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페이지 내용 : 190 국민제안자 제안내용 반영된 국정과제 실천과제 21 온-2764/이재철 범정부차원의 깨끗한 농촌, 산촌, 어촌 만들기 캠페인을 통해 살고 싶은 농산어촌을 만들어 주세요. 누구나 살고싶은 복지 농산어촌 조성 살고 싶은 농 산어촌 공간 조성 22 온-2783/ipowerpac 현행 마블링 중심의 쇠고기 등급제 보완, 수입 사료의 엄격한 관리 등 축산업 전반에 대한 선진화 지속가능한 농식품산업 기반 조성 건강하고 품질 좋은 먹거리 공급체계 구축 23 온-2784/아름다운세상 귀농귀촌 전반에 대한 맞춤형 원스톱 정보제공 서비스를 구축·운영해 귀농귀촌을 활성화 해주세요. 지속가능한 농식품산업 기반 조성 후계인력 양성 및 영농창업 활성화 24 온-5014/김경희 반려동물의 가정분양은 정식 브리더에 한해서 지정하고, 일반분양은 정식 센터 유기동물 센터 등 를 통해서만 했으면 합니다.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사는 문화 조성 25 온-5228/SOYOON 동물보호법을 개정해서 반려동물들이 물건이 아닌 생명으로 대접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세요.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사는 문화 조성 26 온-8552/어르신 우리 전통 발효식품 퓨전화 등 발전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세계시장에 진출해 음식한류 및 경제성장 선도하도록 추진 지속가능한 농식품산업 기반 조성 건강하고 품질 좋은 먹거리 공급체계 구축 27 온-9456/ipowerpac 장기 보관으로 예산낭비 등을 초래하는 정부양곡을 공업용 전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해 주세요. 농어업인 소득안정망의 촘촘한 확충 쌀 수급 안정 28 오-24/엄대유 정부차원에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해서 국민건강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발전·산 업부문 배출량 획기적 감축 29 오-31/김인영 이공계 박사학위 취득 후 이를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환경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세요. 청년과학자와 기초연구 지원으로 과학기술 미래역량 확충 청년 과학기술인 육성 및 일자리 확대 30 온-3327/lllililll1 전기차 보급 확대 및 충천인프라 구축을 통해 친환경, 미래성장동력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주세요.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육성 미래형 친환경․스마트카 육성 31 온-3390/ecolady 에너지 절약 홍보시 리바운드 효과에 대한 정보를 포함 하는 등 국민인식 개선으로 에너지 절약 효과를 제고해 주세요. 친환경 미래에너지 발굴․육성 저탄소․고효율 에너지 구조로 전환 32 온-3495/DK R&D 관련 기업에서 지출하기로 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국가에서도 지원 역매칭 해서 미래성장동력으로 R&D를 적극 지원해 주세요.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육성 융복합 테스트베드 구축 및 첨단기술산업 육성 33 온-3517/선임연구원 일반행정예산과 달리 세세한 사전예측이 불가능한 연구예산의 특수성을 인정해 선집행 후 검증 및 확인 체계로 선진화 추진 자율과 책임의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 R&D 관리규정 및 시스템 일원화·간소화 34 온-8393/두아들맘! 소상공인 등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전기 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을 추진해 주세요. 소상공인․자영업자 역량 강화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 35 온-8448/알렉스정 지식기반의 고부가가치 산업인 Plant 산업을 활 성화해서 일자리 확충 및 미래성장동력 확보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육성 융복합 테스트베드 구축 및 첨단기술산업 육성 36 온-8515/안전한대한민국 기업이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의무를 준수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 일자리 창출 및 국민안전 강화 차별 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 산업안전보건체계 혁 신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 37 온-8559/jsong 원자력 대신 태양광·조력·풍력 등 친환경 자연에너지 비중을 확대해 환경도 살리고, 경제도 살려주세요. 친환경 미래에너지 발굴․육성 2030년 재생에너지 발 전량 비중 20% 달성 38 온-9204/융태환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인재양 성, 투자 확대, 시민 참여의 의무화 등 추진해 주세요. 친환경 미래에너지 발굴․육성 에너지신산업 선도 국가로 도약 39 온-445/토토맘 물건 값 외에 별도의 배달료를 지불하는 문화의 제도화 등을 통해 택배비 등 화물배달비용을 현실화 해주세요. 국가기간 교통망 공공성 강화 및 국토교통산업 경쟁력 제고 화물운송 종사자 보호 강화 40 온-93/구상 자본금 요건의 폐지 등 허가기준을 완화로 물류네트 워크사업의 활성화 효과가 있는 화물자동차법 개정안 조속통과 국가기간 교통망 공공성 강화 및 국토교통산업 경쟁력 제고 화물운송 종사자 보호 강화
195페이지 내용 : 191 국민제안자 제안내용 반영된 국정과제 실천과제 41 온-812/그러게말이오 화물차 지입제도를 전면 개편해서 경제민주화, 민생 안정, 적폐청산 등을 이행해 주세요. 국가기간 교통망 공공성 강화 및 국토교통산업 경쟁력 제고 화물운송 종사자 보호 강화 42 온-5428/정론직필 지하철 객차번호 인지 용이하게, 순찰인원 2배 증원, 신고번호 전화 시 실시간 위치 전송 등으로 지하철 안전 강화 국가기간 교통망 공공성 강화 및 국토교통 산업 경쟁력 강화 노후SOC 고도화 및 안전강화 43 온-8718/backpacker 항공분야 의무 종사인원 증원 등을 통해 일자리는 확충하고 국민안전은 강화해 주세요.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안전관리 기반 강화 4대 교통사고 줄이기 44 오-5/오주현 언론이 오보 등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경우 벌점제 등 강력한 처벌제도를 도입해 주세요.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독립성 신장 언론의 독립과 공정성 회복 45 오-58/조기영 물 절약 설비 이용 활성화 등을 통한 효율적 물관리 계획 수립·시행으로 농업진흥, 환경보호 지속가능한 농식품산업 기반 조성 기술 융복합 스 마트 농업 육성 46 오-545/황병봉 식물을 활용한 생활 속 미세먼지 제거기술 개발 및 활용으로 효율적인 미세먼지 문제 해결 미세먼지 걱정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민감계층 및 취약지역에 대한 꼼꼼한 보호대책 추진 47 온-8678/위드케이 학교 복도 ‘스마트 수직정원’을 기반으로 하는 미세 먼지 저감시스템 구축·보급을 추진해 주세요. 지속가능한 농식품산업 기반 조성 건강하고 품질 좋은 먹거리 공급체계 구축 48 온-2691/늘푸른당 청년 농업인 육성, 과학영농 지원 및 전국 농산물 총량 관리 시스템 운영 등 곡물자급률을 제고해 주세요. 지속가능한 농식품산업 기반 조성 건강하고 품질 좋은 먹거리 공급체계 구축 49 온-3495/DK 직무발명 보상제도 도입 및 활성화로 연구자의 연구의욕 고취 및 기술개발 효과 거양 필요 청년과학자와 기초연구지원으로 과학기술 미래역량 확충 청년과학기술인 연구환경 개선 50 온-7350/달이떠오른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서 현행 국영수 중심의 학교 교육과정을 과학·기술·컴퓨터 중심으로 개편해야 합니다. 미래교육 환경조성 및 안전한 학교 구현 지식정보‧ 융합 교육 강화 51 온-8743/슈퍼에디슨 아이디어를 내고 특허를 받았는데, 관련종사 경력 5년 미해당 등을 이유로 정부지원 제외되지 않게 해주세요.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국가 조성 혁신창업 활성화 52 오-5/오주현 언론의 부정적 기능과 그 영향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 점들을 개선해 주세요. 공정한 문화산업 생태계 조성 및 세계속 한류 확산 미디어 육성진흥 53 오-24/엄대유 정부차원에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해서 국민건강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미세먼지 걱정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원인 규명 및 예보 정확도 제고 등 5개 과제 54 오-58/조기영 현재 부처별, 분야별로 분산된 물관리 체계를 통합 적·효율적으로 일원화해주세요.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 통합물관리로 건강하고 안전한 물환경 조성 55 오-545/황병봉 미세먼지, 오존층파괴 및 온난화 주범인 염소계 또는 불소계 온실가스인 냉매 감축방안을 제도화 해주세요. 신기후체제에 대한 견실한 이행 체계 구축 온실가스 감축 강화 56 온-5463/대나무헬리콥터 현재 층간소음지원 사이트인 이웃사이센터는 효과 없으니, 피해 입증지원 제도화 등 효율적 지원제도 운영 국민 건강을 지키는 생활안전 강화 생활안전 확보 및 생활불편 해소 57 온-2408/왕사과 시화공단, 반월공단 등 공단 인근지역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악취필터 설치 등 대안을 마련해 주세요. 국민 건강을 지키는 생활안전 강화 생활안전 확보 및 생활불편 해소 58 온-5513/카레라 저수조업체 등록을 허가제로 전환, 수도시설전용 세척⋅소독제의 규격기준 안 마련, 수도시설전용 세척⋅소독제에 대한 검증평가 제도 도입 등 안전한 수돗물을 만들어 주세요.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 통합물관리로 건강하고 안전한 물환경 조성 59 온-5553/인성 현재 환경부가 제시하는 초미세먼지 기준은 너무 미 흡하니 WTO 기준에 의거해 초미세먼지 기준을 강화해 주세요. 미세먼지 걱정없는 쾌적한 대기 환경 조성 민감계층 및 취약지역에 대한 꼼꼼한 보호대책 추진 60 온-5807/Bakmi29n 염산, 황산과 같은 독성 화학물질 구입, 유통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국민안전을 보장해 주세요. 국민 건강을 지키는 생활안전 강화 생활안전 확보 및 생활불편 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