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일일 정례 브리핑

12월 9일 월요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 직무대리께서는 국회 법사위원회 법안소위에 참석 중입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1건입니다.

방위사업청은 항공관제레이더 창정비요소개발 사업을 12월 초 완료하여 창정비를 군이 직접 수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합참에 두 가지 질문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방첩사가 기획해서 무인기를 평양에 보냈다는 주장이 야당에서 나오고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입장이 아직 안 나와서 입장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오물 풍선의 원점 타격을 지시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냈는데 그에 앞서서 경고 사격도 지시했다에 대해서는 아직 특별한 입장이 안 나오고 있는데 경고 사격 부분에 대해서도 입장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합참 공보실장입니다. 합참은 원점을 타격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합참의장이 이를 거부한 적도 없습니다. 국지전을 유도하기 위한 원점 타격 지시는 없었고 우리 군은 다양한 작전사항에 대해서 수시로 토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한... 첫 번째 질문하신 북한 무인기 관련해서 기존 입장과 동일하게 저희는 확인해 드릴 것이 없습니다.

아까 방금 전에 경고 사격 부분도 원점 타격 지시와 동일합니다. 같이 연결돼 있는 상황이고 그러한 사항이 없습니다.

또 지난번에 조금 더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민간단체가 북한으로 계속 풍선을 보내고 있었고 그러한 때는 전혀 반응이 없다가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실패하고 나서부터 우리 대남... 대북 전단에 대해서 대항해서 쓰레기 풍선을 보내오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우리가 합참이 지난번에 선을 넘으면 군사적 조치를 한다고 이미 경고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는 그러한 대응책을 계속 마련해 왔고 내부 토의를 거쳐서 그런 준비는 갖추어져 있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그것을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와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원점 타격을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평가를 통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고 여러 단계의 옵션과 절차들이 있습니다.

<질문> 그럼 원점 타격 전에 경고 사격하라, 이런 지시도 없었고, 없었다는 말씀이죠? 다 묶어서 경고 사격과 원점 타격 다 같이?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경고 사격하고 원점 타격을 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질문> 김현태 707특임단장이 방금 전 기자회견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국회 본청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150명이 되지 않게 끌어내라.’라는 지시를 직접 내렸다고 했는데 대변인께서 그때 벙커에 계셨다고 했는데 그런 지시 들으셨나요?

<답변> 제가 벙커에 있었던 건 사실인데 그런 지시를 내렸는지는 제가 아는 바는 없고 아마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리라 생각합니다.

<질문>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벙커를 찾아와서 ‘병력을 더 넣어라.’ 이런 지시도 했다는데 들으셨나요?

<답변> 언론 보도를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다 수사를 통해서 확인이 돼야 될 사안이고 제가 아는 바는 없습니다.

<질문> 계엄이 실패로 돌아간 다음에는 김용현 장관에게 격노했다고도 하던데 이것도 역시 모르시는 건가요?

<답변> 네, 제가 아는 바는 그런 사안은 없습니다.

<질문> 그리고 지금 국군통수권은 누구한테 있나요?

<답변> 대통령께 있습니다.

<질문> 내란 수괴 피의자가 국군통수권을 가져도 되나요?

<답변> 가져도 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물으시는 건가요? 법적으로는 현재 통수권자에게 있습니다, 권한이.

<질문> 군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긴급체포할 계획은 없습니까?

<답변>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압니다. 혼자 너무 답변... 질문 다 하셔도 괜찮으면 하시고요.

<질문> 하나만 더 하고 그러면 다른 분에게 넘기겠습니다. 정보사 요원도 선관위에 파견됐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답변> 관련 정황이 있어서 추가 확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질문> 정보사 인원은 보면 계급장이 사진에도 나오는데요. 직함을 공개를 하시기가 어려우면 어떤 업무를 하시는 분인지, 그게 확인된 게 있는지 좀.

<답변> 그러니까 그 사진에 찍힌 인원이 있는 것은 맞고 정보사 요원이 그 인원인지 이런 것들은 확인해야 될 부분이라서 그 인원이 정보사 요원이다,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정보사 병력도 현장에 있었던 정황이 있어서 사실 확인 중에 있습니다.

<질문> 지난주 금요일 국회 국방위에 특전사령관과 3여단장, 707특임단장이 출석하기 위해서 서울까지 왔다고 했는데 참석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참석할 수 있는데 안 한 건가요? 아니면 참석할 수 없기 때문에 못 한 건가요?

<답변> 그 해당 인원들이 서울까지 왔는지는 제가 정확히 모릅니다. 다만, 그때 그날 저녁까지도 직책을 갖고 계셨던 당시 국방부 장관께서 예하 지휘관들의 지휘 여건과 부대 운영을 위해서 일단 장관과 전 계엄사령관이 참석해서 국방위의 질문을 다 답변하겠다, 예하 지휘관들은 지휘 여건을 보장하는 게 좋겠다, 라고 판단하고 아마 국방위와도 그런 협의가 진행됐던 것으로 압니다.

<질문> 그 정보사령관에 대해서 어떤 직무 배제랄지 기타 인사 관련된 조치를 검토 중이거나 혹은 시행한 게 있는지하고요. 그다음에 그 예하에 있는 대령급분들도 마찬가지 이런 조치나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궁금하고, 일단 두 가지입니다.

<답변> 정보사 인원들에 대한 직무 정지는 현재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질문> 그리고 어제 정보사령관이 계통을 통해서 당일에 있었던 내용들을 상부에 보고를 하고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어떤 내용을 보고했는지 현재까지 파악된 게 있으신가요?

<답변> 제가 말씀드린 관련 정황이라는 것이 아마 보고된 내용에 포함돼 있을 것이고 그런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제한될 것 같습니다.

<질문> 지금, 혹시 지금까지 직무 정지, 직무가 배제되거나 정지된 인원 이외에 추가로 할, 추가로 오늘이나 아니면 늦어도 내일 안에 추가로 정지될 인원이 있나요?

<답변> 아직까지 그런 것이 결정된 것은 없는데 저희 원칙은 피의자로 전환되거나 하면 아마 그런 부분이 검토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수사와 연계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지금 직무 정... 직무 배제, 분리한다, 이렇게 하는 조치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한 것 보면 보통 언론 보도나 이런 데서 공개가, 언론 보도도 등 국회에서 문제 제기가 있든 그런 어떤 형태로든 얘기가 나온 다음에 직무 정지가 되는 상황이...

<답변> 그것은,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병력이 출동했고 그래서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거에 관련돼서 직무가 배제돼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부대 지휘관들만 현재 직무 정지를 시킨 것이고요. 나머지는 출국 금지를 통해서 수사가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현재 거기까지 진행된 것이고, 그 이후에 지금 현재 직무 정지나 이런 것을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 계엄령이 선포되고 나서 계엄이 해제돼... 계엄 해제를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때까지 그 시간 동안 도대체 어느 정도 되는 부대가 얼마만큼 동원됐는지에 대해서 국방부가 확실히 다 파악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계속 어느 부대가 나왔다, 어느 부대가 나왔다, 어느 부대가 나왔다,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계엄령 선포 직후부터 해제가 의결될 때까지 도대체 어느 정도 병력이 동원됐고 얼마나... 어느 부대에서 어느 정도 병력이 동원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혹시 그럴 계획 있으신가요?

<답변> 아시겠지만 병력 출동에 관한 지시가 해당 지휘관들에게 직접 내려졌고 그 내려진 정황, 내려진 내용 등이 다 수사 대상입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정리해서 저희가 말씀드리기나 발표하기까지는 아직 시기가 이른 것 같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닌 것 같습니다.

<질문>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무인기 질문 나왔었는데 그때 북한에서 무인기 사진을 공개한 직후에, 직후에도, 직후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마다 군의 입장은 늘 똑같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국회에서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상황에서도, 그런데 이보다, 이미 얘기가 나왔는데 또 다른 얘기가 나왔을 경우에도 군 입장은 바뀌는 게 없는 건가요?

<답변> 물론 지금 상황이 달라져서 여러 가지 궁금하신 부분이 있겠지만 군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해야 되고, 또 군이 지켜야 될 부분과 또 작전 또 기밀·보안 이런 부분은 지켜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전에 말씀드렸던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질문> 그 무인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고 그리고 그 어떤, 그 얘기 중에 어떤 것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얘기가 나왔다는 것은 사실 다 알지 않습니까? 공개적으로 얘기만 안 할 뿐이지.

<답변> 그거하고 제가 답변해서 확인드리는 거, 합참이 또 어떤 답변을 드리는 건 다른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주말 사이 직무 정지, 직무 배제가 된 인원이 있는 2명 중에 장성급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 장성급 직무 정지를 할 때에는 국방부에서 대통령실과도 상의를 하고 그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직무 정... 주말 사이 있었던 2명에 대한 직무 정지는 지금 장관님 직무대리를 하고 있는 김선호 차관님과 여기 국방부에서만 내린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실과 소통이 있었던 것인지요?

그리고 차후에 직무 정지가, 또 어떤 지휘관급의 직무 정지가 만약에 생길 경우에 그때는 대통령실과 상의가 이루어질 것인지, 아니면 국방부 내에서만 결정으로 이루어질 것인지 여쭤봅니다.

<답변> 대통령실과의 상의가 있었다 하는 게 어떤 의미신지는 잘 모르겠고요. 주말간에 직무 정지된 사람들은 방첩사 직무대리의 건의에 따라서 지금 장관 권한대행께서 결심하신 겁니다.

<질문> 이게 법적으로 전시 상황이 발생하면 계엄을 선포하는 권한이 그럼 지금 누구한테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법 조문을 다 아실 텐데요. 그것이 누가 선포 권한이 지금 달라진 것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질문> 육군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이 계엄 당일에 육군사관학교를 방문했다는 행적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확인, 사실관계 확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박안수 총장이 어디로 출근하고 있는지 그것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그날 오후에 육군사관학교장 아마 이·취임식이 있어서 그 행사를 주관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어디로 출근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검찰의 조사 또는 수사에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질문> 지금 야당에 군, 계엄 당시 계셨던 군인분들이 계속 제보를 하고 있는데 이게 군인 지휘 및 복무 관한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국방부 장관 허가가 있는 제보인지가 굉장히 궁금하고요.

만약에 국회 야당 의원들에게 계속 군사 당시... 그러니까 그때 당... 사태 당시에 있었던 내용들을 제보를 하는 게 별도의 규정으로 되어 있는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혼선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야당 의원들께 어떤 루트를 통해서 어떤 제보가 되는지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다만 이번 사태가 벌어졌을 때 초기에 저희가 장관 직무대행의 권한으로 내린 지시 중에 대외 접촉 시 또는 대외 발표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하도록 하는 지시를 내린 바 있고, 그 내용은 우리 기자분들께도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질문> 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어제 국방부에 압수수색이 있었는데 우리 국방부는 검·경 수사에 협조를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하셨어요. 어제 입회도 일부 했는데 장관실만 대상이었는지도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현 사항과 부수적일 수 있지만 내용이 있기 때문에, 계엄 전후 이래 방첩사의 해킹 요원에게 기밀 등을 넘겨서 한 부사관이 억대 금품 수수된 사건도 있더라고요. 해당 인원에 대한 신병 처리도 됐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앞부분 장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경찰 국가수사본부에서 진행하는 것이고 아마 고발된 내용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라 제가 그걸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두 번째 질문은 뭐였죠?

<질문> 뇌물 받고 해킹 조직에 기밀 넘겨서 부사관이 자수한 건이요.

<답변> 그거는 현재 관련 기관에서 입건 전 조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진행이 되면 필요한 부분은 조금 더 확인해 드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국군복지단으로 분리 조치돼 있는데요. 여인형 전 사령관 같은 경우는 이번 비상계엄의 기획부터 핵심적인 인물이었는데 대통령실과 국방부 지척에서 이렇게 있는 것이 말맞추기나 이런 위험이 있지 않을까요?

<답변> 우리 MBC 이 기자님이 여러 가지 우려를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잘 참고해서 그렇지 않도록 잘 주의해서 관리하겠습니다.

<질문> 한미동맹 관련해서도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방한을 취소했고 핵협의그룹회의도 취소됐는데 이번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한미동맹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닌가요?

<답변> 제 의견을 물으시는 건가요?

<질문> 국방부의 의견을 묻는 겁니다.

<답변> 한미동맹에는 이상이 없고 기존의 철통같은 한미동맹하에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저기 김선호 직무대리님께서 금요일에 2차 계엄, 추가 계엄 지시가 오면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지시가 이 헌법에 명시된 국가 비상사태가 아닌 부분에 대한 그 지시를 따르지 않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아예 일절 따르지 않겠다는 것인지, 왜냐하면 지금 만에 하나라도 어떤 비상사태가 생겼을 때 현재 군통수권자가 또 계엄령을 또 내려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답변> 그 문헌 앞뒤 상황을 보시면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문헌 그대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절대 수용하지 않겠다고 차관께서 말씀하신 걸로 압니다.

<질문>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4월과 10월에 육군 주관 경력공채에서 계엄 업무 담당 채용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통상적으로 실시하던 것인지, 아니면 올해 좀 특이하게 뽑은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그 사안은 어쩔 수 없이 육군이 답변해 주셔야 되겠네요.

<답변> (서우석 육군 공보과장) 육군 공보과장입니다. 관련된 부분은 저도 브리핑 들어오기 전에 관련 기사를 보면서 알게 되어서 해당적인, 세부적인 내용들은 확인하고 있습니다. 통상 군무원 선발과 관련해서는 해당 부대에 어떤 공석 직위가 발생했거나 이럴 경우 모집공고 절차를 거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방에 있는 모 부대에서 공석 직위에 따라서 진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부적인 것은 조금 더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최병혁 신임 국방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준비는 지금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준비 T/F 만들어졌는지 궁금하고요.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서도 국회에 정상적으로 송부가 되는 건지.

<답변> 인사청문회 진행을 위해서 필요한 절차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면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