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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페이지 내용 : 순 서 Ⅳ. 4대 복합ㆍ혁신과제 ···································· 143 1. 불평등 완화와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경제········ 144 2.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혁신 창업국가 ········ 150 3. 교육ㆍ노동ㆍ복지체계 혁신으로 인구절벽 해소······· 154 4. 국가의 고른 발전을 위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158 Ⅴ. 지역공약 이행방안 ········································ 162 Ⅵ. 재정투자 및 재원확보 방안 ························ 173 Ⅶ. 입법 추진계획 ··············································· 183 Ⅷ. 후속조치 계획 ··············································· 186 1. 국정과제 및 복합ㆍ혁신과제 추진체계 ············ 186 2. 국정과제 관리방안 ··············································· 187 3. 국정과제 공유ㆍ확산 ··········································· 188 첨부. 국민정책제안 국정과제 반영 현황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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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페이지 내용 : 1 Ⅰ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의의 1 국정기획위 출범 배경과 국정운영 5개년 계획 □ 문재인정부 출범 시의 여건 ㅇ 문재인정부는 국내외의 엄중한 환경과 인수위 없는 정부 출범이라는 이중적 압박 속에서 출범 대내적으로는 무너진 국가ㆍ사회 체계를 정의롭게 재정립하고 일자리와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며, 불평등과 차별 해소, 분권과 균형발전을 이루어 내야 하는 임무 부여 대외적으로는 당당한 협력외교 체제를 강화하고, 강한 안보 역량과 한미동맹 등 국제협력을 통해 한반도의 비핵화와 번영을 이루어야 하는 어렵고도 복합적인 환경에 직면 ㅇ 부여된 임무와 환경의 엄중함에도 불구하고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 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한 박근혜정부의 국정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하게 정부를 출범해야 했던 상황 정부 출범 이전에 기존 정부의 정책을 평가ㆍ인수하여 국정계획을 수립하고 정부를 구성할 수 있는 시간 미확보 □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출범과 임무 ㅇ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문재인정부가 처한 이중적 압박에 신속하고도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띠고 출범 ㅇ 정부를 구성하고 긴급한 국정 현안에 대응해야 하는 문재인정부의 상황을 보완하여 국가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향후 5년간의 국정운영을 준비 대통령의 선거 공약과 정부 각 부처 및 공공기관의 업무계획, 국민의 정책 제안을 종합하여 문재인정부의 국정운영 계획과 과제를 수립, 대통령에게 적절히 자문하고 공유ㆍ확산하는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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