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정례브리핑

안녕하십니까? 통일부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통일부 장관과 차관 일정과 관련하여 별도로 알려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모두에서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현안에 대해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질문 세 개 드리겠는데요. 오늘 조중통과 노동신문에 보도된 최고인민회의 관련인데 이 상임위 전원회의 열렸다고 보도됐는데 관련해서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 통일부 총평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소음공해방지법이 전원 찬성으로 채택됐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법으로 추정하고 계신지, 혹시 북한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소음공해로 규정하고 관련한 이야기... 관련한 조항을 넣지는 않았을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영토 조항 등의 헌법 개정도 이루어졌다고 판단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 북한은 10월 24일 개최 이후 약 40여 일 만인 12월 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최고인민회의 소집에 관한 문제, 식별부호법·소음공해방지법 그리고 중앙재판소 판사, 인민참심원 소환 및 선거 관련 문제 등을 의안으로 상정·채택하였다고 금일 보도하였습니다.

전원회의 의안과 관련된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분석해 나갈 예정이며, 추후 알려드릴 내용이 있다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답변드립니다. 소음공해방지법 관련해서는 그간 개별법에서 소음에 대해 규정하고 있었으나, 별도의 소음공해방지법 채택은 처음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 법안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은 만큼 현 단계에서 확인해 드릴 내용은 없습니다.

세 번째 질문 답변드립니다. 지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1차 회의에서 예상되었던 헌법 관련 언급이 없었던 바, 예단하지 않고 향후 관련 동향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계엄 사태 관련해서 북한이 아직 반응은 없는데 일각에서는 '이를 악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관측도 있거든요. 통일부에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현재까지 비상계엄 관련 북한의 반응은 없었습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예단하지 않고 향후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겠습니다.

<질문>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전에 열렸던 심의 국무회의에서 대부분 참석자들이 반대 의사 밝혔다고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요. 김영호 장관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견 말씀하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어제 이미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추후 확인해 드릴 내용이 있다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추가 질문받겠습니다. 추가 질문 없으시면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