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환경부 주요정책 추진계획

안녕하세요? 환경부 기획조정실장 손옥주입니다.

환경부 2025년 업무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포된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는 요약된 내용이고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환경부는 지난해 일상화된 기후위기 속에서 국민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하천 정비 투자를 확대하고 AI 기반 스마트 홍수예보를 최초로 도입해서 인명 피해를 최소화했습니다.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착실히 이행하고,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 등 사회·경제 구조의 저탄소 체질 개선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녹색산업 수주·수출 실적 22조 7,000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아울러, 겨울철 초미세먼지 농도도 역대 최저 수준으로 전망되는 등 환경오염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올해는 일상화된 기후위기로부터 민생·안전과 환경가치를 지키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민생·안전’, ‘탄소중립’, ‘환경복지’의 3대 핵심 과제를 역점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기후위기 걱정 없는 민생·안전입니다.

국민들이 안심하도록 범부처 기후 적응대책을 새로 짜겠습니다.

기후대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서 관계부처의 역량을 결집해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범부처 민생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홍수·가뭄 인프라 정비에 최선을 다하고 일상공간 기후적응 인프라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기후물가 대응대책과 기후보험 프로그램을 관계부처가 같이 적극 개발하여 기후변화 피해보상을 확대하겠습니다.

기후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생활 에너지 사용비용 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기후위기 적응 및 국민 안전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기후 적응 관련 정보를 국민들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정보 플랫폼을 본격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범정부 기본전략을 상반기 중에 마련하고 세부 대책은 연내에 확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탄탄한 물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홍수기 전에 철저한 대비를 하겠습니다. 국가 하천으로 승격된 하천 등 취약구간을 신속하게 정비하고 인공지능 기반 CCTV를 지능화해서 인명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후대응댐 후보지를 확정하고 제반 절차를 추진하며, 댐 주변 지역을 지원하는 기반시설 사업비는 2배로 확대하겠습니다. 대심도 빗물터널, 지하방수로 설치도 본격 착수하겠습니다.

민생 안정과 국가 전략산업 발전을 위해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하겠습니다.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의 일환으로 안동댐을 활용해서 대구·경북에 맑은 물을 공급하는 정부 대안을 확정하고 하류 지역 주민 협의도 지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 등 첨단산업 용수공급시설을 적기에 조성하고, 4페이지입니다. 지하저류댐, 해수담수화 시설 등 대체 수자원을 확충하겠습니다.

아울러, 대기질·수질 오염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보호하겠습니다.

주택가에 위치한 사업장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전 과정을 지원하는 '우리 동네 맑은 공기 패키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장 배출허용총량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다배출 업종의 배출허용기준을 핀셋 강화하는 등 합리적으로 대기질을 관리하겠습니다.

녹조 관리와 산업시설 수질사고 대응체계를 강화합니다.

고농도 녹조 우려지역을 중심으로 거점형 비점오염저감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고,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지원을 대폭 확대했으며, 우분에 대한 고체연료화 실증사업도 관계부처가 같이 협업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폐수관로 기술진단을 의무화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도전하며 성장하는 탄소중립입니다.

도전적 감축목표와 실현 가능한 액션플랜을 수립하겠습니다.

전문가 작업반 및 관계부처 협의체를 통해 2035 NDC를 마련하여 유엔에 제출하고, 기후 헌법소원 결정 후속조치에 따라 2050년까지 감축경로의 법제화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2035년 감축목표 이행을 위해 연도별·부문별 감축목표와 세부 감축계획을 수립하고 현장 수요에 기반한 기후대응 R&D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이 탄소중립 이행을 주도하는 여건을 만들겠습니다.

243개 전 기초지자체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탄소중립 지원센터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탄소중립 선도도시 4개소를 본격 조성하여 기후위기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며 지역특화 녹색산업 클러스터를 활용하여 기후테크 기업의 연구·실증·상용화를 지원하고 특성화대학원과 연계해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지역 환경시설과 재생에너지를 연계한 주민 수익 창출 모델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재생에너지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산업·수송 등 부문별 맞춤형 대책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가속화하겠습니다.

정유, 철강 등 다배출 업종 협의체를 운영하여 감축 컨설팅, 현장 수요에 기반한 기후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정부-수출기업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공급망 단위 ESG를 지원하겠습니다.

기업의 혁신적 감축기술 도입을 위해 탄소혁신기술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해외 탄소규제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원스톱 패키지 지원을 추진하는 한편, 국제 환경규제 준수 사항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환경안전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성능이 우수한 무공해차 보급을 촉진하고 보다 편리한 충전 인프라를 구축해서 무공해차 대중화를 촉진하겠습니다.

성능이 좋고 안전성이 높은 전기차에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한편, 제작사의 전기차 가격 할인 수준에 비례해서 추가 보조금을 제공하여 가격 인하를 유도하겠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와 병목현상이 발생하는 주요 생활공간에 급속충전기와 이동형 충전기를 활용하여 편의성을 높이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충전량을 실시간 확인하여 충전을 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제어 충전기도 본격 도입하겠습니다.

수소차의 성능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고 액화수소는 생산지와 연계한 충전소를 확충하며, CNG 충전소는 단계적으로 수소충전소로 전환하여 충전 편의성을 높이겠습니다.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저탄소 경제를 실현하겠습니다.

플라스틱 제품 생산·설계 시 재생원료 사용 목표를 2030년 30%로 설정하고 올해에는 10%까지 상향하겠습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경우 전국 확대 기조는 유지하고 지역별 여건에 맞는 대상, 기준, 방식을 적용하되, 놀이공원, 카페거리, 대형 프랜차이즈 등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지역 축제 등에 다회용기 사용을 확대하고 공공기관별로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겠습니다. 다회용 택배 전환 시범사업도 해서 플라스틱 감량의 효과성을 높이겠습니다.

전기차 폐배터리 재생원료 생산인증제 도입 등 재활용 기반을 강화하고 AI 전자폐기물은 민관이 협업하여 회수·재활용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미래 폐자원 고부가가치 재활용을 선제적으로 대비하겠습니다.

수소불화탄소 등 불소계 냉매원료를 대체 물질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한편, 재생냉매 사용도 확대하겠습니다.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녹색산업을 견인하겠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을 확대하고 이를 통한 추가 이익은 기업 감축 지원을 확대해 시장 효율적 감축을 유도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은행 및 보험사 등 기관투자자도 배출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배출권과 연계한 금융상품을 도입해 시장 유동성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배출권거래제 미대상 기업들도 참여할 수 있는 자발적 탄소시장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이를 위한 T/F를 만들어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녹색금융 지원을 확대해서 강소 기후테크 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녹색분류체계 개선을 통해 기후 분야 경제활동 유형을 확대하는 한편, 여신·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과 연계하겠습니다.

우수 기술은 있는데 담보 또는 신용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은 대출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보증, 녹색전환보증 신규 사업을 통해 약 1.5조 원의 자금을 보증받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녹색 제품에 대한 공공조달 수요 확대를 위해 조달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대상 제품도 확대하겠습니다.

녹색산업 수주·수출을 지속 확대하고 민관 합동 녹색산업 수출펀드를 조성하여 재정적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전 국민이 혜택 받는 환경 복지입니다.

국민 일상을 지키는 환경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주거공간, 지하역사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을 중심으로 배출원 모니터링, 환기·저감시설 설비 지원 등 맞춤형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민감계층 이용시설, 취약계층 거주 가구에 실내 환경 컨설팅과 이어지는 시설 개선을 지원하고, 어린이 1만 명을 대상으로 환경보건이용권 제도를 본격 시행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위험도·취급량 및 업종에 따라 안전기준을 차등화하여 기업의 부담은 줄이되, 현장점검은 확대해서 사업장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생활화학제품 내 원료의 유해성 정보를 등급화해서 알기 쉽게 표시하는 자율 안전정보 공개를 시행하고, 불법제품 차단을 위해 안전성 조사 및 온라인 유통 감시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하고, 제도개선안을 도출해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환경 피해에 대한 건강피해조사, 분쟁 조정, 피해 구제까지 한 번의 신청으로 해결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본격 시행해서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겠습니다.

국토의 자연 생태적 가치를 증진하고 폭넓은 향유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자연 보전지역을 확대해서 국토의 생태적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부산·경남 금정산을 스물네 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는 등 보호지역 확대를 지속 추진하고, 기업의 다양한 생물 다양성 보전활동이 ESG 실적으로 인정되도록 제도화해서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다양한 국립공원 친환경 서비스를 통해 2030년까지 탐방객 연 5,000만 명을 달성하겠습니다.

국립공원 111 프로젝트를 추진해서 체류형 관광 및 친환경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국립공원 내 숲속결혼식을 본격 추진해서 50쌍을 대상으로 야외 결혼식장 및 400만 원 상당의 결혼식 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댐 주변 지역이나 난개발 오염지를 중심으로 환경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2,000만 t 미만 소규모 댐도 댐 건설 후 매년 의료비, 학자금, 노인복지를 지원하고, 상수원관리지역 중 인구소멸지역은 수계기금 지원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생태계 훼손지의 경우 생태 복원을 적극 추진하고, 난개발 오염지에 대해서는 김포 거물대리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조성사업 사례와 같이 환경 복원과 지역경제의 활력을 도모하는 동시에, 도모하는 융복합 복원 모델을 적극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장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올해는 환경부로 승격된 지 31년이 되는 해로 환경부의 새로운 30년은 기후 환경부로서 범정부 기후변화대책을 새롭게 짜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시면 표로 금년에 신규 강화되는 환경부, 기후 환경부로서 세 가지 핵심 과제에 대한 분야별·과제별 달라지는 점을 요약했습니다. '강'이라고 써 있는 것들은 강화된 정책이고요. '신'이라고 써 있는 것은 신규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2페이지는 인포그래픽인데 2025년 환경부 주요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패널로도 작성이 돼 있습니다.

13페이지는 2025년 지역별 환경투자지도입니다. 패널로도 제시가 되어 있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수소충전소 관련해서 하나 질문드리려고 하는데 액화수소 충전소 확충계획 이거는 산업부에서 고압가스안전법을 통해서 규제 마련을 안 해주면 마련이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산업부와 논의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아니면 규제 샌드박스로 이번에도 진행하시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 수소충전소도 주민들 반대가 있어서 계속 추진이 잘 안 돼 왔는데 그 부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 대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 부분은 금년도에 말씀하셨듯이 주민분들하고도 이야기할 부분이 있고, 소통할 부분이 있고 또 환경부... 산업부의 안전 관련 기준, 이격거리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같이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진행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긍정적인 시그널 속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저 2030 NDC 관련해서 지금 현재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다고 보면 되는지가 궁금하고요. 정부 협의 단계... 부처 간 협의 단계다, 아니면 복수의 안이 마련된 상태다, 이런 게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진행됐는지가 궁금하고요.

기후위기 적응 및 국민안전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한다고 돼 있는데 이거 작년 9월인가 국회에 발의된 그 안을 같이 지지하고 추진한다는 건지가 궁금하고, 더불어서 범정부 기후위기적응대책 기본전략을 상반기 중 마련한다고 돼 있는데요. 이게 저희 기후위기적응대책이 정부, 범정부 대책이 있는 거로 아는데 그거와 다르게 뭘 어떻게 새롭게 수립하시는 건지, 새롭게 수립하시는 거라면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장관도 그렇고 신년사에서 계속 기후환경부 강조하고 있는데 이게 캐치프레이즈로서 기후를 중시하겠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환경부가 어떻게 정부조직법을 바꿔서라도 조직을 확대하고 이름 명칭을 변경하는 데 노력하겠다는 의미인지가 궁금해서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답변> 2030 NDC는 기후국장님 오셨으니까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별법은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발의된 법안을, 제정하는 법안을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기본전략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마련하고 하반기에 세부 대책을 마련한다는 경우는 저희가 환경부가 본연의 역할을, 제4차 기후적응종합대책을 원래 법상으로 하게 돼 있고 금년에 그것을 해야 됩니다. 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데, 다만 기자분들도 잘 체감했고 국민 여러분도 걱정하시고 범부처적으로도 고민하고 있는, 걱정하고 있는 이 기후위기에 대한 대책이 기존 대책으로서는 부족하다는 게 공통된 시각이고요.

그래서 새롭게 짠다는, 틀을 새롭게 만들고 더 절박하게 짠다는 그 공통된 부처의 같은 페이지에 있는 공감대가 있고, 그 공감대를 기반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계부처의 기후보험, 기후플레이션에 대한 대책 그 부분들을 환경부가 한다는 건 아니고요. 그 역할을 환경부가 하던 역할을 조금 더 선명성 있게 절박하게 한다는 말씀으로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은 제4차 계획입니다. 그래서 법정 계획은 그렇고요. 내용상으로는 그렇게 새로 짠 프레임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를 위해서 조금 더 논의를 하고 관계자, 전문가 그리고 관계부처와 이야기를 해서 상반기 중에 그러한 기본전략, 같은 문제의식 속에 기본전략을 마련해야 되고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재정 지원이나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인력과 자원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전략을 상반기 중에 마련하고 그에 대한 지원 대책이나 여러 가지 구체적인 대책은 연말까지 간다는 내용입니다.

기후환경부는 이러한 절박함 속에서 저희가 기후환경부라는 이슈를 장관님을 선두로 해서 내고 있고요. 저희 입장에서 일단은 국회에서는 발의가 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정부조직 이하 한 부처의 어떤 의견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국회 내에서 여야 의원, 여러 가지 종합적인 부분들이 같이 되었을 때 성사될 수 있다고 보고요.

다만, 저희는 정부조직법이 통과가 되고 그런 여부를 떠나서 지금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고 2035 NDC 그리고 2050까지 감축 경로 그런 감축과 또 새롭게 짜야 되는 절박한 적응 대책을 위해서 기후환경부로서 일을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김정환 기후변화정책관) 기후변화정책관입니다. 2035 NDC 진행 상황 물어보신 걸로 이해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2035 NDC는 지금 현재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을 반장으로 하는 전문가 작업반에서 우선 배출량 전망, 2035년까지의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을 마치고 그걸 토대로 해서 여러 감축 옵션을 넣어서 시나리오를 뽑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아시겠지만 2030 NDC는 유엔의 ‘1996 IPCC 지침’ 토대로 했는데 이번에는 새로이 변경된 ‘2006 IPCC 지침’으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더 소요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고요.

부처 협의는 2월 내지 3월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다만 지난 NDC, 2030 NDC 상의할 때 경제성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족했다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재정 소요라든지 그다음에 GDP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경제성 분석도 같이 병행해서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출 시기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파리협정에서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개최한 9~12개월 전에 제출을 권고하고 있지만 그렇게 따지면 2월이 됩니다. 그런데 2월 제출이 권고되고 있지만 제출 시기는 국가별 여건에 따라서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정부는 일단은 2035 NDC의 충분한 분석과 소통을 통해서 어떤 완전성과 수용성 그다음에 이행 가능성을 높이는 데 더 방점을 두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상반기에는 제출은 어렵고 하반기 제출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발표 잘 들었습니다. 범정부 기후위기 기본전략이 눈에 띄는데 이 기자도 질문했었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코디네이터 역할을 한다는 걸로 해석이 되는데 기재부, 산업부, 농식품부, 중기부 정도로 추려서 각각의 부처와 역점을 두고 협력하는 분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산업부 같은 경우는 EU가 내년에 CBAM 시행을 하는데 그 CBAM를 둘러싸고 산업계가 많이 긴장하고 있고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역할 분담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가져갈지가 궁금합니다, 일단.

<답변> (김정환 기후변화정책관) 기후변화정책관입니다. 기후위기 적응 대책은 아까 실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법정 계획으로서 2026년과 2030년을 목표로 하는 제4차 계획기간이 되겠습니다. 제가 좀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그간의 대책에 비해서 이번에는 되게 현실화된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특히 민생 쪽에 또 방점을 찍고 대책을 만들 계획입니다.

아까 이 간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파트별로 부처 협업을 해야 될 거고요. 아마 예를 들어서 기후물가 이런 부분은 농식품부, 해수부, 필요하면 정부부처는 아니지만 한국은행과도 협조할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기후보험도 이번에 많이 역점을 두고 준비하려고 합니다. 이상기변에 따른 농작물 피해라든지 해수온도 변화에 따른 어획량 변화라든지 그다음에 또 야외 근로자 같은 경우는 근로일수 줄어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보장할 수 있는 보험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하고 또 협업을 할 계획이고요. 취약계층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복지부 같이 논의할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당연하지만 인프라, 이거 재난기반시설은 행안부, 국토부하고 중점적으로 협업할 생각이고, 특히 재정 부분 그다음에 적응과 또 재정을 연계시키는 부분은 기획재정부하고 면밀히 검토할 예정입니다.

<질문> 저도 기후환경부 아까 설명을 해주셨는데 국회와 타 부처 협의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환경부 일단 계획상으로는 타 부처 인력이나 예산도 같이 넘어오는 그런 구상을 하시는 건지 지금 궁금하고요.

그리고 에너지가 빠져 있는데 그러면 에너지는 산업부 소관으로 그대로 놔두는 건지, 그런 계획을 혹시 갖고 계시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2035 NDC 관련해서도 아까 질문이 나왔지만 하반기 유엔 제출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탄녹위 의결도 하반기로 시점을 잡으시는 건지, 저희한테 공개되는 시점이 언제인지가 궁금해서 그것도 하반기인지 같이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미래세대 요구에 부응하는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각에서는 경기가 안 좋아서 산업 부분의 감축 목표를 도전적으로 세우기 어려울 거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서 여기에 대한 입장도 같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NDC 부분은 또 기후국장님 다, 더 자세하게 일정 말씀드리고요. 기후환경부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김정환 기후변화정책관) 2035 NDC 유엔 제출하기 전에 국내의 거의 마지막 단계가 탄녹위 심의 과정이기 때문에 탄녹위 심의도 하반기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숫자라든지 이런 게 오픈될 수 있는 시기는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거꾸로 역산해서, 왜냐하면 공론화 과정도 거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늦어도 하반기 초, 빠르면 상반기 끝부분에는 아까 궁금해하신 숫자라든지,

<질문> 6~7월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답변> (김정환 기후변화정책관) 네?

<질문> 늦어도 6~7월 생각하면 될까요?

<답변> (김정환 기후변화정책관) 6개월? 6개월?

<질문> 6월에서 7월? 늦어도?

<답변> (김정환 기후변화정책관) 네,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알겠습니다.

<답변> 아까 말씀하신 기후환경부에 저희가 갖고 있는 부분은 저희는 기후환경부로서 일은 지금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말씀이고, 정부조직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제출한 법안은 없습니다, 지금 현 상태에서요.

그래서 환노위에서 제출된 법안을 보면 일단 기본 취지는 정부조직법상 각 부처의 업무가 두 줄씩 나열이 되어 있는데, 거기 열거가 돼 있고 기술이 되어 있는데 기후변화라는 단어가 정부조직법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라는, 정부조직법상의 부처 역할에 기후변화라는 것을 집어넣고 또 이름을 바꾸는 게 주된 상임위에 나와 있는 법안 내용입니다.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환경부도 그 부분은 적극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정부부처 내의 조직을 가져오고 새로 리셰이핑하는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현 상태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다만 기후환경부와의 일하는 저희의 다짐과 실제적인 콘텐츠가 그쪽을 향해 가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 장관님 말씀하셨듯이 새로운 30년은 기후환경부로서 일하겠다, 라는 다짐은 변함이 없고요. 그리고 정부조직법상에 저희가 지금 동의하고 기자님들한테 드릴 수 있는 내용은 기후변화라는,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용어가 필요하다, 필요하다면 어느 부처인가 했을 때는 기후환경부가 아니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질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 공급 관련해서 용수 공급시설 적기 조성을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와 화천댐 활용 방안 같은 경우에는 이건 지자체 주민들과 갈등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환경부에서는 또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 가고 있는지 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 (배연진 수도기획과장) 수도기획과장 배연진입니다. 매일경제 기자님께서 주신 질문 중에서 첫 번째 용인 반도체 산단 통합 용수 공급사업 사업 진행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107만 2,000t을 공급하기 위해서 1단계와 2단계로 지금 나누어서 추진하고 있고 현재는 1·2단계 모두 다 타당성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단계는 저희가 용인에 31만 t을 공급하는 건데 좀 더 조기에 타당성조사를 완료해서 올해부터는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착수해서 2026년도부터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화천댐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 수자원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답변> (김구범 수자원정책관) 수자원정책관입니다. 화천댐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계속 시범 운영을 통해서 실증을 통해서 화천댐에서 용수 공급할 수 있는 양을 실증 운영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수원과 산업부와 공동으로 화천댐에 대한 관리규정, 화천댐 관리규정을 공동으로 마련해서 지금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관리규정안을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관리기관, 또 지자체와 같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추가적인 더 협의가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헌재가 작년 8월에 탄소중립기본법 위헌 판결 내려서 국회에서 내년 2월까지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해야 하는데, 물론 국회 업무이긴 하지만 환경부 입장에서 보기에 개정안에 어떤 안건이 어떤 방향으로 담겨야 한다고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혹시 그 안의 타임라인을 보면 기후환경부 변경권이나 2035 NDC 이런 것들이 다 그 안에 나오는 사항인데 이거 포함해서 견해가 궁금합니다.

<답변> (김정환 기후변화정책관) 이 기자님 질문에 답하기 전에 아까 성 기자님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정확한 워딩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말씀드리면, ‘2035 NDC는 빠르면 6월 내지 7월에 공론화에 들어간다.’ 그렇게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기자님이 말씀하신 헌법불합치 판결 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입법기관에서 최종적으로 법을 개정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고요. 제가 정확한 조문번호는 생각 안 나지만 탄녹법에 보면 2030년 온실가스,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35% 이상으로 한다, 이게 돼 있는데 아마 이 부분이 조금 개정돼야 될 것 같고요.

헌법불합치 결정은 아시다시피 일단 2031년부터 2049년 사이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부재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이기 때문에 보도자료도 있지만 기후미래 포럼을 통해서 몇 가지 복수의 경로를 저희가 도출해서 국회에 제출해서,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가 이 복수의 경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숫자라든지 그다음에 법률적으로 개정할... 입법 기술 사항들 이런 것들이 아마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2030 NDC라든지 이런 부분은 따로 염두에 두지는 않고 있습니다.

<질문> 일단 저는 조금 디테일한 걸 여쭤볼게요. 3페이지에 농수산물 유통 과정 전주기 관리 말씀하셨는데 이거 어떤 내용인지 조금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7페이지에 일회용컵 보증금제 말씀하시면서 설명하셨는데 우리 자율시행 이후에 실태조사 같은 거 조금 진행을 하신 게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있으면 그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리고요.

우리 밑의 줄에 놀이공원, 카페거리에도 자율시행을 확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자율시행을 유인하기 위한 방법들을 어떤 걸 고민하고 계신지가 궁금하고요.

그 지역 축제 그리고 공공기관 일회용품 사용 제한 이거는 공공기관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하는 것... 제한이니까 이거는 규제화하시는 거죠? 이건 자율화가 아니고. 그 부분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김정환 기후변화정책관) 기후변화정책관입니다. 정 기자님 말씀하신 농수산물 전주기 관리, 여기서 전주기라는 거는 생산, 유통... 생산, 저장, 유통, 판매를 다 일컫는 거고요. 예를 들면 생산 과정에서는 기후 적응형 아니면 재해에 강한 생산시설, 스마트 용수관리 이런 부분들이 예시가 되겠습니다.

저장 같은 경우는 스마트 저장고 아니면 공급망 다변화 대책들이 포함될 수 있겠고요. 유통, 판매 같은 경우는 유통구조 개선이라든지 정보시스템 고도화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식품부나 해수부와 논의하면서 구체화시킬 계획입니다.

<답변> (김고응 자원순환국장) 자원순환국장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요. 우선 일회용컵 보증금제 관련해서 자율시행하는 부분에 대한 현행, 현시점에서의 어느 지역들이 시행되고 있는지 말씀드리면 우선 제주나 세종의 선도지역 대상으로만 자율시행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자율시행을 조금 더 타 지역까지 확대하기 위한 환경부의 컵보증금제 표준 모델안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보도자료에도 있지만 놀이공원이나 카페거리 그다음에 대형 프랜차이즈 등 관련 업계와 세부적인 시행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지금 논의 중에 있고요.

실제 정부 차원에서 컵 보증금제를 자율시행을 확대하기 위해서 유인책을 궁금해하셨는데요. 유인책으로는 우선은 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해야 합니다. 우선 예를 들면 무인 회수기를 정부 차원에서 지원한다든가 아니면 필요하면 탄소포인트제와 연계해서 컵 보증금... 그러니까 컵을 수거나 회수했을 때 포인트 적립을 조금 더 해준다든가 그런 방안을 고민 중에 있고요.

그리고 공공기관에서의 일회용품 제한·금지는 지금 현재 공공기관 일회용품과 관련해서 국무총리 훈령으로 일회용품과 관련된 규제사항을 저희가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 훈령의 내용 중에 정부청사 등에 입주된 공공기관의 장이 일회용품의 사용을 공공기관 내에서 제한한다거나 아니면 청사 내로 반입을 금지할 수 있게끔 규정을 명시하는 내용을 지금 현재 훈령에 대한 행정예고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행정예고가 끝이 나면 그 근거규정을 통해서 청사 내 입주한 공공기관의 장이 개별적으로 자기, 예를 들면 환경부 장관도 할 수 있고요. 국토부 장관이나 기재부 장관이 공공기관에 반입되는 일회용품의 금지 그다음에 사용 금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질문> 아까 일회용컵 관련해서 방안을 마련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그거 언제쯤 저희가 알 수 있을까요? 결과가 언제쯤 나올까요?

<답변> (김고응 자원순환국장) 지금 개별 업체들하고 논의 중에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업체별로, 그러니까 프랜차이즈나 아니면 놀이공원별로 시행 시기가 제각각입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한 3월 중에는 몇 개 프랜차이즈나 놀이공원에서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구체적인 시행에 앞서서 환경부가 자발적 협약을 미리 사전에 하고 나서 시범운영을 통해서 진행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질문> 우리 보증금제 제주와 세종에서 하는 거 자율시행 이후에, 아까 여쭤봤는데 실태조사는 혹시 한번 해보셨어요?

<답변> (김고응 자원순환국장) 제주하고 세종의 카페, 실질적으로 연말에 제주에서는 10여 개 업체가 컵 보증금제 자율시행에 동참을 하고 있고요.

<질문> 그러니까 그 기업들이 제주도 같은 경우는 특수한 경우고 해서 참여도 늘고 있다는 저희 보도는 봤는데 우리 부처 차원에서 저희가 자율시행을 맡겼으면 이게 잘되고 있는지 그리고 잘되고 있으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확대해 나가야 될지를 연구하셔야 되잖아요.

<답변> (김고응 자원순환국장) 그렇습니다.

<질문> 그러면 이게 잘되고 있는지 아니면 안 되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하셔야 우리가 차후 방안을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조사를 하고 계시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답변> (김고응 자원순환국장) 지속적으로 저희가 수거율이라든가 그 수거된 컵의 재활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니터링한 내용을 토대로 자율시행을 어떻게 확대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안을 지금 계속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질문> 지금 모니터링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구체적인 숫자까지는 아니더라도 확대되고 있는 방향으로 가는지 어떤지 조금 설명 부탁드릴게요.

<답변> (김고응 자원순환국장) 지금 제주 정도는 참여 업체가 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기존 업체들 현상 유지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여기 3쪽에 나와 있는 ‘기후보험 프로그램 적극 개발해 피해보상 확대한다.’라는 내용이 궁금해서 질문드리는데요. 이 기후보험 프로그램 범위나 대상, 피해보상 방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싶고, 이게 앞에 나온 농수산물 전주기 관리와도 연계해서 농민·어민분들의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보상까지도 포함되는 건지, 이게 그럼 올해 안으로 도입할 예정인 건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가 지금 정부가 같이 관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재해에 대한 보험은 기본적으로 일단 두 가지 타입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돈을 내서 정부 주도로 관리하는 홍수보험 같은 게 있고, 또 민간에 맡기면서 사고 발생에 따라, 요율에 따라 민간 차등 거기에 따라 증감하는, 정부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통계에 따라 자동 되는 민간 보험 그 두 가지가 있는데요.

보통 후자의 경우는 금융위 주관으로 하고 있고 홍수보험 같은 경우는 관계부처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해수부라든지 농식품부라든지 여러 가지 기후플레이션이나 상대적인 물가 관리라든지 그리고 또 재해 났을 때의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연동돼서 복합적으로 고민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 4차 대책에 담길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큰 것 같습니다. 좀 더 절박한 심정에서 다가오는 일상화된 기후위기를 어떻게 보험으로, 또 요율로 엮어내고 지원책으로 연결시켜서 갈 수 있을지는 저희가 역할을 하겠습니다만 관계부처와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고 혼자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아까 기후국장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분야별로 담당한 부처와 같이 연구해서 새롭게 진짜 좀 더 많은 지원책과 신뢰성 있는 정보를 가지고 진행하려고 하고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금일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