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회 국무회의 브리핑

정부는 오늘(6.13) 오전 대통령 주재로 2023년도 제24회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법률공포안 38건, ▲대통령령안 17건, ▲일반안 3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공포안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포안> 농업인 등이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농업과학기술정보 플랫폼을 구축·운영하고, 농업인, 대학, 연구기관, 산업체 등이 참여하는 기술보급 및 확산 지원단의 구성과 운영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부서 :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 044-200-6564】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창업 초기기업의 자금유치를 위한 조건부 지분전환계약을 도입하고 중기 성장기업의 부채성 자금조달을 위한 투자조건부 융자계약 등 선진벤처금융기법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부서 :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 044-200-6564】

▣ 대통령령안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조사업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보조금 총액이 3억 원 이상의 경우, 정산보고서에 대해 회계법인 등의 검증을 받도록 하던 것을, 1억 원 이상인 경우로 확대하였습니다.
【부서 :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 044-215-539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활성화 등의 내용으로 모법이 개정되어(’22.12.27 공포) 오는 6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저공해 건설기계 종류를 전기건설기계와 수소전기건설기계로 구분하고, 관련 업무의 위탁 조항을 신설하는 등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부서 :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 044-201-687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할 의무가 있는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부서 :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044-201-4477】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