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일일 정례 브리핑

2월 10일 월요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 직무대행께서는 중앙통합방위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4건입니다.

먼저, 통합방위본부는 오늘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통합방위회의를 개최하고 민·관·군·경의 노력 결집을 통한 통합방위태세의 실질적 향상 방안을 논의합니다.

두 번째로, 육군 수도기계화보병사단과 2사단, 15사단은 미2사단·한미연합사단과 함께 3일부터 18일까지 경기도 포천 로드리게스 훈련장에서 '한미연합 제병협동 실사격 훈련'을 실시합니다.

세 번째로, 해군은 오늘 독도함에서 육군과 공군, 미군 그리고 경찰과 소방청 등 헬기 24대가 참가한 가운데 올해 첫 '헬기 이·착함 자격 연합·합동 해상훈련'을 실시합니다.

마지막으로,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오늘 경기도 의왕시 현대로템 기술연구소를 방문해 무인 로봇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있는데요. 지난주 국회 내란 국조특위 질의 중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이진우 수방사령관에 대해서 '4성장군씩이나', '수방사령관씩이나' 등을 언급하여 국군 모욕 논란이 공론화했는데 국방부의 관련 입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미결수로 현재 구속 기소된 사령관들을 대상으로 야당 의원들이 현안 질의와 국조특위 질의 중 이들을 기결수로 전제하여 내란범, 악질범 등으로 단정하여 질의하는 모습이 지속해서 포착하고 있는데요. 국군 사기를 꺾는 매우 부적절한 질의라는 지적이 예비역들 사이에서 빗발치고 있습니다. 국방부의 시정 요청이 있을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첫 번째 질문하신 건 국회에서 질의·답변이 오고 간 거라 제가 특별히 말씀드릴 게 없고요.

두 번째도 글쎄요, 국방부가 어떤 공식적인 입장이나 평가를 해드리긴 어려운 거라서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질문> 국방부, 방사청, 합참에 같이 드리는 질문이긴 한데, 어제 보도를 했는데 드론작전사가 도입한, 2023년도에 도입한 무인기, 그게 ROC도 없고 시험평가도 안 하고 그러다 보니 국방 규격도 수립되지 않았고 방산물자 지정도 안 됐고 그리고 군 예산이 아니라 ADD가 무상으로 32억 원 내서 100대 만들어서 드론작전사에 제공하고 이런 사례가 우리 대한민국 방위사업 역사상 있었는지 먼저 방사청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 (조용진 방사청 대변인) 방위사업청 대변인입니다. 말씀하신 사업 사례에 대해서는 사업이 처음 사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그럼 처음 사례였잖아요. 옛날에 우리 방산비리로 굉장히 고생할 때 방산비리가 횡행했던 시절에도 보면 ROC 살짝 수정했다고 현역 군인들이 구속돼서 감옥 가기도 했고 시험평가에서 조금 여유를 주고 배려를 했다고 해서 여럿이 감옥 가기도 했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없었잖아요. 이거는 그거보다 훨씬 더 큰 방산 비리,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볼 수 없었던 방산 비리 아닙니까?

<답변> 지금 방사청 대변인님, 뭐가 처음이라는 말씀이시죠? 어떤 사업이?

<질문> 처음입니다, 이 사례가.

<답변> 어떤 게 처음이라는 말씀이시죠?

<질문> 그러니까 무기를 도입함에 있어서 ROC도 없고 시험평가도 없고,

<답변> 두 가지 사업을 조금 우리 김 기자님이 약간 혼동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방사청에서 했던 4대의 무인기 개발은 신속도입사업으로 추진하신 거죠?

<답변> (조용진 방사청 대변인) 예,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이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답변> 그리고 드론사에 지금 갖고 있는 80여 대의 무인기는 ADD 자체연구개발사업으로 된 거라 절차가 서로 다르고 무인기의 성능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개를 같이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서로 다른 거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저도 그거 구분하고 있어요.

<답변> 절차상에는 전혀 문제없이 진행된 사업입니다.

<질문> 2021년에 넉 대 만든, 신속획득으로 만든 넉 대하고 이거는 사업이 다른 거라는 건 알고 있거든요. 이거를...

<답변> 그 사업, 진행된 사업 자체가 달라서 그게 처음으로 절차 ROC가 없이,

<질문> 그러니까 그거를...

<답변> 잘못 진행된 것처럼 이해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질문> 그거를 대변인께서 합쳐버려서 헷갈리게 만드셨는데 이건 전혀 떼어...

<답변> 이게 합친 게 아니라 합쳐서 이해하시고 보도하신 것 같은데요.

<질문> 떼어놓고 이야기를 하니까 좀...

<답변> 두 가지 사업 자체는 다른 겁니다.

<질문> 저는 완전히 떼어놓고 생각해서 기사를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2023년에 벌어진 사업이란 말이죠.

<답변> 예, 전혀 다른 사업입니다.

<질문> 기사에는 6개월이라 그랬는데 그거보다는 더 짧았어요, 100대 만들어서 도입하는 데. 이거는 기존의 신속획득과 다른 정상적인 무기획득 사업이었단 말이죠.

<답변> 그렇죠, 맞습니다.

<질문> 그러면 정상적인 무기획득 사업이라면 ROC가 나와야 되고 시험평가가 나와야 되고,

<답변> 그게,

<질문> 방산물자 지정이 나와야 되는데.

<답변> 안 그래도 그래서 우리 기자분들께 획득 절차를 설명드릴까 싶은데, 국방과학연구소에서 한 저가형 드론 도입은 대량 기술, 생산성 기술 확인을 위해서 국방과학연구소 자체연구개발사업 절차를 통해서 개발한 것이고, 절차상에 전혀 문제없이 수행된 것입니다. 그건 필요하다면 ADD가 설명드릴까 싶습니다.

<질문> 방사청도 이거 ***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답변> (조용진 방사청 대변인) 이거 해당 사업은 일반적인 무기체계 개발이 아니라 국가 내 자체 개발 규정을 따랐기 때문에 그거는 국가 내 자체 개발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추진된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국가에서 자체 생산해서 자체 개발해서 그냥 군에다가 군 돈 없이, 군 예산 없이 그냥 주는 그런 사례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업이?

<답변> 자체,

<답변> (조용진 방사청 대변인)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게,

<답변> 드론의 특성, 그리고 그때 당시의 상황을 좀 보셔야 되고요. ADD가 나름 연구비를 통해서 자체 연구를 해서 그것을 생산·개발해내고 그것을 드론사에 관리 전환한 것이니까 조금 더 확인해 보시면 문제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두 가지 사업을 엮어서,

<질문> 이거는,

<답변> 마치 문제 있는 것처럼 이해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전혀 절차상에 문제없이 진행된 사업입니다.

<질문> 저는 그 두 가지 사업이 다르다는 것을 너무나도 명확히 알고 있고요. 그 사업이 다르다는 거는 ***

<답변> 그런데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도하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입니다.

<질문>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확인해 주세요. 방사청 대변인, 국방부 대변인, 이 사업 전혀 절차상의 문제가 없죠?

<답변> 예, 절차상의 문제없습니다.

<질문> 전혀 문제없죠?

<답변> 예.

<답변> (조용진 방사청 대변인) 자체 개발 규정에 따라서 했습니다.

<질문> 이거는 기록해서 남겨두는 걸로.

<답변> 예, 기록하세요. 좋습니다.

<답변> (사회자) 추가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면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