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정례브리핑

안녕하십니까? 통일부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일정입니다.

통일부 장관은 1월 14일 화요일 오전 10시 국무회의에 참석합니다.

장관은 1월 15일 수요일 오전 10시 국회 국정조사특위 전체회의에 참석합니다.

장관과 차관은 1월 16일 목요일 오후 2시 외교안보 분야 2025년 주요 현안 해법 회의에 참석합니다. 일정만 공개합니다.

통일부 차관은 조금 전 오전 10시 미국 하버드대 대학원생 방한단 정책설명회에 참석하여 모두 말씀을 했습니다. 일정만 공개하며 종료 후 보도자료를 배포합니다.

차관은 1월 16일 오전 9시 차관회의에 참석합니다. 이어서 제1회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민간 자문위원회를 주재합니다. 일정만 공개합니다.

차관은 1월 17일 금요일 오전 11시 30분 남북관계관리단 대회의실에서 정착 지원 분야 민간 유공자에 대한 장관 표창을 전수합니다. 일정만 공개합니다.

모두에서 드릴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현안에 대해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지

<질문> 정부가 한국행 희망하는 북한군 포로에 대해 전원 수용할 방침이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요. 관련해서 통일부 입장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고요.

북한이 파병 사실을 아직 대내에 알리고 있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도 부탁드립니다.

<답변> 그 보도와 관련해서 확인해 드릴 내용은 없습니다. 통일부가 확인한 내용과 관계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문하신 것과 관련해서 이미 정보당국에서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고 통일부 차원에서 추가로 확인해 드릴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현재까지도 우크라이나전에 파병한 사실을 주민들에게 확인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의 의도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평가하지는 않겠습니다.

<질문> 방금 질문에도 있었던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지금 붙잡힌 북한군이 돌아가, 그러니까 여기서 살고 싶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서... 어쨌든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라는 말을 하는 동영상도 공개가 됐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귀환을 원하지 않는 북한 병사들에게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걸 열어 놨는데 정부가 거기 포로로 붙잡힌 북한군을 국내로 데려올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답변> 이 문제는 국제법 등 법률적 검토와 함께 관계국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현 단계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없습니다.

<질문> 새로 임명된 북한의 박태성 내각총리가 첫 일정으로 공장을 찾았잖아요. 혹시 통일부 평가하실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통상적으로 북한 내각총리가 현지 요해 형식으로 북한의 경제 현장을 시찰하곤 했었습니다. 특별하게 의미를 부여할 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질문>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반복된 질문일 수도 있겠는데요. 한국행을 원하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생포된 북한군에 대한 한국 송환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이게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 생포된 북한군의 한국 송환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이와 관련해 근거가 될 법령으로는 어떤 게 있을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약에 생포된 북한군이 한국으로 송환된다면 이들의 지위랄까요? 이거를 탈북자라고 봐야 하는 건지 그것도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전쟁포로에 관해서는 별도의 국제법이 있습니다. 국제조약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국제법적인 검토와 함께 더 관련국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현 단계에서 예단해서 말씀드릴 내용이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답변> (사회자) 추가 질문 없으시면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이상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