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말하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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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가전 처리 걱정 이제 끝! 무료로 수거해주는 서비스가 있어요 모처럼의휴일, 오랜만에 늦잠을 자던 중 현관 밖에서 들려온 무거운 둔탁음에 잠이 깼다. 무슨 일인가 싶어 문을 열어보니 꽤 오랫동안 함께 해온 이웃이 이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할 때마다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종종 음식도 나눴던 사이기에 아쉬운 마음이 들어 혹시 도와줄 것이 없는지 말을 건넸다. 이웃은 미리 이야기를 해야 했는데 일정이 여의치 않아 조금 급하게 떠나게 되었다며 며칠 전부터 이삿짐을 싸는데 버려도 버려도 끝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고 보니 주변 지인들도 이사는 비움의 연속이라며 기회가 될 때마다 불필요한 것을 정리하는 게 좋다고 이야기하곤 했다. 마침 가족들 모두 특별한 일정 없이 집에서 쉬고 있던 날이었기에우리도 이참에 대청소하며 불필요한 물건들을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이야기했고, 그렇게 새해맞이 대청소가 시작됐다. 우선 각자의 방에 있는 물건을 정리한 뒤오랫동안 읽지 않은 책과 깨끗한 의류는 기부하고,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물건들은 재활용 기준에 맞춰 버리기 시작했다. 방과 거실 정리가 어느덧 끝나자 평소 출입이 많지 않던 베란다와 창고 청소에 돌입했다. 우리 집뿐만 아니라 대부분 집의 베란다와 창고는 잡동사니가 모여있는 비밀의 방이 아닐까? 가끔 어디 있는지 찾아 헤매던물건들과 우리 집에있었는지도 몰랐던 가전기기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냈다. 엄마는 이사를 오기 전에 버리기 아까워 모아뒀던 가전기기를 보며 이제는 보내주는 게 맞는 것 같다며 웃으셨다. 이 물건들을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하던 중, 내가 초등학생이던 시절에는 '고장 난 가전제품'을 산다는 확성기 방송 소리가 들렸던 게 생각났다. 예전에는 트럭이 마을을 돌아다니며 폐가전을 판매하라고 방송을 했었는데,주상복합과 대단지 아파트가 많아진 오늘날에는 수거 트럭도, 야시장도 점차 보기 힘들어졌다. 옆에서 이야기를 듣던 아빠는 10년 전만 해도 폐가전을 수거 장수에게 건네주면 몇천 원에서 몇만 원을 건네받았는데, 요즘에는 대형 폐기물 스티커를 구매하며 오히려 돈을 내고 버려야 한다고, 시대가 정말 많이 변한 것 같다고도 하셨다. 그러다 문득 어떤 가전에 얼마짜리의 폐기물 스티커가 필요한지, 혹시 조금 더 저렴하게 처분할 수 있을지 이사를 준비하고 있는 이웃은 자세히 알고 있을 것 같아 이사가 마무리돼가던 이웃을 다시 찾았다. 혹시 오래전 집에서 사용하던 공기청정기에는 얼마 정도의 폐기물 스티커가 필요한지 물어보았다. 이웃은 폐가전의 경우 정부에서 무료로 수거해가고 있으니 따로 돈을 쓸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하며 나에게 '폐가전 무상 수거 서비스'를 안내해 줬다. e순환거버넌스 누리집 메인 화면.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에 대한 각종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수거 신청도 할 수 있다. 집으로 돌아와 인터넷에 '폐가전 무상 수거 서비스'를 검색하자 관련 누리집을 바로 확인할 수 있었다. e순환거버넌스(https://15990903.or.kr/portal/main/main.do)라는 이름으로 운영 중인 누리집에는 폐가전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가 별도의 가입과 수수료가 필요 없는, 지정된 방법으로 폐가전 제품을 수거하는 서비스라고 안내하고 있었다. 단, 서비스 이용에는 몇 가지 조건이 있었다. 중대형 가전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단일 수거가 가능했고, 오디오 세트나 데스크탑 PC 등은 세트로 구성되어 있어야 수거되고 있었다. 또한,가습기, 빔프로젝터, 선풍기, 핸드폰 등 소형 가전의 경우에는 5개 이상으로 품목을 묶어야 수거가 가능했다. 수거를 위해서는 가전제품이 철거 및 분리된 상태여야 하며, 사다리 차나 크레인 없이방문한 인력만으로만 수거가 가능해야 한다고도 함께 소개되고 있었다. e순환거버넌스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는 수거 가능 품목. 단일 수거 가능 품목, 세트 수거 가능 품목, 다량 배출 가능 품목이 구분되어 있다. 안내 사항을 꼼꼼하게 읽은 뒤 직접 폐가전 무상 수거 서비스를 신청해 보았다. 이용 방법은 굉장히 간단했다. 콜센터(1599-0903)에 전화를 하거나 e순환거버넌스 누리집에서 직접 수거를 신청하면 된다. 나는 누리집을 이용해 수거를 신청해 보았다. 누리집 메인 화면에서 '무상방문수거신청' 탭을 클릭한 뒤 개인정보 이용 동의에 체크하자 배출 품목을 입력하는 창이 나왔다. 접수 시 유의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한 뒤 수거를 희망하는 품목인 공기청정기를 클릭했다. 이후 간단한 인증을 통해 본인확인이 이루어졌고 집 주소와 수거 희망 요일을 입력하자 카카오톡으로 신청이 완료되었다는 메시지가 왔다. 약속된 날짜에 문앞에 공기청정기만 내놓으면 끝이다. e순환거버넌스 누리집에서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 신청을 완료한 화면. 모든 신청이 완료되면 카카오톡 알림도 받게 된다. 5분도 채 지나지 않아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었다. 옆에서 이 과정을 지켜보던 엄마는 "집 안의 애물단지였던 폐가전을 이렇게 클릭 몇 번으로 쉽고 편리하게, 더군다나 무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놀랍다"라며 다음 달에 이사를 앞두고 있는 이모에게도 해당 소식을 전하셨다. 누리집에서는 이 같은 폐가전 무상 방문 서비스로 수거된 제품은 친환경적으로 처리된다고 소개하며 폐가전의 불법적인 처리를 차단하여 장기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기도 했다. 국민은 수수료 부담 없이 폐가전을 처리할 수 있고, 정부는 환경을 지키며 지속 가능한 친환경 순환 경제를 구축할 수 있는 선순환 서비스인 것이었다. 폐가전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고 싶은데 만약 소형 가전 5개 미만에 해당되어 수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을 때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 이럴 때는 '폐가전 수거함'을 이용하면 된다. 폐가전 수거함의 위치는 '자원순환실천플랫폼(https://www.recycling-info.or.kr/act4r/main.do)'의 내 집 앞 폐가전 수거함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원순환실천플랫폼 누리집 메인 화면. 자원 순환 관련 각종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내 집 앞 폐가전 수거함'도 확인 가능하다. 이사가 많아지는 2월, 행정안전부는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 서비스와 함께 폐가전 무상 수거 서비스를 이달의 추천 공공서비스로 선정했다. 그동안 처리하기 힘들었던 폐가전이 집에 있거나 이사를 준비한다면 폐가전 무상 수거 서비스를 추천한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송현진 songsunn_00@naver.com 2025.02.25 정책기자단 송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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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에서 만난 K-푸드 "라면"의 뜨거운 인기 한국관광100선에 드는 '홍대'에 라면 라이브러리가 생겨나 외국인 관광객의 필수 관광코스로 자리매김했다. 서울에 라면 라이브러리가 생겼단다. 라면 도서관이라고 부르니얼마나 많은 라면이 있을지 상상하기 어렵다. 그곳은 서울의 핫플레이스인 홍대에 자리한 CU홍대상상점이다. 라면을 즐겨 먹는 나로선 그곳을 그냥 지나칠 리 없다. 점심시간을 넘긴 오후이건만 이곳을드나드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내·외국인들이 수시로 드나드는데 특히 외국인들은 여럿이 몰려와서 각자 선호하는 라면을 고르고 또 벽면에 가득한 라면을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촬영하기도 했다. 라면조리기가 있어서 봉지면을 구입한 뒤 즉석에서 끓여 먹을 수 있다. 여느 편의점과는 다른 모습이다. 벽면에 도서관을 연상시키는 초대형 라면 전용 진열장이 있고 그 앞으로 컵라면 모양의 시식대를 배치했다. 라면조리기도 여러 대 갖춰져 있었다. 라면 전용 진열장에서 봉지면을 고르면 용기에 담은 뒤 리면조리기에 올려놓고 라면을 끓여 먹을 수 있다. 오후 4시의 이곳은시식대 곳곳에 라면을 먹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라면 라이브러리를 방문한 내·외국인들이 각자 고른 라면을 먹고 있다. 지난 2022년 12월에 문을 연 이곳은 외국 관광객들의 필수 방문코스가 되었다. 한국관광100선에도 포함된 '홍대'에 있는 데다 즉석에서 라면을 끓여 먹는 체험도 할 수 있어서 일까. 따라서 홍대를 방문하면서 자연스레 라면 라이브러리 방문으로 이어질 수 있다. SNS를 통해 이곳을 알게 된 외국인 관광객들이 직접 고른 라면을 즉석에서 끓여 먹은 뒤 라면을 구매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외국인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은 라면은 무엇일까? 직원의 말에 의하면 외국인들은 햄이나 치즈가 들어간 라면을 선호한다고 했다. 그들이 주로 먹어왔던 햄이나 치즈가 들어간 라면이 그들의 입맛에도 맞기 때문일 것 같다고 생각했다. 외국인의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이 한국 음식, 라면에 대한 인기로 이어지고 있다. 외국인 남성 여럿이 매장에 들어와서 라면을 들여다보면서 한참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에게 다가가서 이곳을 방문한 이유를 물어봤다.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에서 왔다는 그들은 현지에서 한국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단다. 현지에서 외국인이 한국 음식점을 열었다니 궁금했다. 한국문화와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했다고 한다. 음식점의 메뉴는 삼겹살, 떡볶이 등등 다양했다. 이번에 라면 라이브러리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내한했단다. 일행 중 인터뷰에 응해 준 아야즈(Ayaz) 씨는"우리는 주 4회 한국 라면을 먹을 만큼 라면을 좋아해요. 한국 라면은 특히 면이 꼬들꼬들해서 좋고, 다양한 종류의 라면이 있고, 또 포장이 예뻐요. 러시아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가 최고예요"라고 대답했다. 그는 약간 매운 맛의 라면을 즐겨 먹는다고 했다.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현지에서 한국 음식을 요리해서 판매하는 그들은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명동의 길거리음식도 살펴볼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나에게 그들이 운영하는 SNS 계정을 알려주면서 한국 음식의 인기를 확인시켜 줬다. 케이(K)-팝이 배경음악으로 나오면서 한국 음식을 먹는 외국인들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다. 외국인들이 직접 K-푸드와 라면을 좋아해서 자국에서 한국 음식점을 운영한다고 하니 과연 K-푸드의 저력을 실감할 수 있었다. 일본 삿포로 눈축제 기간, 오도리공원 내 아이스링크에 신라면이 등장했다. 해마다 2월이면 일본 삿포로에서 눈축제가 열린다. 삿포로 눈축제는 세계 3대 축제(브라질 리우카니발, 독일 뮌헨 맥주축제, 일본 삿포로 눈축제)로 꼽힌다. 그만큼 전 세계인들이 눈축제를 구경하기 위해 일본을 방문한다. 2월 초 눈축제가 열리는 일본 삿포로를 여행했다. 삿포로를 여행하기 전 눈축제 관련한 기사를 검색해 봤다. 내 눈에 들어온 건 삿포로 오도리공원 내 라면 아이스링크, 라면 시식부스가 있다는 소식이었다. 그렇다면 이곳을 삿포로 여정에서 빼놓을 수 없었다. 대다수의 한국인이 즐겨 먹는 라면을 이제 전 세계인들도 즐겨 먹고 있다. 최근 K-푸드 플러스 수출 1위를 라면이 달성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일본 현지 그것도 세계 3대 축제로 손꼽히는 일본 삿포로 눈축제 현장에서 한국 라면 시식 부스를 본다면 그 느낌이 남다를 것 같았다. 세계 3대 축제의 현장이니 전 세계인들이 이곳으로 몰려온다. 더구나 일본이다. 일본의 라멘이 국내로 넘어오면서 라면으로 불리게 되었고, 그동안 일본의 라멘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었다. 농식품부의 K-푸드의 수출 지원 덕택으로 라면이 일본 현지에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다. 일본 현지에서 라면의 인기를 실감하게 된다면 어떤 느낌일지 상상만으로도 가슴 벅차다. 삿포로로 출발하는 비행기 안에서 잠을 청하려니 앞에서 라면 냄새가 솔솔 풍긴다. 고개를 돌려보니 앞 좌석에 있는 승객이 용기면을 먹고 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깐 식욕이 돋는다. 비행기 탑승하기 전 미리 식사까지 했건만, 라면을 향한 식욕을 억제하기 힘들었다. 우리 일행도 용기면을 주문해서 먹기로 했다. 여기저기서 용기면을 먹느라 기내 안이 라면 냄새로 가득했다. 용기면 하나를 가운데 두고 사이좋게 나누어 먹는 모습도 훈훈했다. 삿포로 신치토세공항 내 편의점에서 일본 라면과 나란히 한국 라면이 진열되어 있었다. 삿포로에 있는 신치토세공항에 도착해서 출국장으로 나오자, 편의점이 눈에 띄었다. 편의점 진열대를 살펴보다가 라면 판매대를 발견했다. 일본 라면 사이에 한국 라면도 있었다. 일본 공항에서 한국 라면을 대하니 감격스러웠다. 라면의 종주국을 자처하는 일본 현지에서 한국 라면이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는 것을 확인한 셈이다. 삿포로 눈축제 기간 멀리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신라면 시식 부스였다. 눈축제가 열리고 있는 오도리공원을 방문했다. 해가 진 저녁인데도 방문객이 많았다. 그런데 길게 줄지어 선 사람들이 있길래 그 줄을 따라서 가보니 한국의 라면 시식 부스가 있었다. '겨울의 매운맛은 더욱 즐겁다'를 구호로 내건 이번 행사장에는 라면 주제의 조형물과 시식 부스가 설치되어 있었다. 강추위에도 불구하고 한국 라면을 먹겠다고 기다리는 사람들을 보니 새삼 한국 라면에 대한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다. 뜨거운 물을 부은 용기면 뚜껑을 열고 라면을 먹는 사람들은 잠시나마 추위를 이겨내는 것 같았다. 축제의 현장에서 우연히 즐기는 라면의 맛도 남다를 것 같았다. 나도 긴 줄에 합류해서 매운맛 라면을 시식해봤다. 영하의 강추위에오래 기다린 보람이 더해져서 라면을 즐기기 더없이 좋았다. 일본을 비롯한 해외에 한국 라면이 인기를 끌게 된 요인은 K-드라마, K-팝 등 K-문화에 대한 호감으로 인한 상승작용 덕분이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 시작 즈음 일본에 '사랑의 불시착', '이태원 클라쓰' 등으로 시작된 제4차 한류 붐이 일어났고, 방탄소년단(BTS), 블랙핑크를 필두로 한 K-팝의 세계적인 흥행과 더불어 일본에서 한국 식품과 한국 라면의 인기가 더욱 높아졌다. 현지에서 정영일 책임(농심재팬 성장전략 부문장/마케팅 총괄)을 인터뷰해서 일본 현지에서의 한국 라면의 인기 요인을 자세히 들을 수 있었다. 오도리공원을 방문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용기면을 준비하는 직원의 손길이 분주하다. Q)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4년 농식품부 수출 1위를 "라면"이 차지했습니다. 라면 업계 종사자로서 해외 특히 일본 현지에서 한국산 라면의 인기를 실감하시나요? 농심이 법인을 설립하고 본격적으로 일본 시장 개척을 시작한 것이 2002년입니다. 당시에 비해 한국산 라면을 소비하고 선호하는 소비자도 늘어나고, 취급하는 유통 점포도 굉장히 많이 늘었으나 초기에는 일부 유통의 해외 식품 코노, 일부 한식 식당에서만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신라면의 경우 일본의 거의 모든 소매유통점에서 판매되고 있고, 한식 식당 이외 일본의 대형 음식점 체인 등에서 콜라보 메뉴를 판매하는 등 라면을 접하고 먹을 수 있는 다양한 루트가 있습니다. 또한 SNS에서도 많이 올려지고 즉석 라면은 한국 라면만 먹겠다고 말하는 젊은 소비층도 있을 만큼 한국산 라면의 인기가 대단하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Q) 일본 라면(국내에선 라멘으로 불리는 그 라면)과 한국 라면이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는데요. 한국 라면이 일본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비결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일본 즉석 라면 시장의 80%가 용기면으로 일본은 간편성이 가장 장점인 용기면 위주로 시장이 발달해 왔습니다. 반면, 봉지면의 경우 수많은 라멘 전문점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디었습니다. 한국은 봉지면이 60% 이상일 정도로 라면 하면 봉지면이 주가 되는 시장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 봉지면은 쫄깃한 면발과 깊은 국물 맛, 차별화된 매운맛이 특징적인데 이러한 차별성과 우수성이 일본 소비자들에게 새롭게 부각되고 평가되면서 지금의 인기 비결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봉지면은 쫄깃한 면발과 깊은 국물 맛, 차별화된 매운맛으로 일본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Q) 그동안 일본이 라면의 종주국을 자처하고 있었는데요. 그런 일본에 한국 라면의 인지도를 높이고 판매하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일본 현지에서 우리의 라면을 알리기 위한 노력을 알려주세요. 일본 현지의 판매법인 설립 시부터 당사는 신라면을 중심으로 라면의 본고장인 일본 시장에 한국의 대표 맛, 브랜드를 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마케팅 활동으로는 하네다공항 카트 광고, 각종 옥외광고, TV CF 등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최근에는 MZ세대로의 인기 확산에 맞춰 SNS 마케팅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시 해오고 있는 활동은 "시식" 체험입니다. 아무리 보기 좋게 노출하고 설명해도 "백문이불여일식"입니다. 직접 먹어보고 라면의 맛있음과 차별성을 체험하게 하고, 우리 제품의 팬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마케팅 및 영업활동에 있어 시식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열심히 현지 시장 개척 및 확대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Q) 제가 오도리공원에서 한국라면을 시식해 봤습니다. 예상했던 것과 달리 그다지 맵지 않았습니다. 국내에서 판매하는 라면과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수출되는 라면은 모든 국가의 식품 규정에 맞게 No-Meat 처방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산과 동일한 맛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맛이 세계적이다'라는 당사의 기본 방침에 따라 현지인의 입맛에 맞추는 것을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얀 눈으로 뒤덮인 삿포로 오도리공원에서 한국 라면을 시식한 것이 이색적인 경험으로 남았다. Q) 일본 현지에서 한국산 라면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일이 다른 국가들보다 더욱더 어려웠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 현지에서 직접 그 일을 담당해 보시니 어떠셨나요? 보람이나 고충 등을 알려주세요. 약 10년 전만 해도 일본의 시골 지방에 여행 갈 때면 늘 한국라면을 비상식처럼 챙기는 것이 당연했는데, 최근 여행 갈 때는 지방 어느 곳이든 따로 라면을 챙기지 않아도 당연하게 된 것이 가장 큰 보람입니다. 그리고외국에서 영업 상담할 때, 일본 사람들과 처음 만날 때 다들 "아~~K-라면!! 알아요. 어제도 먹었어요. 우리 가족이 정말 좋아해요!!"라고 외쳐 주시니 늘 화제의 중심에 설 수 있고 다들 반가워해 주고 있어서 마케팅 책임자로서 자긍심과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Q) 일본을 비롯한 해외에 우리의 라면을 알리기 위해 정부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코리아그랜드세일, 수출상담회 등을 통해 국내산 라면을 해외에 알리고 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한국 라면을 알리기 위해서 마케팅에 주력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통해 수출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의 지원이 더 늘어난다면 저희로선 크나큰 힘이 될 겁니다. 삿포리 오도리공원에 용기면을 형상화한 조형물이 있어서 행인들의 눈길을 끌고 있었다. 정영일 책임은 "현지에서 한국 라면을 판매하고 브랜드를 심는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희라면의 경우 일본의 전국 거의 모든 소매유통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에 무한한 긍지와 보람을 느낍니다. 현재 전국 약 18만 개 점포의 90% 이상 도입 판매로 파악 중입니다"라면서 한국의 달라진 위상과 비례해서 한국 라면에 대한 인지도도 높아진 것을 실감한다고 했다. 이번 삿포로 눈축제 기간 11일 동안 총 5만 식 이상 시식이 되었고, 1일 평균 4천 명 이상의 뜨거운 호응 속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고 한다.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인 인플루언서 자녀가 한국 라면을 정말 좋아해서 일부러 삿포로 눈 축제장을 방문해서 시식을 해봤다고 한다. 또한 SNS를 통해 전 세계에 삿포로 눈축제와 더불어 한국 라면 시식에 대해 소개되었다고 한다. 2024년 농식품 수출 1위 품목을 라면이 달성했다.(출처=농림축산식품부)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이 농식품 99억 8000만 달러, 전후방산업 30억 5000만 달러 등 모두 130억 달러를 돌파해 역대 최고 실적을 올렸다. 농식품 수출 1위 품목으로 라면은 12억 5000만 달러(+31.1%), 상위 수출 품목 중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인 쌀 가공식품은 전년 대비 38.4% 성장한 3억 달러 수출을 기록했다. 또한 농식품부는 1월 21일(화) 서울 에이티(aT) 센터에서 주요 수출기업, 유관기관 등과 함께 2025년 제1차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 확대 추진본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여기서 농식품부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식품연구원, FTA종합지원센터와 함께 2025년 농식품 수출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는 300여 명의 수출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기업별 수출 확대에 필요한 정부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높은 관심을 보였다고 한다. 한국 농식품을 해외에 알리기 위한 수출상담회를 진행하고 있다.(출처=농림축산식품부) 한편, 농식품부는 농업 미래성장산업화 4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올해의 계획을 발표했다. 그중 눈에 띄는 게 "K-Food+ 수출 140억 불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라는 내용이다. 프로젝트를 달성하기 위해 중동·남아공 등 新시장 및 미·중·일 중소도시 중심으로 시장을 개척해 나가기 위해 코트라 해외무역관 연계, 해외 바이어 협의체('24: 9개 권역 '25: 18개 권역) 등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한다고 한다. 특히 10대 농식품 수출 전략 품목을 중심으로 프리미엄화(포도·딸기), 제품개발(쌀 가공식품), 대규모 마케팅(라면) 등을 지원한다. 또한, 스마트팜 수출 컨소시엄을 확대('24: 4개 '25: 6개)하고 기술력 입증을 위한 현지 실증,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2024년 농식품 수출 1위 품목을 라면이 달성한 것은 농식품부의 수출 지원에 따른 성과가 컸을 거라고 판단한다. 2025년에도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서 유관기관과 업체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고, 농업 미래성장산업화 4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하니깐 올해도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한다. 국내·외에서 라면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다. 한국인이 즐겨 먹는 라면을 전 세계인들도 즐겨 먹고 있다. 라면이 그랬듯이 우리의 농식품이 전 세계인의 식탁에 자주 오르게 될 그날이 멀지 않았다. 이제 가장 한국적인 맛이 세계적인 맛이 되고 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윤혜숙 geowins1@naver.com 2025.02.25 정책기자단 윤혜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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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로 뿌연 하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출근 준비를 하며 날씨 예보를 확인했다. 전날 저녁부터 미세먼지를 주의하라는 문자알림이 몇 차례 왔었던 터라 창문으로 밖을 한번 더 확인했다. 아직은 어둑한 창밖의 풍경에 '미세먼지가 심각해 봤자지'라는 생각이 들었고 바로 엘리베이터를 잡았다. 그러나 그 생각은 아파트 현관을 나서자 마자 사라졌다. 뿌연 하늘에 심각성을 느끼며 지하철 역사에 도착하자마자 편의점에 들러 마스크를 구매했다. 코로나 이후 몇 년 만에 내 손으로 마스크를 산 것 같다. 출근 길 하늘의 모습. 이른 아침임에도 불구하고 하늘이 뿌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기상 및 대기관측의 고도화로 빠르게 관련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오늘날 대부분의 국민은 미세먼지가 얼마나 위험하고 몸에 해로운지잘 알고 있는 편이다. 미세먼지란 말 그대로 미세한 크기의 먼지를 의미하는데, 대부분의 먼지는 호흡하는 과정에서 코 점막 등에 걸러져 인체에 큰 피해를 끼치지 않지만, 미세먼지는 인체의 자연 면역 체계를 피해 우리 몸으로 들어와 기관지와 폐 같은 호흡기, 심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정부와 관련 기관에 따르면 미세먼지로부터 우리 몸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외출 자체를 하지 않고 집에 머무는 것이라고 한다. 외출하는 순간 미세먼지가 신체로 들어오는 것을 100%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외출을 삼가라는 것이다. 하지만 적지 않은 국민은 생계나 학업을 위해 외출을 할 수 밖에 없는데 이 경우 등급이 높은 KF94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에어코리아'누리집 접속화면. 에어코리아는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대기환경정보실시간공개시스템으로 실시간 대기정보 및 관련 각종 국민행동요령을 확인할 수 있다. 마스크는 코와 입을 완전히 가린 상태로 착용해야 하며, 한번 사용한 마스크의 경우 미세먼지 입자가 많이 묻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미세먼지에 더욱 예민한 국민이라면 보호안경과 모자 등 신체를 최대한 가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또 외출 후 귀가하면 옷은 바로 빨래통에 넣어 일반 가정 환경과 분리해두는 것이 좋다. 외출을 했더라도 야외에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다수의 지자체에서 '미세먼지 저감 버스정류장', '스마트 버스정류장' 등의 시설을 확대하고 있다. 이처럼 외부로부터 분리된 공간에 공기청정기능이 있는 버스정류장을 이용하거나 주변 건물에 잠깐 들어가 있다가 버스 도착시간에 맞춰 정류장으로 나가는 것도 직접 노출을 줄이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한다. 에어코리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미세먼지 행동요령. 홈페이지의 대기정보 예보 / 경보 국민 행동요령 미세먼지 행동요령 탭을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다. 미세먼지에 대한 정보를 찾다 보니 미세먼지가 심한 날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궁금해 하는 국민을 위해 정확한 정보를 알아봤다. 우선 '미세먼지가 심한 날 환기를 해야 할까?'라는질문에는 짧게라도 자연 환기를 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는 답변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단, 심혈관 및 호흡기 질환자를 포함한 미세먼지 민감군이 가정에 있는 경우 하루이틀 정도는 환기하지 않는 것이 더 좋다고 한다. 스마트 버스 정류장의 모습. 외부로부터 분리된 공간에서 버스를 기다릴 수 있으며 공기청정 기능이 있고 실시간 버스 도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미세먼지에 관한 예보가 다양한데 어떤 정보를 신뢰해야 하냐'라는 질문에는 인터넷의 발달로 높은 수준의 정확도를 가진 정보가 주요 포털과 지자체 전광판에 공유되고 있다는 답변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기상청과 한국환경공단의 주요 측정소의 정보와 같은 공식 채널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것이 가장 무난하다고 한다. 참고로 주요 포털에서 '미세먼지', '날씨예보' 등을 검색할 경우 기상청과 한국환경공단의 자료가 인용되므로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연일 뿌연 하늘에 미세먼지·초미세먼지가 '나쁨'으로 표시되는 요즘, 건강을 걱정하는 지인들이 많다. 한 회사 동료는 "요즘 출근 전 항상 미세먼지 예보를 확인하고 있다"라며 "그동안 마스크를 잘 착용하지 않았는데 요즘 외출할 땐 항상 마스크를 쓴다. 최근 길거리와 지하철에서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늘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퇴근 길 서울 하늘의 모습. 고농도 미세먼지로 하루 종일 맑은 하늘은 볼 수 없었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퇴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1월 제14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통해 제2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5 ~ 2029)(이하 종합계획)과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우선 종합계획은 국내 핵심배출원 감축, 생활주변 오염원 관리, 건강 보호, 과학적 정책 기반, 국제협력 등 5대 분야 83개 세부 과제를 통해 2029년까지 전국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 개선을 목표로 한다.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홈페이지 메인 화면.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및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관련 정책 자료 등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통해 수송, 발전, 산업, 생활 분야에서 더욱 강화된 관리를 시행한다. 집중관리 대책을 통해 평상시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여 미세먼지 농도를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미세먼지로 뿌연 하늘이 다시 푸른 하늘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행동할 때이다. 외출 전 미세먼지 대응 요령을 확인해 스스로의 건강을 챙기고 생활 속에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송현진 songsunn_00@naver.com 2025.02.24 정책기자단 송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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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든 안전하게, 우리 동네 무료 보험 '시민안전보험' 며칠 전, 약속이 있어 나갔다가 깜짝 놀랐다. "너 다리가 왜 그래?" 갑자기 한쪽 다리에 두꺼운 깁스를 하고 나타난 친구 때문이었다. 한눈에 봐도 크게 다친 것 같은 모습에 왜 그런지 물어보았다. 눈이 내려 길이 얼어붙은 날, 급하게 지하철 내부돌계단을 내려가다가 그대로 미끄러지는 바람에 발가락뼈가 부러졌다고 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지하철 계단에서 미끄러지는 바람에 통깁스를 하고 나타났다. 예상치도 못했던 갑작스러운 사고에 어쩌다 미끄러졌는지도 기억이 희미하다고 했다. 아마 질척거리는 눈을 밟아서 그런 것 같다고는 했지만, 계단뿐만 아니라 어느 곳이든 꽁꽁 얼어붙은 겨울이라 그런지 더욱 걱정되었다. 치료는 잘 받았는지, 뼈는 금방 붙는 건지 이것저것 물어보다가, "근데 이렇게 다치면 보험 처리 같은 것도 못 받겠다."라고 말했더니, 친구가 고개를 가로저었다. 시민안전보험이 있어서 보상받을 수 있었다면서. 시민안전보험이 뭘까? 처음 들어보는 이름에 이번 기회에 찾아보았다.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이나 사고로 인해 시민의 생명에 지장이 가는 피해를 받았다거나, 신체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이를 보상해주는 제도다. 지자체 내에서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제도라, 개인이 가입할 필요는 없다. 즉, 내가 따로 찾아서 가입한 적이 없더라도 시민안전보험에 가입된 지자체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자동으로 가입되는 셈이다. 따라서 내 친구처럼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나,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나, 화재 피해 등등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했다면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지자체가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피해자가 일상으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고 하는데, 내 친구처럼 갑작스럽게 사고를 당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만 각 지역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가 조금씩 달라서 재난보험24(https://www.ins24.go.kr/main.do) 누리집에 방문하여 우리 지역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를 조회해 확인해보는 게 좋겠다. 지도를 통해 간편하게 지역 검색을 할 수 있다. 우측을 살펴보면 지역별로 보장 기간에 차이를 두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기준으로 해당 누리집에 방문하여 시민안전보험에 대해 검색해보도록 하겠다. '재난보험24' 누리집에서 메뉴 버튼을 누르면 '시민안전보험' '시민안전보험 조회' 항목으로 넘어갈 수 있다. 그러면 지도에서 조회를 원하는 지역을 고를 수 있다. 서울, 경기도를 기준으로 살펴보니 보장일자가 제각각이다. 어느 지역은 '25년 상반기, 어느 지역은 '25년 한 해 등 지역별로 약간의 차등을 두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미리 검색해서 정보를 확인해야 오류가 나지 않는다. 지역을 맞춰 검색했다면 상세 내용에서 계약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보험 대상과 보장기간은 물론, 보험을 제공하는 보험사와 보험약관, 보험금 청구서류 서식 등을 모두 확인할 수 있다. 상세정보를 확인해보면 보험 대상, 보험 기간, 필요한 서류, 보험 정보 등을 알아볼 수 있다. 어떤 순간에 보험을 받을 수 있는지 몇 가지 항목을 살펴보겠다. 자연재난으로 인해 해당 지역의 시민이 사망한 경우는 1000만 원의 보험금을, 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인해 상해 사망한 경우는 2000만 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여러 가지 재난상황에 대한 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외에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살펴보니,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가 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중교통 이용 중의 교통사고는 운행 중인 대중교통 수단에 탑승하고 있던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 탑승을 위해 승하차 하던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 그리고 내 친구처럼 대중교통을 이용하려고 승강장 내에서 대기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를 모두 통칭한다. 항공기, 지하철, 전철, 기차, 그리고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 택시, 선박 모두 대중교통에 해당된다. 다만 시내버스와 시외버스뿐만 아니라 전세버스를 이용하던 중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만 12세 이하의 어린이가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사회재난으로 인해 상해나 사망사고가 일어난 경우, 자연재해로 인해 재산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의 시민안전보험 보장 내용을 살펴보니, 앞서 살펴본 경기도 고양시의 사례와는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어떤 보장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지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다.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 청구 사유가 발생하면 상담접수센터에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내가 검색한 지역은 공통서류로 '보험금청구서'와 '주민등록등(초)본'이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이외에 필요한 서류는 상담접수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진행 절차는 다음과 같다. (출처: 재난보험24) 전화 문의를 마치면 청구서 및 필요서류를 접수하여 보험금을 신청한다. 그다음 보험회사에서 지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서류심사 과정을 거치게 된다. 서류심사에서 이상이 없다면 사고 피해자인 피보험자의 통장으로 보험금이 지급된다고 한다. 내 친구는 갑자기 발생한 사고에 놀란 것도 잠시, 치료비로 나갈 금액 생각에 한숨부터 나왔다며 시민안전보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번거로운 절차 대신 필요한 서류만 구비되어 있으면 전화 문의가 가능하다는 점도 편리했다고 이야기해 주었다. 날씨가 추웠다가 풀리길 반복하면서 길도 얼었다가 녹기를 반복하고 있다. 어디서든 미끄러짐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계절이기도 하고, 미끄러짐 사고 외에도 일상에서 여러 크고 작은 사고를 맞닥뜨릴 수 있는 만큼,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제도가 존재한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2025.02.24 정책기자단 한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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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무료 심리상담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EAP)' 이용해봤어요 아침 출근길에 오르는 발걸음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다. '상사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까?' 하는 압박감,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갈등, 그리고 과중한 업무로 인한 피로감까지 쌓이며, 많은 직장인들은 심리적 스트레스와 불안감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EAP, Employee Assistance Program)'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이용 횟수는 연간 7회이며, 1회당 50분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직장인을 위한 무료 심리상담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EAP)'. 출처=근로복지넷 프로그램 신청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하다. 근로복지넷(https://welfare.comwel.or.kr) 누리집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메뉴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상담 일정만 예약하면 된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직장인들의 편의를 위해 평일 저녁이나 주말 등 다양한 시간대를 마련하고 있어, 나처럼 평일에 일하는 직장인들도 쉽게 상담을 받을 수 있었다. 대면 상담의 경우, 지역별/분야별로 상담사를 검색하거나, 지역별로 할당된 상담실을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다. 출처=근로복지넷 상담은 전화나 화상, 게시판, 모바일 채팅 등 온라인으로도 진행할 수 있고, 오프라인 상담도 가능하다. 나는 직접 대면 상담을 선택했다. 대면 상담의 경우, 지역별/분야별로 상담사를 검색하거나, 지역별로 할당된 상담실을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다. 나는 집 근처 상담실을 찾기 위해 지역별로 검색하여 동네 심리상담센터를 예약했다. 근로복지넷 누리집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메뉴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상담 일정만 예약하면 된다. 출처=근로복지넷 그렇게 예약 후 찾아간 상담실은 아늑하고 조용한 분위기였다. 들어서자마자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느낌이었다. 나를 맞이해준 상담사는 따뜻한 미소와 함께 친근하게 인사를 건넸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EAP 상담사들은 모두 공인된 심리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어, 신뢰감이 느껴졌다.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다원심리상담센터. 상담을 시작하며, 나는 최근 겪고 있는 스트레스와 불안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상담사는 내 이야기를 경청하며, 나의 감정을 공감하고 이해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상담사는 내 고민이 결코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해주고, 스트레스 상황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지다양한 조언을 해주기도 했다. 또, 상담에 도움이 될 만한 기질 검사, 성격 검사 같은 여러가지 유형의 검사를 통해 나의 심리에 대해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었다. 몇 주간의 EAP 상담을 통해, 나는 몇 가지 중요한 변화를 느낄 수 있었다. 우선, 자신의 감정을 더 잘 인식하고 표현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 또, 업무 중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처 방법을 익히며,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동료들과의 관계에서도 조금 더 유연해지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도 늘었다. 예전 같았으면 쉽게 넘기지 못했을 일도 이제는 조금 더 여유 있게 받아들이고,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는 스스로에게 조금 더 관대해지려고 노력하고 있다. 아늑하고 조용한 분위기의 다원심리상담센터 상담실. 근로복지공단의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EAP)'은 나뿐만 아니라 많은 직장인들에게 심리적 안정과 지지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상담을 통해 느낀 점은, 직장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결코 혼자 감당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을 돌보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직장 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직장인들이 근로복지공단의 EAP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한 마음을 유지하며 행복한 직장 생활을 유지해 나가길 바란다. EAP가 직장인들의 심리적 버팀목이 되어주길 기대해 본다. 정책기자단|윤미애fuugood@naver.com 국민들의 삶에 필요한 지원이나 혜택들을 알리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정책의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사를 작성하겠습니다. 2025.02.24 정책기자단 윤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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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문해력은 몇점일까? "맞춤법이 틀릴까 봐 문자 소통을 주저한 적이 있나요?"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적절한 단어가 생각나지 않은 적이 있나요?" "글을 읽다가 뜻을 모르는 단어가 있어 당황한 적이 있나요?" "사람들과 대화 중 나만 뜻을 몰라 조용한 적이 있나요?" 당신의 문해력, 기초문해능력 자가진단 서비스로 점검해 보세요!(출처=교육부). 저는 모두 해당되는데요. 부끄럽지만 최근 회사 거래처와 메신저가 주고받다 '결제(대금을 주고받는 거래관계)'를 써야 하는데, '결재(검토나 승인)'로 잘못 쓰기도 하고, '며칠'이라고 써야 될 문장에 '몇 일'이라고 쓰기도 했습니다. 그 뒤로는 안전장치처럼 어려운 단어는 검색을 생활화하고 있는 편입니다. 게다가 요즘 사람들은 '심심한 사과'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추후 공고'라는 표현을 학교 이름으로 착각하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낮은 문해력이 업무 효율성도 떨어뜨리고, 일상생활에 많은 문제점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문해력이란 단순히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넘어, 정보를 해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데요. 충분한 문해력이 없으면 계약서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거나, 자녀가 학교에서 가져온 가정통신문의 내용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문해력은 일상생활에서 직장생활, 경제활동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이젠 필수적인 능력이라 할 수 있는데요. 특히 문해력 저하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생산성과 창의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문해력이 부족한 사회는 깊이 있는 사고와 논의를 잃게 되고, 이는 곧 국가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죠. 기초문해능력 자가진단 실제 문제(출처=교육부). 이에 정부가 오는 2월부터 만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문해력 자가진단 서비스'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읽기, 쓰기, 셈하기 등 기초 문해능력을 스스로 점검하고 수준별 학습자료와 교육과정도 받아볼 수 있는데요.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 기본계획'을발표했습니다.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은 낮은 문해능력으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는 비문해·저학력 성인에게 문해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06년부터 시작된 사업인데요. 기존 3년 주기로 실시하던 성인 문해 능력 조사의 문항을 올해부터는 온라인에서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공개한 것입니다. 국가문해교육센터(www.le.or.kr) 홈페이지(캡쳐). 국가문해교육센터 누리집(www.le.or.kr)을 방문하면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기초문해능력 자가진단 참여가 가능한데요. 자가진단에 앞서 놀란 것은 국가문해교육센터가 운영된다는 사실과 국민의 문해력 향상을 위해 20여 년 전부터 문해교육 관련 인프라를 구축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간 축적된 데이터와 국민실태를 반영해 자가진단과 맞춤형 학습 과정도 국민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성인 기초 문해능력 자가진단 시스템 실제 문제1(캡쳐). 성인 기초 문해능력 자가진단 시스템 실제 문제2(캡쳐). 서둘러 기초문해능력 자가진단에 참여해 봤습니다. 단순히 맞춤법과 오류, 오타를 발견하는 작업이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문제는 이렇습니다. 보건복지부 2022년 자료에 담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관련된 내용을 제시하고, 이 기사를 가장 적절하게 이해한 사람은 누구인지 찾아야 합니다. 또한, 근로장려금과 관련해 가구 유형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계산하는 법도 나옵니다. 이와 같이,실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는 내용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간 귀찮아서, 복잡해서 대충 훑어봤다면 문제의 답을 틀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곧 일상생활에서의 손해와 불편으로 이어지기도 하죠. 수리문해의 경우, 6만원짜리 표가 25% 할인되었을 때, 최종 가격을 얼마 인지를 묻습니다. 처음 몇 문제는 집중해서 풀었는데, 10문제 이상 지나가니 집중력이 흐트러지기도 했습니다. 기초문해능력 자가진단서비스 결과(캡쳐). 결과를 확인해 보니, 저의 기초 문해능력은 '수준4'였습니다. '수준4'는 복잡한 일상생활 문제 해결에 필요한 충분한 문해 능력을 갖추고 있으나, 고도의 정보를 처리하는데 부족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문해력 수준은 초등학교 1~2학년 수준인 '1수준'부터 중·고교 이상인 '4수준' 및 그 이상(4+수준) 5단계로 나눠지는데요. '4수준'이라 그나마 다행이라 여겨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그리 쉽지는 않았기에문해력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국가문해교육센터 내 'e-학습터'에서 제공하는 디지털문해 e-book교육자료(캡쳐). 국가문해교육센터 내 'e-학습터'에서는 초등문해과정, 중학문해과정, 생활문해과정 등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요. 제가 필요한 생활문해과정에서는 디지털, 교육안전, 금융, 건강, 기초생활영어, 건강, 안전 등 일상속에서 필요한 생활 정보가 이해하기 쉽고 편하게 기술되어 있었습니다. 특히,금융 약관과 소비자 보호, 공과금 납부 등은 다시 한 번 읽어봐야 할 내용이었고, 디지털문해교육의 경우 디지털금융과 키오스크 교과서, 소통형 메신저 등을 다루고 있어 E-book을 따로 출력해 부모님에게 갖다 드릴 예정입니다. 국가문해교육센터 내 'e-학습터'에서 제공하는 금융문해 e-book교육자료(캡쳐). 점점 떨어지는 성인 문해력, 이제는점검이 필요한 때입니다. 국가문해교육센터에서 쉽고 정확하게 나의 문해력을 점검하고, 더 나은 학습 기회를 만나보세요.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영미 pym1118@hanmail.net 2025.02.21 정책기자단 박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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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룡을 좋아하는 아이들은 물론, 어른도 즐거운 국립과천과학관 지난달,'수금지화목토천해' 태양계 노래를 부르는 아이와 밤하늘에서 행성정렬을 찾아봤습니다. '행성정렬'은 밤하늘에 금성,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등 6개의 태양계 행성이 줄지어 서 있는 현상입니다. 저는 집 근처 아파트 사이로 시야가 가려져서, 행성정렬을 부분적으로 보았습니다. 그래도 붉게 빛나는 화성 등이 줄지어 있는 모습을 직접 볼 수 있어 신기했습니다. 2024년 10월 17일 과천과학관이 개최한 '가장 큰 보름달(슈퍼문) 특별 관측회' 현장 사진(제공 = 국립과천과학관) 같은 날 일몰 직후(오후 6시 30분부터 150분 동안) 국립과천과학관의 천문대 및 천체투영관, 야외 전시장에서는 2025년 첫번째 특별관측회 "행성 정렬(퍼레이드쇼)"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겨울방학 기간에 탁 트인 공간에서 밤하늘 150도 범위에 늘어서 있는 행성들을 하나하나 망원경으로 관측하며 참가자들이 우주와 가까워지는 경험을 제공했습니다. 금성과 목성, 화성과 토성은 맨눈으로 관찰이 가능합니다. 망원경을 통해서 보면 천왕성과 해왕성, 목성의 4대 위성과 토성의 고리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달과 별 관측회 행사 안내 국립과천과학관의 천문우주 관측행사 담당인 안인선 연구사에 따르면, 태양계 행성들의 공전궤도가 얇은 면 상에 있기 때문에 하늘에서 마치 하나의 선상에 행성들이 늘어서는 것처럼 보이는 '행성정렬'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행성정렬 관측행사는 종료되었지만, 매달 관측행사가 열릴 예정(5, 9, 11월에는 큰 규모의 특별관측회, 그 외는 250명 단위 달과별 관측회 월간 개최)이니 국립과천과학관 누리집(www.sciencecenter.go.kr)에서 일정을 살펴보고 접수하면 참여가 가능합니다. 천체관측활동은 기상 상황에 따라 불가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천문대 시설관람으로 진행됩니다. 국립과천과학관의 자연사관 '진화의 장'이 새단장을 마치고 문을 활짝 열었다. 이처럼 과학을 가깝게 만날 수 있는 '국립과천과학관(관장 한형주)'에서 흥미로운 전시관이 재개관해서 다녀왔습니다. 1월 28일(화) 자연사관 '진화의 장'이 새단장을 마치고 문을 활짝 열었기 때문입니다. 지난여름 큰 화제를 모았던 '세계 최대 티라노사우루스 특별전'에 전시된 '스코티(Scotty)'라는 공룡모형이 이번 재개관을 통해 공룡의 언덕에 상설 전시로 자리 잡았습니다. 스코티(Scotty)는 1991년 캐나다 서스캐처원(Saskatchewan)주에서 발견된 세계 최대 크기의 티라노사우루스이며, 발견 기념으로 마신 스카치위스키(Scotch whisky)에서 별명을 따왔다고 합니다. 공룡의 언덕에 상설 전시된 티라노사우루스 '스코티(Scotty)' 모형 아이들이라면 한 번쯤 공룡을 좋아하는 시기가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남편에게 물어보니 어렸을 때 브론토사우루스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아들은 유아일 때 티라노사우루스에 푹 빠졌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과학관에 같이 간 아들은 자연의 장 전시를 흥미롭게 관람했습니다. 360 회전 동작으로 관찰할 수 있는 스코티 3D 양방향 체험전시 티라노사우루스 '스코티'의 근육과 골격 구조를 알아보고, 360 회전 동작으로 관찰할 수 있는 3D 체험전시가 재밌고 신기했다고 합니다. 전시장에는 5분마다 실감나게 움직이는 공룡모형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모형을 보고서 으앙~ 울음을 터트리는 어린아이 한 명을 보았고, 너무 짧다며 기다려서 계속 보는 아이들도 여럿 보았습니다. 공룡 모형 맞은편에는 신설된 '공룡, 새로 날다' 코너가 있었습니다. 자연사관 '진화의 장'에서 지질시대별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다. 자연사관은 과학관 2층에서 진행 중인 상설전시로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새롭게 재구성된 '진화의 장' 과거-현재-미래를 연결하는 생물을 다양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암모나이트와 같은 화석의 진품이 여럿 있고, 직접 만져볼 수 있는 것도 있어서 몰입도가 높았습니다. '자연사는 인과관계의 연속이다'라는 빅히스토리(Big History) 관점에서, 사건과 결과를 중심으로 지질시대별 이야기를 보기 좋게 정리해 놓았습니다. 국립과천과학관 누리집에서 연령별로 맞춤 제공되는 상설전시관 활동지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과학관 방문 전에 알아두면 좋은 꿀팁을 하나 알려드립니다. 국립과천과학관 누리집의 '전시' 카테고리에서 상설전시관 활동지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연령별 수준에 맞춘 활동지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 큰 매력입니다. 전시관람 전에 활동지를 다운 받아 프린트한 후, 현장에서 직접 풀어보면 기억에 남는 시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눈 쌓인 겨울에 국립과천과학관으로 지하철을 타고 찾아갔다. 국립과천과학관은 실내전시가 많아 겨울에도 따뜻하고 쾌적해서 방문하기 좋았습니다. 상설전시는 물론 교육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과학관에 체험거리가 많은편이라 어른인 저도 오감을 통해 과학을 접할 수 있어 유익하고 즐거웠습니다. 다양한 과학체험은 물론 밥과 간식을 먹을 공간이 있다. 입장료는 상설전시 기준으로 어른(20~64세) 4000원 / 초·중·고 및 동일연령 청소년 7~19세 2000원 / 유아 7세 미만은 무료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시 4호선 대공원역 6번 출구로 나오면 과학관이 바로 있습니다. 과학관에 주차장이 있으며 자차 이용 시 일반차량의 일일 주차비는 5000원입니다. 관람을 하다가 2층에 있는 푸드코트에서 밥을 먹고 폐관시간까지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재밌어서다음에 또 오고 싶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선캄브리아시대의 스트로마톨라이트 전시물 개인적으로 선캄브리아시대의 생명의 시작을 보여주는 '스트로마톨라이트' 전시물에서 역사의 현존을 느꼈습니다. 스트로마톨라이트(stromatolite, '바위침대'라는 의미)는 남세균이 만든 퇴적구조입니다. 시간이 흘러 겹겹이 쌓인 모습을 보며, 우리가 만들어가는 순간들도 이렇게 점점 쌓여가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4시간으로 보는 지구의 역사 지구의 역사를 24시간으로 축약해 소개하면, 현존 인류인 '호모 사피엔스'의 등장은 23시 59분 57초라고 합니다. 지구의 나이와 비교하면 인류는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존재해 왔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시간에 사랑을 실천하며, 인공지능(AI)이 발달해가는 현대 과학 문명에 인간적인따스함도 함께하길 기대합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한지혜 soulofaqua@naver.com 2025.02.21 정책기자단 한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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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거리 통학이 힘든 대학생에게 도움 되는 '주거안정장학금' 새 학기 개강을 앞두고 본가와 학교의 거리가 먼 동기들의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통학을 할 수 없는 동기들은 교내 기숙사에 들어가고 싶지만, 수용 인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하고, 기숙사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아 보입니다. 자취를 하면 좋겠지만, 학교 등록금에 월세까지 매달 나간다고 생각하면 경제적으로 많이 부담스럽다고들 합니다. 이렇게 먼 거리에서 학교에 다녀야 하는 동기들은 주거와 관련하여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청년들을 위해 정부에서도 다양한 제도들을 통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청년월세지원, LH행복주택, 희망하우징, 행복기숙사 등 다양한 제도들이 존재합니다. 이와 더불어, 이번 2025년부터는 주거안정장학금이 새롭게 시행된다고 합니다. 주거안정장학금은 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주거 부담이 있는 저소득 대학생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생활비(주거 관련 비용) 보조 용도의 장학금입니다. 해당 장학금의 지원 대상은 사업 참여대학의 학생 중 원거리 대학에 진학한 기초·차상위 대학생으로 월 20만 원 한도 내에서 학생이 지출한 주거 관련 비용을 지원해 줍니다. 주거 관련 비용의 범위는 임차료(전월세, 보증금 등 주택, 기숙사, 고시원 등을 포함), 주거 유지관리비(수선유지비, 공동주택관리비 등), 수도연료비(상하수도, 전기, 가스 등), 주택임차비(이자상환액 등)로, 매월 학생이 주거안정장학금 지급 요청서를 제출하면 대학이 확인 후 월 지급 한도 범위 이내에서 학생이 지출한 비용(실비)을 개별 지급합니다. 해당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대학 소재지와 부모 주민등록지 간 원거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학생이 다니는 대학 소재지와 부모 모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로 다른 교통권일 경우 원거리가 인정된다고 합니다. 대학이 시에 위치해 있는 경우, 인접한 시(시의 경계를 맞닿고 있는 경우)까지 동일 교통권으로 간주하며, 대학이 군에 위치해 있는 경우 해당 군지역 범위까지 동일 교통권으로 간주합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대학 소재지와 부모 주민등록지 간 원거리 인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학 소재지와 부모 주민등록지 간 원거리 인정 기준 안내문(출처: 한국장학재단) 교통권은 교통 여건을 고려하여 (1) 대도시권역, (2) 시지역, (3) 군지역으로 구분합니다. 대도시권역은 위 사진의 권역별 범위이며, 시지역은 대학 소재지가 속한 시 기준, 인접한 시까지 동일 교통권으로 인정합니다. 인접한 시는 시의 경계를 맞닿고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군지역은 대학 소재지가 속한 군 기준, 해당 군지역 범위까지 인정됩니다. 그러나, 한국장학재단의 주거안정장학금 시행계획에 따르면 원거리 인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통학이 불가능한 사유가 있는 경우(교량 또는 터널 등이 미설치되어 차량 통행이 불가한 도서 지역에 부모 거주 등) 학생이 대학에 소명서를 제출하고, 대학 및 재단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교육부 보도자료의 주거안정장학금의 지원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Q. 대학 소재지는 서울특별시인데, 부모님 주소는 경기도 성남시입니다. A.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대학 소재지인 서울과 경기도 성남시 모두 [수도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서로 같은 교통권에 있으므로 원거리 진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Q. 대학 소재지는 대전광역시인데, 부모님 주소는 서울특별시입니다. A.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학 소재지가 대전일 경우, 대도시권역 중 [대전권]에 해당합니다. 한편, 부모님 주소지인 서울특별시는 대도시권역 중 [수도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서로 다른 교통권이므로 원거리 진학으로 인정됩니다. Q. 대학 소재지는 경상남도 창원시인데, 부모님 주소는 경상남도 진주시입니다. A.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대학 소재지가 창원시일 경우, 대도시권역 중 [부산울산권]에 해당합니다. 한편, 부모님 주소지인 경상남도 진주시는 시지역에 해당하고, 경상남도 진주시와 창원시는 인접한 시입니다. 따라서 서로 같은 교통권이므로 원거리 진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Q. 대학 소재지는 전라북도 전주시인데, 부모님 주소는 전라북도 남원시입니다. A.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학 소재지가 전라북도 전주시일 경우, 이는 시지역입니다. 한편, 부모님 주소지인 전라북도 남원시도 시지역이며, 전주시와 인접한 시가 아닙니다. 따라서 서로 다른 교통권이므로 원거리 진학으로 인정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2025년 주거안정장학금 시행계획'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대학 소재지와 부모 주민등록지 간 원거리 인정 기준이 헷갈리신다면,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을 통해 신청 문의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거안정장학금을 통해 주거에 부담을 가지고 있는 기초, 차상위 대학생은 학기 중 월 최대 20만원까지 주거안정장학금 지원을 받음으로써 경제적 부분에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특히, 월세와 같은 임차료뿐만 아니라 주거와 관련된 관리비, 수도비, 연료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장학금 사용이 가능하니 조금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주거안정장학금 신청기간 2025년 1학기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기간은 2025년 2월 4일부터 3월 18일(18시)까지입니다. 같은 기간 동안 국가장학금 2차 신청도 함께 진행된다고 합니다. 올해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이 기존 8구간에서 9구간으로 확대되었기에 기존 장학금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학생들도 요건을 다시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을 확인해 보시고 자격 조건과 기간을 잘 확인하셔서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s://www.kosaf.go.kr) 정책기자단|강서연seoyeon074@naver.com 행정학과 학생으로서 대한민국의 정책을 소개합니다:) 2025.02.20 정책기자단 강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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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 해지·탈퇴·취소? 이제 어렵지 않아요! "이거 어떻게 해지하니? 무료라고 해서 가입했는데 자동결제가 되고 있어." 친정에 갔을 때다. 엄마가 한숨을 쉬며 내게 핸드폰을 건네줬다. 처음에는 무료라고 해서 구독했는데 별로 필요가 없단다. 얼마 전에도 엄마 핸드폰에서 필요 없는 걸 해지했는데 또 새로운 곳에서 자동결제가 돼 있었다. 엄마가 쉽게 구독을 하게 된 건, 바로 다크패턴(눈속임 상술) 때문이었다. 다크패턴은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나 판매업자가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설계, 운영할 때 이용자의 착각, 부주의를 유발해 불필요한 지출을 유도하는 걸 말한다. 서비스 광고·알림 분야의 다크패턴 주요 예시. 출처=방통위구독형 서비스 분야의 다크패턴 주요 예시. 출처=방통위 "아유. 잘 모르면 내버려 둘걸. 괜히 너까지 귀찮게 만들었구나." 엄마는 인터넷을 잘 몰라 그렇다며 미안해 했지만, 다크패턴은 다양한 수법으로 소비자에게 다가오기에 이해할 수 있었다. 비교적 인터넷을 자주 쓰는 나 역시 어떤 제품의 저렴한 가격에 혹하거나 구독 유도에 넘어간 적이 종종 있었다. 첫 화면 광고에서 싼 가격이라 구매하려고 하니 이것저것 다 포함돼 최종 가격은 무척 비싸진 적도 있다. 그뿐이랴. 가끔 한 달은 무료라고 하길래 가입했다가 다음 달 결제 취소하는 걸 잊어 몇 달 동안 결제된 적도 여러 번이다.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출처=공정위 누리집 얼마 전부터 이런 걱정들이 줄었다. 지난 2월 1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6개 유형의 다크패턴을 규율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으며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시행하고 있다. 여기에 포함되는 6개 다크패턴 유형은 숨은 갱신, 순차공개 가격책정, 특정옵션 사전선택, 잘못된 계층구조, 취소·탈퇴 방해, 반복간섭이 있다. 용어가 어렵다고? 복잡하게 들리지만 우리 생활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유형들이다. ◆ 숨은 갱신 숨은 갱신은 정기결제 금액이 오르거나 유료로 전환될 때 소비자에게 달리 동의나 고지 절차 없이 계약을 자동 갱신해 자동결제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사업자는 30일 이내에 소비자의 동의를 받도록 됐다. 예를 들어 2월 18일부터 한 달 동안 무료 구독에 가입했다고 치자. 이 경우 사업자는 유료로 전환되는 3월 18일로부터 30일 이내(2월 19 ~3월 17일)에 다시 한번 소비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소리다. 매번 숨은 갱신은 수첩에 표시해 놔도 잊어버리는 만큼 무척 반갑다. ◆순차공개 가격책정 순차공개 가격책정은 첫 화면에 전체 가격의 일부만 표시하고 소비자가 상품 구매 시 순차적으로 추가 가격을 공개하는 것이다. 결국 최종 가격에는 추가 가격이 포함돼 청구된다. 앞서 말했듯 나도 이런 경험이 있다. 사려던 주방용품을 검색하니 다른 곳보다 저렴한 구매처가 있었다. "이게 웬 떡!"이냐며 흐뭇하게 구매를 눌렀다. 그렇지만 마지막 결제 때 보니 일정 카드 및 포인트, 추첨 등으로 할인을 받아야 했다. 물론 나는 그 카드도 포인트도 갖고 있지 않았다. 이제부터는 부가가치세는 물론 배송비, 설치비 등을 포함해 소비자가 지불해야 할 총금액이 표시된다. 단 소비자가 제품 특성상 옵션이 필요하다면 다르다. 이런 경우에는 별도 화면 등을 통해 정당한 사유를 표시해야 한다. 순차 공개 가격책정 금지행위는 생각보다 다양한 사유가 있는 만큼 6개월 동안 계도기간이 주어진다. ◆특정옵션의 사전선택 무료 프로모션을 통한 구독 유도 사례. 출처=방통위 사례집 특정옵션의 사전선택은 사업자가 유리한 옵션을 미리 선택해 놓고 소비자가 무심코 지나치도록 유도해 자신도 모르게 멤버십이나 서비스에 가입하게 되는 걸 말한다. ◆잘못된 계층구조 잘못된 계층구조는 사업자가 크기나 모양, 색깔 등 시각적 차이를 두어 소비자가 그 옵션을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걸 말한다. 사업자가 원하지 않는 옵션에는 일정하지 않게 흐린 색을 사용하거나 글자 크기가 작은 경우 등이 해당한다. ◆취소·탈퇴 등의 방해 해지신청을 복잡하게 해놓은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다. 출처=방통위 사례집 취소·탈퇴 등의 방해는 말 그대로 가입이나 구매 전과 달리 취소, 해지, 탈퇴의 절차가 복잡하거나 제한된 경우를 뜻한다. 앞서 엄마도 그렇지만 내 주변에서 이런 상황을 꽤 많이 봐왔다. 바쁜 시간을 허락하기에는 절차가 복잡해 포기하게 되니까. ◆반복간섭 반복간섭의 사례. 팝업 등으로 광고나 알림을 과도하게 반복적으로 노출한다. 출처= 방통위 사례집 반복간섭은 이름에서 떠오르듯 소비자에게 반복적으로 선택이나 결정을 요구하는 방법이다. 즉 광고정보 수신, 소비자 개인정보 이용·제공에 관한 동의 등을 반복해 소비자를 압박, 동의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지만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경우라면, 소비자들이 7일 이상 요구받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간혹 우리가 팝업창에서 7일 간 보지 않기를 누를 수 있는 경우처럼. 위반 시에는 어떻게 될까 이처럼 다크패턴을 사용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시정조치,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다. 영업정지 명령은 1차 위반 시 3개월, 2차 6개월, 3차 12개월이며, 과태료는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이상 500만 원을 부과한다. 소비자가 인터넷으로 제품을 구매하고 있다. 우리는 온라인을 통해 많은 구독과 구매를 하고 있다. 그런 만큼 다크패턴은 일상 속에서 쉽게 마주한다. 더욱이 다크패턴 유형이 다양하고 넓은 범위에 걸쳐 있는 만큼 소비자들의 많은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 이를 방지하고자 지난 1월 방송통신위원회는 자주 발생하는 다크패턴에 관한 사례집을 발간했다. 다크패턴에 관해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보고 싶다면 사례집을 내려받아 보길 추천한다. ▶공정거래위원회 발간 6개 유형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 문답서 내려받기 https://www.ftc.go.kr/www/selectBbsNttView.do?bordCd=3key=12nttSn=43802searchCtgry=01,02 ▶방송통신위원회 다크패턴 사례집 내려받기 https://kcc.go.kr/user.do?mode=viewpage=A02050200dc=50200dc=boardId=1025boardSeq=65190 온라인 전자상거래는 핸드폰, TV를 비롯해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불필요한 결제를 막고 소비자에게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건 더없이 중요하다. 더욱이 인터넷 환경이 서툴거나 시력 저하 등 신체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비자를 위해서 개정된 전자상거래법이 무척 반갑다(사실 진작에 나와 줬으면 하던 바였다). 나아가 소비자들도 좀 더 무료, 턱없이 싼 가격을 유의해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번 다크패턴 규제를 통해 소비자 누구나 좀 더 마음 편하게 온라인 상거래를 이용하게 되길 기대한다. 정책기자단|김윤경otterkim@gmail.com 한 걸음 더 걷고, 두 번 더 생각하겠습니다! 2025.02.20 정책기자단 김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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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절약에 생활권까지 넓혀준 GTX-A 한가로워진 겨울에 친구가 연락을 줬다. 서울역에서 열리는 전시회의 티켓이 생겼다며 같이 보러 가자고 했다. "좋네"라고말한 후서울역으로 가는 방법을 찾아보았다. 나와 친구는 모두 경기 북부에 살고 있어서 서울역으로 가려면 버스를 타거나 경의중앙선, 혹은 3호선 지하철을 타고, 다시 4호선 지하철로. 그렇게 두 번 정도 갈아타야 했다. 경의중앙선은 배차 간격이 넓고, 이 날씨에 지하철을 갈아타자니 번거로웠다. 더 편하게 갈 만한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던 중에 마침 GTX-A가 떠올랐다. 개통된 지 한 달 정도 된, 최신 교통수단이다. 대곡역에서 친구와 함께 출발했다. 서울역으로 인턴 출퇴근을 하는 또 다른 친구도, 서울역을 거쳐 명동 나들이를 다녀오시는 어머니의 친구분들도 GTX를 자주 이용한다고 들었기에 얼마나 빠른지 궁금했다. "그러면 이번 기회에 타보고 좀 편하게 가볼까?" 친구의 제안에 바로 고개를 끄덕였다. 마침 집 근처에 GTX-A가 지나는 대곡역이 있어 금방 타볼 수 있었다. 대곡역에 GTX 노선이 생겼다. GTX는 오전 5시 30분부터 편도 112회 운행한다. 열차는 하루에 편도 112회를 다닌다. 서울역 행 GTX-A의 경우, 파주 운정중앙역, 고양 킨텍스역, 고양 대곡역, 서울 연신내역, 그리고 서울역을 지나간다. 2026년에 수서부터 동탄을 지나는 구간과 연결되고, 창릉역과 연결되고, 28년도에 삼성역이 개통되면 정차하는역은 11개가 된다고 한다. GTX-A의 기본 운행 요금 정보. (출처: 국토교통부) 중요한 건 요금이겠다. 이용 기본요금은 3200원인데, 이용한 지 10km를 초과할 때부터 5km마다 추가 요금 250원이 붙는다. 대곡역에서 서울역까지는 3700원이 나간다. 내가 보통 타고 다니는 서울 지하철 3호선, 4호선이나 경의중앙선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요금이 비싸다. 그렇지만 나는 GTX-A를 한 번 타보고 나서 충분히 그럴 가치가 있는 교통수단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GTX-A 영업시간 정보는 다음과 같다. 시간 절약 면에서 이점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경기 북부인 고양시에서 서울역까지는 대략 1시간 30분이 걸린다. 경기 광역버스는 이제 입석이 안 되기 때문에 좌석이 남은 버스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할 때도 있고, 경의중앙선의 배차 간격은 운이 좋지 않으면 승강장에서 1시간을 기다려야 할 정도로 길다. 그런 점을 떠올려보면 시간 절약은 물론, 생활권까지 확 넓혀준 GTX-A를 이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경기도에 살면서 학교는 서울에 있다 보니 대부분의 친구들이 서울에 있다. 약속 장소도 주로 서울로 정해지고, 나의 낮 동안의 생활권도 서울 쪽에 더 가깝다. 그렇지만 교통수단의 제약이 존재한다는 점은 늘 애로사항이었다. 시험 기간이 되어 학교 도서관에서 오래 공부하고 싶어도 밤이 깊어지면 집에 너무 늦게 들어가게 될까 봐 서둘러 일어나고, 친구들과 한창 신나게 학과 행사를 즐기다가도 짐을 싸야 할 때가 종종 있었다. 그래도 이제는 GTX-A가 있어서 대중교통 이용 시간이 확 단축되다 보니 집에 늦게 들어갈 걱정이 줄었다. 그럼 이제 조금 더 자세히 그날을 되짚어보겠다. 지하 깊은 곳까지 에스컬레이터를 타도 되지만, 엘리베이터를 타고도 내려갈 수 있다. GTX-A를 타러 승강장으로 가는 길, 친구와 지하를 향해 끝없이 내려가며 "여기까지 내려간다고?"라는 말을연발했다. 승강장이 지하 깊은 곳에 있다는 소문은 들었는데, 보통 지하철이 지하 20m에서 달린다면 GTX-A는 지하 40m에서 달린다. 새로 생긴 GTX-A승강장. 지하 깊은 곳에 있는데 새로 지어서인지 넓고 쾌적했다. 왜 이렇게 깊을까? 더 빠르게 이동하기 위해서이다. 다른 시설물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빠르게 달리면서도 소음이나 진동도 적게 느껴진다는 특징이 있다. 지하 깊은 곳에 있어 비상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궁금했는데, 열차곳곳에 비상 상황 시 대처 장비들이 마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GTX-A는 기존의 전철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운행되는 교통수단이다. 보통 수도권 전철의 실질 속도는 시속 30~50km 내외이며, 최고 속도가 시속 80~90km인데, GTX-A의 실질 속도는 시속 100km 정도이고 최고 속도는 시속 170km를 훌쩍 넘는다. 액정표시장치가 객차마다 10개씩 있어서 현재 열차가 어디를 달리고 있는지, 어느 정도의 속도로 달리고 있는지도 쉽게 알아볼 수 있다. 객차마다 10개씩 있는 액정표시장치 덕분에 현재 열차가 시속 몇 km로 어디를 달리고 있는지를 금방 파악할 수 있다. 대곡역에 도착한 GTX-A의 출입문은 일반적인 지하철의 출입문과 달랐다. 겉모습만 보기에는 전체적인 디자인도 KTX에 더 가까웠다. 그때 당시에는 조금 특이하다 생각하고 탑승했는데 알고 보니 속도를 더 빠르게 내기 위해 고속열차처럼 공기저항을 최소화한 유선형 디자인으로 설계된 것이라고 한다. GTX-A는객차마다 동력기관이 있는 동력분산식 열차이기도 한데, 열차 곳곳에 동력원이 있어서 가속이나 감속 능력이 뛰어난 편이라고 한다. KTX처럼 단문형 출입문을 선택한 이유는 고속으로 운행할 때 발생하는 소음을 줄이기 위함이라고한다. 단문형이라 좁을 줄 알았는데, 문 너비 자체는 지하철 출입문의 너비만큼 넓고, 평면 승하차가 가능해서 타고 내리기에 편했다. 좌석의 너비는 더 넓어졌고, 의자마다 팔걸이가 있어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 좌석이 많이 남아 있어 앉을 수 있었다. 다른 지하철들에 비해 조금 더 쾌적한 느낌이 들어 유심히 살펴보니 좌석마다 팔걸이가 붙어 있어 지하철 탑승 시 필연적일 수밖에 없던 신체접촉이 일어나지 않았다. 찾아보니 기존 지하철처럼 '롱시트' 타입은 그대로 유지되었지만, 좌석 폭이 3cm 더 넓어서 성인 남성이 탑승했을 때도 어깨를 굳이 굽히지 않고 탈 수 있다고 한다. 대곡역에서 서울역행 GTX-A를 탔다. 열차가 거의 흔들리지 않아 어느 정도의 속도로 가고 있는 건지 궁금해질 즈음, 창밖을 바라보니 철도 곳곳에 설치된 조명이 순식간에 흘러 지나가고 있었다. 이렇게 빠른데 흔들림이 없다니, 놀라움의 연속이었다. 순식간에 연신내역에 도착했다. 자주 듣는 음악 플레이리스트 두 곡을 채 듣지 못했을 시점이었다. 나는 후각이 예민한 편이라 사람이 많이 탑승한 대중교통을 타면 쉽게 멀미를 한다. 특히, 출퇴근길이 겹치는 시간대에 등하교를 하고 있어 사람들 사이에 끼어 지하철을 이용하곤 했는데, 예민한 후각에 각종 체취나 향수 냄새가 섞여 들어오면 학교에 도착하기도 전에 금방 지쳐버렸다. 그런데 GTX-A는 객차마다 공기청정기가 빠짐없이 설치되어 있다. 이런저런 냄새가섞여도 금방 쾌적해진다. 더 이상 멀미하지 않을 수 있는 열차라니, 내게는 신세계나 다름없었다. 서울역에 도착했다. 평소 이용하던 3호선과 4호선 갈아타기로 서울역에 갔으면 1시간 30분은 걸렸을 것이다. 전시회를 보고 명동에서 늦은 점심을 먹고 다시 서울역으로 갔다. 친구와 함께 GTX-A를 타고 서울역 근처에서 열리는 전시회를 보고 왔다. 이번에는 운정중앙역행 열차에 탔다. 오후 4시 5분 열차였다. 친구는 "피곤하다고 깜빡 눈을 붙였다가 종점에 가 있는 건 아니냐"라며 농담을 건넸다. 비상상황 시 대처 방법이 열차 출입문 위에 표시되어 있다. 사실 농담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스쳤다. 연신내역을 4시 10분에 지났고, 그다음 역인 대곡역에 4시 17분에 도착했기 때문이다. 정확히 12분 만에 서울의 중심부에서 고양시에 도착했다. 이런 열차라면 매일 타도 힘들지 않을 것 같았다. 소음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고 흔들림이 없다는 점이 내게 있어서는 신세계나 다름없었다. 신세계나 다름없는 GTX-A를 울산에서 서울 나들이를 온 이모 가족에게도 소개해주고 싶었다. 겨울방학이 되면 우리 이모는 사촌 동생들을 데리고 서울 나들이를 오신다. 지방에서 편하게 올 수 있는 방법은 KTX라, 서울역을 꼭 거쳐 온다고 한다. 이번 겨울방학의 나들이 코스를 추천해주라는 부탁을 받아 코스를 구상하던 중에 2025년도부터 새롭게 바뀌는 K-패스 혜택을 보게 되었다. 내가 작년에 K-패스를 쓰면서 교통비 환급 혜택을 매우 많이 받았기 때문에 가족들에게도 K-패스는 발급받아 놓으라고 말해둔 상태였다. 2025년도 새로 바뀐 K-패스 혜택. (출처: 국토교통부) 이번에 바뀌는 K-패스 혜택은 2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부모들에게 있어 희소식일 듯하다. 2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부모라면 30%의 별도 환급률은,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부모라면 50%의 별도 환급률을 새롭게 적용해 주기 때문이다. 사촌 동생이 2명이기 때문에 이모는 30%의 환급률을 새롭게 적용 받을 수 있다. 청년들만 큰 혜택을 받는 정책이 아니니 온 가족 모두 이번 기회에 K-패스도 함께 발급받아 보면 어떨까 싶다. 서울 나들이를 오면 머물 곳이 가깝지 않다며 짧게 구경하고 돌아가는 이모 가족들인데, GTX-A가 연결되어 고양시까지 매우 빠르게 올 수 있어 하룻밤 머물고 갈 수 있어 좋다고 했다. 오랜만에 가족들의 얼굴을 길게 보니 나 역시도 즐거웠다. GTX-A가 개통되지 않았더라면 느끼지 못했을 소소한 행복이었다고 생각한다. 승강장을 오가다가 GTX-A를 홍보하는 미디어를 보았다. 가까운 미래에 GTX-A의 노선이 더 길어지면 이제 더 빠르게 어디든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만큼 우리의 생활권은 더 넓어지고, 누릴 수 있는 편리함도 더 커질 것이다. 기술의 발전이 더 빠르게 이루어질 어느 미래가 기대된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2025.02.20 정책기자단 한지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