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주요 실태조사 결과 발표(e브리핑)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위원장 이명순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전수조사와 채용 관련 사규 컨설팅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공공부문 채용의 공정성을 높여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매년 공직유관단체 채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3년간 채용비리가 발생하지 않은 기관 등을 조회한 891개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금년 2월부터 10월까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감독기관과 함께 2023년 한 해 동안의 신규 채용 전 과정에서 관계법령이나 지침, 자체채용 규정상의 공정채용 기준이나 절차를 위반한 사례가 있는지 조사하였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 채용비리 39건, 업무 부주의 822건 등 총 861건이었습니다.

채용비리 건수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유관단체의 채용실태를 전수조사하기 시작한 2019년 이래 매년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금년 채용비리 39건은 2019년 182건에 비해 78.6% 감소한 수치입니다.

채용비리 39건의 구체적 유형을 살펴보면 채용계획에 따르지 않은 자의적 합격자 결정이 8건으로 가장 많았고, 채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거쳐야 하는 감독기관 협의 및 인사위원회 심의 절차 위반이 5건으로 그 다음을 이었습니다.

그 밖에 응시요건이나 결격사유에 대한 검증 부실, 점수 집계 오류, 취업 지원대상자 가점 오적용, 응시자와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제척기준 위반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번 채용비리 39건에 대한 관련자 55명에 대해서는 징계기준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묻고 채용비리 피해자 38명에 대해서는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세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재응시 기회 부여 등 구제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채용 관련 사규 컨설팅 결과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채용비리에 대한 사후점검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채용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작년부터 공직유관단체의 채용 관련 사규에 대해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규 컨설팅은 채용비리가 빈발했던 시험위원 위촉 및 외부위원 참여, 취업 지원대상자 가점 적용, 증빙서류 검증 등 주요 절차 44개 항목을 기준으로 각 공직유관단체의 채용 규정이 상위법령이나 지침을 위배하거나 누락된 것이 있는지 점검·분석해서 미비한 채용 규정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는 것입니다.

금년에는 그간 채용실태 전수조사 시 다른 기관 유형에 비해 비위 건수가 많았던 지방 공기업 및 지방출자·출연기관을 집중 컨설팅하였고, 그 결과 402개 기관 총 9,308개 항목을 개선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정과제인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을 위해 작년 1월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공공부문 채용비리 신고사건 접수 처리와 정례적인 채용 실태조사, 공직유관단체 사규에 내재된 채용 공정성 훼손 유발요인 발굴·제거, 채용 담당자 대상 공정채용 전문교육 등을 통해 채용비리가 근절되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난 9월에는 공정채용 운영기준을 마련하여 채용 관련 상위법령 또는 지침 없이 공정채용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던 불공정 채용 위험이 상존해 있던 398개 기타 공직유관단체의 채용 관련 규정에 반영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조사 결과 채용비리 발견 건수가 꾸준히 감소하는 것은 채용의 공정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으로서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국민권익위원회는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 세대를 포함한 국민들이 경제활동의 관문인 채용 과정에서 채용비리로 인해 박탈감과 좌절감을 느끼지 않도록 채용비리에 엄정 대응하고 이를 적극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