스를 위한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를 마련해 공개한 바 있습니다. ㅇ 아울러 개인정보위는 사전적정성 검토제, 규제유예제도(규제샌드박스), 개인정보 안심구역 등 데이터 산업 활성화와 국민 신뢰 형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으며, 최근에는 기업 현장 애로사항을 빠르고 편리하게 해결하기 위한 위원장 직속 혁신지원 원스톱 창구를 개설(8.30.)한 바 있습니다. ㅇ 앞으로도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인공지능(AI) 시대에 대비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을 준비하고, 인공지능(AI) 발전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을 운용해 나갈 것입니다. 문의: 개인정보위원회 개인정보보호정책과 (02-2100-3055), 신기술개인정보과 (02-2100-3066) 2024.09.1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문체부 “대통령실 행사 날에도 청와대 관람 정상적 이뤄져” [문체부 설명] □ 대통령실이 청와대 권역 중 주로 사용하는 시설은 영빈관이며, 영빈관에 대통령실 행사가 있는 날에도 청와대 본관, 관저, 상춘제, 녹지원을 비롯한 나머지 시설이나 권역은 관람객들에게 개방되고 있음을 밝힙니다. □ 청와대 개방 이후 국가 중요 행사에 영빈관·상춘재 등이 부분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공간은 관람이 가능하여 청와대 개방의 취지가 훼손되는 것은 아닙니다. □ 청와대는 2022년 5월 개방 이후 현재까지 약 600만 명의 관람객이 다녀가 2023년 관람객 기준 서울의 5대 관광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문체부는 다시 찾는 청와대, 사랑받는 청와대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람편의를 개선하고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문의: 문화시설기획과 (044-203-2654), 청와대재단 (02-3771-8691) 2024.09.11 문화체육관광부
- 문체부 한국정책방송원 “유튜브 채널 폐쇄 권한은 구글코리아에 있어” [KTV 설명] □ MBC가 보도 기사의 근거로 활용한 KTV의 내부 문서(23.10.30일,24.3.20일) 문구 채널 폐쇄 추진은 실무자의 내부 보고서 지면의 한계로 구글코리아가 유튜브 저작권 위반에 대응하는 절차 중 마지막 단계만 표현한 것으로, 유튜브 상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 시 일반적인 사례처럼 구글코리아가 채널을 폐쇄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ㅇ 즉 KTV가 유튜브 채널(건진사이다, 가수 백자 TV)을 KTV 저작권 침해 혐의로 신고(구글코리아) 및 형사 고소한 것은 결코 건진사이다 등 유튜브 채널을 폐쇄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단지 KTV 제작 영상콘텐츠가 불법적으로 도용되거나 악의적으로 변형되어 확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 주목적이었습니다. □ 정부 기관인 KTV는 그간 자체 저작권의 침해에 대응하면서 어떤 경우에도 유튜브 채널의 폐쇄를 목표로 하지 않았습니다. 유튜브채널 폐쇄권한은 KTV가 아닌 구글코리아에 있습니다. ㅇ 해당 유튜브 채널(건진사이다, 가수 백자 TV)은 현재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문의: 한국정책방송원 방송영상부 (044-204-8280) 2024.09.11 KTV
- 복지부 “응급실 사망환자 수 증가하지 않아…사망률 해석에 주의” [기사 내용] ○ 중증도가 낮은 환자의 십만명당 사망자수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십만명당 사망자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도 [복지부 설명] □ 응급실 내원환자 중 사망자 수는 2023년 1~7월 28,123명, 2024년 1~7월에는 27,176명으로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 경증환자의 사망은 2023년 553명에서 2024년 484명으로, 기타 및 미상 환자의 경우에도 2023년 909명에서 2024년 665명으로 감소하였습니다. ○ 사망률은 전체 응급실 내원환자 중 사망자 수로 산출하며 2024년 사망률이 증가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경증·비응급환자의 응급실 내원 자제로 모수가 크게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응급환자수 변화 (단위: 명) 구분2023년 1~7월2024년 1~7월증감전체 응급환자4,818,3424,101,848△716,494중증응급환자301,866306,0654,199중등도, 경증비응급환자4,426,8573,746,093△680,764기타 및 미상89,61949,690△39,929전체 사망자28,12327,176△947 □ 지역응급의료기관의 경증·비응급환자 중 사망자는 2024년 증가하였으나, ○ 사망원인은 연령·기저질환 등을 고려한 상세한 분석이 필요하며, 죽지 않아야 할 사망이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 특히, 통계청의 발표(2024년 8월 28일)에 따를 때 2024년 2분기 사망자는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하였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이 아니라는 학계의 평가가 있다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의사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조사분석팀(044-202-1705) 2024.09.11 보건복지부
- 여가부 “딥페이크 성범죄 등 주요 현안에 차질없이 대응” [기사 내용] ○ 장관 부재로 딥페이크 등 현안 대처에 미흡하다고 보도함 [여가부 설명] □ 여성가족부는 차관이 장관 권한대행자로서 정부 내 회의체에 참석하여 타 부처와 정책 조정·협의 등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으며, 협업 또한 원활히 추진 중입니다. ㅇ 올해 청소년 금융 피해 예방(금감원), 보호출산제 시행(복지부), 늘봄학교 프로그램 지원(교육부), 인구감소지역 청소년 성장지원(행안부) 등 여러 부처와 다양한 협업을 새롭게 진행하였으며, ㅇ 관계부처 합동으로 여러 대책*을 발표하고, 여성정책의 각종 계획을 수립하는 등 양성평등 정책을 총괄·조정하고 있습니다. * 고립·은둔 청소년 발굴 및 지원방안(3.6.), 한부모 양육비 국가 선지급 제도 도입 방안(3.28.), 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 강화 방안(4.25.),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방안(6.27.) 등 □ 아울러 딥페이크 성범죄 특성상 다양한 부처와의 협업*이 필요하여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관계부처 합동 디지털성범죄 대응 TF를 구성하여 대책을 마련 중이며, 여성가족부는 피해자 보호·지원, 삭제지원 및 예방교육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피해자 보호·지원(여가부), AI기술 개발·규제(과기부), 범죄수사(경찰청) 및 처벌(법무부), 불법 정보 유통차단(방통위, 방심위) 등 ㅇ 여성가족부는 타 부처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주요 현안에 철저히 대응하며 소관 업무를 공백 없이 추진해 나갈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02-2100-6075) 2024.09.11 여성가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