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페이지 내용 : 192 국민제안자 제안내용 반영된 국정과제 실천과제 61 온-6104/날숨 남북 야생동물이 교류할 수 있는 남북간 생태통로 개설을 통해, 남북평화, 관광활성화 남북 교류 활성화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 다양한 분야의 사회문화 교류협력 활성화 62 온-3327/lllililll1 전기차 보급 확대 및 충천인프라 구축을 통해 친환경, 미래성장동력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주세요.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육성 미래형 친환경·스마트카 육성 63 온-4315/Ziin 부양의무자 기준 등을 개선해서 부당하게 기초생활 보장 복지에서 누락되는 서민이 없도록 해 주세요.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 국민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공공부조제도의 혁신 64 오-63/손근택 연금보험수령자에 대한 기초연금 삭감지급 개선, 도시 지하층 거주자 복지지원 등 서민지원을 강화해 주세요. 고령사회 대비 건강하고 품위있는 노후생활 보장 공적연금 개선을 통한 노후 소득보장 강화 65 오-112/김임용 파킨슨증후군 등 각종 희귀병에 대한 연구기관 신 설 및 국가적 지원 대책을 강구해 주세요. 의료공공성 확보 및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제공 의료 공공성 강화 66 오-322/이수현 사회복지 인력의 처우 개선방안 인식개선, 교육강화, 소통시스템 구축 등 마련 바랍니다.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확충 사회서 비스공단 설립으로 양질의 일자리 확충 67 오-430/임성권 아동복지시설 보육원, 그룹룸 등 중도 퇴소자에 대 한 보호체계를 강화해 주세요.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 아동학대 근절 및 보호가 필요한 아동 지원 강화 68 오-565/신지연 아동학대 근절 위해 보육기관 평가를 학부모 어린 이 가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세요.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 보육‧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강화 69 온-3836/한우리 인턴, 레지던트에게도 근로자로서 정당한 대우와 정상적인 근로 상태에서 환자를 돌 볼 수 있도록 제도 마련 의료공공성 확보 및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제공 지역 사회 기반 환자중심 의료체계 강화 70 온-4450/이한규 아동그룹홈의 예산편성 정부예산이 아닌 복지기금 등 비정상적이고, 불합리한 운영환경을 개선해주십시오.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 아동학대 근절 및 보호가 필요한 아동 지원 강화 71 온-4476/한소리 아동그룹홈의 타아동양육시설 양육비전액지원 등 대비 다양한 내용의 차별적지원이나 비지원을 개선해 주세요.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 아동학대 근절 및 보호가 필요한 아동 지원 강화 72 온-2647/하늘과 농어촌 보육시설 국공립화 확대, 지역아동센터 운 영비 현실화 등 지역아동복지를 개선해 주세요.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 보육‧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강화 73 온-8511/성빈의삶 연령주의로 인해 ‘노인’ 일자리나 ‘고령자’ 일자리는 경비나 청소 같은 단순노무직으로 인식되는 현실을 개선해 고령자들도 좋은 일자리, 자아성취 등 할 수 있도록 지원 고령사회 대비 건강하고 품위있는 노후생활 보장 노인 일자리확충 및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 74 온-8906/로제 공동생활가정 소규모요양원 활성화와 지원 확대로 일자리도 창출하고, 노인복지도 강화해 주세요. 고령사회 대비, 건강하고 품위있는 노후생활 보장 노인 일자리 확충 및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75 온-4315/Ziin 부양의무자 기준 등을 개선해서 부당하게 기초생활 보장 복지에서 누락되는 서민이 없도록 개선해 주세요.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 국민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공공부조제도의 혁신 76 온-4408/바람의아들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연간 2조 이상의 절감 효과가 기대되는 국민 의료 데이터베이스화 신속히 추진해주세요. 의료공공성 확보 및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기반 환자중심 의료체계 강화 77 온-5401/시너지 매년 단순의료사고로 사망하는 환자는 최대 5만명 입니다. 환자안전법 보완, 관련 R&D 강화 등 요청합니다. 의료공공성 확보 및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제공 공익적 가치 중심 의료연구기반 확대 78 온-9170/장복산 주차관리 및 하천·공원 청소업무 등 지자체가 자체적으 로 확충할 수 있는 일자리를 노인층에게 공급해 주세요. 고령사회 대비 건강하고 품위있는 노후생활 보장 노인 일자리확충 및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 79 온-9187/굿가이수니 어르신들이 가진 경험과 노하우가 사회에 환원되고 자립도 지원할 수 있도록 분야별 시니어멘토단을 만들어 지원·운영 고령사회 대비 건강하고 품위있는 노후생활 보장 노인 일자리확충 및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 80 온-9026/괜찮니 국민들의 정신건강 강화를 위해 권역별 자살예방센터 및 정신건강증진센터를 확충해주세요. 전 국민을 위한 의료보장 및 예방적 건강관리 지원 정신건강 증진체계 강화
197페이지 내용 : 193 국민제안자 제안내용 반영된 국정과제 실천과제 81 오-342/최기동 불법 국제결혼 근절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주세요. 다양한가족의 안정적인 삶 지원 및 사회적 차별 해소 다문화가족 지원 강화 82 오-6/전희복 소상공인 활성화 관련 기관별 중복정책을 일원화 하고, 주 민주도의 지역거점상권을 통합육성해주세요. 소상공인·자영업자 역량 강화 소상공인·자영 업자 자생력 제고 83 오-45/노계향 국가의 세입 세출 등 예산집행 등에 대한 실시간 관리 감독 및 그 현황을 공개해서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해 주세요.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 참여의 실질화 주민 직접참여제도 확대 84 오-273/권율 비정규직 및 간접고용자 실태조사 시 직접 조사를 실시해 주세요. 조사의 공정성을 위해 고용자를 통하지 않고 차별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 비정규직 차별없는 좋은 일자리 만들기 85 오-193/변소영 가짜뉴스에 대해 해당언론, 제보자 등 관련자에게 책임을 묻는 강력한 처벌제도를 도입해 주세요. 미디어의 건강한 발전 시청자 권익보호 제도 개선 86 온-2624/하리얌 가짜뉴스에 대해 해당언론, 관련 제보자 등에게 책 임을 묻는 강력한 처벌제도를 도입해 주세요. 미디어의 건강한 발전 건전한 인터넷 환경 조성 87 오-517/신미향 재외동포법 개정, 관련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고 려인4세가 한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해외 체류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및 재외 동포 지원 확대 각종 해외 사건사고 대응 역량 강화 88 온-1980/영현아빠 결혼이민자에 대해 한국어교육 강화 등을 통해 우 리 사회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주세요.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삶 지원 및 사회적 차별 해소 다문화가족 지원 강화 89 온-6036/모카매니아 유엔과 국제사회를 통한 북한인권 개선활동에 대 한 지원강화, 조직화 등이 필요합니다. 북한인권 개선 및 인도적 문제 해결 북한주민의 인권 실질적 개선 90 온-6096/Dengel 군납비리 적발 시 처벌을 강화해서 적폐를 청산하고 국 가 예산이 투명하게 집행되고, 국방 전반의 신뢰도를 제고 방산비리 척별과 4차산업혁명시대에 걸맞은 방위산업 육성 방위사업 비리에 대한 처벌 및 제재 강화 91 온-6423/sksnrnrp12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저지르는 폭행 범죄, 인종간 혐오 범죄 등 각종 범죄를 엄정대처해서 국민안전을 확보해 주세요. 범죄예방을 위한 민생치안 역량강화 및 재범방지 공동체 중심의 예방치안 활성화 92 온-6423/sksnrnrp12 이민관련 업무를 철저하게 관리·추진해서 안 전하고 질서 있는 이민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삶 지원 및 사회적 차별 해소 다문화가족 지원 강화 93 온-6524/가을탱이 학교폭력 처벌 강화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 해자 이전, 피해자와의 접촉점 제한 등 개선해 주세요.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 젠더폭력방지 추진기반 구축 및 인식개선 94 온-6730/내코가석잔데나라걱정 초중고교 정규교과과정에서 헌법교 육을 강화해 자라나는 학생들의 민주의식, 권리의식 등 제고 국민주권적 개헌 및 국민참여 정치개혁 국민의 정치 참여 확대 95 오-11/김병일 행정심판위원회 등 정부 내 행정위원회 참여위원의 50%이상을 민간인으로 해 투명성, 신뢰성 확보 열린 혁신 정부, 서비스 하는 행정 혁신적인 열린 정부 96 오-193/변소영 최근 영향력이 높아지고 있는 미디어 매체인 인터넷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짜뉴스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미디어의 건강한 발전 건전한 인터넷 환경 조성 97 오-461/김용곤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 인권이 존중받지 못하는 현실이 므로 이들에 대한 기본권 보장 등 제도 마련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삶 지원 및 사회적 차별 해소 다문화 가족 지원 강화 98 온-1942/미토스 국정 상황을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치, 경제, 문화 등 각 분야별로 진행상황,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공개해 주세요. 열린 혁신, 서비스하는 행정 국민이 공감하는 행정 서비스 혁신 99 온-6122/헌법1조 방위사업 비리척결 등 해당분야 적폐청산을 위해 방 위사업청 소속 직원을 군인 중심에서 민간인으로 대폭 교체 국방개혁 및 국방 문민화의 강력한 추진 국방문민화 적극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