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발표

안녕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개선정책과장 심재식입니다.

지금부터 공정위와 각 부처가 협의하여 마련한 2024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의 혁신성장을 저해하고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총 22개의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하여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원칙적으로 내일 개최 예정인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오나 지금 내일 일정이 다소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엠바고 시점이 조금 변경될 수 있음을 양지 바랍니다.

올해는 고급형 택시, 정부관리양곡, 중고차시장, 공공조달시장 등에서 경쟁을 제약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제도적 요인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중고차시장입니다.

지금은 중고차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사고이력이 인정되는 경우를 차량 주요 골격 부위에 수리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알기 어려운 일반 소비자들은 기록부 표시의 '사고이력 없음'을 무사고 차량으로 오인할 위험이 크고, 이것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구매결정이 왜곡되고 소비자 분쟁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고차의 주행거리 조작 문제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자동차의 수리 정도에 따라 예를 들면 '중대' 또는 '단순수리'에 따라서 구분하여 기입하고, 차량 성능 상태 점검 시 주행거리와 자동차 365의 최종 주행거리를 함께 표시하여 이를 첨부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하여 중고자동차 관련 소비자 분쟁 가능성을 줄이고 중고차시장의 소비자 신뢰 제고 및 중고차사업자의 경쟁력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급택시시장 관련입니다.

현재 고급택시는 배기량 2,400cc 또는 전기차 기준 출력 160kw 이상의 차량만 고급택시로 운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럴 경우 최근 출시되고 있는 하이브리드 대형 차량에 대해서는 고급택시로 운행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하여 일정한 기준을 설립하여 하이브리드 차량도 고급형 택시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양곡시장입니다.

현재 정부가 민간으로부터 매입하거나 수입하여 취득·관리하는 양곡은 복지·교정시설, 군부대 등으로 유통되고 있는데 정부양곡의 효율적 가공·관리, 부정유통 방지를 위하여 정부는 도정공장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120개 도정공장이 지정되어 있는데 신규 도정공장의 진입은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 사업자의 진입이 제한되다 보니 일부 도정공장에서 시설이 노후화되거나 이물질이 혼입되는 등 도정의 질이 저하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도정시장 진입규제를 완화하여 신규 사업자도 정부양곡 도정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료기기 수리시장 관련입니다.

의료기기 수리사업자가 의료기기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리가 금지되며 예외적으로 안전성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외관을 변경하는 경미한 수리만 허용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의료기기가 고장이 났을 때 수리하는 데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의료기기의 안정성 및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수리에 대해서는 수리 허용을 확대하여 적용하기로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지원 사업 관련입니다.

중소기업에서 우수한 물건을 만들 경우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중소기업에서 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바우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이 수의계약을 통하여 물건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직접 생산을 해야 하고 불가피하게 협업을 할 경우에도 1개의 기업으로 한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새로운 기술이나 보다 효율적인 생산을 위하여 협업기업이 확대되는 데 있어서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개선으로 인하여 1개로 제한된 협업기업을 복수로 확대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바우처 혁신사업에 관하여 기존에 이 사업에 참가하고자 하는 대기업들은 법인의 신용정보 외에도 대표자의 개인의 신용정보까지 모두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대기업의 참여가 위축되는 부작용이 생기고 있기에 향후에는 법인이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신용정보와 관련된 서류만 제출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폰 인증 관련입니다.

현재 화면의 대각선 길이가 17cm를 넘어갈 경우에는 스마트폰에서만 받고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넘어서 보다 강화된 안전 확인을 별도로 받아야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로 인하여 번거로움이 발생하였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태블릿 PC의 화면 크기를 조정하여 향후 17cm에서 20cm로 확대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기존에 있는 모든 핸드폰들은 별도의 안전확인 인증을 받지 않아도 기존 규제만으로도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사기준 조정입니다.

건설사업자가 총공사비 5억 이상 등 일정한 기준이 넘어가는 공사에 대해서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품질관리기술인과 품질시험실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간의 물가 상승률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여 건설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5억은 1994년도에 규정된 기준입니다. 따라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기준을 보다 상향시킨 새로운 기준이 마련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출판사의 온라인 변경신고 관련입니다.

출판사가 최초에 설립될 때 신고한 이후 경미한 변경사항, 예를 들어 출판사 이름이라든지 소재지 등이 있을 때는 행정청을 방문해야 했는데 지금 향후에는 온라인으로 이를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오늘 발표하신 내용 중에요.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가장 큰 변화는 어떤 게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중고차시장이 아무래도 가장 파급효과가 크지 않나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중고차 같은 경우는 사실 국민들한테 아주 밀접한 분야이고, 그리고 시장 규모도 상당히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말하는 레몬 시장이라고 지칭될 만큼 정보 비대칭이 큰 시장입니다. 시장이 정보 비대칭이 크게 되면 시장 자체가 위축되는데 그러한 비대칭을 해소하거나 줄임으로 인해서 관련 시장이 아주 커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 (사회자) 질문이 없으시면 질의·응답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도 안내를 드립니다. 배포된 보도자료와 브리핑 내용의 보도 가능 시점은 내일 낮 12시입니다. 다만,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변동 사항이 있게 되면 별도 공지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