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산업을 소비자 수요에 맞는 고품질 쌀 적정생산 체계로 개편

농식품부는 쌀 산업이 구조적 공급과잉 상태로, 2005년 이후 12차례에 걸친 시장격리에도 불구하고 쌀값 불안정이 반복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구조적인 쌀 공급과잉 해소를 위한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합니다.

시장에서의 소비자 수요는 소득 증가에 따라 고품질 위주로 다양화해지고 1인당 쌀 소비량은 감소하는 추세이나 무게 중심의 쌀 생산체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쌀 산업이 더 이상 정부의 시장격리에 의존하지 않고도 시장에서 수급안정을 유지하고, 소비자 수요에 기반한 고품질 친환경 쌀 중심 생산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벼 재배면적 감축, 품질 고급화 등 5대 주요 과제를 추진합니다.

먼저, 벼 재배면적 8만 ha 감축을 목표로 2025년부터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시행합니다.

감축 면적 8만 ha를 시도별로 배정하고, 농가는 타 작물 전환, 친환경 쌀 재배 전환 등 다양한 방식으로 면적 감축을 이행하게 됩니다. 감축을 이행한 농가에 대해서는 공공비축미 매입 등 정부지원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벼 재배에서 타 작물로 전환하기... 하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전략작물직불제를 확대하고, 하계 조사료와 밀의 지급단가를 인상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식품기업과 연계하여 콩 등 전략작물의 제품개발·판촉 등 소비기반 확대를 지원하고, 논에 타 작물을 재배하기 위한 배수개선과 논 범용화 등 타 작물 생산기반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2025년부터 신규 임대 또는 계약을 갱신하는 간척지에 대해서는 일반 벼 재배를 제한하겠습니다.

효과적인 재배면적 감축 이행점검을 위해 위성사진을 활용한 재배면적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농가 간 감축면적 거래 등 다양한 이행방식을 발굴하여 현장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시도별로 감축 이행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벼 재배면적 조정제 현장지원단을 구성·운영하겠습니다.

둘째, 고품질 품종 중심으로 쌀의 생산과 소비구조를 전환합니다.

우선, 고품질 쌀 전문생산단지를 지정·운영하여 생산자단체 주도로 비료 저감과 고품질 쌀 생산을 담당하게 됩니다. 2025년 시도별로 1개소씩 50ha에서 100ha 규모로 시범 운영하고,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정부 보급종 공급체계를 소비자 선호 품종 중심으로 개편하겠습니다. 맛과 향이 뛰어난 최우수 품종을 새롭게 선정하여 정부 보급종으로 집중 보급하겠습니다.

지역보다는 품종 중심으로 소비자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 단일품종·인증쌀 등 품종별 특성을 부각한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단수가 낮고 품질이 좋은 친환경 벼 재배를 현재 3만 5,000ha 수준에서 2029년에는 6만 8,000ha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친환경 벼는 공공비축 매입 시 인상된 가격으로 우선 매입하고, 일반 벼에서 친환경 벼로 전환하는 경우 공공비축미로 전량 매입하겠습니다.

친환경직불 논 지급단가도 25만 원 인상하여 내년에 지급하겠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유통 확산을 위해 양곡표시제를 개편합니다. 현재 임의 사항인 단백질 함량 표시를 의무사항으로 변경하고, 쌀의 싸라기 최고 혼입 한도를 하향하겠습니다.

셋째, 신규수요 창출을 하겠습니다.

식품기업의 민간 신곡 쌀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 양곡에서 민간 신곡으로 전환하는 식품기업에 대해서는 식품·외식 정책자금을 우대 제공하겠습니다. 식품기업·RPC와 연계한 수출·가공용 생산단지를 시범적으로 구축하고, 가공밥류에 대한 정부양곡 공급은 단계적으로 축소하겠습니다.

전통주 산업 육성을 위해서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추진합니다. 제조업체의 부담 완화를 위해 2025년부터 주세 감면 구간을 확대하고, 지역특산주에 대한 주원료 기준을 완화하겠습니다.

쌀가공식품과 쌀의 수출을 확대합니다. 쌀가공식품 수출을 2029년까지 18만 t까지 확대하기 위해 쌀가공식품 수출 현지 홍보관을 신설하고, 온라인 B2B 판매관 확대 등 판로를 지원하겠습니다.

밥쌀용 쌀은 싱가포르 등 유망한 신규 시장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수출을 확대하겠습니다.

UN 기구인 WFP 등과 협력하여 아프리카·아시아 중심으로 식량원조 물량을 금년 11만 t에서 내년에는 16만 t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소비자의 인... 쌀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도 강화하겠습니다. 탄수화물과 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 과학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소비자 체험, 전문가 포럼, 방송 등을 통해 쌀 소비를 홍보하고 현재 초등학생 대상 곡물체험학교를 영유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넷째, 산지유통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산지유통 구조를 고품질·단일품종 중심으로 전환시키겠습니다. 고품질 쌀 유통 RPC를 지정하고, 생산부터 가공까지 이력을 관리하는 생산이력제를 시범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RPC에서 유통시키고 있는 혼합미 비율을 42% 수준에서 2029년 10%까지 낮추기 위해 정부지원 RPC의 단일품종·고품질 쌀 매입을 유도하겠습니다.

산지유통 산업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시장 거래질서 확립과 RPC 수익구조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회계정보 공시와 경영계획서 제출 의무화를 추진하고, 저가판매 등 시장교란 행위를 제재하겠습니다.

RPC에서 이익을 본 경우에 농가 환원을 유도하고, 생산자와 RPC 상호 합의하에 수탁거래를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RPC의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서 단순 쌀의 도정에서 벗어나 제분과 쌀가공식품 생산 등 사업 다각화 촉진 방안을 마련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R&D 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과 전략작물 전환을 위해 생산기술 R&D를 추진하겠습니다. 쌀 적정생산을 위한 비료 저감 기술을 개발하고, 지역별로 전략작물 이모작 모델을 개발해서 지원하겠습니다. 논 재배에 적합하도록 논 콩과 유지작물을 대상으로 품종·재배기술을 개발·보급하겠습니다.

장립종과 헬스케어 등 유망 식품 분야 R&D를 지원하고, 외국인 수요가 높은 장립종은 품종개발 신규 R&D도 추진하겠습니다. 현장에 기반한 R&D 수요 발굴을 위해 '쌀가공식품 R&D 협의회'를 운영하겠습니다.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으로 구조적인 쌀 공급 상황을 해소하고 관행적 생산체계를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친환경 생산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부는 노력하겠습니다. 쌀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쌀값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정책 과제를 앞으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세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먼저, 현재 양곡법과 농안법이 지금 국회 본회의 통과한 상태인데 그 법과 무관하게 이 쌀 산업 구조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부에서 감산을 추진한다는데 어쨌거나 양곡법은 남는 쌀 다 사주겠다는 정책인데요. 이게 과연 정부 정책 제대로 이행할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8만 ha 감축하고 이거를 시도별 쌀 생산량 비중으로 지자체별 배분한다고 했는데 이걸 적용하면 전남, 전북, 충남에 많이 몰릴 걸로 예상되거든요. 아시다시피 여기 지역구가 대부분 양곡법 추진한 야당 쪽인데 이런 지역 반발 직면할 수도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한 혹시 대책이라든지 이런 거 고민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이게 지금 비어 있는 느낌인데 구조적으로 남는 쌀이 얼마인지가 궁금합니다. 지금 보면, 대책 보면 생산량을 8만 ha, 재배면적 8만 ha 줄인다는 거는 보통 ha당 5t 정도 하니까 40만 t 정도 줄이겠다는 건데 거기에다 원조량을 5만 t 더 늘린다고 했으니까 45만 t이 늘어나는 거고, 그러면 수출 확대로는 또 얼마큼 더 양을 늘릴 것인지, 또 전통주 확대는 또 얼마나 더 쌀 소비를 늘리겠다는 건지 이런 구체적인 약간 청사진이랄까요? '얼마가 남는데 이렇게 해서 이것을 줄이고 이거를 줄이겠다.' 이런 게 궁금합니다.

<답변>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2005년도 양정개혁 이후에, 그전에도 마찬가지였고 일관된 양정의 추진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거는 시장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시장의 수요를 생산 파트에서 반영해야 된다. 그래서 시장으로 가서 소비자들이 찾는 쌀, 그리고 경쟁할 수 있는 쌀, 이런 걸로 가야만이 산업이 성장한다, 쌀 산업이 성장한다, 이거는 한 30년째 그리고 제가 양정개혁 할 때도 그때부터도 계속, 그래서 그 흐름은 변함이 없습니다, 큰 골격은.

그러니까 측면에서 보면 정부는 어떤 상황에서도 계속 양곡관리법에 대해서 지난 정부에서도 그랬고 이번 정부에도 그렇고 그전에도 그랬고 그런 큰 흐름 속에, 양정의 큰 골격 속에서 시장 중심으로 가는 게 필요하다는 거고요.

양곡법은 시장의 의무매입이라는 그 자체가 시장에 신호를 보내는 건데 그 신호는 모든 것을 사준다는 신호를 보내는 거고, 그거는 시장을 왜곡하게 되고 농가들이 벼를 재배하는, 왜냐하면 벼가 수익성이 가장 높고 식량작물 중에, 수익성이 높기 때문에 그쪽으로 다 몰리게 되면 또 과잉이 되고, 그다음에 정부가 또 사주고 또 과잉이 되고 가격은 떨어지고, 그러니까 재정은 어마어마한 재정이 들어가게 되고 그다음에 또 사료를 특별 지원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부는 시장으로 가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큰 골격이었고 우리 부에서, 정부에서 계속 20~30년 동안 줄기차게 하고 있는 이야기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흐름은 아마 정부에서는 그게 그 흐름은 경제학이 변하지 않듯이 그 흐름은 직업 공무원으로서는 계속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게 국가를 위해서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는 거는 변하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그래서 양곡법하고, 에 대해서는 정부가 그동안 계속 줄기차게 정부의 입장을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답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8만 ha를 감축을 적용하면 전남, 전북, 충남 이 지역이 많은 영향이 있지 않겠냐. 당연히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벼 재배면적이 가장 큰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친환경 벼로 전환한다든지 타 작물로 전환하는 것도 다 허용하겠다, 이렇게 했고요.

전남에서도 가장 친환경의 메카로 전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환경 쌀로 가게 되면 일반 벼보다 단수가 우리가 평균 단수가 518kg, 일반쌀의 경우인데 친환경은 보니까 457kg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단수가 낮아지기 때문에 생산량도 적어지고, 또 멸구 피해라든지 이런 것도 친환경은 워낙 강한, 강하게 키웠기 때문에 비료를 많이 주니까 이게 벼가 힘이 없어서 멸구도 많이 붙고 그런 건데 강해지니까 멸구라든지 이런 피해도 적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친환경 쪽으로 가게 되면, 전남이 친환경으로 가게 되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냐는 이야기고요.

내일... 오늘 발표하고 내일도 시도 관계자들을 모아놨는데 저희가 필요하면 전남, 전북, 충남 가서 지역설명회도 하고 농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구조적 남는 쌀은 얼마냐 하는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돌이켜 보시면 2020년도 이후에 2021년산, 기자님들 다 아시는 45만 t 매입한다고 발표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37만 t 매입한다 발표하셨고요. 작년도에 산은에서 저희가 20만 t 했는데 농협이 또 10만 t 한다고 했지만 5만 t 정도 소비 추진... 5만 t 정도는 한 거고요. 그러고도 지금 5만 남았고.

그리고 올해는 정부가 24만 5,000t을 했습니다. 그런데 발표를 하고 실적만 가지고 이렇게 따져보면 24만, 20... 최근 5년 중에 최고·최저를 빼고 최고·최저를... 그 3년 평균 하면 올림픽 평균이라는 걸 개념을 적용하지 않나요? 올림픽 평균을 적용하면 정부가 시장격리한 물량이 24만 1,000t 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는 시장에서 어떻든 정부가 개입을 했고 개입한, 했음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이 원하는 만큼 충분히 가격은 오르지 못한 그런 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 그러니까 20만 t 수준 이상은 과잉이다, 이렇게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쌀 수출은 지금 가격 때문에 국내산 가격 때문에, 가격 때문에 크게 수... 성장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2023년산 사례를 봐서 농협도 저기로 뛰어들었고 저희 기업들이, 그리고 조합들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늘어날 거다 하는 방향은 맞는 것 같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아에 있는 인구들, 그러니까 굶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8억 명이 넘기 때문에 전 세계 인구의 10%가 넘기 때문에 그런 수요가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그런데 그분들의 소득은 낮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단립종은 비싸거든요, 장립종은 싸고. 그러니까 싼... 소득이 낮은 분들은 싼 걸 찾을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래서 수출이 크게 늘기는 힘든 거고 우리나라 쌀은 결국 미국이라든지 소득이 높은 나라로 가야 될 텐데 거기까지 가는 운송비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그 분야는 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질문> ***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시고요. 전체 쌀 농가들은 무조건 10% 감축을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답변> 어제 저희 장관님하고 단체장님들하고 간담회가 있었는데 그 질문이 당연히 또 있었습니다. 단체장님들이 말씀을 하셨고요. 올해는 8만 ha를 목표로 처음 시행이 들어가는 것이고, 목표를 하는 거지 그걸 의무라 이렇게 하지는 않겠다는 게 저희 장관 답변이셨고요. 하여튼 8만 ha를 목표로 최대한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게 좀...

<질문> 단계적으로 가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8만 ha까지 다...

<답변> 일단은 배정은 할 겁니다. 배정은 할 텐데 우리 법이라는 시행령 보면 정부가 그거 이행하지 않으면 면적, 할당면적에 대해서 직불금 안 줄 수 있다든지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는 아직 안 가는 거로, 그거는 조금 더 논의를 농민단체하고 충분히, 어떤 단체장님들은 너무 정부가 느슨하게 하면 또 이게 안 될 거다. 또 너무 강하게 하면, 첫 해부터 너무 강하게 하면 이게 농민들의 반발도 심각하고 하기 때문에 적정성을 가야 된다 하는 거고 현재까지는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질문> 추가로 두 가지만 더 여쭙겠는데요. 8만 ha가 아까 40만 t 정도인데 이게 20만 t이 부족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수입쌀을 밥쌀용으로 대체를 할 계획이신가요?

<답변> 그렇지만 8만 ha는 저희가 아까 23만 1,000t 정도 말씀... 그러면 5만 ha 되지 않습니까? 그러고 일련의 소비량 감소가 또 있잖아요. 그러면 또 5만 t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회귀 면적이 또 있거든요. 이렇게 정부가 개입을 해서 전략... 작년에도 전략작물직불제 하면서 면적을 줄인다 하니까 논 면적이 76만 3,000ha였었어요. 그리고 벼 재배면적이 70만 8,000... 6만 중에 돌아오셨거든요, 이렇게 다시 벼 심는다고. 그래서 그게 한 2만 ha 됐었거든요. 그 벼, 또 돌아오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감안하면 8만 정도를 줄이면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도 시장에서 농업인들이 원하는 수준의 가격이 안정되지 않겠냐, 정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질문> 이거 적정, 참여하신 분들이 논 콩으로 많이 넘어갈 것 같다, 라는 이야기도 하는데 그러면 논 콩 과잉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 올해도 작년에, 그런데 콩이 하여튼 저희가 현장 기술 지원이라든지 최대한 할 텐데요. 공은 밭 작물입니다. 벼는 수도작이고요. 그러니까 물에서 사는 거, 물을 좋아하는 거고 콩은 밭 작물이기 때문에 물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논에다가 그냥 갑자기 물을 밭... 콩 농사는 또 다르고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쉽게 내가 벼 농사짓다가 콩 농사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가고 싶어도 땅도 중요하고 기술도 중요하고 장비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을 지자체하고 협의를 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냥 자기가 그냥 여기 벼 농사 있는 데 물 빼고 콩 농사짓겠다 해서 그렇게 되는 게 그리 쉬운 농사가 아니기 때문에, 작년에도 많이 논 콩이 늘어난다고 했는데 결과 까 보니까 이렇게 다 보니까 많이 못 늘어났더라고요. 비가 와서 이게 애들이 물에 젖어서 성장이 제대로 안 돼서, 다시 벼로 돌아오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질문>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친환경 재배 이야기하셨는데 그러면 친환경 재배도 타 작물 재배하는 감축으로 인정을 해 주는...

<답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행면적... 많은 케이스를 만들 텐데요. 옛날에 우리가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했지 않습니까, 축산에서? 그런 것처럼 이행하는 방법은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해발 고도 어느 마을에 700... 750개 농가가 있는데 750개 ha가 있는데 거기에 해발 고도 400 이상은 배추를 심겠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그 면에서 해야 되는 그 감축면적 이행한다 그러면 그걸 이행하는 거로 봐주겠다. 이행수단을 많이 다양화시켜 주겠다, 그게 저희 생각입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지금 2023년 기준으로 했을 때 1인당 쌀 소비량이 56.4kg이고요. 재배면적이 2023년 기준으로 70만 8,000ha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지금 대책이 2029년까지잖아요. 그러면 2029년에 대한, 혹은 그 향후에 대한 목표 기준이 있을까요? 쌀 소비량은 얼마큼 늘리고 재배면적은 얼마까지 줄이겠다, 라는 목표가 있는지가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감축 이행 시에는 공공비축미 매입 등의 정부지원 인센티브가 있다고 했는데요. 저는 사실 이게 어느 정도의 효과적인 인센티브인지 감이 안 와서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농업인들은 저희 쪽에, 저희 쪽에 그거를 하고 싶어 합니다. 공공비축미를 정부 양곡으로 매입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정부 양곡으로 오면 아무래도 정부에서는 바로 현금으로 지급이 되고 통장으로 입금이 되고, 또 양 자체도 많고 정부 입장이. 그러기 때문에 정부 공공비축미로 받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농가가 지금 이런, 시도에 내려보내면 시도에서 시군으로 내려가고 시군에서 읍·면·동으로 내려갑니다. 시골에는 보통 읍·면이 있는 거죠. 한 면당 500개 농가, 600개 농가, 700개 농가가 있는 건데 그런 면 밑에 리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그분들이 모여서 '우리 면에서 어떻게 이행할 거냐?' 이 논의를 하는 건데 합의가 안 되면 방법 없이 개별적으로 다 갖는 거고요. 그런데 이 위에 해발고도 400, 300, 200 있는데 저 높은 데는 '사료용 옥수수를 심자, 조사료.' 그다음에 저희가 전략작물직불 해서 500만 원을 지원을 하거든요. 그러면 500만 원 지원하니까 높은 데 물 대기 힘든데 어렵게, 어렵게 물을 대어서 농사를 다랑논에 짓는 것보다 그 높은 데는 지금 수요가 있는, 농산물 수요가 있는 그런 작물을 심으시고 또 축산에서 필요한 사료작물을 심으시고, 그리고 그분들은 또 직불을 받으시고, 그러면 그 농가들이 또 친환경으로 넘어가시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지금은 저희들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2029년 말씀하신 거잖아요. 2029년에는 저희가 60만 ha 수준? 60만 ha 수준이 되면 직접면적이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지금 69만 8,000ha거든요, 이게. 작년에는 70만 8,000이고요. 그러니까 10만 정도 ha 정도가 줄면 맞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구수하고 나누면 소비량은 나오는데요. 소비량은 우리 과장님이 계산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변상문 식량정책과장) 식량정책과장입니다. 주 기자님 질문하신 거 부연 설명드리겠고요. 1인당 소비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올해 그러니까 2023년, 그러니까 2025년도, 2024년산은 53.3으로 봤는데 2025년산, 그러니까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 2025년산은 51kg 내외 정도로 보고 있고요.

다만, 그 이후에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공식품, 쌀가공식품 쪽의 산업 발전이 민간 수요, 신곡 확대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소비량은 최소화·감소화하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공공비축미 인센티브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공공비축미의 매입가격이, 정부가 매입하는 가격이 보통 충남, 전라도 이쪽의 평균 농협 매입가격보다 7~10% 정도 높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공비축미에 참여하려는 농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인센티브로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아까 인센티브 관련한 내용인데요. 공공비축미 매입 관련 말고 농가가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 준비하고 계신 거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반대로 페널티는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이 감축 이행점검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실효성이 있는 점검이 가능할지 궁금해요. 재배면적이 거의 70만 ha가 넘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다 확인하실 계획인지 궁금하고요.

또 아까 전에 질문 나왔던 내용인데 벼에서 전환되는 타 작물이요. 말씀하신 대로 논에서 콩이나 밀이나 지금 깨 이런 것들로 전환 유도하시는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밭 작물이라서 생산이 원활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렇게 되면 이제 전환한 벼 농가가 생산량이 콩, 밀, 깨 부족해서 피해를 볼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 농가에 대한 보상이나 지원방안이 있는지, 또 반대로 아까 논 콩, 밀, 깨 이런 것들 중에 결국에는 재배나 생산이 원활한 콩에 많이 몰릴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또 생산 수급 어떻게 좀 관리하실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현재 일단 이 계획이 저희 뒤에 나눠드린 이 전체 요약본 가지고 계신가요? 같이 드렸을 텐데. 그게 2페이지에 보시면 '방식'에 농가별 타 작물, 친환경 전환 등 면적 감축을 이행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시도에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생산량 베이스로 시도에 면적을 줍니다. 그러면 시도에서 자체적으로 시군하고 면하고 밑으로 다 상의를 해서 자체, 도별로 자체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걸 올라온 것, 전체적으로 올라오면 어떻게 하면 이행하겠다 하는 걸 나가는 거고요.

이행점검은 내년 4월부터 시도별로 자체 계획에 따라 감축 실적을 관리하게 되는 거고, 저희는 위성 모니터링 시스템이라든지 현장점검을 통해서 집중을 하는데, 저희가 많이 하는 방식은 면이라든지 이런 데서 하는 업무기 때문에 시군에서 1차 점검을 보통 하고요. 그다음에 시도에서 2차 점검을 하고 3차 점검을 중앙정부에서 합동으로 점검하는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점검을 하게 될 거고요.

이행을 하는 농가에 대해서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거는, 현재 우리 국에서 드릴 수 있는 거는 공공비축 매입이죠. 그러니까 공공비축 매입해서 인센티브를 준다는 거고 지자체에 대해서는 일반 농산어촌 개발이라든지 농촌공간 정비사업이라든지 농기계 임대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분야에서 지자체에 농촌개발사업에서 우대 지원을 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행 방식은 저번에 무허가축사 할 때도 수십 가지가 있는데요. 수십 가지가 나올 수 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강원도 철원의 경우에는 부분휴경제를 해서 스스로 면적을 줄인 데도 있고요. 어떤 도에서는, 전남 같은 경우는 친환경으로 넘어가자 해서 일반 시장에 넘어가는 거로 그렇게 줄인 경우도 있고요. 전북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그러면 가루쌀이라든지 타 작물로 넘어가자. 그러니까 각 도별로 자기가 처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 도의 입장에 맞도록 넘어가는 방안을 선택하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분야는 각 도의 사정, 상황이 태백산맥 줄기에 있는 데도 있고 간척지에 가까워 있는 데도 있고 바다에 가까운 데도 있기 때문에 다 도의 사정이 다르고 도지사님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지자체에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할 수 있도록, 저희는 전체적인 걸 관리를 하지만 지자체에 권한을 많이 넘기는 거고요. 지자체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이행을 시켜나가도록 그럴 생각입니다. 그리고...

<답변> (관계자) 농가 인센티브 관련해서 법 개정사항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조금 더 조정면적 이런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농가들께는 직불법을 개정해서 조금 더 직불금을 더 드릴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관계부처하고 협의해서 검토해 나가고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질문> 보도자료에 보면 쌀 최우수 품종 15개를 선정해서 2029년까지 90% 수준으로 보급한다는 계획이신데요. 품종 선정 기준이 맛과 향 단 두 가지인가요?

<답변>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3페이지, 저희가 나눠 드린 자료 3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나름, 무조건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고품질 벼 품종 품평회라는 걸 개최를 하는데, 우리 부와 진흥청, 소비자단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품평회를 만들어서 이 품평회에서 최우수 품종에 대해서 신규로 선정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이게 선정이 되면 이거 중심으로 정부 보급종을 지원해 나가겠다.

그러니까 기존에 농가가 그냥 좋다고 해서 가져간다, 이런 거하고는 달리 최우수 품종이라는 걸 소비자단체가 참여한 범위 내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수요 중심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의 입장에서 좋은 게 어떤 거다, 이런 걸 봐서 그거 중심으로 보급을 해 나가도록 체계를 시장 중심으로 개편해 나가겠다, 이 말씀드립니다.

<질문> 여쭤본 취지가 위도가 우리나라와 비슷한 일본의 경우에는 지금 쌀이 폭염으로 인해서 크게 부족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품종을 선정할 때 점유율이 90%까지 2029년에 올라간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품종을 선정할 때 기후변화에 얼마나 잘 견딜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포함돼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답변> 기후변화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해서 저희가 진흥청 전문기관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식량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대책을 당연히 할 때. 대책을 할 때 당연히 검토를 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040년까지, 2040년까지는 기후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생산량은 현재 수준이거나 그 이상으로 될 거다 하는 게 전문기관의 이야기고요.

다만, 기자님 우려하듯이 2040년 이후가 되면 우리가 온난화로 바뀌기 때문에 생산량이 줄 거다. 그런데 인구도 그때는 줄기 때문에 인구수하고 같이 관계를 봐야 된다. 그래서 그전에는 그렇게 크게 2040년까지는 현재 수준의 생산량 또는 더 높은 생산량이 될 거다 하는 거로 보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 전체적인 페이퍼의 큰 골격은 시장에 맞는 생산을 하자, 수요에 맞는 생산을 하자, 시장으로 나가자. 이게 큰 골격이기 때문에 모든 거는 그 흐름 속에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아까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2029년도까지 60만 ha로 줄인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목표상 2024년에 69만 8,000ha인데 내년에 8만 ha를 줄이면 거의 다 달성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답변> 목표를 달성하면 그렇습니다.

<질문> 8만 ha가 내년에만 8만 ha라는 숫자가 나온 배경하고요. 그리고 재배면적 조정 추진 일정에 조정의무 통지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 역시 의무사항으로 들어가는 건지 그 두 가지 여쭙겠습니다.

<답변> 그러니까 저희가 구조적 공급과잉 상황인데 과거 5년을 보면 한 해만 빼고 2021년산, 2022년산, 2023년산, 2024년산 계속 매년 수확기에 매년, 그러고 2023년산은 단경 계획까지 매년 격리를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매년 격리를 한 양이 최고는 45만 t까지 했고요. 2019년산, 그때는 안 했고 그러니까 흉년이 들어서 한 해 안 할 뿐이고 계속 매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양을 최고·최저를 뺀 평균이 24만 1,000t이더라. 그러면 5만 t, 5만 ha 규모가 지금 과잉인 거죠, 5만 ha 정도.

그러면 그냥 그대로 두면 내년에도 동일하게 2022년도도 그랬고 2023년도 그러고 2024년도도, 올해도 그랬고 내년에도 정부가 그 정도로 개입을 해야 그냥 추세만 대표한다면 그게 단층 구조죠, 통계에 말하는 단층 구조. 이런 단층 구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맞는 분야를 들어내야 되겠다는 거죠, 한 번은. 한 번 들어냈는데 그다음에 스스로 이렇게 가게 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단층이 지금 나 있기 때문에 수요... 소비량은 계속 줄었고 정부가 시장격리를 하면서 가격제재를 계속하니까 생산은 계속해서 이게 지금 안 맞는 거예요, 언밸런스가 난 게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너무 큰 언밸런스를 한 번은 맞춰야 되겠다는 거죠. 쭉 장기적으로 맞추면 그게 너무 길어지니까.

최대한 목표를 8만을 해서 한 번에 맞춰주는, 그런데 맞추면 또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농가들이 또 회귀를 하니 그 면적까지 감안을 하고 이행률도 감안하고 이렇게 해서 소비량 감소 감안해서 8만을 한 번에, 목표로 그렇죠, 목표가 내년에 다 농가들의 협조로 달성이 되면 그 단층이 없어지는 거고요. 아니면 또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계획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목표로 하는 계획이니까요.

<질문> 저는 표시제도 관련해서 궁금한데요. 단백질 함량 표시가 지금 임의로 되어 있는데 그거를 지금 얼마나 많이들 따르고 있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2027년부터 적용한다고 하셨는데 이거를 이렇게 넉넉하게 뒤로 잡으신 이유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쌀 등급과 이 단백질 함량 표시는 어떻게 연계되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전통주 관련해서 주세 감면 구간 확대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연내에 전통주 관련해서 발표한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그거 세부안이 이거를 말씀을 하시는 건지 궁금하고, 이 부분 풀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저보다 전문가니까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단백질 실제로 지금 어느 정도 표시되고 있는 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는데요. 임의사항이고 실질적으로 현실에 아직까지 광범위하게 안 되고 있는 이유는 그 단백질, 6% 정도로, 그러니까 6%보다 낮으면 단백질 함량이 많아서 미질이 좋다. 이런 취지인데 저희가 10여 년 전에도 시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현실적으로 어려웠던 것이 장비 측정을 하고 그 수치에 대한 신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RPC라든지 농가에서 수용하기가 어렵다, 이런 신뢰 문제가 있어서 그동안 못 하다가 최근에 측정기술도 발전됐고 그래도 워낙에 또 미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에 저희가 의무화를 통해서 하자는 건데, 다만 2027년부터 하고자 하는 건 아까 그런 문제가 조금 있는 거죠.

함량, 측정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야 되고 측정장비도 보급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R&D 정도 같은 것들을 내년도부터 시행... 수행하고 장비 보급이라든지 이런 거에 시간이 걸리는 사항이거든요.

다만, 단백질 함량이 낮을수록 미질이 좋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많이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단백질 함량이 높다는 것은 결국에는 과다 시비 문제입니다. 요소, 질소 비료. 그래서 그런 것들 홍보도 많이 해 가면서 단백질 함량에 대해서 고평가받을 수 있는, 시장이 형성되도록 준비해 가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측정 결과치에 대한 신뢰 회복, 장비 보급 이런 거에 시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답변> 단백질 함량 추가로 말씀드리... 작년에 벼... 올해 벼멸구 피해가 엄청 많았잖아요. 그거는 질소질 비료를 많이 넣으니까 비료를 많이 넣는 거는 많이 생산이 됐으면 좋겠죠, 농민들은. 그러니까 많이 생산, 비료를 많이 넣으니까 벼멸구가 먹기 좋은 벼가 된 거죠, 연한 벼가. 그러니까 벼멸구가 왕창 달려들어서 이제 다 먹어버린 거죠.

그런데 적정 시비를 하게 되면 질병해도 강하고 이게 튼튼해지거든요, 진행형으로 가면. 그런데 단백질을, 그러니까 질소질 비료를 적게 넣어라, 이 말이죠. 질소를 적게 넣은지를 확인하는 게 단백질이고 밥맛으로 연결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장 하려 그러면 우리 RPC들에게 장비나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규정을 고치고 내년에 그런 준비를 해서 연착륙시켜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아까 추가적으로 질의하신 거 확인해 보니까 현장에 10% 정도가 표기되어 있다고 합니다.

<질문> ***

<답변> 예, 공공비축 매입에서 제외할 겁니다.

<질문> ***

<답변> 그러니까,

<질문> ***

<답변> 정부 매... 정부 정책자금 지원이나 매입에서 저희가 매입하는 공공비축 매입에서 대상에서 뺀다 이 말이죠.

<답변> (사회자) 그럼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