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2024년 정부업무평가에 4개 부문 '우수' 선정

2024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 농림축산식품부가 역대 최고 농식품 수출실적을 달성하고 농지이용규제를 개선한 실적 등으로 주요정책·규제혁신·정부혁신·정책소통 등 기관평가 4개 부문에서 모두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등이 3개 부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차관급 기관에서는 산림청이 4개 부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국무조정실은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국무회의에서 '2024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하고 이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46개 중앙행정기관의 2024년도 업무성과를 주요정책, 협업,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5개 부문으로 나누어 평가했으며, 평가의 객관성·공정성을 위해 전 부문에 걸쳐 민간 전문가(217명)가 참여·평가했고, 일반국민(3만 9094명) 대상 국민만족도 조사도 실시해 그 결과를 반영했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는 부처 간 협업 강화를 통한 국민편의 증진을 위해 협업 부문을 신설했다.

아울러, 지나친 기관 서열화를 지양하고 성과 창출에 집중하기 위해 기관 종합 등급을 폐지하고, 부문별 우수기관과 우수과제를 중심으로 발표하기로 했다.

주요정책·규제혁신·정부혁신·정책소통 부문은 기관별 평가로, 협업 부문은 과제별 평가로 진행했으며, 평가결과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가 심의·의결했다.

2024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 역대 최고 농식품 수출실적을 달성하고 농지이용규제를 개선한 실적 등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요정책·규제혁신·정부혁신·정책소통 등 기관평가 4개 부문에서 모두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혁신도전형 R&D 육성체계 마련 등 신성장동력 창출 기반을 마련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육아지원 강화 등 일 가정 양립 정책을 적극 추진한 고용노동부, 해양수산업 수출산업화를 지원한 해양수산부 등이 3개 부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차관급 기관에서는 공공조달 길잡이 도입으로 초보 기업에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한 조달청,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고 산사태 피해를 감소한 산림청이 4개 부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건강기능식품 거래 관련 규제 등을 개선한 식품의약품안전처, 가루쌀 신품종(전주695호)를 개발하고 구성원 의견을 바탕으로 조직문화를 개선한 농업진흥청이 3개 부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협업 부문(과제 단위 평가)에서는 부처 간 칸막이 해소를 통해 우호적 협업 분위기를 조성하고 실질적 성과를 도출한 과제들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향후 관련 정책을 개선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부문별 실적과 개선·보완 필요사항을 정부업무평가위원회 누리집 등에 공개하고, 개선·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소관 기관에 전달해 각 기관이 신속하게 정책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평가결과가 우수한 기관에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고, 업무 유공자 포상도 별도로 실시할 방침이다.

국조실은 이와 함께, 이번 평가결과 나타난 부문별 주요성과와 보완 필요사항을 밝혔다.

먼저, 주요정책 부문에서는 미래 성장 동력 강화, K-콘텐츠·K-푸드 등 수출 지원 확대, 육아 지원·소비자 및 소상공인 권익 보호 등 민생과 밀접한 정책 성과를 창출한 기관들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우수기관과 정책 성과는 ▲과기정통부 혁신산업 생태계 구축 ▲문화체육관광부 K-콘텐츠 확산 ▲농식품부 농식품 역대 최고 수출 ▲고용부 일·가정 양립 활성화 ▲해수부 해양수산업 수출산업화 ▲공정위원회 플랫폼 공정거래질서 확립이다.

2024년 46개 중앙행정기관이 중점 추진한 주요 정책을 평가한 결과 나타난 경제, 사회, 일반행정, 외교안보 분야별 성과를 보면 먼저,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도 관계기관 간 공조를 통해 주요 거시지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혁신산업 육성 등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민생과 밀접한 분야에서 국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노력했다.

역대 최대 수출을 달성하고 대외신인도를 유지하는 한편, 민관협력 강화로 경제영토를 확장하고, 혁신산업 성장 기반을 마련했다.

주거·교통 부담 완화 및 지방균형 발전으로 국민 삶의 질 제고에 주력하는 한편, 플랫폼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농수산업 수출지원을 위해 힘썼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전망 강화, 노동·교육 등 구조개혁 및 저출생 대응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기반을 마련하고, 문화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노력했다.

맞춤형 복지 확충 및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통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일·가정 양립 지원, 돌봄 공백 해소를 통한 저출생 극복에 힘썼다.

안정적 노동시장 구축과 교육개혁을 통한 지속가능 사회 기반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K-콘텐츠 확산 등 글로벌 문화강국 도약을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았다.

디지털 공공서비스 확대, 부처 간 협업 강화를 통해 정부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지방시대 실현 기반을 확충하고, 국가유공자 보상을 강화했다.

디지털 정부혁신으로 국민 편의를 제고하고 부처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며 지역맞춤형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한편, 주요 민생범죄를 엄단하고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다.

한미동맹·한미일 협력, 첨단전력 확보를 통해 한반도 평화를 수호하고, 외교지평을 확장했으며, 방위산업 육성 등 미래 안보 기반을 내실화했다.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양·다자 외교를 확대했으며, 첨단기술 중심 국방 태세를 공고화하고 핵심 무기체계를 적기에 확보했다.

아울러, 방위산업을 수출 산업화하고 군복무 보상도 강화했다.

다만, 민생경제 회복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속적 성장동력 확보,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한 보완대책 마련, 딥페이크 등 허위조작정보 대응 관련 가시적 성과 창출, 공공기관 개인정보의 철저한 관리 등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협업 부문에서는 올해 신설된 과제 단위의 평가로 38개 부처가 참여해 47개 협업 과제를 선정해 추진했다.

협업 부문은 중앙부처 국·과장급 전략적 인사교류(24개 직위)에 따라 과제를 선정·추진한 전략 협업 분야(12개 과제)와 국민 체감 성과 창출을 위해 기관 간 협업이 긴요한 핵심과제 중심으로 선정·추진한 일반 협업 분야(35개 과제)로 구성돼 있다.

협업 부문 평가 도입으로 상호 배치되는 정책 가치 등으로 협력이 어려웠던 기관 간 우호적 협업 분위기가 조성됐으며, 개별부처의 한계를 넘어 더욱 종합적인 차원에서 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다.

부처 간 인사교류를 기반으로 한 칸막이 해소를 통해 행정효율성을 높이고, 국민편의를 제고하는 등 실질적 성과를 창출했다.

아울러, 상호 정책 기반 활용 및 관계기관 간 정보·역량결집 등을 통해 서민·취약계층을 지원하고, 국민 안전 확보에 기여하는 등 다양한 방면에서 민생을 지원했다.

다만, 이러한 협업이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부처 간 더 많은 소통·협력 노력이 필요하며, 대규모·장기 프로젝트의 경우 지속적인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단계별 로드맵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홍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접근이 요구된다.

또한, 규제혁신 부문은 규제혁신 전략회의 등 규제혁신 추진체계를 통한 범정부 규제혁신 노력으로 국민과 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핵심규제를 신속히 개선했고, 민간 주도 규제심판, 규제혁신추진단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 간 갈등, 부처 간 이견 등으로 장기간 미해결된 갈등규제를 적극 조정했다.

경제단체·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현장 중심으로 국민 불편·부담 규제, 중기·소상공인 영업부담규제 등 민생규제를 적극적으로 혁파했다.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전면 개편해 신산업 규제혁신제도를 내실화하고, 신산업 기업·전문가 등과 소통하며 현장의 규제애로사항을 빠르게 개선했다.

국민·기업의 규제부담 완화를 위해 신설·강화 규제 및 재검토 기한 도래 규제 심사를 강화하여 불합리한 규제 생성을 억제했고, 규제비용감축제를 적극 운영하여 규제순비용 8800억 원을 감축했으며, OECD의 규제정책 평가에서도 최초로 1위를 달성하는 성과를 이뤘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정부 출범 후 2900건의 규제 개선을 완료했으며, 148조 원의 경제효과가 예상된다.

앞으로도 국민과 기업의 규제혁신 성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규제혁신 법률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국회 등과의 지속적인 소통 및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혁신 부문은 정책 고객과의 현장 소통 강화 및 정책 수요 예측·분석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새로운 사각지대를 발굴해 국민 불편을 해소했다.

일하는 방식 및 조직문화 개선, 적극 행정을 통해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였다.

AI·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방문민원 온라인화, 디지털 행정서비스 창구 일원화 등 서비스 접근성을 높여 국민 편의성을 증진했다.

인구감소·기후 위기 등 미래 환경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추진해 지속 가능한 사회 발전에 기여했다.

각 기관별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 정책을 기관 대표 혁신 과제로 선정·추진해 다수의 국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했다.

다만, 앞으로는 공직사회도 세대 변화에 적응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조직문화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문의: 국무조정실 평가총괄정책관실(044-200-2469), 규제총괄정책관실(044-200-2452), 행정안전부 혁신조직국(044-205-2216), 문화체육관광부 소통정책관실(044-203-2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