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일일 정례 브리핑

11월 30일 목요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오후에 국회 본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차관께서는 내부집무 중입니다.

오늘 제공해드릴 자료는 모두 6건입니다.

먼저, 국방부와 강원도는 오늘 양구군에서 제8차 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하고 규제개선 등 접경지역 발전 도모를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합니다.

두 번째로, 국방홍보원은 미디어 분야를 포함한 각계 전문가 11명을 초청해서 홍보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자문회의를 개최합니다.

세 번째로, 해군은 진해 해군사관학교에서 양용모 해군참모총장 주관으로 제135기 사관후보생 임관식을 거행합니다.

네 번째로, 공군은 진주 공군교육사령부에서 손석락 공군참모차장 주관으로 제151기 학사사관후보생 임관식을 갖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영수 공군참모총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청에서 공군과 서울시 간 미래 신기술 분야 상호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합니다.

마지막으로 병무청은 국민맞춤형 적극행정 실행과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성과를 발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국방부와 문화재청이 강원 고성군에 있는 원형 보존 GP 복원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진행 중인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이게 북한이 GP 철거작업을 진행 중인 것과 관련해서 이와 관련한 상응조치로 볼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문화재청하고는 어차피 이게 문화재로 등록돼 있기 때문에 필요한 실무선에서의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어떤 방안이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GP 복원과 관련돼서 아직 결정된 결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검토해나갈 것입니다.

<질문> 저는 해군한테 질문 있는데요. 일단 가거도 남서쪽 해상에서 200t급 화물선 표류했다는 보도들 나온 것 관련해서요. 이게 해경 영역이기도 하지만 해상 경계 해군 영역이기도 하니까 질문을 좀 하고 싶은데, 첫 번째, 우선 200t급 화물선이면 작은 것도 아니고 한데 이게 레이더에 잡히지 않은 건지, 잡히지 않은 거라면 레이더 범위 문제인 건지가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레이더에 잡혔는데 우리 어선과 헷갈려서 그런 건지, 이게 근데 표류기 때문에 아마 어선들의 속도와는 좀 달랐을 것 같아서, 또 제가 알기로 공용채널 16번 있어서 선박과 교신할 수 있는 걸로 아는데 교신 시도는 해본 건지 이런 것 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합참 공보실장입니다. 관련된 내용은 현재 담당 기관에서 언론사에 답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질문> 어디 담당 기관?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담당 기관이 질의하시는 것에 대해 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질문> 오늘 조간보도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읽어드릴게요. '애초에 북한은 GP가 지하에 있어 폭파된 GP터 위에 나무로 만든 간단한 관측소를 얹는 방식으로 2~3일 만에 복원했다. 북한과 달리 남측 GP는 콘크리트 구조물이라 다시 만들려면 건축자재를 비무장지대로 반입해 공사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 이런 내용인데요. 그러면 우리는 5년 전에 당시 콘크리트 구조물을 완전히 파괴했는데 북한은 지하시설을 남겨놨다는 게 되는 건데 이것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네, 그런 보도가 있었었는데 북측의 지하시설 상황이나 이런 건 좀 추가적으로 분석을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우리 측의 GP가 그때 당시에 완전히 폭파돼 사용을 현재는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대한 보도는 맞습니다.

<질문> 5년 전에 GP를 폭파하고 상호 검증을 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때 당시에 국방부에서 발표한 거는 ‘북한 GP가 완전히 파괴돼서 불능화됐다.’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때 현장을 방문해서 다 확인을 한 상황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러면 지금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라는 건가요?

<답변> 글쎄요. 그 보도를 보고 또 북 GP 지역의 지하시설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 5년 전에 나름 절차를 거쳐서, 남북 간에 확인을 거쳐서 아마 발표가 됐을 텐데 그 발표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북한 측 시설 관련된 것도 분석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당시 검증 때 지하시설이 완전히 불능화된 거를 확인을 했었던... 하고 나서 발표를 한 건가요?

<답변>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 확인된 건지, 그리고 현재 북한 GP 지역의 지하시설의 상태가 어떤지 이런 건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질문> 방금 대변인께서 북쪽 GP 상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지 단정적으로 말씀하시기 어렵다고 방금 말씀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 쪽 시설 있잖아요. 아까 일부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고성 GP 관련해서 문화재청하고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면 이게 어느 정도까지 협의가 진행돼서 우리가 바로 쓸 수 있는 거는 언제쯤 되는 건지, 이게 왜 그러냐면 조금 전에 안전진단도 했다는 그런 보도가 있어서요. 그러면 이게 투입하게 되면 그런 절차를 빠르면 어느 정도의 시일 내에 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우선순위에 대해서도 해당 고성 GP가 먼저 되는지 아니면 다른 곳들이 먼저 되는지, 그러니까 11개들 중에 어느 곳이 먼저 되는지 등등에 대해서도 혹시 어떤 논의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앞서 말씀드렸지만 문화재청과는 또 그게 문화재로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또 문화재청의 승인을 어느 부분까지 받아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실무적인 논의가 있었던 것이고, 안전진단도 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안전진단은 그것과는 상관없이 또 필요한 해당 부대와 관련 부서 이런 데서 해야 될 부분일 텐데 아마 그것도 필요한 준비가 진행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우리 작전활동이 어떻게 될지 이런 장병 안전 문제 이런 것들도 있어서 제가 확인해드리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아직,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결정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좀 구체화되고 또 장병들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까지의 우리의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께도 설명을 드릴 수 있지 않겠나, 조금 지켜봐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질문> 아까 제가 읽어드린 보도 중에 ‘나무로 만든 간단한 관측소를 얹는 방식으로 2~3일 만에 복원했다.’ 이거는 사실인가요?

<답변> 저희가 이번 주 초에 한 번 설명을 드렸는데 북 GP의 변화된 양상 이런 것에 대한 사진들을 조금 더 드리면서 설명을 했고, 그 초소가 목재로 만들어져서 도색도 하고 하는 그런 부분도 설명됐던 것이라 그것을 참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단지 나무로 만든 관측소가 2~3일 만에 세워졌다, 이 말씀이신가요?

<답변> 글쎄, 그 보도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는 조금 더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어요. 그런 표현이 있는 건 저도 봤습니다.

<질문> 지금 북한이 9.19 합의 파기 선언을 한 이후에 이런저런 여러 조치들을 하고 있는데, 서해 지역에서의 해안포 개방도 대거 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지금도 계속 그렇게 유지되고 있는지, 또...

<답변> 해안포 개방 말씀하시는 것.

<질문> 실제 계속 그렇게 유지되고 있는지, 또 NLL 지역에서의 그런 갈등 상황 같은 건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NLL 지역에서의 뭐 별도로 설명드릴 사안은 없는 것 같고, 해안포 문제는 그전에도 그리고 북한이 9.19 남북군사합의를 공식 파기한 이후에도 노골적으로 그런 복원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9.19 군사합의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정찰위성 발사 이후에 비행금지구역 설정 1조 3항 부분만 효력정지를 했고 그 이후에 북한은 전면파기 선언을 했는데 그 이후에 북한의 전면파기 선언에 따라서 행동으로 그거를 옮기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국방부와 정부는 ‘즉각 대응하겠다. 즉각까지는 아니지만 대응을 하겠다.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 이런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9.19 군사합의 전면파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지금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효력정지하는 것만으로도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정확히 어떤 입장이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북한이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를 공식 선언하고 노골적으로 복원조치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국민 보호를 위한 대비태세 완비 차원에서 대응조치를 취해나갈 것입니다.

북한이 파기를 공식 선언하고 그 이행조치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9.19 합의 효력정지를 위한 우리 정부의 추가적인 조치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거는 만약에 북한이 GP를 복원하면 우리도 GP를 복원하고, 서북도서에서 사격훈련을 재개하면 우리도 사격훈련을 재개하고, 이런 식의 상응조치를 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굳이 국무회의를 다시 열어서 전면파기를, 전면 효력정지를 결정하거나 이런 절차가 필요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답변> 네, 북한이 파기를 공식 선언했기 때문에 지난번 우리가 비행금지구역의 효력을 정지할 때와 같이 국무회의, 이런 추가적인 조치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그전에 통일부에서 설명할 때는 쌍방의 합의이기 때문에 한쪽의 파기 선언만으로 그게 완전히 파기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통일부에서 설명한 것 같은데 약간 차이가 있나요?

<답변> 이제 북한이 공식 파기를 선언했기 때문에 국무회의 이런 추가적인 조치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그러면 우리는 북한이 그렇게 파기 선언 이후에 그거를 행동으로 옮기고 있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군사합의도 사실상 파기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답변> 늘 저희가 말씀드려 왔는데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그에 따른 대응조치를 취해나갈 것입니다.

<질문> 그러니까 군사합의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이 어떤지가 궁금해서 그런 겁니다.

<답변> 국방부는 군사합의가 군사작전에 여러 가지 제한사항을 준다고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설명드려왔고, 필요하다면 전면적인 효력정지도 필요하다 하는 것을 유관기관에 의견을 전달해온 바 있습니다.

<질문> 부분적인 개선이 아니라 전면 파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국방부의 입장이라는...

<답변> 네, 필요하다, 라고 국방부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관련 기관에 전달해왔습니다.

<질문> 전면 파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는 게 국방부의 입장이라는 말씀이시죠?

<답변> 네, 맞습니다.

<질문> 북한이 정찰위성으로 미국 샌디에이고 해군기지와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공군기지 촬영했다고 주장을 했잖아요. 물론 우리 군에서 북한의 정찰위성 관련된 성능은 검증하고 있겠지만 이러한 주장과 관련해서 입증할 만한 근거들이 확보된 게 있는지, 그리고 북한 정찰위성에 대한 우리 군의 분석은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그 부분 여러 번 설명드렸던 것 같고, 또 미 국방부에서도 필요한 입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달라진 게 없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