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제30회 국무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겠습니다.

오늘 제30회 국무회의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과 세종청사 간 이원 영상회의로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11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말씀 요지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총리는 기록적인 폭우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모두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이 온전한 일상으로 조속히 복귀하실 수 있도록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하고 침수된 주택, 농경지, 상가 등과 주요 시설을 신속히 복구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피해 주민들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해 필요한 재정, 세제, 금융 등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재난 대응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제도적 미비점도 발견되었는데 당장 개선이 필요한 시급 과제는 즉시 조치하고 충분한 연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바로 중장기 검토 과제로 착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전국 곳곳에서 자원봉사자와 군인, 소방관과 경찰 등 많은 분들이 피해 복구 작업을 함께해 주고 계시다면서 수해가 남긴 상처를 조속히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현장에서 힘을 보태주고 계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도 전했습니다.

다음으로, 총리는 오는 27일은 6.25전쟁 유엔군 참전의 날로 73년 전 유엔 참전용사들이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목숨과 청춘을 바쳤다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전쟁의 상흔을 딛고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발전했다면서 이제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세계의 자유와 평화, 번영에 기여할 차례라고 했습니다.

이번 달 대통령께서 위험을 무릅쓰고 직접 우크라이나에 방문해 연대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온 것을 언급하면서 70여 년 전 우리가 국제사회로부터 받았던 도움의 손길을 이제 우리가 내밀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의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우크라이나 지원 프로그램인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관계부처에 각별히 챙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어서 총리는 다음 주 8월 1일부터 12일간 전북 새만금에서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가 개최된다고 전했습니다. 전 세계 158개국, 4만 3,000여 명이 참가하는 최대 규모의 국제 청소년 행사로 무엇보다 안전한 잼버리가 되어야 한다면서 최근 비가 많이 내렸고 행사 기간 폭염과 태풍이 우려되는 만큼 관계부처에 행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총리는 정부는 그간 당면한 민생 문제를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위해 필요한 국정과제 법안을 마련하였지만 이 중 상당수가 아직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면서 각 부처의 장관들이 중심이 되어 조속한 법안 통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히, 국정과제, 규제혁신 법안, 경제 활성화와 재난 대응을 위한 민생 법안에 대해 국회와의 소통에 절대 소홀함이 없도록 해 달라 했습니다.

국무총리실은 법안 처리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당과 소통하고 부처 간 이견이 있는 경우 신속히 조정하여 법안이 적시에 통과되도록 지원하겠다며 모두 말씀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오늘 의결된 안건 일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 관련입니다.

현행법은 피성년, 피한정후견인 등 행위 무능력 또는 파산으로 관광사업자의 등록이 취소되면 그 능력을 회복하거나 복권되더라도 등록 취소일로부터 2년간 재창업이 불가했습니다. 이에 행위 능력을 회복하거나 복권된 경우 바로 재창업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여 관광사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국민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현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국민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제안 제도를 운용 중입니다. 이와 관련 행정청이 기존 불채택한 제안 보완·개선하여 또는 행정 환경의 변화에 따라 실시하려는 경우 제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제안 제도의 운용상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간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금융 분쟁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합의 권고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참석 위원을 공정하게 선정할 수 있도록 선정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정립된 소통·공감, 헌신·열정, 창의·혁신, 윤리·책임 등 공무원 인재상에 맞추어 인재 채용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공무원임용시험령의 면접시험 평정 요소를 공무원 인재상에 맞추고 필요한 경우 부처에서 면접 평정 요소를 추가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