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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 “구급대원,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병원 선정 적극 활용 중 ” [기사 내용] ○ 올해·작년 추석연휴 소방활동기록 비교, 이송병원선정 건수 작년보다 73% 늘어 - `23년 추석(9.28.~9.30.) 148건 `24년 추석(9.16.~9.18.) 251건 ○ 구급 활동 건수 줄었는데, 이송병원 선정 건수는 늘어...의료대란 장기화에 병원 찾느라 진땀 [소방청 설명] 구급상황관리센터는 이송 병원 선정을 통해 현장의 구급대원이 응급처치와 환자 대응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앞서 올해 2월경부터 각 시도 119구급상황관리센터는 인력 보강 등을 통해 병원 선정 기능을 강화해 왔으며, 이후 현장에 출동하는 구급대원은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통한 병원 선정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석 연휴 기간 전년대비 이송 병원 선정 요청의 증가는 구급상황관리센터의 병원 선정 기능 활성화에 따른 현상입니다. ※ 올해 추석 연휴 하루평균 구급 이송건수는 전년대비 20.1% 감소 - `23년 추석(9.28.~10.3./6일) 34,067건, 하루 평균 5,678건 - `24년 추석(9.14.~9.18./5일) 22,676건, 하루 평균 4,535건 문의 : 소방청 119구급과(044-205-7631) 2024.09.20 소방청
- 농식품부 “9월 말부터 채소류 출하지역 증가…수급상황 개선 기대” [기사 내용] 시금치가 한 단에 1만2,800원, 배추는 한 통에 2만2,900원, 9월 중순까지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채소 가격이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시금치, 배추 등 채소류는 기온이 하락하면 생육이 회복되어 수급상황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표적인 저온성 채소인 시금치는 경기 포천 등 주산지 폭염으로 인해 작황이 부진하였으나, 기온이 하락하면서 생육 상황이 개선될 전망이며, 향후 경북 포항 등으로 출하 지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가격도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해발 700m 이상의 완전고랭지에서 출하되고 있는 배추는 9월 말부터는 해발 400~600m인 준고랭지 지역으로 확대되면서 공급량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울러, 일부 채소류는 계속된 고온과 가뭄으로 작황이 부진해 지난해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고, 이에 농식품부는 소비자의 가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형마트 등에서 15개 품목*에 대해 최대 40% 할인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 (15품목) 배추·무·사과·배·마늘·밤·대추·계란·오이·애호박·청양고추·닭고기·얼갈이·열무·부추 이와 더불어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소비자를 위해 200억원 규모의 농할 상품권을을 발행해 3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농축산물을 3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하는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였고, 모바일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 등을 위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도 추진하였습니다. * 농축산물 3만4,000원 이상 구매할 경우 온누리상품권으로 1만원 환급(1인당 2만원 한도) 다만, 시중에 판매 중인 배추와 시금치 등 채소류는 판매처별로 품위와 할인율이 달라 가격 편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농축산물 가격은 추석 성수품 확대 공급 노력 등으로 일부 채소류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추석 성수품 수급 안정을 위해 「추석 성수품 수급안정대책」을 추진, 14개 농축산물* 16만톤(계획량 15만3천톤)을 공급하였으며, 그 결과 사과·배 등 과일류와 한우 등 축산물 가격은 지난해 추석 성수기 가격과 비슷하거나 낮은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 사과, 배, 배추, 무, 마늘, 양파, 감자,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밤, 대추, 잣 * 성수기 가격 : 사과 (23년) 30,684원/10개 (24년) 25,876원/10개(△15.7%) 배 (23년) 31,562원/10개 (24년) 31,261원/10개(△1.0%) 한우 (23년) 9,119원/등심100g (24년) 8,620원/등심100g(△5.5%) 돼지 (23년) 2,659원/삼겹살100g (24년) 2,609원/삼겹살100g(△1.9%) 농식품부는 배추 등 작황이 부진한 품목을 대상으로 추석 이후에도 할인지원을 지속해 소비자 부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원예산업과(044-201-2681, 2685) 2024.09.19 농림축산식품부
- 조달청 “비축물자 60일분 확보 계획 차질 없이 추진” [기사 내용] ○ 조달청의 6대 비철금속의 비축량이 20년 이후 목표를 채우지 못하고 있으며, 24.8월 현재 알루미늄, 구리, 주석, 니켈 4개 품목이 부족 ○ 목표재고 보관을 위해 비축창고 28,524평이 필요하나 현재 확보 면적은 14,200평(49.8%)에 불과, 추가 비축창고 확보에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 [조달청 설명] □ 조달청은 27년까지 비철금속 60일분을 확보한다는 목표 아래, 필요한 자금, 시설 등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 23년 5백억원, 24년 7백억원의 추가 비축자금을 확보하여 알루미늄, 구리, 니켈 등의 재고를 늘리고 있고, 25년 예산안에도 7백억원을 반영했습니다. ○ 또한, 군산 비축창고 신축(25.5월 완공 예정), 경남 비축창고 재건축(25년 설계 예정) 등 비축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 비철금속 60일분 확보 계획에 맞춰 충분한 비축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조달청은 비철금속뿐 아니라 차량용 요소 등 경제안보품목도 비축을 시작하여 품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상시화되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여 공공비축을 적극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의 : 조달청 공공물자국 전략비축물자과(042-724-7532) 2024.09.19 조달청
- 보훈부 “독립유공자 묘소 소재 파악 및 안장관리 강화” [기사 내용] ㅇ 김교영 선생은 JTBC가 유족을 통해 확인하기 전까진 어디 안장돼 있는지도 모르고 있어... 전체 독립유공자의 절반, 묘소 위치조차 파악 안 돼 ㅇ 백영촌 선생(1990년 애국장) 대전현충원과 대구신암선열공원에 각각 안장, 보훈부 어디가 진짜 묘인지 확실하지 않다... 보훈부 기본적인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나온다라고 보도 [보훈부 설명] ㅇ (김교영 지사) 국가보훈부는 고(故) 김교영 지사의 묘소 소재지 확인을 위해 2015년과 2020년에 당시 수권자였던 김 지사의 손녀 김○○를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걸쳐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 이후 2022년 수권자인 손녀 김○○가 사망함에 따라 후손과의 연락이 두절되었다가 금년 9월 9일, 증손이라는 김△△로부터 묘소 위치를 제보 받았으며, 묘소 위치 확인을 위한 현장 점검을 거쳐 사실로 확인될 경우 묘소 소재지 정보를 수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 (독립유공자 묘소 파악) 국가보훈부는 2015년부터 매년 국립묘지 외에 안장된 독립유공자 묘소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전체 독립유공자 1만 8,000여 명 중 8,500여 명은 묘소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후손 미확인으로 인한 미등록 ▲유족이 묘소를 모르는 경우 등의 이유로 묘소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ㅇ 국가보훈부는 이에 따라 수권 세대(손자녀) 이후 후손과의 연락체계를 만들고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한 국민제보 확대, 그리고 정기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독립유공자 산재 묘소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ㅇ (백영존 지사) 고(故) 백영촌 지사의 묘소가 신암선열공원(1964년)과 대전현충원(2012년)에 이중으로 있게 된 것은 지난 2012년 유족의 신청에 따라 대전현충원으로 이장할 당시에는 신암선열공원이 국립묘지로 승격(18.5.1. 대구시국가보훈부 이관)되기 이전이어서 시스템을 통한 이중안장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ㅇ 국가보훈부는 이중 안장에 대한 조속한 시정조치와 함께 국립서울현충원의 국가보훈부로 이관을 계기로 전국 12개 국립묘지에 대한 관리·운영 체계를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이중으로 안장된 독립유공자에 대해서는 유족에게 사실관계를 추가 확인하여 안장 신청 취소 및 국립묘지 외 이장을 추진하겠습니다. - 또한, 국립묘지 안장자 현황 종합점검을 통해 동일인에 대한 이중안장 여부를 확인하고, 특히 이번 사안과 관련된 국립신암선열공원을 비롯해 최근 국가보훈부로 관리주체가 이관된 국립서울현충원(24.7월)에 대해서는 더욱 세심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향후 주기적인 점검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 문의 : 국가보훈부 국립묘지정책과(044-202-5554), 예우정책과(044-202-5585) 2024.09.19 국가보훈부
- 소방청 “응급의료체계 유지에 최선 다할 것 당부” [기사 내용] ○ 응급 상황에 받아주는 병원을 찾을 때까지 응급실 뺑뺑이를 돌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소방청장이 소방대원들에게 언론 접촉을 자제하라고 지시해 논란 [소방청 설명] 소방청은 9.13.(금) 전국 소방지휘관 회의에서 소방청장 당부사항과 함께 비상응급이송 조치 사항 및 계획,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였습니다. 먼저 소방청장은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에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응급의료체계 유지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부 대원들이 구급차 CCTV 및 개인적으로 촬영한 영상 등을 외부에 무단 유출하는 등의 사안에 대해 우려를 표하였고, 일부 소방공무원 개인의견이 전체 의견으로 오해되거나 일부 지역의 현상이 전국적 일반화로 오해되는 논란을 줄이자고 당부한 것입니다. 2024.09.19 소방청
- 복지부 “광주 손가락 절단 환자, 전문병원으로 신속 이송” [기사 내용] ○ 광주에서 문틈에 손가락이 절단된 환자가 광주 소재 의료기관 4곳에서 수용을 거부해 전주로 이송되어 접합 수술을 받았다는 보도 [복지부 설명] □ 9.15.(일)에 발생한 손가락 절단 환자는 수지접합 수술이 가능한 병원인 전주 수병원으로 이송하여 수술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 손가락 등이 절단될 시 시행되는 수지접합 수술은 전국적으로 총 5개 수지접합 전문병원을 포함한 일부 병원에서만 진료가능한 전문 분야입니다. ○ 이에 따라, 평상시에도 손가락 절단 등이 발생할 경우 인근 종합병원보다는 수술이 가능한 전문병원으로 시·도를 넘는 이송이 잦습니다. * 통상 잘린 손가락 보존상태에 따라 12시간~24시간 이내 수술 가능 □ 보건복지부는 추석 연휴기간 동안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대형병원의 과부하 방지를 위해 수지접합 수술을 전문병원 중심으로 진료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 추석 연휴 대비를 위하여 수지접합이 가능한 병원 목록을 소방청 및 광역응급의료상황실과 사전에 공유한 바 있습니다. 문의 : 의사집단행동중앙사고수습본부 응급의료대응반(044-202-2554) 2024.09.19 보건복지부
- 복지부 “충북 청주 25주 임신부, 현재 안정상태 유지중” [기사 내용] ○ 충북 청주에서 하혈 중인 25주 임신부가 75개 병원의 수용 거부로 신고 접수 6시간만에 치료를 받았다는 보도 [복지부 설명] □ 119 구급대에 따르면 9.14(토) 11:25경 신고를 받은 후 17:32경 청주 모태안 여성병원에 이송 완료하였습니다. ○ 산모는 모태안 여성병원 내원시 실제 진통이 있어 분만이 진행 중인 상황은 아니었으며, 현재 치료를 받으며 산모와 태아 모두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25주 이내 조기분만은 고위험 시술로 분만과 신생아 보호가 모두 가능한 병원은 많지 않습니다. ○ 이에, 정부는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를 위해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08~)와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14~)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50개소,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20개소 운영중 ○ 또한, 조산 위험에 대비하여 산모에게 대처 방안을 안내하고, 추석 연휴 기간동안 고위험 분만 대응을 위한 이송·전원 진료체계를 다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 이송 과정에서 추가적인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소방청과 협조하여 향후 점검할 예정입니다. 문의 : 의사집단행동중앙사고수습본부 응급의료대응반(044-202-2554) 2024.09.19 보건복지부
- 국가유산청 “우리 무형유산에 대한 보호 및 지정 확대에 적극 노력” [기사 내용] ㅇ 조선족 돌솥비빔밥 조리기술이 지난 2021년 12월 중국 지린성의 성급(지방)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으며, 윷놀이와 김치 조리법 등 최소 17건이 중국의 국가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어 중국 정부의 문화공정에 대해 대응 논리 구축 등 전략적 접근이 필요함. [국가유산청 입장] □ 국가유산청은 향후 시급하거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무형유산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ㅇ 우리 전통문화와 관련된 국외 무형유산 지정현황 등을 모니터링하여, 체계적 관리 및 대응이 시급한 무형유산을 선별하는 등 추가적인 연구용역 수행을 통해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ㅇ 필요시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우선 등재를 위한 선제적 조치 강구 등 관련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국제적 홍보를 강화하여, 우리 무형유산의 정체성을 적극 알리겠습니다. ㅇ 타국이 우리 무형유산을 자국의 유산이라고 주장하거나 왜곡할 경우에 대비하여 외교부, 문체부, 관련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해 한국 전통의 무형유산에 대한 국제행사 주최, 관련 캠페인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지속적으로 우리 전통 무형유산을 보호 및 지정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국가유산청은 오랫동안 전승·향유되어온 한국의 전통음식 분야에 대해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김치 담그기(2017), 장 담그기(2018), 떡 만들기(2021)를 지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올해 12월에는 「한국의 장 담그기」의 인류무형유산 등재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ㅇ 나아가,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되지 않은 종목에 대해서도 근현대 무형유산 보호기반 마련 연구 용역(22.11월)을 실시하여 향토음식 등 44개 종목에 대한 추천목록을 마련하였고, 현재 심화연구 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ㅇ 앞으로도 이러한 선제적 조치 등을 통해 우리 무형유산에 대한 보호 및 지정 확대에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문의 : 국가유산청 유산정책국 세계유산정책과(042-481-4851), 무형유산국 지정심사과(063-280-1631) 2024.09.19 국가유산청
- 과기정통부 “ICT예산 재무 건전성 높여 전략분야 지원 강화” [기사 내용] - 과기정통부, 1조 8863억 편성 RD·통신복지 축소 불가피, 디지털산업 타격기업 해외진출·원천기술 개발 직격탄, ICT 기금, 미래지향적 논의 서둘러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설명] ○ 과기정통부의 ICT 기금 규모가 축소된 것은 코로나 극복을 위해 20년~22년 동안 급격히 확대되었던 재정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지출구조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ICT 기금 지출(억원) ○ 그러나, ICT 핵심 분야의 투자를 소홀히 하지 않기 위해 일반·특별회계 규모를 확대하여 오고 있으며, 25년 ICT 예산(정부안) 중 일반·특별회계가 기금보다 큰 규모(비중 52.2%)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ICT 예산 중 일반·특별회계 지출(억원) ○ 특히, AI·반도체, 인재양성, 차세대통신 등 미래세대를 준비하는 25년도 ICT RD 투자(정부안)는 24년 대비 12.6% 증가한 1조 3,16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앞으로도 ICT 기금의 재무 건전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면서 일반회계, 특별회계와의 역할 분담을 통해 전략분야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정책과 정보통신산업정책과(044-202-6224) 2024.09.1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중기부 “온누리상품권 사용가능업종 확대는 전통시장 활력 위한 것” [기사 내용] ㅇ 온누리상품권 사용 업종 확대가 시장 활성화나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된다는 근거가 부족하고 온누리상품권 사용액 중 전통시장 상인 매출과 무관한 곳으로 지출되는 비율이 적지 않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중기부 설명] 1. 9월 10일 온누리상품권 사용을 확대한 업종은 향락 및 사행성과 무관하며 동일 상권에서 영업하면서 상권활성화에 기여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과도한 규제를 받아 왔던 업종입니다. 무엇보다 온누리상품권의 발행규모는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기존 상인들의 온누리상품권 혜택이 줄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확대됨으로써 상권을 추가 방문하는 고객들로 인해 상권활성화가 더욱 기대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2. 온누리상품권 사용액 중 전통시장 상인 매출과 무관한 곳으로 지적한 브랜드 체인점 역시 상인들이 영업하면서 상권활성화에 기여하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기사에서도 언급한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을 줄이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는 부정유통 우려가 적은 디지털 상품권을 점차로 확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중소기업벤처부 소상공인정책실 전통시장과(044-204-7874) 2024.09.13 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