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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태열 외교장관,호주 방문 계기 경제·민생 외교 강화 제6차 한-호주 외교·국방(2+2) 장관회의 참석차 호주를 방문 중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4.30(화) 호주 멜번에서 현지 진출 기업인들과“경제인과의 만남”을 가지는 한편 유학생 및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참가자들과 “청년세대와의 대화”를 개최하였다.조 장관은 경제인과의 만남에서 외교부가 급변하는 대외환경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수출·수주 확대와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하였다.상기 행사에 참석한 우리 기업인들은 호주에서의 기업활동이 갖는 기회와 도전 요인들에 대한 의견과 건의사항을 전달하였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외교부와 재외공관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고 하면서, 이번 경제인과의 만남을 통해 청취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잘 반영하고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과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겠다고 하였다.한편, 조 장관은 외교부가 청년들의 도전과 열정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해외 진출 지원을 포함한 청년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하고, 해외로 진출한 우리 청년들의 용기와 도전 의식을 높이 평가하였다.행사에 참여한 유학생과 워킹홀리데이 참석자들은 멜번에서 외교장관과의 대화가 최초로 개최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해외 생활의 어려움이 많지만 이번 행사를 통해 직접 소통하여 외교부와 공관이 가깝게 느껴져셔 든든하다고 하고, 조 장관의 응원과 격려가 인생의 선배로서의 진솔한 조언이라고 생각한다며 감사함을 전했다.붙 임 : 행사 사진. 끝. 보도자료 2024.04.30
- 해양경찰청, 관계기관과 중앙연안사고예방협의회 열어 해양경찰청, 관계기관과 중앙연안사고예방협의회 열어- 정부부처지자체 참여, 연안사고 예방 정책 공유 및 협업방안 논의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30일 중앙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중앙연안사고예방협의회를 열고 연안사고 예방을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본 협의회는 안전한 연안환경 조성과 지속 가능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 2014년 구성되었으며, 해양경찰청을 포함한 9개 중앙부처* 및 11개 광역지자체**가 참여한다.* 중앙부처(9개) : 해양경찰청,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교육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소방청 ** 광역지자체(11개) : 부산시, 인천시, 울산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이날 화상회의로 개최된 협의회에서는 부처별 ▲ 최근 연안사고 현황 및 사례 분석 ▲ 2024년 연안안전관리 주요정책 ▲ 안전관리 우수사례 ▲ 기관별 협업방안 등 연안안전관리 고도화를 위해 논의했다.특히, 최근 계속되는 갯벌 고립사고 및 방파제·테트라포드 추락사고와 관련하여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집중관리 대책을 중점으로 논의하였고, 안전취약 지역에 대한 출입통제구역 지정 및 안전시설물 설치 보강 등 관계기관과의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공유하며 연안사고 예방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지난 2023년 발생한 연안 사고는 총 651건, 인명피해는 120명으로 갯벌, 방파제, 항포구 등에서 주로 발생하는 연안사고는 지리적 특성상 신속한 발견·구조가 어려워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 지국현 해양안전과장은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물놀이, 갯벌체험, 낚시 등 국민의 연안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 며, “안전하고 즐거운 연안 활동을 위해서는 구명조끼를 꼭 착용하고, 사고 발생 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2명 이상 함께 활동하며 즉시 긴급신고번호로 연락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어 줄 것”을 당부했다. 보도자료 2024.04.30
- 전국 해상관제구역확대를 통한 해양사고 사전 예방 나서... 전국 해상관제구역확대를 통한 해양사고 사전 예방 나서...- 광역VTS 구축과 레이더 설치를 통한 관제사각지역 해소 추진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광역 해상교통관제(VTS) 구축과 관제사각지역 해소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최근 5년간 우리나라 해역에서는 14,802건의 해양사고로 53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출처: 중앙해양안전심판원 ‘2023 해양사고 통계’이에, 해양경찰청은 해상에서 선박교통 안전을 관리하는 해상교통관제(VTS) 기능 강화를 통해 해양사고율 감소를 추진 중이다.그 간 선박교통관제는 부산·인천 등 주요항만과 여수·통영 등 일부 연안해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지속적인 해양사고 발생으로 주요 선박통항로에 대해 연속적으로 안전관리가 가능한 광역 해상교통관제(VTS) 센터를 군산과 목포에 구축하여 ’23년부터 운영을 시작하였다.현재 관제 서비스가 제공되는 해역은 35,649㎢로 영해(86,004㎢)의 약 42%에 불과하다. 해양경찰청은 ’26년까지 광역VTS 구축과 레이더 등 관제시설 추가 설치를 통해 관제구역을 50%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우선 9월 제주도 전 연안을 관리하는 제주광역 해상교통관제센터 운영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동해·포항권에 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신항만이 건설 중인 새만금 신항과 선박 교통량이 많은 부산 기장, 거제 해역에 레이더를 추가로 설치하여 관제사각지역을 해소할 예정이다.여성수 경비국장은 “선박운항자가 안심하고 운항할 수 있도록 관제시설을 확충하고 차질 없는 운영을 통해 국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바닷길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보도자료 2024.04.30
- 국가안보·어민 안전 위협하는 ‘외국어선 불법조업’ 철퇴 국가안보·어민 안전 위협하는 ‘외국어선 불법조업’ 철퇴- 꽃게 성어기, 서해 NLL 해역에서 불법 외국어선 단속에 총력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안게 성어기를 맞아 4월부터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역에서 우리 꽃게 자원을 노리는 불법 외국어선에 대해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중국의 타망어선 중국어선 중 그물을 끌며 어획물을 포획하는 조업하는 방식으로 우리나라의 저인망 어선과 동일한 조업 방식이 4월 16일부터 조업기간이 종료되고, 5월 1일부터 중국 자체 휴어기가 도래하면서 우리 허가수역 내 중국어선 조업척수는 크게 감소하였으나,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역에는 꽃게 조업철을 맞아 하루 평균 100여척*의 중국어선이 남한과 북한해역을 넘나들며 여전히 조업 중이다.※ ’23년도 허가수역 : 3월245척 ? 5월59척 / NLL : 3월110척 ? 5월108척이에 해양경찰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역에 기존 경비함정 5척에서 6척으로 증강배치하고 연평도에 특수진압대 1개 팀을 추가 배치하였으며, 항공순찰을 강화*하여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강력 단속할 계획이다.※ 항공기 레이더 감시범위는 약 108,000㎢(남한면적 유사)로 경비함정(1,550㎢) 대비 ‘약 70배’ 수준서해 북방한계선(NLL)해역은 남북간의 군사적 긴장감이 높은 해역으로 단속을 위해 경비함정이 접근하면 북한 수역으로 도주하는 등 단속활동에 제약이 많아 해군과 합동작전을 통해 북한의 도발에 대비하고 단속대원의 안전을 확보할 방침이다. 또한, 단속을 피하기 위해 조타실을 폐쇄하거나 소형 고속보트를 이용하는 등 갈수록 지능화되는 불법조업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신형 장비보급과 “불법 외국어선 단속역량 경연대회 불법 외국어선 단속을 전담하는 해상특수기동대원들의 단속역량을 점검하고 단속전술을 공유하는 대회(매년 9월 개최)”를 통해 단속 전술 고도화를 추진하고, 5월에 예정 된 중국과의 어업관련 회의및 한중 해상치안기관회의 등 외교채널을 통해 중국 정부에 불법조업 실태를 통보하여 자정노력을 촉구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그간 기상불량이나 등선방해물 설치시, 단속에 제약이 많았던 소형단정을 대체할 단속 전담함정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광역 감시역량을 높이기 위해 ’26년부터 관측통신수색구조 위성을 순차적으로 발사하고, 무인기(드론)도 점진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며, 다양한 해양정보를 연계하여 위험을 사전에 예측·대응하는 해양영역인식(Maritime Domain Awareness) 체계 구축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수산자원 안보를 위협하는 외국어선 불법조업과 우리 해양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하여 민생 안정과 해양권익 수호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보도자료 2024.04.30
- 해양경찰청-해수부, 불법조업 외국어선 엄정대응을 위해 힘을 모으다 해양경찰청-해수부, 불법조업 외국어선 엄정대응을 위해 힘을 모으다 - 불법조업 외국어선 처벌대상 확대를 통한 조업질서 확립 추진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와 함께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5월 1일부터 처벌의 대상이 되는 위반유형을 확대한다고 밝혔다.이는 최근 “불법어업 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하여 해양주권을 수호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와 함께 지난해 11월 ‘제23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양국이 조업질서 유지를 위해 합의한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그간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이 적극 협업한 결과이다. * 상호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입어하는 모든 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작동(~4.30. 시범운영, 5.1.부터 정식 실시)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 의무화 등확대되는 위반유형으로는 ▲ 선박자동 식별장치(AIS)를 설치하지 않거나 작동하지 않는 행위 ▲ 서류상 기재된 국제총톤수**가 어업종류별 정해진 총톤수를 초과하거나 실제 측정값과 크게 차이나는 행위 ▲ 어선에 반드시 비치하여야 하는 폐위장소 용적수치 표시 증명서***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 등이 포함된다.** 선박의 규모를 측정하는 톤수에 관하여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 설정을 위해 사용*** 해당선박의 국제총톤수를 계산하기 위한 폐위장소의 용적 수치가 표시된 증명서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5월 1일부터 정식 실시되는 선박 자동식별장치(AIS) 설치와 작동 의무화로 불법어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게 되었다” 며, “외국어선 불법어업에 대해 단호한 법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만큼 앞으로 지도·단속 역량을 강화해나가고 외교 채널을 가동하는 한편, 관계기관 간 협업을 통해 외국어선 불법어업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하였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새롭게 추가되는 위반유형에 대한 현장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해수부·해군 등 관련부처간 긴밀한 공조체계 구축을 통해 외국어선의 불법어업으로부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사법처리를 강화하는 등 해양주권 수호와 조업질서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 2024.04.30
- 농식품부 “여름 수박 초기 생육 양호, 일조량 부족 피해 복구지원 추진” [기사 내용] 지난 겨울 잦은 눈·비와 일조량 부족으로 올여름 가격 상승 가능성이 있으며, 피해농가 보상 대책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여름 수박 생산량은 전년 수준으로 전망되며, 초기 작황은 양호한 편입니다. 봄철 출하되는 수박 생산량은 지난 겨울 흐리고 비 내리는 날씨가 이어지며 일조시간이 줄어 다소 감소하였으나, 수박 제철인 6~8월에 출하되는 여름 수박은 정식 후 생육 중인 단계로 초기 작황은 양호한 편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에 따르면 6월 출하 면적은 전년 대비 1.6%, 7월 출하 면적은 전년 대비 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기상이 양호하다면 출하량은 전년 수준으로 전망됩니다. * 월별 수박 출하 비중(가락시장 평년 반입량 기준)(3월) 1.1% (4월) 4.4% (5월) 18.4% (6월) 30.2% (7월) 26.9% (8월) 11.8% (9월) 2.6% 여름 수박 주 출하지인 충청북도 음성군의 작황도 양호한 편입니다. 2월 중순부터 3월 상순까지 정식한 물량은 일조 부족 등 영향으로 초기 활착이 불량하였으나, 현재 생육을 회복하여 6월 상순~중순에 출하될 것으로 전망되며, 3월 중순에 정식한 물량은 정상 생육을 보이며 6월 중순 출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일조량 부족에 따른 피해 복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지난 3~4월 일조량 부족에 따른 피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5월 중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피해 농업인에 대해 대파대, 농약대, 생계비 등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피해가 심한 농업인(피해율 30% 이상)은 농업정책자금 대출금의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을 최대 2년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제철 과일·과채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선제적 작황 관리와 농업 기술 지도를 확대하는 한편,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 자금 등을 통해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원예경영과(044-201-2258), 농업정책관 재해보험정책과(044-201-1794)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04.30
- 행안부 “중·고교 앞 보행자우선도로 추진, 아직 확정된 바 없어” [기사 내용] - 정부는 중고등학생들의 등하굣길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최대 시속 30km의 보행자우선도로를 전국 중고교 앞 이면도로에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됨 [행안부 입장] □ 정부의 중·고교 앞 보행자우선도로 추진은 검토 사안으로 아직 확정된 바 없습니다. □ 행정안전부는 최근 중·고교생 연령대(13~20세)의 보행자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보행자 안전을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 안전시설물 설치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해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안전예방정책실 안전개선과(044-205-4219)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04.30
- 행안부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 제고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사 내용] - 일단 돈이 필요하다고 지방소멸기금을 받아간 뒤 취지에 맞춰 돈 쓸 곳을 제대로 찾지 못해 기초지자체 집행률이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 [행안부 입장] ○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10년 간(22~31년) 연 1조원 규모로 조성된 재원으로, 24년 3월 말 기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총 집행률(광역·기초 합산)은 59.8%입니다. - 올해 하반기에는 다수 지역에서 사전절차가 완료되고 착공이 시작되므로 집행률이 상당 부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다만, 부산 동구, 강원 양양군, 경기 연천군 3개 지역에서 사전절차 이행(재정투자심사, 부지변경) 등의 사유로 일부 집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 해당 지역에서는 사전절차의 조속한 완료와 필요시 사업변경 등을 통해 신속한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는 그 간 지자체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조치하였습니다. - 24년부터는 기금 집행실적에 따라 기금을 분할 배분하고 차년도 배분액을 전액 삭감하는 등 집행 부진에 따른 패널티를 강화하였습니다. - 또한, 집행이 어려운 사업은 사업변경을 허용해 신속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매월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지자체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투자계획 평가지표와 성과분석에 집행실적 비중을 확대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주기적인 집행 점검과 제도 개선을 통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효과를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 균형발전제도과(044-205-3522)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04.30
- 한-호주 국방장관 회동 □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4월 30일(화) 오후, 리차드 말스(Richard Marles) 호주 부총리 겸 국방장관과 함께 회동을 가졌습니다. □ 지난해 10월 한국에서 만난 이후 두 번째 만남을 가진 양 장관은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양국 간 국방·방산 협력을 한 차원 높은 단계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 양 장관은 '21년 호주형 자주포(AS-9) 사업에 이어 '23년 12월 호주형 보병전투차량(레드백) 사업에도 한국기업이 진출하는 등 양국간 방산 협력관계가 심화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신원식 장관은 국방·방산 협력이 양국의 산업·기술 성장을 선도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신원식 장관은 앞으로도 우수한 한국의 방산기술이 호주군 현대화에 기여하고, 양국 간 방산협력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양 장관은 5월 1일(수) 개최되는 제6차 한국-호주 외교·국방(2+2) 장관회의에 참석하여 최근의 안보 정세와 양국간 주요 현안들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편, 양 장관은 회동 전에 호주 질롱에 위치한 호주형 자주포 및 레드백 장갑차 생산공장(H-ACE)을 방문하여, 건설공사 현장과 생산라인 등을 둘러보고 한화디펜스 호주법인장으로부터 상세한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양 장관은 질롱 공장은 한-호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의 상징으로서, 앞으로 양국관계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데 공감하고, 호혜적 한-호 방산협력관계 발전을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보도자료 2024.04.30
- 4개 글로벌 혁신특구 신규 지정…해외 실증·인증 등 적극 지원 정부가 지역의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자유특구를 업그레이드한 글로벌 혁신특구 4개를 최초로 지정했다. 이에 이번에 지정한 글로벌 혁신특구에는 규제특례를 대폭 확대할 뿐만 아니라 해외 실증·인증 등 글로벌 진출까지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첨단산업의 경우 규제나 기준이 없으면 국내에서 사업이 어렵고 규제자유특구를 통한 규제특례도 허용되지 않거나 지연되는 상황을 감안해 법령상 명시적 금지된 행위가 아니면 규제특례를 모두 허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위원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개최해 규제자유특구 신규지정(안) 5건과 글로벌 혁신특구 신규지정(안) 4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한편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의 전략·혁신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심의를 거쳐 통과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규제특례를 허용하는 지역이다. 그동안 정부는 34개 특구를 지정했는데 이를 통해 174개의 규제특례 승인, 15조 7000억원의 투자유치, 6800여명의 일자리 창출, 440개 기업유치 등 성과를 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13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9차 규제자유특구 신규지정 먼저 9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경북 세포배양식품은 세포배양식품의 상용화를 위해 살아 있는 동물 또는 도축 직후 원육에서 세포 추출·배양·생산 체계를 마련하는 실증을 진행한다. 세포배양식품은 가축을 키우는 데 필요한 자원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친환경 대안으로 잠재력이 매우 높으나, 국내에서는 살아있는 동물 또는 도축 직후 원육에서 세포를 추출하는 기준이 부재하여 생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경북은 지난해 세포배양식품 육성전략을 수립하고 푸드테크 클러스터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 특구를 통해 경북 푸드테크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세포배양식품의 국내외 표준을 선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 Innovation-덴탈은 환자의 동의를 얻어 기증받은 폐치아를 치과용 골이식재(의료기기)로 재활용하는 실증도 세계 최초로 진행한다. 해마다 버려지는 1300만 개의 폐치아의 재활용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나, 현재 폐기물관리법상 태반 외에 인체유래물 재활용이 금지되어 있다. 때문에 대구는 치의학과 의료기기산업에 특화되어 있어 이번 특구를 통해 대구의 산업발전과 국내외 폐치아 재활용기준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 수산부산물 재활용은 참치 등 수산 부산물의 재활용을 위한 관리체계와 고부가가치제품을 생산하는 실증을 진행한다. 수산부산물 재활용은 폐기 때 처리비용과 온실가스를 줄이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산업이나, 국내 폐기물관리법상 수산부산물 처리기준 부재 등으로 대부분 폐기되어 수산부산물 재활용률은 20%(어류 25%, 참치 20%)에 불과하다. 이에 경남은 국내 최대의 수산부산물이 발생하고 다수 관련 기업이 자리 잡고 있으며, 수산업뿐 아니라 항노화메디컬산업을 적극 추진 중으로, 이번 특구를 통해 경남의 관련 산업발전 및 수산업계 전반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 생활밀착형 수소모빌리티는 카고바이크 등 소형 수소 모빌리티의 수소 연료전지 개발과 주행 및 충전시스템을 위한 실증도 진행한다. 수소는 전기 대비 1회 충전 때 주행거리와 배터리 수명이 길고, 충전시간도 짧아, 생활형 모빌리티의 동력원으로 활용 가능성이 높으나, 국내는 차량·지게차·드론 이외 모빌리티에 수소 연료전지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하지만 경남은 수소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는 바, 이번 특구를 통해 경남의 산업발전과 함께 기존 대형 모빌리티(버스)에 이어 소형 수소 모빌리티(바이크) 신시장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충남 그린암모니아 활용 수소발전은 암모니아를 연료로 투입해 전력을 생산하는 45kw급 암모니아 직공급 연료전지를 개발하는 실증도 진행한다. 수소 캐리어로서 암모니아가 주목받는 가운데, 암모니아 직공급 연료전지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혁신기술이나, 국내는 암모니아를 연료전지로 사용하기 위한 기준이 없어 암모니아 활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충남은 우수한 암모니아·수소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이번 특구로 세계 최대 규모의 45kw급 연료전지 개발을 통해 충남의 산업발전과 국내 친환경 그린수소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1차 글로벌혁신특구 신규지정 강원 AI 헬스케어는 분산형 임상체계, 의사-간호사 간 원격협진 시스템 구축·실증 및 컨설팅·해외인증 등 해외진출 지원을 적극 추진한다. 한편 웨어러블·모바일을 통한 임상데이터 수집, 의약품을 배달해 자택에서 임상을 수행하는 분산형 임상은 AI·디지털 기업의 새로운 기회지만, 국내는 의료법·약사법 상 의료기관 외에서 임상시험이 금지되어 있다. 아울러 법령상 명시적으로 금지되지 않으나, 원격지 의사의 입회하에 간호사의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원격협진 필요성도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강원의 우수한 바이오헬스 인프라를 바탕으로 분산형 임상 등을 통해 새로운 의약품·의료기기 개발, 원격의료를 촉진하고 해외 진출을 지원해 첨단헬스케어 중심지로 도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충북 첨단재생바이오는 특구 내 맞춤형 첨단재생 임상연구 플랫폼 구축과 해외 실증·인증 등 해외진출 지원을 적극 추진한다. 전 세계적으로 첨단재생바이오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으나, 국내는 첨단재생바이오법 규제 등으로 임상연구 등 관련 산업발전이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올 초 개정된 첨단재생바이오법에 따라 임상연구를 전면 허용할 예정이나 여전히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해 임상연구와 치료 활성화를 위해 규제특례를 통한 임상연구 플랫폼 구축·실증을 추진한다. 때문에 충북의 국내 최대규모인 오송 바이오클러스터를 바탕으로 이번 특구를 통해 임상연구와 치료를 활성화하고, 해외 진출까지 적극 지원해 우리나라의 첨단재생 바이오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 직류산업은 직류 전력망의 통합 인프라를 구축해 직류 전력망과 직류전력 기자재 실증 및 해외 인증 등 해외진출 지원을 적극 추진한다. 미국·독일 등 선도국을 중심으로 기존의 교류 전력망에서 효율이 높은 직류 전력망으로 전환하는 초기 단계로, 우리도 글로벌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국내 직류산업의 역량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전남은 우수한 에너지 인프라를 토대로 직류 전력망과 기자재 실증 및 해외 인증·공동 RD 등 해외 협력을 통해 초기 단계인 직류산업의 신시장을 선점하고 국제표준을 선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 차세대 해양모빌리티는 친환경·스마트화 선박 기술을 실증하고 해외 실증·인증 등 해외진출 지원을 적극 추진한다. 국제해사기구(IMO) 주도 2050 해운탄소중립(Net-Zero) 목표에 따라 친환경·스마트화 선박 기술에 대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나, 아직 관련 국내 기준이 미흡하여 사업화가 어려운 상황이다. 부산은 우수 인프라를 바탕으로 초일류 조선·해양산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특구로 친환경 선박 및 기자재 개발 등을 촉진하고, 해외 실증·인증 등 해외 협력을 통해 해양모빌리티 중심지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정부는 이번 글로벌 혁신특구로 해외실증거점을 조성해 실제 사업이 가능한 해외에서 실증을 통해 실적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안전성이 입증되면 임시허가를 통해 국내에서 신속하게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아울러 해외 인증기관의 기획부터 성능검사, 인증까지 직접 컨설팅, 글로벌 클러스터와 협력 등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한 총리는 글로벌 혁신특구가 지역을 넘어 우리나라 혁신의 요람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면서 규제자유특구와 글로벌 혁신특구 모두 기존의 제약조건을 넘어 새로운 시도를 하는 실험대로, 특구제도 전반이 제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신속하게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규제혁신은 재정 투입이 없이도 기업활동의 창의성과 우리 경제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임을 자치단체와 중앙부처가 유념해 특구사업과 규제혁신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실 규제혁신2팀(044-200-2503) 정책뉴스 2024.04.30
- 일부 지역 이미 ‘녹조’ 발생…녹조중점관리방안 추진 정부가 녹조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고자 본격적인 여름철이 도래하기 전에 4대강 수계를 대상으로 야적퇴비 점검을 확대 시행한다. 또한 녹조제거선 35대를 취수원 주변에 확대 배치해 보다 촘촘하고 신속하게 녹조를 제거하고, 댐·보·하굿둑 연계 운영을 확대하는 동시에 하천시설의 가용수량 활용 등을 실시한다. 환경부는 녹조로부터 국민이 안심하는 물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전 예방, 사후 대응, 관리 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4년 녹조 중점관리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강원 인제군 소양호 상류에 녹조가 발생해 수자원공사 관계자들이 제거 작업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올해는 월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수온이 높아져 일부 지역에서 녹조가 일찍 발생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주요 오염원 집중관리, 녹조 발생 때 신속 제거 및 취정수장 관리 강화, 상시 관리 체계 구축 등 3대 추진 전략과 9대 세부 실천과제를 마련했다. 먼저 주요 오염원의 집중 관리를 통해 사전에 녹조를 예방한다. 일처리 용량 50톤 이상의 개인오수처리시설 1200여 곳과 금강·낙동강 수계 500인 이상 정화조 190곳을 점검할 계획이다. 지역별 녹조가 자주 발생하거나 오염원 배출이 많은 곳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맞춤형 대책을 추진한다. 축분 처리 다변화를 위해서는 바이오가스 시설 확대하고 쇠똥·보조연료 고체연료, 바이오차 생산 시범사업 등도 추진한다. 아울러 하수시설의 목표강우량 설정으로 미처리 하수 유출을 최소화하고, 개인오수처리시설의 전문기관 위탁과 정화조 청소비용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녹조가 발생한 곳에 신속하게 녹조를 제거해 취·정수 관리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먹는 물 안전을 위해 취수장에 조류차단막 등을 운영하고, 정수장에서는 활성탄·오존처리 등의 정수처리를 통해 조류를 제거할 계획이다. 상시 관리 체계를 바탕으로 녹조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유관부서와 관계기관의 긴밀한 협조와 기민한 대응을 위해 녹조상황반을 구성하고 녹조가 빈발하는 5~9월에는 유역별 점검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오는 6월에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녹조 모의대응훈련을 실시해 기관별 대응과 협조체계를 점검한다. 특히 남조류 독소기준도 경보제 발령 조건에 추가해 먹는 물 안전을 강화하고 친수구간 조류경보제 지점을 1곳에서 5곳으로 확대해 친수활동의 안전도 챙긴다. 이밖에도 공공 하·폐수처리시설 여름철 총인 방류 기준을 강화하고 가축분뇨처리시설·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전문기관에 위탁 관리할 경우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삭감량으로 인정해 지자체가 주요 오염원을 자발적으로 저감하도록 각종 지원책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녹조발생은 인위적 오염원과 자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사전 통제할 수 있는 인위적 오염원인 가축분뇨,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의 오염원을 집중적으로 관리해 녹조 대응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후변화가 심화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녹조 현상은 심각해지고 있으나 관계기관과 협조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안심하는 물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총괄) :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실 물환경정책과(044-201-7018) 정책뉴스 2024.04.30
- 농가에서 만든 양파즙 등 가공식품…“직거래 매장에서도 판매를” # 김농민씨(가명)는 즉석판매업 신고로 직접 재배한 양파로 양파즙을 온라인 판매하던 중, 생산을 늘리려했으나 일반 매장에 판매하기 위해서는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해야 하고 시설·장비 구축 등에 1억원이 넘게 든다는 말을 듣고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 앞으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 농가에서 만든 농산가공품을 직거래 매장에서도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이 열린다.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 농가에서 생산한 농산가공품을 직거래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거쳐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했다. 한편 그동안 농민단체 및 지자체에서는 농산물 직거래 매장에서도 이러한 가공식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건의를 지속 제기해 왔다.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전라남도 직거래장터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식품 제조 영업을 하려면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를 해야 한다. 즉판업은 식품제조·가공업에 비해 HACCP 등 각종 의무가 면제되어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들고 신고만으로 손쉽게 영업할 수 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제조시설이 위치한 영업장에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팔거나 배송만 가능하고 도·소매점에서의 유통·판매는 금지되어 있다. 이에 농가에서 소득 증대를 위해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이용해 양파즙, 딸기잼 등의 농산가공품을 판매하려고 할 경우 HACCP 인증 및 시설 설치에 드는 비용 등의 문제로 대다수는 즉판업 신고를 통해 영업하고 있다. 다만 통상적으로 영업장이 농가 인근에 있어 소비자들이 방문하기 어렵고, 온라인 판매 홍보도 익숙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등 매출 증대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규제심판부는 직거래 매장은 판매 제품에 대한 관리가 가능하고, 생산자가 직접 납품·관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제도 개선 건의를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식약처는 식품 안전과 유통 질서가 보장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농민이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원료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를 통해 제조한 농산가공품을 즉석판매제조 영업소 관할 기초 지자체 소재의 농산물 직거래 매장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거쳐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과 상반기 중 시범사업 계획을 규제심판부에 보고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권고는 판매 여건과 건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식품안전과 유통질서에 대해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는 낮은 반면, 농가의 농산가공품 판로 확대에 따른 기대 효과는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먼저 로컬푸드 직매장은 해당 기초 지자체의 농산물 등을 취급하므로 이동거리가 짧고 냉장·냉동설비를 갖추고 있어 식품 변질 가능성이 작다. 또한 지자체 등이 설립·운영해 일반 유통 채널과 구분되므로 식품 제조·가공업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낮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규제심판부는 농업소득에 비해 농업 외 소득의 비중이 상당한 우리 농가의 상황에 비추어볼 때 이번 권고를 통한 농산가공품의 판로 확대가 농업인 소득 증대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식약처는 규제심판부의 권고에 대해 관련 업계 등 이해관계자 등과 충분히 협의해 식품 안전을 담보한 추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국조실은 이를 점검·지원할 예정이다. 문의 :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044-200-2559),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043-719-2032) 정책뉴스 2024.04.30
- 독립유공자 공적 재평가 및 독립운동 학문 기반 구축 정부가 무장, 외교, 교육·문화 등 다양한 독립운동에 대한 학문적 기반을 구축하고 학교교육, 상징공간 조성 등을 통해 독립운동의 유산을 계승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국가보훈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 및 기억계승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무장, 외교, 교육·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독립운동에 대한 사료수집·분석과 학술연구를 활성화해 탄탄한 학문적 기반을 구축하고 미래세대에 대한민국 자유와 번영의 토대가 된 애국의 역사를 계승해 자긍심을 함양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훈부·교육부·외교부·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는 ▲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 ▲독립운동의 유산을 미래세대에 전승 ▲기억을 계승하는 상징공간 조성 ▲다양한 독립운동 가치를 담은 기념행사 ▲독립유공자 유해봉환 및 후손 초청 등을 5대 핵심과제로 삼고 부처 협업으로 추진한다. 지난 11일 서울시 서대문구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서 열린 제105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기념식이 개최됐다. (사진=국가보훈부) 먼저, 다양한 독립운동의 가치를 합당하게 평가하기 위한 선결과제로, 국내외에 아직 발굴하지 못한 독립운동 사료수집·분석과 학술연구를 활성화한다. 외교독립운동의 정의·사례 등 학술 연구를 통해 학문적 토대를 구축하고 교육·문화·계몽 분야의 잘 알려지지 않은 독립유공자 사례를 발굴해 재조명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아울러 각 분야 독립운동 가치에 대한 균형감 있는 평가와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보훈부는 전문가 중심의 공론화 장을 지난 24일 마련한 바 있으며, 학계 전문가 연구 등을 거쳐 독립유공자 공적 재평가를 추진할 예정이다. 학교교육에서 독립운동가의 희생과 헌신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자료를 지원하는 한편, 늘봄학교와 방과후과정 등 독립운동 가치 함양을 위한 학생 체험·탐구 활동도 활성화한다. 또한 교원과 교육전문직 대상 연수, 독립운동 사적지 답사, 예비교사 대상 보훈강좌 등을 통해 학교 현장의 관심을 높이고 다양한 독립운동가를 알리는 콘텐츠를 제작해 SNS와 각 부처 보유 매체 등을 활용해 확산한다. 이와 함께 국내외에 다양한 독립운동의 가치를 담은 상징공간을 조성하고 이를 남녀노소 누구나 즐겨 찾는 문화공간이자 체험의 장으로 활성화한다. 독립기념관(천안), 임시정부기념관(서울) 등 전국의 독립 관련 기념관의 전시·교육 기능을 강화해 국민 일상에서 독립운동 가치를 확산하는 보훈문화공간으로 활성화하고 알려지지 않은 독립유공자를 재조명하는 현충시설도 조성한다. 전 세계 24개국 1032곳의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 관리 체계화를 위한 실태조사와 현지 명예관리자 지정 등을 추진하고 지난해 국가가 매입한 LA흥사단 건물을 재창조해 미주 지역 독립운동의 구심점으로 삼는다. 보훈부 주관 독립운동 관련 4개 정부기념식에는 다양한 분야의 독립운동 가치를 담은 프로그램을 마련토록 한다. 특히 내년 광복 80주년 기념사업을 통해 분야별 독립운동의 가치와 선열들의 희생·헌신이 후손에게 올바르게 기억되도록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해 준비한다. 세종대왕 나신 날(5.15.), 한글날(10.9.) 계기로는 기념행사, 전시, 학술대회 등을 통해 일제강점기 한글을 지켜내기 위해 애쓰신 분들의 업적을 알리고 한글을 통한 문화독립운동의 중요성을 재조명한다. 이 밖에 세계 각지에 안장된 독립유공자 묘소 위치 파악과 관리상태 점검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미국·브라질·일본 등에 안장된 독립유공자 유해봉환을 추진한다. 특히 내년 광복 80주년을 맞아 독립유공자 후손 초청 규모를 대폭 늘리고 대상 국가도 다변화해 다양한 독립운동 이야기가 담길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독립운동의 역사는 국가공동체의 통합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중요한 원동력이라며 다양한 독립운동의 가치를 합당하게 평가하고 미래세대에 대한민국 자유와 번영의 토대가 된 애국의 역사를 올바르게 계승해 자긍심을 함양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국가보훈부 보훈정책총괄과(044-202-5043), 교육부 동북아역사대응팀(044-203-7041), 외교부 전략조정담당관(02-2100-8536),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044-203-2555) 정책뉴스 2024.04.30
- 5월 1일부터 ‘K-패스’로 교통비 걱정 패스…20~53% 환급 최대 60회까지 대중교통비 20%에서 최대 53%까지 환급해주는 K-패스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대중교통 월 15회 이상 이용할 경우 최대 60회까지 환급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다음 달 1일부터 K-패스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서울 중구 지하철 1호선 서울역에서 한 시민이 개찰구를 통과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내·마을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GTX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3% 등 지출금액의 일정 비율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다. 이는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하는 사업으로, 현재 참여하는 지역은 17개 시·도 및 189개 시·군·구에 이른다. 인구수가 적은 일부 지자체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가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K-패스에 회원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참여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이용 방법은 10개 카드사의 누리집을 통해 K-패스 전용 카드를 발급받고 회원가입을 하면 된다. K-패스 공식 애플리케이션(앱) 또는 누리집(korea-pass.kr)에서 회원가입 때 카드번호를 등록하면 탑승하는 대중교통 이용 실적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라면 추가 카드 발급이나 회원가입 없이 알뜰교통카드 앱 또는 누리집(alcard.kr)에서 간단한 회원 전환 절차를 거쳐 K-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받은 외국인의 경우도 K-패스 회원가입이 가능하다. 회원 전환 완료 전까지 K-패스 혜택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라면 반드시 회원 전환을 완료해야 한다. 회원 전환은 오는 6월 30일까지 알뜰교통카드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다. 알뜰교통카드 앱은 다음 달 1일 이후 접속하면 K-패스 앱으로 업데이트된다. K-패스로 대중교통을 월 15회 이상 이용하는 만19세 이상 성인은 월(매월 1일~말일) 최대 60회분에 해당하는 대중교통비의 20~53.3%를 적립해 다음 달에 환급받을 수 있다. 적립률은 일반(만 35세 이상) 20%, 청년(만 19~34세) 30%, 저소득(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53.3%로 상이하다. 만약 월평균 7만 원을 지출하는 이용자라면 일반인은 1만 4000원, 청년은 2만 1000원, 저소득층은 3만 7000원을 절감하게 된다. 1회당 지출금액 기준 K-패스 적립금액 예시. (표=국토교통부) K-패스 혜택 외에 카드사별로 카드 이용실적에 따라 추가 혜택도 제공하고 있어 절감 효과는 이보다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발급받은 카드에 따라 체크카드는 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적립액을 환급받고 신용카드는 익월 결제대금에서 적립액만큼 자동 차감된다. 선불형 충전식 카드(모바일카드, 실물카드 포함)는 해당 카드사의 앱에서 적립액만큼 다시 충전할 수 있다. K-패스 적립금 등 개인 이용내역에 대해서는 K-패스 앱과 누리집(korea-pass.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대광위는 경기도, 인천시와 협력해 K-패스를 이용하는 경기·인천 주민에게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K패스-경기(The경기패스), K패스-인천(인천 I-패스) 사업도 1일부터 시행한다. 강희업 국토부 대광위 위원장은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위기에 대한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탄소 배출이 적어 지속가능한 교통수단으로서의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는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고, 고물가 시기에 대중교통비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적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모색한 K-패스를 드디어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어 보다 많은 사람이 K-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40여개 지자체와 협의하고 쉽고 편리한 이용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이용자들의 의견을 주기적으로 경청하며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K-패스 홍보 포스터. (이미지=국토교통부) 문의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경제과(044-201-5087) 정책뉴스 2024.04.30
- 맞춤형 학부모 교육과정 만들어 자녀교육·학교협력 돕는다 교육부는 교육의 3대 주체 중 하나인 학부모가 자녀 교육을 위한 역량을 강화하고 학교와 건전하게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시도교육청, 전국-지역학부모지원센터 간 네트워크를 강화해 학부모정책의 핵심과제 등을 공유하고 자녀의 성장에 따른 맞춤형 학부모교육이 이뤄지도록 생애주기별 부모 역량에 기반한 학부모 교육과정 마련에 나선다. 또 자녀의 학교급에 따른 학부모 가이드북 표준안 개발도 실시하고 대한민국 학부모상 검토 및 학부모정책 근거법령 제정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30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모든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학부모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2009년 학부모 정책 추진방향 발표 이후 15년 만에 발표하는 학부모 지원 종합 방안으로, 지난 15년 동안의 정책 성과와 함께 새로운 정책 환경 도래에 따른 정책 방향의 변화를 다루고 있다. 교육부는 교권 회복 요청, 영유아교육보육통합, 개인주의 확산, 디지털 혁신, 교육부 학부모정책과 신설 등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공감대 형성 ▲학부모의 자녀교육 역량 강화 ▲학부모의 건전한 학교 참여 지원 ▲교육 3주체 간 소통 활성화 ▲학부모 지원체계 정비 등 5대 방향을 제시하고 16개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향후 추진방향. (자료=교육부) ◆ 학부모정책 네트워크 강화대한민국 학부모상 제정 검토 먼저, 학부모정책 네트워크를 통해 정책목표 공유를 추진한다.교육부-시도교육청, 전국-지역학부모지원센터 간 네트워크를 강화해 학부모정책의 비전·목표·핵심과제 등을 공유한다. 중앙-지역 간 월 1회 정례 협의회를 통해서는 지역별 우수사례 확산 및 정책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정책 목적에 맞게 시도별 학부모 지원 제도와 사업 재정비를 추진한다. 함께학교 캠페인도 진행한다. 가정(학부모)과 학교(교원)가 협력해 최선의 학생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각 교육주체의 역할을 명기한 자율 규약을 체결한다. 교육부는 특히 대한민국 학부모상 제정 검토도 추진한다. 현재 교육의 3대 주체 중 학생 대상으로는 대한민국 인재상이, 교원을 대상으로는 대한민국 스승상이 존재하지만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부 상은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타의 귀감이 되는 학부모에게 부총리 상을 수여함으로써 올바른 부모 역할과 학부모의 건전한 학교 참여 우수사례를 확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생애주기별 학부모 교육과정·가이드북 개발 추진 교육부는 학부모의 자녀교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생애주기별 학부모 교육과정과 가이드북 개발을 추진한다. 우선, 자녀의 성장에 따른 맞춤형 학부모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부모 역량에 기반한 학부모 교육과정을 올해 하반기에 마련토록 할 예정이다. 생애주기별 학부모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 학부모교육의 목표·영역·내용체계·학습방안 제시 등 교육과정을 마련하는데, 기본과정 생애주기별 교육과정, 심화과정 가정맞춤형 교육·학교생활 이해 및 학교참여 등을 내년부터 운영토록 한다. 영·유아-초-중-고등학생 등 자녀 학교급에 따라 학부모가 알아야 할 필수적인 내용을 담은 학부모 가이드북 표준안도 개발해 각 시도교육청에 보급하고 시도교육청별 특색을 반영해 각급 학교에 배포한다. 학습관리시스템(LMS) 기능 고도화와 전국-시도 학부모교육 플랫폼을 연계해 통합 강좌 검색 및 수강이력 관리를 추진하는 한편, 학부모교육 이수자는 자녀 동반 시설 무료(또는 할인) 이용, 학부모교육 강사로 활동 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도 강화한다. 교육부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예비 학부모교육도 추진한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결혼·출산·육아 등 가족관계 형성 및 학부모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는 교육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학부모상담은 더 늘리고 체계화한다. 학부모가 자녀교육을 위해 상담이 필요한 경우, 대면·유선·온라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학부모상담 대표번호(1899-0025)도 운영하고 지역 특성에 맞게 지역학부모지원센터 상담을 강화, 우수사례를 확산한다. 초등학교 학생들이 학부모와 함께 등교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일하는 학부모 학교참여 여건 조성교육 3주체 소통 역량 제고 일하는 부모가 자녀 학교의 행사 등 참여 때 가족돌봄휴가를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등 학부모 참여 여건을 조성한다. 또 교육청·학교도 다양한 시간대에 학부모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한다. 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회 안내자료 정비 및 정책연구 등을 거쳐 학교운영위원회 제도를 개선하고 함께학교 플랫폼 내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게시판을 신설해 관련 법령 및 자료 안내, 정보 공유 활성화를 추진한다.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회 제도 이해와 건전한 학교참여를 위한 학부모 리더 교육은 연중 실시토록 한다. 예비교원, 현직교원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연수도 지원한다. 에비교원을 대상으로는 교·사대 교육과정에 학부모와의 소통 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내용을 반영하고 임용예정자 연수에 학부모 소통 연수 과정을 포함시킨다. 또 교장·감, 수석교사, 1급 정교사 자격연수 과정 등에 교원 소통역량 함양을 지원하는 교육과정을 편성해 내년부터 운영토록 하고 시도교육청별로 현장 수요 등을 고려해 교육 3주체 간 소통 역량을 키우는 직무연수 과정 개설과 운영을 추진한다. ◆ 함께학교 기능 고도화학부모 지원체계 마련·정비 교육부는 학생, 학부모, 교원이 함께 상시적으로 소통하고 교육정책을 논의하는 디지털 소통 플랫폼 함께학교 기능을 고도화한다.학생 대상 1대1 온라인 멘토링 서비스 구축과 교원 대상 수업·평가 콘텐츠 공유 플랫폼 개설을 올해 하반기에 추진한다. 건전한 소통을 위한 이용정책 및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교사·학생·학부모 지원단을 활용한 정책 소통·정보 나눔을 확대해 운영 내실화도 도모한다. 정부-현장 소통의 신뢰도를 높이고 교육정책에 교육 3주체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장관과 함께 차담회 운영은 앞으로도 연중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학부모가 궁금해하는 교육정책에 대해 분야별 교육전문가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설명회, 토크콘서트 등을 운영하고 학부모가 직접 교육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제안 등을 하는 학부모 정책 모니터단도 구성해 운영한다. 학부모 대상 찾아가는 교육정책 설명회, 토크콘서트 개최. (자료=교육부) 교육부는 학부모교육·상담·학교참여 등을 지원하고 학부모와 교원이 학생의 성장을 위해 협력하도록 지원하는 학부모정책 근거법령 제정을 올해 하반기에 추진할 방침이다. 교육 3주체가 함께하는 교육체제 마련을 목표로 학부모정책 발전방안 주제 아래 문제해결형(Top-down) 인문사회연구소도 올해 하반기 신규 운영한다. 이와 함께 학부모정책 전문가, 학부모, 교원 등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해 학부모정책 자문 및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지역학부모지원센터(전국 104개)를 중심으로 학부모회 교류, 학부모 간 정보 공유 등 지역 중심 학부모 활동체계 형성을 지원한다. 문의 : 교육부 학부모정책과(044-203-6213) 정책뉴스 2024.04.30
- 공무원 평균나이 42.2세…남성 육아휴직 13.9→32.8% 증가 우리나라 공무원은 평균 42.2세이며 재직연수는 14.2년으로 나타났다. 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공무원은 51.6%로, 그중 남성이 32.8%, 여성은 77.1%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무원으로서 보람을 느끼는 비율은 41.5%, 보람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는 21.3%였으며 소방공무원이 64.3%로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인사혁신처는 공직 내 인적자원의 변동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5년 주기로 실시하는 공무원총조사의 2023년도 결과를 공개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8월 1일 기준 우리나라 전체 공무원 수는 122만 1746명으로 이번 조사에는 휴직자 등을 제외한 111만 5517명이 응답대상이었으며 그중 95만 610명(응답률 85.2%)이 설문에 참여했다. 지난 2018년도 공무원총조사 결과와 비교하기 위해 관련 시스템을 통해 응답한 95만 610명 중 헌법기관을 제외한 94만 894명을 대상으로 분석이 이뤄졌다.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들이 출근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2023년도 공무원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먼저, 전체 응답인원 중 여성공무원 비율은 46.7%로, 2018년 45.0% 대비 1.7%P 증가했고 전체 공무원 평균연령은 만 42.2세로 5년 전 43.0세보다 젊어졌다. 2008년 6급 이하 정년연장 등으로 2013년 43.2세까지 증가했던 연령은 1946~65년에 출생한 세대(베이비부머)의 퇴직과 신규임용 인원 증가로 2018년 대비 0.8세 낮아졌다. 연령대는 40대가 30.5%로 가장 비율이 높았으며 20~30대는 3.2%P 늘고 40대 이상은 그만큼 감소했다. 신규임용 이후 지난해 8월 1일까지의 평균 재직연수는 14.2년으로 2년 정도 감소했는데, 이는 20~30대 인원 비율은 증가하고 40대 이상은 감소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여성공무원의 평균 재직연수는 13.9년으로 1.7년 감소하고 전체 평균과 여성 평균 간의 차이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그 이유는 장기 재직하는 여성공무원의 증가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현재 국가직 5급 사무관 중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신규 임용돼 5급으로 승진한 경우를 보면 평균 23.6년 걸리는 것을 나타나 0.8년 단축됐다. 이와 함께 공무원의 학력수준을 살펴보면, 4년제 이상 대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자 비중은 76.3%로, 5년 전 76.0%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최근 빅데이터 등에 관한 관심 증가로 이와 관련된 정보화기술 활용 가능 인원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66.3%가 기혼자로, 부양가족이 있는 공무원은 1인당 평균 2.9명을 부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를 둔 공무원의 평균 자녀 수는 1.81명으로 5년 전 1.88명과 비교해 0.07명 줄었다. 집에서 직장까지 통근하는 데 평균 34분이 소요됐고 58.9%가 승용차를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지역 통근시간은 평균 45분, 전철을 이용하는 경우가 34.9%로 가장 많았다. 정시에 퇴근하는 공무원은 22.7% 정도이며 10명 중 3명 정도(31.2%)는 하루 2시간 이상 초과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여받은 연가의 50% 미만을 사용하는 인원은 42.7%로 14.1%P 감소했다. 초등학교 1~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18만 6399) 중 육아휴직 사용경험이 있는 비율은 51.6%(9만 6221명)이며 남성 32.8%, 여성의 77.1%가 육아휴직 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했다. 지난 5년 전과 비교해 육아휴직 사용비율은 6.1%P 증가했고 남성은 2배 이상 늘었으나 여성은 10%P 줄었다. 특히 여성 교육공무원이 87.1%에서 61.4%로 25.7%P 감소했다. 인사처는 여성 교육공무원의 주된 육아휴직 감소 원인이 2018년 7월부터 시행된 육아시간 제도로 2시간 일찍 퇴근이 가능해지고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재택근무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부부공무원 비율이 41.3%에 이르는 교육공무원 특성상 남성 육아휴직 증가는 여성 육아휴직 감소로 이어지는 점 등도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휴일 등에 쉬는 날에는 영상시청(20.4%), 관광(19.5%), 스포츠활동(16.3%) 등으로 여가를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것을 고려할 때 공직생활에 보람을 느끼는지를 질문한 결과, 보람을 느끼는 비율은 41.5%, 보람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는 21.3%였고 나머지는 보통으로 응답했다 공직생활 만족도가 가장 높은 직종은 소방공무원으로 64.3%가 보람을 느낀다고 응답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6.4%로 조사됐다. 공직생활에 대한 불만족은 남성보다 여성 비율이 높았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가장 높았으며 직종별로는 일반직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모든 것을 고려할 때 봉급, 수당, 각종 복지혜택를 포함한 내가 받는 보상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한 결과, 적정하다는 응답 비율은 20.9%, 적정하지 않다는 비율은 48.2%였다. 이직을 고민하고 있는지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34.3%는 이직을 고민하고 있으나 65.7%는 이직 의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직을 고민하는 이유에는 낮은 급여수준 때문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51.2%로 가장 많았다. 과도한 업무량(9.8%), 경직된 조직문화(8.7%)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낮은 급여 때문에 이직을 고민하는 경우는 연령대가 낮을수록 높았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누적된 총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공직사회를 과학적으로 진단해 공무원 인사 분야에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국 인사혁신기획과(044-201-8305) 정책뉴스 2024.04.30
- 콜레라·장티푸스 등 27.8% ↑…“올바른 손씻기 등 준수하세요” 올해 콜레라·장티푸스 등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170건의 집단발생이 신고되어 지난 4년간 동 기간 평균 133건 대비 27.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은 기온이 상승하면 병원성 미생물 증식이 활발해지면서 발생이 증가할 수 있는데, 특히 5월에는 단체모임 및 국내·외 여행이 늘어남에 따라 집단발생이 많아질 수 있다. 또한 통상 하절기(5~9월)에는 집단발생이 그 외 기간(10~4월)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만큼, 질병관리청은 물이나 음식으로부터 감염되는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월별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집단발생 현황 (단위 : 건, 2023년·2024년 현황은 잠정 통계로 변동 가능)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은 주로 오염된 물과 음식물을 섭취해 감염된다. 또한 환자 혹은 무증상보균자의 배설물에 오염된 음식이나 물 또는 환자가 직접 조리한 음식에 의해서도 전파될 수 있다. 이밖에도 파리와 같은 위생곤충에 의해 오염물로부터 다른 음식물로 세균이 전파되기도 하며, 제2급감염병인 장티푸스의 경우 무증상보균자가 부주의하게 다룬 음식에 의해 옮겨질 수도 있다. 특히 세균성이질의 경우 매우 적은 양의 세균으로도 감염될 수 있어 환자나 병원체보유자와 접촉하지 않아야 한다. 이에 질병청은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을 조기 인지해 여름철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대응이 지체되지 않도록, 전국 시·도 및 시·군·구 보건소와 함께 비상방역체계를 오는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운영한다. 아울러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수인성·식품 매개 감염병 집단발생 때 신속한 보고와 역학조사 등 감염병 대응을 위해 비상근무를 하면서 24시간 업무체계를 유지할 예정이다. 한편 지자체는 평일 오전 9~오후 8시, 주말·공휴일은 오후 4시까지 비상근무하고 그 외 시간에는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며, 질병청은 신속한 대응을 위해 24시간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광주 북구 중흥어린이집에서 구청청 위생과 직원들이 손씻기 중요성에 설명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영미 질병청장은 수인성·식품 매개 감염병 집단발생 때 신속한 대응을 위해 2인 이상 설사, 구토 등 유사한 증상(위장관감염 증상) 환자가 발생하면 가까운 보건소에 즉시 신고해 주고, 예방을 위해 안전한 물과 음식물 섭취,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등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6대 예방수칙 문의 : 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043-719-9370), 감염병정책국 감염병관리과(043-719-7152) 정책뉴스 2024.04.30
- 관세청, “군산세관 특송물류센터” 개장식 개최 관세청, “군산세관 특송물류센터” 개장식 개최- 4월 30일 정식 개장 … 전자상거래물품의 호남권 통관 거점 마련 -안전한 통관 환경과 서해안 물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 관세청은 4월 30일(화, 16:30)에 군산물류지원센터(군산시 소재)에서 ‘군산세관 특송물류센터’의 개장식을 개최했다.군산세관 특송물류센터’ 개장식 개요 >■일시·장소 : ’24.4.30(화)16:30~17:30 / 군산물류지원센터■참석자 : (관 세 청) 고광효 관세청장, 이명구 차장, 임동욱 군산세관장 등(외부인사) 신영대 국회의원, 김종훈 전북도 부지사, 강임준 군산시장, 김영일 군산시의회의장 등 유관기관 관계자 60여명군산세관 특송물류센터 구축 사업 개요 및 배경>□ 군산세관 특송물류센터는 군산항으로 들어오는 특송화물을 통관할 수 있도록 1년간 사업비 총 18억 원을 투입해 구축한 시설로, 올해 2월부터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4월 30일(화)부터 본격적인 가동을 시작한다.ㅇ 관세청은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신속히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 건물을 신축하지 않고 전북도와 군산시의 지원을 받아 군산물류지원센터*에 입주(1층,3,153㎡)하는 방식으로 특송물류센터를 구축했다.* 군산시 소유 재산으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사업의 일환으로 준공(’07.8)□ 그동안 군산세관은 자체 통관시설이 없어군산항으로 반입되는 특송화물물량을 평택·인천등으로 보세운송후 통관해야 했고, 이로 인해 민간의물류비용이 증가하고 세관의 위험관리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웠다.ㅇ 한편 군산항으로 반입되는특송화물 물량은 빠르게 증가*해 왔으며, 이에 군산에도 특송화물 통관시설을 설치하여 인천, 평택 등 수도권에집중된 물류거점을 서해안으로 분산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화물 감시·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군산항 특송화물 반입량 : (’19년) 770천건 → (’23년) 1,156천건(19년 대비150%)군산세관 특송물류센터 주요시설 및 기대효과>□ 군산세관 특송물류센터는 연간 6백만 건이상을 처리할 수 있는 X-ray검색기(3세트), 특송화물 정보와 X-ray 이미지를 함께 표시하는 동시구현시스템(3세트), 마약·폭발물 탐지기 등최신 감시장비를 갖추고 있다.□ 군산세관에 자체 통관시설을 갖춤으로써 입항지에서 즉시 물품을 검사할 수 있게 되어 마약, 총기류, 불법 식·의약품등 위해물품에 대해 보다효과적인 위험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ㅇ 또한 통관·운송업 관련 신규 일자리 창출과 물류비 절감으로 군산항의 항만물류 경쟁력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군산세관 특송물류센터의 개장을 계기로 지역경제가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며, 관세청도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위협하는불법·위해물품의 반입 차단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붙임1. 군산세관 특송물류센터 전경 2. 군산세관 특송물류센터 위치(전북군산시 새만금북로 437) 보도자료 2024.04.30
- “이제 ‘문화재’는 ‘국가유산’으로 불러요”…5월 시행법령 안내 오는 5월 17일부터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는 국가유산이라는 용어를 써야 한다. 또한 5월 1일부터 방역법에 의해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복무기관 내 괴롭힘 금지 등 보호가 강화되고, 5월 21일부터는 미등록 자동차 일시 운행을 위한 임시운행허가증 부착 의무가 폐지된다. 법제처는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5월에 시행 예정인 총 113개의 법령 중 주요 법령을 30일에 소개했다. 지난 3월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열린 작은 금강, 칠보산을 거닐다 디지털 영상 전시 언론공개회에서 관계자들이 칠보산도병풍 영인본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국가유산기본법(5월 17일 시행) 앞으로 문화재라는 표현 대신 국가유산이라는 표현을 써야한다. 이에 국가유산기본법에서는 문화재를 국가유산이라는 용어로 바꾸어 사용하도록 하며, 국가유산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국가유산 보호 의식을 증진하기 위해 해마다 12월 9일을 국가유산의 날로 지정한다. 특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의 유형적·무형적 가치를 온전히 지키고 전승하는데 힘쓴다. 또한 쉽고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국민이 일상에서 능동적으로 국가유산을 보호하는 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미래에 국가유산이 될 잠재성이 있는 자원을 선제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 병역법(5월 1일 시행) 병역법에 따라 복무기관 내에서 사회복무요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에 괴롭힘이 발생하면 복무기관의 장은 바로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인 조사를 해야 하고, 복무기관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사회복무요원과 피해를 당한 사회복무요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군인 재해보상법 및 군인연금법(5월 1일 시행) 양육책임을 다하지 않은 재해·퇴직유족급여 수급자에 대한 지급 제한 근거를 신설한다. 만약 재해유족급여 또는 퇴직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중에서 군인이거나 군인이었던 사람에 대해 양육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기간과 정도 등을 고려해 해당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 의료법(5월 20일 시행)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신규로 채용하거나 보임한 간호사와 간호대학생에게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및 역량 등을 전수하고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전담간호사를 두어야 한다. 교육전담간호사는 신규간호사 등의 교육과정을 기획·운영·평가하고, 교육을 총괄·관리하며, 교육 담당 인력의 관리 및 지도, 교육에 필요한 자원 확보 및 개발 등의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 자동차관리법(5월 21일 시행) 그동안 자동차를 등록하지 않고 일시 운행하려는 사람은 임시운행허가증을 앞면 유리창에,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등록번호판의 부착 위치에 붙이고 운행해야 했다. 그러나 임시운행허가증에는 자동차 사용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앞 유리창에 부착되어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해 5월 21일부터는 임시운행허가번호판만 부착해 운행할 수 있도록 한다. 5월 시행법령 한편 이 같은 법령을 포함해 새로 시행하는 법령의 제정·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법제처 대변인실(044-200-6515) 정책뉴스 2024.04.30
- 제13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 개최 정부는 30일(화),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규제자유특구 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이하 특구위원회)를 개최했다.특구위원회는「지역특구법」제77조에 따라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승인,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회의체이다. 금번 특구위원회에서는 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 4건 및 규제자유특구 5건 신규 지정안, 기지정된 특구의 중요 변경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제13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 개최 개요 ○ (일시/장소) 24.4.30(화) 15:00~16:10/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3층)○ (참석) 국무총리(위원장), 중기부 장관(간사), 각 부처 장관(급) 및 민간위원 등○ (주요내용) ①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 신규 지정(부산, 강원, 전남, 충북), ②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경북, 대구, 경남, 충남), ③기지정 특구 변경사항 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 지정(4개) 특히 23년 5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제도 도입을 발표하고, 올해 신규 특구 지정을 하게 된 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를 주목할 만하다. 법률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기준과 규격 등이 마련되지 않아도 신기술 실증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최소규제(네거티브) 방식이 도입된다. 또한 선진국과 달리 국내는 금지되는 경우 해외거점에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다.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특구는 다음과 같다. 부산 차세대 해양 이동수단(모빌리티) 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개요) 부산 차세대 해양 이동수단(모빌리티) 특구는 국제해사기구(IMO)가 2050 Net-Zero를 발표하면서 강화되는 환경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암모니아·수소 등 친환경 선박의 신속한 사업화를 촉진한다. 이와 함께 국제적(글로벌) 인증획득과 국제표준 선점으로 해외 진출의 기반을 마련한다.(규제특례) 이번 특구 지정을 통해 부산에서는 중소형 선박에 CO2포집시스템을 탑재할 수 있고 친환경 선박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의 측정법과 배출허용량 기준이 없어 애로를 겪었던 육상·해상 실증이 추진된다. 또한 액화 CO2의 육상 하역이 가능해지고 임시검사 절차도 간소화된다.(글로벌 전략) 또한, HD한국조선해양과 협업을 통해 한미 녹색해운항로의 HMM 운항선에 관련 기자재를 탑재하여 세계(글로벌) 진출을 위한 운항 실적(Track-Record)을 축적하고 한국선급의 인증체계를 고도화하여 차세대 해양 이동수단(모빌리티) 분야의 세계적인 혁신 협력지구(클러스터)가 부산에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원 인공지능(AI) 건강관리(헬스케어) 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개요) 신체부착용(웨어러블) 또는 휴대폰(모바일)을 통해 임상데이터를 수집하고 약품을 배달해 자택 등에서 임상을 수행하는 분산형 임상은 인공지능(AI)·디지털 기업의 새로운 기회지만, 국내는 약 배송 금지 등 규제 때문에 일부 창업기업(스타트업)들은 약 배송이 허용되는 미국, 일본 등 해외사업을 모색하는 실정이다.(규제특례) 강원도에서는 분산형 임상의 실증을 위해 자택 임상과 허가받은 의약품의 배달이 허용된다. 또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인정되는 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데이터 활용이 최소규제(네거티브) 실증 특례로 허용될 예정이다. 다만, 개인정보의 적정한 관리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법률·기술 전문가가 포함된 협의체를 구성하여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여 추진한다.(글로벌 전략) 또한, 100개 이상의 인공지능건강관리(AI헬스케어) 분야 기업이 특구사업자로 참여하고 있고, 이들 기업의 해외진출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이크로소프트의 미국 인공지능(AI) 규제 상담(컨설팅), 독일의 의료기기 전문 CE 인증기관인 TV Rheinland와의 협업도 추진한다. 강원도는 분산형 임상과 원격협진 온라인거래터(플랫폼)를 기반으로 첨단 인공지능건강관리(AI헬스케어) 분야의 국제적중추(글로벌 허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충북 첨단재생바이오 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개요) 첨단재생생명(바이오)는 세포치료, 유전자치료를 포함한 차세대 의료 기술이며 항노화부터 희귀·난치·만성질환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국내는 임상조차 어려울 만큼 매우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어 많은 환자들이 해외에서 원정치료를 받고 있다.(규제특례) 충북은 체계적이고 신속한 첨단재생의료 임상을 위해 심사위원회 구성과 안전관리기관 지정 특례를 받아 특구 맞춤형 첨단재생의료 임상 전과정(프로세스)을 구축하고, 허가받은 병원 인력만 참여가 가능한 세포처리시설에 개발기업 인력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충청북도의 병원들과 기업들은 첨단재생의료 분야의 경험과 역량을 축적할 수 있게 된다.(글로벌 전략) 첨단생명(바이오)의약품은 특례 인정이 어려워 국내 생명(바이오) 기업을 아시아 최대 생명(바이오) 협력지구(클러스터)인 일본의 쇼난 아이파크에 입주시켜 연구개발, 비임상·임상을 지원한다. 충북 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는 해외 원정치료 수요를 충북에 흡수하고, 한일 경제협력을 통한 첨단생명(바이오) 신약 개발과 해외 진출로 지역경제를 획기적으로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 직류산업 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개요) 해외에서는 전력용 반도체가 고도화됨에 따라 미국, 독일을 중심으로 전력의 질이 우수하고 효율이 높은 직류체계로 에너지 활용 방식이 전환되고 있어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직류전력 산업에 대한 역량 확보가 필요하다.(규제특례) 전남은 직류 전력변환장치, 차단설비, 계측장치 등 직류 배전망에 필요한 설비 기준에 관한 특례를 받아 직류 전력망 통합 실증 체계(플랫폼)를 구축하고 직류전력 기자재의 품질을 실증한다.(글로벌 전략) 또한 UL솔루션 등 해외 인증기관과의 협업으로 직류 전기제품의 안전성을 검증하고, 직류산업 선진국인 독일의 프라운호퍼 연구소와 국제공동기술개발(RD)를 추진한다. 직류배전망의 정밀 실증으로 국제표준을 선도하고 직류 전력기자재 제품의 해외인증 지원을 통해 세계(글로벌)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는 등 전남을 중심으로 새로운 시장 창출의 기대가 높다. 규제자유특구 지정(5개) 경북 세포배양식품 규제자유특구※ 세포배양식품 : 동물세포를 인공적으로 배양하여 만든 식품(개요) 세포배양식품은 목초지를 사용하지 않고 메탄 같은 온실가스를 방출하지 않아, 기존 축산업의 친환경 대안으로 급격한 시장 성장이 예상된다. 특히, 세포배양식품은 현재 싱가폴(잇저스트社, 치킨너겟), 미국(굿미트社, 닭고기)에서만 승인된 초기 단계로, 국내 기업도 세계시장을 선점할 가능성이 높은 산업으로 평가된다.* 배양육은 25년 세계 육류시장(1조 2천억$)의 0% 수준이나 40년에는 세계 육류시장(1조 8천억$)의 35%까지 차지할 것으로 예상(AT Kearney)(규제특례) 23년 식약처 기준이 개정되어 국내도 세포배양식품의 인허가가 가능해졌으나, 세포배양식품 생산에 필요한 고순도의 동물 세포를 살아있는 동물 또는 도축 직후 원육에서 추출하기 위한 기준이 부재하여. 세포배양식품 대량생산에 어려움이 있다.* 시판되는 원육에서 추출한 세포는 활성도가 낮아 배양 효율이 낮으며, 살아있는 동물 또는 도축 직후 원육에서 추출한 활성도가 높은 세포는 세포배양식품 생산량을 2~8배 증가 가능경북 특구는, ?동물보호법?, ?축산법? 특례를 받아, 살아있는 동물 또는 도축 직후 원육에서 고순도의 세포를 추출한 뒤, 표준 세포주를 만들어 기업에 분양하고, 기업은 세포배양식품을 상용화 수준으로 대량 생산하는 실증을 진행할 계획이다.* ?동물보호법? 특례 : 동물실험·동물치료 목적 외에 세포배양식품 생산 목적으로 살아있는 동물에서 세포 추출 허용 및 관련 기준 수립?축산법? 특례 : 통상 1일간 냉동(세포 활성도 감소)하여, 등급 판정한 뒤 도축장에서 반출하는 소고기에 대해, 등급 판정 절차 없이 도축장에서 원육 반출 허용(기대효과) 경상북도는 23년부터 세포배양식품 육성전략 수립하여, 의성·안동을 중심으로 공공기관·대학·기업 식품기술(푸드테크) 협력지구(클러스터)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번 특구를 통해 세포배양식품 관련 국내·외 표준을 선도하고, 식품기술(푸드테크) 협력지구(클러스터)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대구 Inno덴탈 규제자유특구(개요)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치과 병원에서 발치한 치아는 의료폐기물에 해당하여 전량 폐기 처리되고 있으나,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본인의 치아를 잇몸뼈 치료에 사용하는 의료기술이 상용화하였으며, 타인의 치아도 잇몸뼈 치료에 사용 가능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는 등, 자원으로서 치아의 재활용 가능성이 재조명되고 있다.* 치과용 골이식재 : 잇몸뼈 재건을 위해 사용하는 의료기기로, 현재 동종골(사후 기증 받은 사람 뼈), 이종골(소 뼈), 자가치아(본인의 치아)로 만들고 있으나, 동종치아(타인의 치아)로 만든 골이식재도 시판 제품과 유사한 성능을 가진다는 연구 결과 보고(규제특례) 대구 특구는, ?폐기물관리법?상 의료폐기물을 재활용 할 수 있는 특례를 받아, 경북대 병원 등 협력 병원으로부터 환자의 동의를 얻어 폐치아를 기증받고 안전한 치아만을 선별한 뒤, 골이식재로 재활용하는 실증을 세계 최초로 진행한다.(기대효과) 특히 대구 특구는 올해 2월 실시된 정부 전략적 인사 교류에 따라, 규제자유특구와 경제자유구역을 연계하는 특구로, 대구 내 의료기기·생명(바이오) 분야 규제발굴에서 사업화 지원까지 통합(원스톱) 지원할 계획이다. 경남 수산부산물 재활용 규제자유특구※ 수산부산물 : 수산물 가공 과정에서 활용되지 못하는 부위(어류 머리, 뼈, 껍질 등)(개요) 국내에서는 어류 부산물은 전량 폐기되거나 퇴비 등 값싼 제품으로만 재활용되고 있으며, 재활용률도 25% 수준에 불과하다. 어류 부산물에는 콜라겐(껍질), 칼슘(뼈), 효소(내장) 등 건강기능식품, 의약품의 원료 성분이 많이 포함 있어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재활용이 가능하나, 쉽게 변질되는 어류 부산물의 재활용률 제고를 위해 체계적인 관리체계가 부재한 상황이다.(규제특례) 경남 특구는 ?폐기물관리법상? 특례를 받아 뼈, 내장, 껍질 및 안구 등 부산물이 전체의 60%를 차지하는 참치를 대상으로 참치 부산물 선별·보관·운송 기준을 수립하며, 수립된 기준을 바탕으로 참치 부산물을 활용한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원료 등 고부가가치 제품을 개발할 계획이다.(기대효과) 경상남도는 동원 FB 등 국내 참치 선도기업과 협력 기업이 소재한 수산물 특화 지역으로, 본 실증의 성과가 수산업계 전반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남 생활 밀착형 수소 이동수단(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개요) 그간 수소 트럭·수소 버스 등 대형 이동수단(모빌리티) 위주로 수소를 사용하나, 수소는 전기 대비 1회 충전 시 주행거리가 길고, 충전 시간이 빨라, 자전거, 오토바이(바이크) 등 생활형 이동수단(모빌리티)의 동력원으로도 활용 가능성이 높다.(규제특례) 국내는 차량·지게차·무인기(드론) 이외의 이동수단(모빌리티)에 연료전지를 사용이 금지되어 있으며, 특히, 국내 기업이 수소 자전거를 개발하여 유럽·미국에 수출까지 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규제로 인해 상용화가 불가한 상황이다. 또한 수소차 충전소에서 자동차 이외에 이동수단(모빌리티)의 수소 충전이 불가하여 수소 이동수단(모빌리티)을 개발하여도 향후 보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이동수단(모빌리티) 종류별로 연료전지 안전기준을 수립하고 있으며, 안전기준이 수립된 차량·지게차·무인기(드론) 이외는 안전기준이 부재하여 연료전지 검사 불가경남 특구는 ?수소법?, ?자전거법?, ?고압법? 등의 특례를 받아, 수소 카고 바이크용 연료전지 개발, 자전거 도로에서 수소 카고바이크 주행 그리고 수소차 충전소에서 수소 화물자전거(카고바이크)를 충전하는 실증을 진행한다.(기대효과) 경상남도는 경기도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수소 기업이 밀집된 곳으로(234개사, 전국 대비 9.4%), 국내 최초로 수소 화물자전거(카고바이크) 상용화를 통해, 소형 수소 모빌리티라는 신시장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충남 친환경(그린)암모니아 활용 수소발전 규제자유특구※ 그린 수소(재생 에너지를 이용하여 친환경적으로 생산한 수소)와 대기 중의 질소를 합성하여, 온실가스를 방출하지 않는 암모니아(개요) 암모니아는 액화수소·기체수소 보다 수소를 더 많이 운반할 수 있고, 초고압(700기압 이상, 기체수소)·초저온(-253?C, 액화수소) 기술도 필요 없이 상온·상압에서 액체 상태로 운반할 수 있는 이점이 있어, 해외에서 청정수소를 수급하기 위한 필수적인 원료로 주목받고 있다.(규제특례) 그러나 현재 암모니아에서 수소를 추출하고 활용하기 위한 안전기준이 없어 수소 이동수산(캐리어)으로서 암모니아를 활용하는데 제약이 있다. 충남 특구는 ?수소법? 등의 특례를 받아 암모니아를 연료전지의 연료로 사용하기 위한 안전기준(누출 방지·내부 설비 부식 방지 등)을 수립하며,수립된 기준을 통해 암모니아를 투입하면, 연료전지 내부에서 암모니아를 수소로 분해한 뒤, 분해된 수소를 전해질과 반응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45kW급 암모니아 직공급 연료전지를 개발하는 실증을 진행할 계획이다.(기대효과) 세계 최대규모 연료전지 발전소(서산, 연 40만MWh), 암모니아·수소 부두(당진, 연 4만톤, ~30) 등 충청남도의 우수한 수소·암모니아 산업 기반시설(인프라)을 바탕으로 암모니아는 악취 나는 화합물에서, 친환경 수소에 필수적인 원료로 재탄생할 예정이다.그 외 부산 블록체인 특구 세부사업 종료 등 기존 특구의 중요사항 변경사항을 심의·의결하였다.오늘 의결을 거친 4개 국제적(글로벌)혁신특구, 5개 규제자유특구는 5월 고시되어 오는 6월부터 본격 시작될 예정이다.오영주 장관은 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의 규제혁신을 기반으로 첨단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진출 지원을 통해 기업이 성장하고, 지역경제가 발전하는 선순환 생태계가 지역에 조성될 것이다라고 하면서,규제자유특구 또한 지역 전략사업 육성의 토대를 만들어 나갈 것이며, 특구 제도를 통해 지역 혁신산업을 육성하고 기업이 자유로운 기업경영(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이날 특구위원회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가 지역을 넘어 우리나라 혁신의 요람으로 성장하길 기대하면서,규제자유특구와 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 모두 기존의 제약조건을 넘어 새로운 시도를 하는 실험대로, 특구제도 전반이 제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신속하게 반영할 것을 강조하였다. 보도자료 2024.04.30
- 민관이 함께 청년 소상공인을 위해 힘 합쳐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30일 서울 중구 소재 청년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카페(카페명 : 콘티뉴이티)에서 신한은행장·유관기관장들과 함께 청년 소상공인들과 차담회를 갖고, 이어서 청년 소상공인 지원 협약보증 업무협약을 진행하였다.이번 업무협약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 39세 이하인 청년 소상공인과 소기업이 사업 성공을 도모할 수 있도록 청년 소상공인 지원 협약보증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이를 위해 신한은행에서 보증재원 70억원과 보증료 재원 35억원을 특별출연하였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출연받은 재원을 활용하여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1,050억원 규모의 신용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특히, 이번 협약보증은 청년 소상공인, 소기업들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신한은행에서 보증기간(5년간) 동안의 보증료를 전액 지원하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일반보증 대비 보증비율(85%100%)과 보증료율(1.0%0.8%)을 우대 지원한다. 청년 소상공인 지원 협약보증은 5월 중에 시행할 계획이다.업무협약에 앞서 진행한 차담회에서는 청년 소상공인들과 오영주 장관, 정상혁 신한은행장, 이상훈 신용보증재단중앙회장, 권대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부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 소상공인들의 애로·건의사항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오영주 장관은 오늘 여러 기관장님들과 함께 방문한 이유는 청년 소상공인분들이 어떤 고민이 있는지, 또 그간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저희들이 무엇을 도와드리면 될지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듣기 위해서 왔다면서, 조만간 수립해 발표할 예정인 소상공인분들을 위한 종합대책에 오늘 청년 소상공인분들의 경험과 애로도 꼼꼼히 검토해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서, 공연기획업을 운영하고 있는 그마음 권오성 대표는 대환대출 약정 날짜를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하였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권대수 부이사장은 대환대출 취급은행들과 협의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약정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답변하였다.또한, 신한은행 정상혁 은행장은 신한은행의 경우 신한 SOL 뱅크의 영업점 상담 예약 시스템을 활용하여 신청 익영업일로부터 10영업일까지 선택이 가능하니, 많은 이용 바란다고 답변하였다.다음으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콘티뉴이티 천휘영 대표는 독자적인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식품·음료(FB)업계 소상공인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창업 초기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 지원을 건의하였다.이에 대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권대수 부이사장은 창의성과 기업가 정신을 가진 식품·음료(FB) 기반의 소상공인들을 스타벅스나 모모스커피 같은 세계적(글로벌)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하였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이상훈 회장은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성장단계별 다양한 보증상품을 운용 중이며, 자금 수요에 맞는 보증운용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다.또한, 신한은행 정상혁 은행장은 기존 재무 성과 위주의 신용평가가 어려운 청년 사업자, 창업기업(스타트업) 등에 대해 비재무, 정성적인 평가를 반영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이고 있고,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답변하였다.음반 및 비디오물 도매업을 운영하고 있는 에이치케이에이치16 박미희 대표는 다양한 지원제도를 소상공인들이 한 곳에서 알기 쉽게 제공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건의하였다.이에 대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권대수 부이사장은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 온라인거래터(플랫폼)인 소상공인24를 운영하고 있고 올해 지자체 사업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한편, 실내장식(인테리어) 디자인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바른시공연구소 전호진 대표는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어 이자 부담을 겪고 있던 중에 대환대출을 지원받아 이자 부담이 많이 줄었다고 고마움을 표했다.오영주 장관은 앞으로도 중소벤처기업부는 청년 소상공인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또, 청년 소상공인 지원 협약보증이 청년 소상공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보증이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신한은행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적극 협업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보도자료 2024.04.30
- 협업을 통해 함께 성장할 소상공인 협동조합 85개사 선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협업을 통해 경쟁력을 키워갈 2024년도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 지원대상 협동조합 85개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은 조합원이 5인 이상이고 전체 조합원의 50% 이상이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또는 협업체를 대상으로 공동 상표(브랜드) 개발, 마케팅, 연결망(네트워크(누리집, 어플리케이션 등)), 가맹점(프랜차이즈)화, 공동장비 구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그간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은 조합의 업력을 중심으로 선정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업력이 짧더라도 성장 잠재력이 있는 협동조합을 발굴 육성하기 위해 선정 기준을 매출액을 기반으로 성장과 도약 2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에서 원하는 분야를 자유롭게 신청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였다.* 매출액(또는 매출증가율) 기준으로 성장단계와 도약단계의 2단계로 구분하여 최대 1억원~3억원 지원또한 협동조합이 지역상권의 문제를 해결하고 활성화하는 주체로 참여 할 수 있도록 지역기반형 협동조합 유형을 신설하였다.이번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에는 144개 협동조합이 신청해 1차 요건검토 및 서류평가, 2차 현장검증, 3차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85개사가 선정되었다.성장단계에는 사진이 더해진 이야기거리(스토리텔링)를 기반으로 공예제품의 온라인 판로 확대를 기획한 공예배우미협동조합(이사장 이은주, 공예상품) 등 61개 조합이 선정되었고, 도약단계에는 지역 특산물(유자,석류,생강)을 원료로 간편한 액상차 개발을 준비 중인 맑고밝고따뜻한 협동조합(이사장 권택상, 음료제조업) 등 24개 조합이 선정되었다.특히, 올해 신설한 지역기반형 협동조합으로 선정된 청주운천동청년상인협동조합은 운천동 고양이 투어 등 지역의 특색을 살린 여행프로그램과 지역민들을 위한 마을행사를 기획하여 매년 폐업하는 상점이 증가하는 등 활기가 없어지고 있는 지역상권에 방문객의 유입을 도모하고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중소벤처기업부 이대건 소상공인정책관은 소상공인 협동조합은 소상공인의 협업과 조직화 등 규모경제 실현을 통해 소상공인 간 상호 협력과 연대를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며,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사업이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상권의 활력을 제고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보도자료 2024.04.30
- [장관동정] 박상우 장관,“리츠(REITs) 산업 활성화에 아낌없이 지원” [장관동정] 박상우 장관,“리츠(REITs) 산업 활성화에 아낌없이 지원”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4.30
- 안전일터 위해 함께 협력합니다! 안전보건공단-한국경영자총협회 업무협약(MOU) 체결 회원사 대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 이하 공단)은 기업의 중대재해 예방 역량 향상과 안전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4월 30일(화)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조속한 현장 안착을 위해 공단과 경총이 공동으로 기업들이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사회 전반으로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체결되었다.이를 위해 양 기관은 △대·중·소기업 간 유기적 네트워크 운영 및 공동 협력과제 발굴 △사업장 안전역량 향상을 위한 기술·재정 서비스 제공(공단) 및 사업장 활용 지원(협회) △사업장 안전문화 수준 향상 및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활동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협약의 구체적인 실행을 위해 공단은 경총 회원사(약 4,250개사)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안전 작업 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개선 비용 지원, 안전교육 및 기술지원 등을 실시한다. 또한 경총은 산재예방 지원사업 활용 안내, 안전보건 정보 제공, 회원사의 안전수준 향상을 위한 각종 활동 등을 추진한다.공단 안종주 이사장은 기업과 근로자가 안전을 내재화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이 협력하기로 했다면서, 이번 협약이 국내 산업계에 안전문화를 확산시켜 궁극적으로 중대재해를 없애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문 의:전략기획부김현수(052-703-0512) 보도자료 2024.04.30
-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 추가··· 총 5,727명(누계) 인정 ▷제40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개최, 151명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환경부(장관 한화진)는 4월 30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40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임상준 환경부 차관)’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총 169명에 대한 심의를 통해 151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심의·의결했다.이날 위원회는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24명의 구제급여 지급 결정과 함께,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등 127명의 피해등급 등을 결정했다.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받은 피해자에는 폐암 피해자 8명(생존 중인 피해자 4명 포함)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는 총 5,727명(누계)이 되었다.환경부는 이번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결과를 토대로 향후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붙임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현황(’24.4.30. 기준). 끝. 보도자료 2024.04.30
- 산업현장의 숨은 역군을 응원합니다 - 「2024년 근로자의 날」 시상식 개최 -- 산업훈장 금탑 이선동, 은탑 김기철, 은탑 김봉곤 등훈장 16명, 포장 16명 포함 총 191명 시상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4월 30일(화) 15시, 서울 플라자호텔에서「2024년 근로자의 날 유공 정부포상 시상식」을 개최하여 총 191명의 유공자에게 훈·포장 등을 포함한 정부포상을 수여했다.근로자의 날 유공 정부포상은 산업현장에서 성실하고 창의적인 자세로 일자리 창출,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 생산성 향상, 산업재해예방 등에 기여한 근로자 및 노조 간부 등을 격려하기 위한 것으로, 1975년부터 매년 수여하고 있다.영예의 금탑산업훈장은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파트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이선동씨가 수상했다.이선동 파트장은 1989년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입사하여 35년간 연주공장 정비 분야 현장 노동자로 근무하고 있다.근무기간 동안 총 2,194건의 제안활동을 통해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했고, 뛰어난 기술력 및 인품으로 대한민국 명장(20), 포스코 명장(23)에 선정되었다. 또한 원·하청 상생을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은탑산업훈장은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김기철 의장과 부산 롯데호텔 김봉곤 총주방장이 수상했다.김기철 의장은 32년 동안 노동조합 활동을 하며, 현장 근로자의 권익향상과 상생의 노사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플랫폼노동공제회* 설립 지원을 위한 모금운동을 주도하여 17백만 원의 기금을 전달하는 등 취약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조직화를 지원했다.또한 화합과 복지의 서울노총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복지 증진, 지역사회 봉사, 노사민정 화합 활동을 전개하여 지역 내 상생의 노사문화 발전에 공헌했다.김봉곤 총주방장은 97년 부산롯데호텔 조리팀에 입사하여 26년 동안 요리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요리의 장인이다.독일 세계요리올림픽(08년)에서 20년 만에 금메달을 땄고, 다양한 메뉴 개발을 통해 한국 요리의 세계화에 기여했다.또한 멘토·멘티 조리경진대회를 개최하여 후배 기술 전수에 힘쓰고, 매주 무료급식 등 사회공헌활동도 활발히 하고 있다.이날 시상식에서 이정식 장관은 오랜 기간 현장을 지키며 창의적이고 열정적인 자세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새로운 기술 및 모델을 만들어내고, 끊임없는 자기개발을 통해 축적된 경험과 기술을 발전·공유하며 활발한 사회봉사활동 참여로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오신 수상자분들의 노력과 헌신에 진심으로 축하와 감사를 드린다.라고 했다.그리고 정부도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가 되도록 노동개혁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 수상자분들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문 의:노사협력정책과오경화(044-202-7591),홍성일(044-202-7595) 보도자료 2024.04.30
- 외국인 근로자(E-9·H-2) 고용 사업장, 이제는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외국인 근로자(E-9, H-2) 고용사업장을 직접 찾아 체류 관리를 지원하는 현장 컨설팅을 24년 5월부터 12월까지 전국 지방노동관서에서 일제히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현장컨설팅은 지방노동관서(외국인팀)와 인력공단, 안전보건공단 등 유관기관과 인사·노무 전문가인 공인노무사가 힘을 합쳐 합동으로 진행하며, 고용허가 등 외국인 근로자 고용관리 법령 및 제도 안내, 임금 등 근로조건, 안전보건 관리체계 진단 등 노동행정 및 고용허가제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특히, 입국초기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 고용허가 최초 발급 사업장 등 외국인 근로자의 적응이 필요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언어(통역)소통·사업장 갈등(애로) 해소 등 안정적 체류 관리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현장컨설팅을 희망하는 외국인근로자(E-9, H-2) 고용사업장은 전국 지방노동관서(지역협력과 외국인팀)로 문의·신청할 수 있고, 컨설팅을 신청한 사업장 중 입국 3개월 이내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 등 지원 필요성이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된다.김은철 국제협력관은 소규모 영세사업장이 많은 고용허가 사업장의 경우 상대적으로 노무관리가 취약하므로, 이번 현장컨설팅을 통해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의 자율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문 의:외국인력담당관이동희(044-202-7739) 근로감독기획과박경희(044-202-7552) 산재예방지원과김양운(044-202-8930) 보도자료 2024.04.30
- 한국에선 안 유명하지만 작품성 좋은 힙합 전기 영화 힙합은 음악이지만 동시에 문화이고 라이프스타일이다. 그리고 힙합의 이러한 면모를 이해하기에는 영상 콘텐츠가 더없이 안성맞춤이다. 이미 지난 세월 동안 많은 영화 및 다큐멘터리가 세상에 나왔다. 그 작품들은 힙합의 뿌리와 맞닿은 흑인역사에 대해 알려주기도 했고 힙합에 잠재된 코드와 가능성에 대해 설명해주기도 했다. 힙합 영화와 힙합 다큐멘터리는 나에게 마치 교과서 같았다. 이번에는 한국에선 안 유명하지만 작품성 좋은 힙합 전기 영화 한 편을 골라봤다. 유명하고 작품성 좋은 힙합 전기 영화들은 다음 편에 소개할 예정이다. ◆ 라인골드(Rhinegold, 2022) 이 영화가 한국에서 그다지 유명하지 않은 이유는 간단하다. 이 영화의 실제 인물 하타르가 미국 래퍼가 아니기 때문이다. 제이지, 에미넴, 카니에웨스트, 트래비스스캇 같은 미국래퍼들은 한국에서도 유명하다. 하지만 미국이 아닌 유럽이나 중동의 래퍼들에게 한국의 음악 팬들은 별로 관심이 없다. 애석하지만 사실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영화가 훌륭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충분히 추천을 해도 될 작품이라고 생각하기에 이렇게 글을 쓰고 있다. 실제로 이 영화는 이미 제27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와 제19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에 초청받기도 했다. 작품성이 어느 정도 검증된 셈이다. 영화 라인골드 포스터 (사진=기고자 제공) 앞서 말했듯 라인골드는 독일의 프로듀서이자 래퍼인 하타르의 자서전에서 영감을 받은 실화다. 독일에 정착한 이민족이었던 하타르는 범죄를 저질러 감옥에 가기도 했지만 랩과 음악을 탈출구로 삼아 자신의 삶을 뒤바꾸는 데에 성공한다. 그는 현재도 독일에서 성공적인 아티스트이자 사업가로 살고 있다. 그러나 실화라고 해서 극적으로 휘몰아치는 장면이나 눈물샘을 자극하는 대사 같은 것은 이 영화에 거의 없다. 대신에 라인골드는 건조하고 꼼꼼하게 한 래퍼의 삶을 조명한다. 여백의 미가 살아있고, 그래서 더 울림을 준다. 라인골드는 절제했기에 더 인상 깊은 작품이다. 라인골드는 몇몇 클래식 힙합영화를 떠올리게 한다. 초반부터 자연스럽게 8마일이 생각나더니, 프로듀서 마에스트로의 집에서 전개되는 녹음 장면은 허슬앤플로우의 날 것과 겹쳐진다. 또한 주인공 지와르(극중 이름)가 드러내는 방황과 길거리 생활 - 범죄 - 회개 - 구원과 갱생 서사는 수많은 래퍼들이 앨범 전체에 투영해온 힙합의 정수다. 확실히 라인골드는 힙합 영화다. 래퍼들은 힙합이 자신의 삶을 구원했다고 말한다. 실제로 힙합은 바다와 같은 음악이라서, 기성 질서에서 잠시 일탈했거나 사회의 보편에 어긋난 사람들을 다 받아주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개선하고자 하는 열망을 녹여내고, 바닥에서 위로 올라가려는 의지를 투영한 음악이 바로 랩이고 힙합이다. 영화 라인골드는 이러한 힙합의 특성과 힘을 그대로 보여준다. 힙합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 힙합은 개인의 위대함을 기리는 음악이다. 1인칭 시점에서 아티스트 본인의 삶을 그대로 음악에 담는다. 물론 모든 음악에는 삶이 있고 아티스트의 생각이 반영돼 있다. 그러나 아티스트 본인의 진짜 삶을 가장 진실하게 담아야 한다는 명제가 장르의 최우선 법칙으로 통용되는 음악은 힙합 밖에 없다. 지와르가 랩을 택한 것이 과연 우연이었을까. 옳든 그르든, 아름답든 추하든, 지와르의 삶은 그대로 음악이 되었다. 알고 지내는 기자가 있다. 결혼식에도 갈 만큼 친근하게 느끼는 관계다. 몇 년 전 그가 나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한 적이 있다. 감옥에 있는 친구에게 내 책을 선물할 거라고 했다. 그래서 책에 뭔가 멘트를 써달라고 했다. 출소하려면 아직 몇 년이 남았다고 했다. 잠시 고민하다가 나는 몇 줄의 문장을 써서 건넸다. 그 내용을 따로 공개할 필요는 없다. 위에 이미 다 써놓았기 때문이다. 라인골드는 나로 하여금 그 순간을 다시 떠올리게 했다. 힙합의 힘을 알아봐준 그 기자가 새삼 다시 고맙다. 친구는 출소 후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그에게 라인골드를 보여주고 싶다. ◆ 김봉현 음악저널리스트/작가 힙합에 관해 책을 쓰고 강의를 하고 매체에 칼럼을 기고하고 있다. 케이팝 아이돌 연습생들에게 음악과 예술에 대해 가르치고 있고, 최근에는 제이팝 아티스트들과 교류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 한국힙합 에볼루션, 힙합의 시학 등이 있다. murdamuzik@naver.com 기고/칼럼 2024.04.30
- 봄을 상징하는 클래식 작품들 이탈리아의 피렌체는 르네상스를 상징하는 도시이다. 르네상스는 다시 태어남이라는 뜻의 라틴어 레나스키(Renasci)를 어원으로 부활과 재생을 뜻한다. 영광스러웠던 로마의 몰락과 함께 암흑시대인 중세를 지나 맞이한 르네상스는 마치 혹독한 겨울을 견디고 다시 찾아온 따사로운 봄과도 같았다. 르네상스의 도시 피렌체는 아름다운 건축물들과 함께 수많은 걸작들이 도시 안에 숨쉬고 있다. 당시 도시를 지배한 메디치 가문은 원래 약을 파는 약업(藥業)으로 부를 쌓은 다음 금융업으로 부흥하여 전 유럽을 호령하였다. 이 메디치 가문은 인문과 예술을 사랑하였는데 이들의 소장품이 다수 모여있는 곳 중 하나가 바로 우피치 미술관이다. 이탈리아어로 사무실(Uffizi)이라는 뜻의 우피치 미술관에는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화가 보티첼리(Sandro Botticelli)의 대표작들이 있다. 그 중 봄이라는 의미의 프리마베라(La Primavera)는 서풍의 신인 제피로스가 봄의 전령사 클로리스를 만나 봄의 여신 플로라의 탄생을 이끈다는 스토리를 보여준다. 봄을 느끼게 만드는 서풍, 제피로스의 바람은 플로라의 탄생을 이끌어낸 것 만이 아닌 음악가의 영혼 또한 꽃 피우게 만들었다. 봄을 상징하는 어떤 작품들이 우리 마음속에 봄바람과 꽃밭을 만들어주고 있을까. 지난해 4월에 서울 서초구 방배카페골목 인근 뒷벌공원 일대서 열린 봄밤의 클래식 축제 현장.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Schumann - The Spring Symphony 낭만의 선두에 서있으며 베토벤과도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슈만의 음악은 19세기 클래식음악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후배 작곡가 차이코프스키는 슈만에 대해 19세기를 슈만기(紀)로 부를 수 있다며 그의 음악적 업적을 칭송하였다. 슈만은 총 4곡의 교향곡 작품을 남겼다. 스승 비크(Friedrich Wieck)의 딸인 클라라와의 연애로 스승과 법정까지 가며 정신적으로 고통 받았던 슈만은 반대를 무릅쓰고 결국 클라라와의 결혼에 골인하게 된다. 결혼을 하던 해인 1840년은 슈만의 가곡의 해로 불린다. 120여곡의 가곡을 작곡한 그 해 슈만은 시인의 사랑 그리고 리더 크라이스등을 발표하며 사랑을 노래하고 있었다. 이듬해인 1841년은 교향곡의 해로 불리는데, 본격적으로 기악곡 작곡에 관심이 옮겨지기 시작한 해이기 때문이다. 이전까지 슈만은 피아노 작품과 가곡에만 주로 관심을 쏟았다. 이는 그가 셰익스피어와 음악과의 관계로 박사학위를 받을 정도로 문학적 소양이 깊었으며, 손가락의 부상으로 피아니스트의 길을 포기하면서 피아노작품에 집착했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이후 슈만은 좀더 높은 수준의 작곡과 작품의 확장을 위해 교향곡을 작곡하게 된다. 그가 교향곡을 작곡하게 된 여러 이유 중 하나는 슈베르트의 교향곡 9번때문이라는 얘기도 있다. 하지만 행복한 신혼생활과 함께 찾아온 수많은 감정과 영감들을 성악과 피아노만으로 표현하기 아쉬웠기 때문 일수도 있을 듯 하다. 교향곡의 해 다음해인 1842년을 실내악의 해로 부르는 이유도 이런 다양한 실험정신과 그의 음악적 에너지가 넘쳤기 때문일 것이다. 슈만의 교향곡 첫 작품 1번은 봄-Spring로 불린다. 봄을 알리는 관악기의 금빛 팡파르의 시작과 함께 마치 잠에서 깨어나 밝은 생명력을 보여주는 현악기와 새소리 같은 플루트의 연주는 작품 전체의 분위기를 알려주고 있다. 각 악장은 부제가 있다. 1악장은 봄의 시작, 2악장은 저녁 황혼, 3악장은 즐거운 놀이 그리고 마지막 4악장은 봄의 만개다. 슈만의 아름다운 열정이 넘치는 이 작품은 당시 독일 게반트하우스 악단의 감독으로 있던 펠릭스 멘델스존에 의해 초연되었지만, 악보의 출판은 여러 개정을 거친 십여 년 뒤에 출판되었다. ◆ Vaughan Williams - The Lark Ascending(종달새의 비상) 조선시대 문신 남구만의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지리 우지진다는 학창시절에 많이 들어 본 시조이다. 여기서 노고지리는 종다리, 즉 종달새를 뜻한다. 종달새는 봄의 전령사로 여겨지는 새이다. 도심을 벗어난 시골에 봄이 찾아오면 유난히 새소리가 자주 들리는데 바로 종달새이다. 다양한 목소리로 노래하는 종달새는 동서양 문학과 음악의 소재로 자주 활용되었다. 이 종달새에 영감을 받아 작곡된 유명한 작품 중에는 하이든의 말기 현악 사중주 종달새가 널리 알려져 있고, 또 따른 작품은 본 윌리엄스의 종달새의 비상을 들 수 있다. 본 윌리엄스는 20세기초 영국을 대표하는 근대 작곡가로 엘가(Sir Edward Elgar)와 함께 국민작곡가로 꼽히는 인물이다. 작품 종달새의 비상은 조지 메레디스(George Meredith)의 시에서 영감을 받아 작곡되었으며 평화로운 전원생활과 봄 풍경을 노래하고 있다. 선수시절 김연아의 프리 배경음악으로도 알려져 있는 종달새의 비상은 솔로 바이올린과 오케스트라의 협연으로 연주된다. 영국의 친송가와 뱃노래, 민요 등 전통적인 음악을 수집하여 자신의 음악에 접목한 본 윌리엄스는 종달새의 비상에서도 이러한 특징들을 잘 보여주고 있다. 오케스트라의 반주는 넓은 초원과 목가적인 분위기를 보여주고 바이올린의 독주는 종달새의 지저귐과 날갯짓 등을 표현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새소리는 플루트나 피콜로 등 목관악기로 표현된다. 하지만 활을 사용하여 프레이징을 길게 연주할 수 있고 높은 피치가 가능한 바이올린은 좀더 자유롭게 종달새의 여러 모습을 보여주었다. 본 윌리엄스가 이 작품을 작곡할 당시 유럽은 세계1차대전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어두운 시기였다. 그는 작품 종달새의 비상을 통해 희망찬 봄 기운과 평화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 Grieg 서정 소곡집 3권 - 6. 봄에 부침(To Spring) 대중적이며 강렬한 도입부로 유명한 피아노 협주곡을 꼽으라면 그리그의 피아노 협주곡을 들 수 있다. 노르웨이의 민족주의 음악가 그리그에게 피아노는 그가 가장 잘 다룰 수 있는 악기이자 사랑한 악기였다. 그의 서정 소곡집(Lyric Pieces Book)은 모두 피아노 작품이며 그의 전 생애를 관통하고 있는 전집이라 할 수 있다. 전체 10권으로 되어있는 아름다운 이 작품집은 모두 66개의 곡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낭만주의 음악의 함축적이며 시적인 특징이 잘 드러난 걸작이다. 1권은 20대 초 중반의 순수하며 낭만주의적인 그리그의 모습이 보인다. 멘델스존의 무언가와도 비슷한 스타일은 시대적인 경향이 영향을 미친 결과일 듯 하다. 2권은 15년뒤에 완성이 되었는데, 다양한 실험을 통해 전통적 낭만성 위에 민족적인 분위기가 느껴진다. 3권은 그가 40대중반에 완성한 작품으로 전작 보다 좀더 성숙하고 개성이 넘치는 곡들을 선보였다. 전체 6곡으로 이루어진 3권은 모두 훌륭하지만 첫 곡 나비를 비롯해 다섯 번째 곡 사랑의 시, 마지막 봄에 부침이 특히 아름답다. 특히 봄에 부침은 북유럽의 추위가 지나가고 동경하고 있던 봄의 기쁨을 표현하는 곡이다. 왼손 선율은 멀리서 불어오는 신선한 봄바람을 표현하는 듯 하고 절정으로 갈수록 오른손은 흔들리며 깨어나는 식물과 대지의 모습을 보여주는 듯 하다. 마지막 프레이징은 제목인 봄에 부침처럼 온화하고 부드럽게 사라지고 있다. 북유럽의 춥고 긴 계절을 지나 그리그가 바라던 자연 속 고향의 아름다움과 따스함이 느껴지는 이 곡은 그가 머물던 베르겐 교외의 트롤드하우겐에 머물 당시 작곡되었다. 작품은 2권이 나온 지 3년뒤 완성된 그리그 원숙기의 작품이라 할 수 있다. ◆ J. Strauss II Voices of Spring(봄의 소리 왈츠) 왈츠의 제왕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후기 작품인 봄의 소리 왈츠는 매년 열리는 비엔나 신년음악회의 단골 레퍼토리다. 봄을 알리는 유명한 왈츠이며 전통적으로는 오케스트라 단독 연주로, 때론 소프라노의 협연으로 연주 되곤 한다. 물론 현재는 다양한 편곡과 악기들로 연주되고 있다. 이 작품은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인 알프레드 그륀펠트(Alfred Grunfeld)에게 헌정되었으며 오스트리아 황제와 황후 재단의 자선음악회에서 처음 초연됐다. 초연 당시는 크게 성공하지는 못하였으나, 이후 슈트라우스가 러시아 연주투어를 하면서 유행을 타기 시작해 지금은 대표적인 그의 왈츠음악으로 자리잡았다. 슈트라우스가 당시 빈 최고의 소프라노였던 비앙카 비앙키(Bianca Bianchi)에게 영감을 받아 콜로라투라 소프라노 곡으로도 편곡된 봄의 소리 왈츠는 비앙키의 지인이 가사를 붙이고 그녀가 부르면서 더욱 유명세를 탔다. 이후 이 작품은 슈트라우스의 오페레타 박쥐 2막의 무도회 장면에도 삽입되었다. 곡은 봄이 왔음을 알리는 웅장한 팡파르로 시작하며 플루트가 새소리를 표현하고 하프가 봄의 요정을 노래하는 듯하다. 로맨틱한 현악기들의 선율들은 곡의 분위기를 더욱 밝고 생동감 있게 이끌어 간다. 마지막은 왈츠답게 웅장하며 빠른 템포로 마무리 되고 있다. ☞ 추천음반 슈만의 교향곡1번 Spring Symphony는 번스타인과 빈 필 음반과 자발리쉬와 드레스덴슈타츠카펠레의 음반을 추천한다. 두 음반 모두 7,80년대 녹음된 음반이다. 현대 레코딩으로는 야닉 네제 세겐(Yannick Nezet-Seguin)과 유럽 챔버오케스트라의 연주가 좋다. 본 윌리엄스의 종달새의 비상은 여러 바이올리스트 중 야니네 얀센의 연주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든다. 그리그의 서정 소곡집은 에밀 길렐스(Emil Gilels)와 영국 피아니스트 스테판 휴(Stephen Hough)의 연주를 선호한다. 요한 스트라우스 2세의 봄의 소리 왈츠는 빈 필하모닉의 뛰어난 연주 중 1987년 카라얀과 캐슬린 베틀이 함께한 신년 실황음반을 추천 드리겠다. ◆ 김상균 바이올리니스트 서울대 음대 재학 중 오스트리아로 건너가 비엔나 국립음대와 클리블랜드 음악원 최고연주자과정 최우수 졸업. 이 후Memphis 심포니, Chicago civic오케스트라, Ohio필하모닉 악장 등을 역임하고 London 심포니, Royal Flemisch 심포니 오디션선발 및 국내외 악장, 솔리스트, 챔버연주자로도 활발히 활동 중이다. eigenartig@naver.com 기고/칼럼 2024.04.30
- 국방부장관, 호주 질롱 한화 생산공장 방문 □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4월 30일(화), 호주 질롱에 위치한 호주형 자주포 및 레드백 장갑차 생산공장 (H-ACE)을 방문하여, 리차드 말스(Richard Marles) 호주 부총리 겸 국방장관과 함께 건설공사 현장과 생산라인 등을 둘러보고, 한화디펜스 호주법인장으로부터 상세한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H-ACE : Hanwha Armoured vehicle Centre of Excellence, 자주포 공장은 ’24년 7월 완공, 장갑차 공장은 ’26년 6월 증축 완료 예정□ 신원식 장관은 호주 생산공장은 양국 간 방산협력의 지속성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라고 강조하면서 호주형 자주포 및 레드백 장갑차의 현지 생산으로, 호주군의 전력 강화와 더불어 한국-호주 무기체계 간 상호운용성과 전략적 연대가 강화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본 시설의 완공으로 질롱시의 지역 경제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며, 장기적인 협력이 지속되도록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 질롱시가 고향이자 지역구이기도 한 말스 부총리는 “본 시설의 완공은 호주의 국방력과 산업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장기적인 협력이 지속되도록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화는 ’24년 3분기 완공을 목표로 생산공장(H-ACE)을 건설 중이며, 이곳에서는 호주형 자주포(AS-9)와 탄약운반 장갑차(AS-10), ’23년 12월 수주에 성공한 레드백 장갑차가 생산될 예정입니다.//끝//* AS-9 및 AS-10 : 한국군이 운용하는 K-9 자주포 및 K-10 탄약운반차를 호주측 요청에 따라 맞춤화하여 개량한 자주포 및 탄약운반차의 명칭 보도자료 2024.04.30
- 공정위 “통신 3사의 방통위 행정지도 이행에 공정위가 제재? 사실 아냐” [공정위 입장] □ 공정위는 이동통신 시장에서 방통위의 행정지도를 넘어선 통신 3사간 별도의 담합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발송하였습니다. ㅇ 공정위는 조사 진행 과정에서 방통위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왔으며, 심의 등 향후 절차에서도 방통위와의 소통을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 따라서, 통신 3사가 방통위 행정지도를 이행한 것에 대해 공정위가 담합행위로 제재하려 한다는 기사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므로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 서비스카르텔조사팀(044-200-4760)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04.30
-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사전브리핑 김홍주 중소벤처기업부 특구혁신기획단장안녕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 특구혁신기획단장 김홍주입니다. 저희 말씀드린 대로 오늘 3시부터 총리님 모시고 제13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가 개최가 됩니다. 오늘 안건은 글로벌 혁신특구 4개 지정 의결, 그다음에 규제자유특구 5개 지정 의결하는 내용이 주요 핵심 사항입니다. 저희가 보도자료를, 좀 내용이 많습니다. 오늘 안건, 의결 안건이 평소보다 많고 해서 보도자료를 저희가 상세하게 써서 미리 혹시 도움... 이해에 도움이 되시도록 준비를 해서 배포를 해드렸는데 잘 읽어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제가 리뷰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은 저희가 작년 5월에, 2023년 5월에 비경,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통해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서 글로벌 혁신특구의 정책 방향을 발표했었고 그 후속조치로 최초로 지정되는 글로벌 혁신특구 4개가 지정될 예정입니다. 내용에 대해서 대충 아시겠지만 간단히, 4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강원도에 지정될 예정인 AI 헬스케어 글로벌 혁신특구입니다. 이번에 강원도에 헬스클럽, 헬스케어 글로벌 혁신특구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시도되는 분산형 임상이라는 제도를, 실증 특례를, 의료법·약사법의 실증 특례를 받아서 저희가 분산형 임상을 시도를 하게 되겠습니다, 강원도 일대에서. 그래서 지금 현행법상 의료기관, 병원과 같은 의료기관 내에서만 하게 돼 있는데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 사례를 저희가 벤치마킹을 하고 해서 자택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분산형 임상을 시도를 하겠습니다. 하고, 아울러 분산형 임상에 반드시 필요한 약 배달, 약 배송에 관한 특례도 인정을 받아서 같이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희는 규제자유특구 내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시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뿐만 아니라 원격협진 시스템도 같이 여기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크게 이 두 가지 실증 특례를 통해서 앞으로 강원도에 헬스케어 산업이 굉장히 활성화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또 한 가지 조금 특이할 사항은 이번에 특례를 받진 못했지만 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정보보호법상에 관련된 조문인데요. 이 부분은 규제는 아닙니다. 규제는 아니지만 한 번도 건강... 개인의 건강검진 동의를 받은 겁니다. 동의를 받은 건강검진 정보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쌓고 그거를 헬스케어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도를 최초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굉장히 의미 있는 시도를 하게 됐다고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충북 첨단재생바이오 글로벌 혁신특구입니다. 아시다시피 세포치료, 줄기치료, 줄기세포치료 그다음에 유전자치료 이런 부분이 향후에 우리 굉장히 혁신적인 기술이고 의료상에서도 굉장히 효과가 있는 치료 기술임에도 저희 국내에서는 해외와 달리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한 우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윤리적인, 종교적인 문제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활성화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충북 오송을 중심으로 해서 이 첨단재생에 관한 그런 실증을 받아서 진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면 재생 치료와 관련해서는 국내에 현재 현행법상에는, 현재 관련 법상에는 복지부가 주관하는 임상위원회를 통해서만 이런 임상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실증 특례를 받아서 충북 내에 있는 별도의 임상위원회를, 자체 임상위원회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특례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보다 빨리, 임상 허가 절차가 보다 빨리 진행될 수 있고 또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줄기세포치료나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도 많이 나왔지만 국내 같은 경우에는 많은 환자들이 줄기세포치료 이런 것 때문에 해외에 가서 큰돈을 쓰고 하는 치료를 받고 돌아오고 이런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충북 첨단재생바이오 특구가 잘 실증이 잘 되고 안전성이 검증이 된다면 이런 부분들이 국내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그런 굉장히 의미 있는 시도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전남 쪽의 직류산업 글로벌 혁신특구입니다. 그래서 그간 저희 아시다시피, 저희 전류, 전력 체계가 교류입니다. 교류이지만 그간의 직류와 관련해서 직류나 전기가 굉장히 효율성은 높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굉장히 멀리 가기엔, 배송을 먼, 장거리로 하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최근에 여러 가지 기술 발달로 인해서 직류에 대한 그런 기술적인 한계가 많이 극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해외, 미국이나 독일 같은 데서도 직류를 활용한 이런 배전송에 관한 실험, 연구, 기술개발 등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 부분은 전 세계에서 상용화도 되어 있지 않지만 선진국 중심으로 하고 있는 이 직류 기술에 대한 표준화 이런 작업들을 우리 전남 에너지밸리를 중심으로 해서 전남에서 한번 상용화하고 테스트하는 그런 시도를 실증을 받아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된다면 앞으로 글로벌리 우리 기업들이 이쪽 파트에서 표준화를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부산 차세대 해양 모빌리티 글로벌 혁신특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최근에 국제해사기구 중심으로 해서 친환경, Net-Zero. 그러니까 친환경 스마트화 선박에 대한 그런 부분이 굉장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쪽으로 빨리 표준을 선정하고 실증을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재 우리 선박안전법이랄지 해양관리법 이런 쪽에서는 친환경 선박을 테스트하고 실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규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해수부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이런 수소나 암모니아를 활용한 친환경 선박들에 관련된 국내외 실증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 부분, 친환경 선박 쪽에서도 저희가 글로벌리 표준을 선정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이상 4개가 글로벌 혁신특구에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규제자유특구입니다. 규제자유특구는 저희가 2019년도부터 계속 해왔던 내용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경북 세포배양식품 규제자유특구입니다. 아시다시피 동물의 세포에서 세포를 통해서 배양해서 만드는 식품이 세포배양식품인데요. 국내에서는 아직 제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산업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해외에서는 미국이나 여러 이스라엘 같은 이런 데, 싱가포르 이쪽에서는 많은 시도가 되고 있고 기업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아직 국내에서는 이런 시도가 잘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식품부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동물보호법, 축산법에서 규제 특례를 받아서 세포배양식품을 테스트해볼 수 있는, 만들고 테스트해 보고 보관하고 운반할 수 있는 그런 일련의 프로세스를 전부 다 실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말씀드리면 이게 세포배양식품은 현재는 살아 있는 동물에서만 세포 채취가 허용되기 때문에, 또 동물 치료나 실험에서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식품 생산 목적으로는 못 하게 돼 있는 그런 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규제들 풀고 해서 한번 시도해 볼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대구 Inno-덴탈 규제자유특구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폐기물관리법상에 태반 외에는 사람의 몸에서 나온, 인체유래물이라고 사람의 몸에서 나온 그런 물질들은 재활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현재 재활용이 금지돼 있는 폐치아, 연간 한 1,300만 개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폐치아를 산업적 목적으로 재활용해서 의료 골이식재로 활용하는 그런 저희가 연구와 그다음에 실증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잘 된다면, 이게 아마 세계 최초로 타인의 폐치아를 산업적 목적으로 하는 그런 시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된다면, 여기서 좋은 결과물이 나온다면 가격 경쟁력이나 해외 진출에 있어서도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경남 수산부산물 재활용 규제자유특구입니다. 수산부산물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수산물, 어류에서 주요 부위를 제외한 나머지 머리, 내장, 껍질, 뼈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부산물이라고 하는데요. 이번에 수산, 경남 수산부산물 재활용 특구에서는 특히 대표적인 어종인 폐기되는 참치의 부산물을 재활용하는 그런 규제자유특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보통 참치 한 마리를 잡으면 60%는 버려진다고 합니다, 살점 부분만 대부분 활용되고요. 그런데 껍질이나 뼈 같은 걸 활용해서 의료나 여러 가지 건기식 같은 그런 고부가가치 식품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데 저희는 대부분 아직 이쪽 부분이 활성화돼 있지 않아서 많이 활용도가 낮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남 통영·창원 이쪽을 중심으로 해서 수산부산물 특구를 조성하고요. 이 특구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표준 그다음에 재활용 처리 세부기준들을 만들어서 이쪽 산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남 생활밀착형 수소 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서 하고자 하는 바는 자전거 그다음에 카고바이크라고 해서 화물을 싣는 그런 자전거인데요. 카고바이크 등 이런 소형 생활밀착형 모빌리티에다가 수소연료전지에 제작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기준들을 마련해서 수소 관련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겠다는 내용이고요. 경남 쪽에 상목일반산업단지 쪽에 굉장히 많은 수소기업들이 밀집해 있기 때문에 관련 기업들과 협업해서 할 계획입니다. 현재 관련 규제는 이게 지금 수소법, 전기용품생활안전법, 고압가스법, 자전거법 여러 가지 규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소법에서는 현재는 수소차, 지게차, 드론 정도만 수소연료전지와 관련된 기준이 마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증을 통해서 자전거, 카고바이크에 대한 이런 부분도 기준도 저희가 만들고 해서 한번 실증을 해볼 계획에 있습니다. 사실 민간에서는 국내 기업도 이미 이런 부분들을 수소 모빌리티, 소형 수소 모빌리티를 유럽 같은 데로 수출까지 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규제받는 게 있어서 조금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빨리 국내에서도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실증에 나설 계획이고요. 마지막으로, 충남 그린 암모니아 활용 수소 발전 규제자유특구입니다. 아시다시피 수소 발전이 여러 가지, 현재는 저희가 주로 천연가스를 개질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런 그린 암모니아, 신재생에서 나온 그런 그린 암모니아를 활용해서 수소 발전하는 거로써 조금 더 친환경적인 그런 생태계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서는 그린 암모니아 연료로 사용하는 45kW급 연료전지 제작 실증을 해서 청정 수소의 산업생태계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보령 쪽에 중부발전 등 이런 기업들하고 같이 할 계획이 있고요. 현재 수소법상에 여러 가지 기준 같은 게 부재해서 관련 내용들에 대한 수소 발전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특례를 인정받아서 저희가 진행할 계획이고요. 어쨌든 현재는 국내에는 천연가스나 여러 가지 부생수소 중심의 수소산업 생태계가 있다면 이번에 특례를 받아 실증을 통해서 그린 암모니아를 한번 저희가 테스트를 해서 청정수소산업 배경의 어떤 산업으로 또 한 번 시장을 만들어 보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제가 간략, 간략하게, 이미 보도자료에서 저희가 자세하게 써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회자우리가 보도자료와 사전 공지를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엠바고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가 오늘 16시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16시가 엠바고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그럼 기자단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질문 글로벌 혁신특구가 이번에 처음으로 신규 지정됐는데요. 여기서 얻는 기대 효과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작년 5월부터 저희가 계속 발표를 하고 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요. 글로벌 혁신특구라는 게 규제자유특구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규제자유특구가 그간의 저희가 법상에는 금지된 것 외에는 모두 다 할 수 있는 게 저희 규제의 방식입니다. 현행 저희가 추구하는 방식인데, 그간에 운영된 걸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금지되지 않았지만 조금 모호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다.또는 법상에는 금지하지 않고 있지만 그래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들어가 보면 관련 기준이나 근거가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많아서 사실상 저희가 하나하나 이렇게 핀셋으로 규제를 하나하나 해결하면서 지금까지 나왔고 나름대로의 성과는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규제 자체를 해소하는 데는 도움이 조금 됐을 수가 있는데요. 많은 도움이 됐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규제자유특구의 원래 목적인 지역 특화된 혁신산업, 전략산업을 육성한다는 측면에서는 규제를 하나하나 풀어서는 굉장히 미흡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도입한 방식이 관련법에서 금지하는 규정, 법령 규제 목록을 리스트 업을 했습니다. 모든 리스트 업을 한 다음에 관계부처와 확인을 받고, 이것 외에는 모두가 허용되는 걸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마쳤습니다. 마치고 나머지 것들은 다 허용을 하는 걸로 풀었습니다. 그래서 금지사항을 열거하고 금지사항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그러니까 규제특구 본연의 목적에 조금 더 충실한 부분으로 저희가 진행을 했고요. 예를 들면 규제자유특구 같은 경우... 아니, 글로벌 혁신특구 같은 경우에는 특례를 받은 거는 당연히 금지조항에 대한 특례를 받은 건데, 법에서 금지하지 않고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명확히 허용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기업들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실증의 혜택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결과로 인해서 예를 들면 강원도 이번에 AI 헬스케어 특구 같은 경우에는 참여기업이 120개 기업 정도가 참여했습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실증을 해볼 수 있고 더 기업들이 자유롭게 테스트를 할 수 있기 때문이고요. 충북도 31개 기업, 전남도 23개 기업, 그 과거 전에 저희가 규제자유특구에서 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기업들이 여기 와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사업화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됐고요. 또 이름에서 알 수도 있다시피 글로벌 혁신특구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기본적으로 글로벌에서도 활동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번 글로벌 혁신특구에서는 국내 인증, 국내 실증 외에도 해외 인증과 해외 실증, 더 나아가서는 해외와의 국제 공동 R질문 단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규제자유특구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핀셋으로 규제를 해결하는 측면이 있었고, 이번에 새로 이렇게 지정을 하시는 글로벌 혁신특구는 국내 최초의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 지역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처음 개념을 정부에서 발표하실 때도 이런 부분을 강조하셨던 걸로 기억하고 있고, 그런데 오늘 자료를 보면 어떤 부분들을 금지한다, 라는 어떤 금지 리스트를 발표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모두 허용한다는 개념의 자료는 아니고 특정 내용들을 일부분을 새롭게 허용한다는 내용의 자료로 보이는데 이게 좀 혼돈이 돼서 질문드립니다. 답변 그게 이런 겁니다. 예를 제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예를 하나 들면, 예를 들어 이번에 부산 같은 경우인데 규제특례를 받은 게 내용에 아마, 제가 설명드렸는데 예를 들면 법에 금지하고 있는 중·소형 선박에 탄소포집기 설치한다든지 질소산화물을 기준을 적용한다든지, 그다음에 액화 이산화탄소를 관을 통해서 육상 하역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법상에 굉장히,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특례,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은 다 실증 특례를 받아서 관계부처 협의해서 받은 거고요. 그 외의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친환경 선박이 대표적인 게 여기서 하고자 하는 게 암모니아 수소 선박입니다. 암모니아 수소 선박의 건조 운항 이런 부분이, 예를 들면. 건조를 해야지 운항을 해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법에 안 된다는 규정은 없어요. 그런데 또 이게 자칫하면 '암모니아 수소 선박을 건조해도 돼?' 이런 이슈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건 이런 이슈가 추가로 생길 수가 있고, 예를 들면 그다음에 선박 내에서의 암모니아의 수소와 개질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또 허용되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법에서 금지하는 내용은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또 그 안에 우리가 해 왔던 상황을 보면 실제로 막상 하려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법에서 금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걸릴 것 같은 것들을 아예 여기서는 리스트 업해서 그냥 '이것만 금지해, 나머지는 다 되는 거야.' 그리고 금지하는 것 중에서 몇 개는 특별히 더 특례를 받는 거죠. 또 말씀해 주십시오. 질문 그럼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럼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어떤 이런 몇 가지 사항들 외에는 특별히 금지되는 것이 없다, 라고 봐도 될지요. 아니면 다른 금지 사항들이 있는 있는데 자료에는 포함이 안 됐다는... 답변 다른 금지 사항은 당연히 있죠, 관련법이 여러 개니까. 예를 들어 지금 선박안전법, 해양환경관리법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선박입출입항법 이런 부분들은 다른 금지 사항은 있습니다. 금지 사항은, 여기서 특례를 받지 못한 금지 사항은 금지가 되는 건데요. 이거 외에도 금지 사항은 아닌데 현장에서는 실제로 뭘 했을 때 금지가 되거나 기준이 없거나 모호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까지는 약간 규제화돼서 우리가 시도하지 못했거든요.그런데 이번에는 금지 사항 리스트를 저희가 오늘 회의장에는 깔려 있는데 굉장히 두꺼운 회의... 금지 사항 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관계부처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이거 외에는 더 이상 이슈를 제기하면 안 된다는 부분들을 관계부처와 협의를 시작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외에는 나머지 거는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 뭔지까지를 다 나열할 수는 없기 때문에 금지하는 것만 우리 서로 확인하자, 라는 그런 차원에서. 질문 그렇다면 관계부처와 협의가 지금 완전히 완료되신 건지 질문을. 답변 예, 오늘 안건으로 다 상정이 되는 겁니다. 안건에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이것 첨부된 금지 법령 항목 외에 대해서는 저기하지 않는 걸로 다 그렇게 했습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지엽적인 것 여쭤보고 싶은데요. 줄기세포를 배양 없이 주입하는 시술은 지금 현재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충북에서 이거를 재생치료에 관련해서 시행하는 게 어떤 규제를 철폐하는 효과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럼 결국은 배양 문제는 국내 임상 허가를 받지 못한다는 이 배경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것 때문에 안 돼서 결국 일본까지 가서 이걸 해야 되는 건지. 지금 규제를... 이거는 철폐 못 한 이유가 뭔지 그 배경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이런 거죠. 줄기세포, 현행법상 줄기세포 등을 추출해서 주입하는 거죠. 주입하는 거는 임상을 해야 됩니다. 임상을 해야 되고 그 부분은 복지부의 산하에 임상위원회가 있습니다. 임상위원회가 있는데 의료 전문가, 그다음에 각종 사회... 분들이 위원회를 구성하는데요. 거기서는 그런 부분들은 잘 허가가 되지 않죠. 저희가 대충 해보니까 임상을 신청하면 평균 걸리는 기간이 9개월, 그다음에 첨단재생법이 2019년도에 만들어졌는데 5년 정도 지났는데 여기서 임상 허가가 난 게 한 30건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사실상 허가가 안 나는 거죠. 왜냐하면 일단은 보수적이겠죠, 관련 당국이.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상 이 부분은 안 되는 거죠. 안 되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국내 언론에도 많이 났지만 일본, 허용이 되는 제일, 미국도 허용이 되지만 제일 가까운 데가 일본이니까 일본에 가서 몇천만 원씩 들여서 하고 오고 그런 걸로 알고 있고요. 또 나머지 질문 뭐셨죠? 질문 ***답변 배양은... 질문 ***답변 예, 말씀하세요. 질문 ***답변 예. 아, 의약품입니다. 재생치료 의약품. 임상은 그래도 복지부 내에 있는 임상위원회가 있는데 이번에 특례를 받은 건 뭐냐면 충북은 충북 자체 위원회를 꾸려서 하기 때문에 조금 더 기간도 짧아지고 더 임상 허가가 날 확률이 더 높여 놨습니다. 높여 놨는데, 복지부하고 협의를 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재생치료 의약품은 국내에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주사치료는 임상을 하고 치료를 할 수 있는데, 임상에 성공하면 치료를 하면 되는데 의약품은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건 불가능, 아예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본, 저희가 현재 협약을 맺은 쇼난 아이파크, 아시아 최대 바이오 클러스터인데요. 쇼난 아이파크에 우리 기업들이 거기 가서 임상 연구도 하고 연구도 할 계획입니다. 질문 오늘 총 4개의 글로벌 혁신특구가 최종적으로 지정이 되는데요. 궁금해, 다들 궁금해 하실 만한 사항이 총 몇 개의 금지 사항이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요. 답변 금지 사항이요? 질문 예. 특구별로 몇 개인지 말씀해 주시면 가장 좋은데 전체적으로 몇 개인지 말씀해 주셔도 괜찮고, 물론 개수로 규정하시는 게 어려우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이게 얼마큼... 답변 제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리스트는 있는데 제가 개수는 파악을 하지... 그거 개수가 사실 중요한 것 같지는 않은데, 제 생각... 확인을 해볼게요, 그럼 개수가 어떻게 되는지. 질문 그럼 저희가 이 네거티브 관련해서 이해를 할 때 지금 현행법상 금지하고 있는 사항들은 대부분 네거티브로 포함이 되고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허용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답변 예, 그렇죠. 질문 예, 알겠습니다.답변 그러니까 원래, 어떻게 말씀드리면 사실은 규제제도 자체가 그게 원칙이거든요. 금지한 것 외에는 당연히,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인데 국내에서 규제... 저희 규제자유특구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가 6개 부처 8개 샌드박스 제도가 운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공무원... 정부 입장에서는 안전이 또 중요하니까 그냥 이렇게 허가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다가 예를 들어 수소나 이런 문제들 그다음에 데이터 오남용의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저희 정부 입장에서는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해야 될 사실 그런 책임도 있고 그런 문제는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보수적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금지는 아닌데 실제로 기업들 입장에서는 나중에 보면 이게 또 툭 튀어나오기도 하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확실히 하자. 우리, 쉽게 말해서 확실... 이거 외에는 다 되는 거다, 라고 사인받고 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질문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면 바이오 관련해서 일본의 쇼난 아이파크 쪽에 가서 실증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추진하고 계신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기업들의 조건이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관련 특구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에게 그 기회가 한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국내에서 원하는 기업들 모두 다 참여 가능한 것인지요? 답변 기본적으로는 특구 내의 기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구, 이게 국비 플러스 지방비 같이 지원되는 사업이거든요, 50:50 형태로.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특구 내에 있는 기업이 우선적으로 지원이 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특구 내에 있는 기업이라고 하시면 그게 특구에 본점 소재지를 두고 있는 기업인가요? 아니면 그 개념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답변 특구의 기본적인 주소, 사업장 주소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특구... 이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특구 외에 있는 기업이 있다면 특구 내로 사무소나 지사, 연구소 이런 것들을 이전해 오면 그런 기업도, 본사는 아니어도 저희가 그 정도까지는 넓혀 놓고 있습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더 추가 질의 없으시죠?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브리핑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부처 브리핑 2024.04.30
- 과기정통부-개인정보위 정책협의체 개최 과기정통부-개인정보위 정책협의체 개최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4.30
- 개인정보위-과기정통부, AI·디지털 정책 성과 창출을 위해 손잡는다 개인정보위-과기정통부, AI·디지털 정책 성과 창출을 위해 손잡는다- 제1차 개인정보위-과기정통부 정책협의회 개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개인정보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과기정통부’)는 개인정보위-과기정통부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를 출범하고, 4월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회의를 개최하였다. 정책협의회는 AI·디지털 정책 추진을 가속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발족되었다. 최장혁 부위원장과 강도현 제2차관은 정책협의회를 통해 AI·디지털 및 개인정보 정책 현안을 공유하고, 협업 방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①마이데이터 하위법령 개정, ②가명정보 활성화 대회 통합 운영, ③인공지능 기반 보이스피싱 조기탐지를 위한 음성 정보 활용 협력 방안, ④개인정보 활용 활성화를 위한 실증 특례지정 지원, ⑤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을 위한 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주요 논의 내용 ① (통신 마이데이터) 통신 분야 마이데이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3.3월에 개정된「개인정보 보호법」하위법령 마련 등 협력을 추진하기로 함② (가명정보 경진대회) 양 부처에서 운영하던 가명정보 활성화 경진대회를 금년부터 통합 운영하여, 저변 확대 및 시너지를 극대화하기로 함③ (인공지능 보이스피싱 대응) 날로 지능화되어가는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해 보이스 피싱 범죄로 신고된 음성 파일에서 범인의 음성정보(데이터셋)를 활용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등 방안을 마련하기로 함④ (ICT규제샌드박스 특례지정 지원)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혁신적인 제품서비스모델이 특례로 지정되어 실증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 향후 개인정보활용 기업과의 공동 기업간담회를 개최하여 민간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청취하는 등 양 부처가 긴밀히 협력하기로 함⑤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협력) 디지털 심화 시대 대응을 위해 디지털 권리장전을 기반으로 마련 중인 범정부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계획 관련, - 다양한 디지털 관련 이슈*들이 개인정보와 연관되는 만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범체계 정립 및 제도개선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양 부처가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함 * 잊힐 권리, 디지털 유산, 마이데이터 활용, 프라이버시 침해 최소화 AI 등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AI·디지털 혁신의 핵심 동력은 데이터라는 점에서 양 부처 간 협업은 상당한 정책 시너지를 발휘할 것”이라며, “앞으로 과기정통부와 함께, 마이데이터 등 국민 체감도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데이터를 신뢰성 있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국민과 산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의 기획과 추진을 위해서는 부처 간 장벽을 허물고, 높은 수준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개인정보위와 협력하여 혁신적인 제품서비스를 개발하는 기업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개인정보와 관련 된 국민의 권리를 폭넓게 보호하고,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혁신기획담당관 신재민(02-2100-2460), 권태우(02-2100-2454) 보도자료 2024.04.30
- 조달청, 군납 유류 조달기업 방문 현장 목소리 청취 조달청, 군납 유류 조달기업 방문 현장 목소리 청취군 작전에 필수적인 유류의 안정적·효율적 공급을 위해 협력하기로조달청(청장 임기근)은 30일 항공유(JP-8)를 군(軍)에 공급하고 있는 S-oil의 온산공장을 방문해 생산 공정을 확인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권혁재 구매사업국장(왼쪽 첫 번째)이 30일 항공유를 군에 공급하고 있는 조달기업 S-oil의 온산공장을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권혁재 구매사업국장(왼쪽 두 번째)이 30일 군납 유류 조달기업인 S-oil의 온산공장을 방문하여 기업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권혁재 구매사업국장(오른쪽 첫 번째)이 30일 S-oil 온산공장을 찾아 군납 유류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소통을 하고 있다.조달청은 군 작전 및 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지상유 및 항공유 등 유류 8종의 계약을 체결하고 관리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각 군 및 방위사업청에서 필요한 9,648억원 규모의 유류를 공급하였다. S-oil은 이날 "전국에 있는 군부대에 양질의 유류를 차질 없이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최근 국제유가 변동을 반영한 적정 가격을 산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권혁재 구매사업국장은 "군의 작전 및 운영에 필수적인 유류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유류업계의 의견에 지속적으로 귀 기울이며 군과 협조하여 군납 유류 조달의 효율성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국방물자구매과장 황민오 사무관(042-724-6332) 보도자료 2024.04.30
- 과기정통부-행안부, 상호 긴밀한 협력으로 공공 정보시스템 혁신 추진 과기정통부-행안부, 상호 긴밀한 협력으로 공공 정보시스템 혁신 추진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4.30
- 유엔 플라스틱 오염 대응 협약 제4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4) 개최 플라스틱 오염 대응 국제협약 성안을 위한 제4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4)가 캐나다 오타와에서 4.23.(화) 개막하여 당초 폐막일(4.29.(월))을 넘긴 현지시각 4월 30일 새벽 2시 30분에 종료됐다. ※ 협약 추진 배경 : 2022.2.28.-3.2. 제5차 유엔환경총회(UNEA 5.2)에서 국제협약 성안 추진 결의**를 채택, 총 5차례의 정부간협상위원회(INC) 회의를 통해 `24년까지 법적 구속력 있는 협약 성안을 목표로 설정 * Intergovernmental Negotiating Committee to develop an international legally binding instrument on plastic pollution, including in the marine environment ** UNEA 결의 5/14: “플라스틱 오염 종식,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 협약을 향하여”(End Plastic Pollution: Towards an international legally binding instrument)이번 정부간협상위원회에는 외교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등 우리 정부대표단을 비롯하여 전세계 170여개국 유엔회원국 정부대표단과 이해관계자 등 약 3,000명이 참석했다. ※ 수석대표 : 외교부 김효은 기후변화대사 / 교체수석 : 환경부 이창흠 기후탄소정책실장우리 정부대표단은 마지막 협상회의인 INC-5(11.25~12.1, 부산) 개최국으로서 준비 상황을 설명하고, 협약 성안을 위해 국제사회가 협력의 정신을 발휘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과학적 접근에 기반하여 플라스틱 전주기에 걸친 협약 이행을 위한 효과적인 제도적 기반이 포함되어야 함을 강조했다.이번 INC-4에서는 INC-3 회의 결과에 따라 유엔환경계획(UNEP) INC 사무국이 준비한 협약 수정초안(revised draft text)*을 바탕으로 플라스틱 오염 방지를 위한 규제 대상 및 방식, 이행수단 등 협약의 세부 항목에 대한 문안 간소화 작업을 우선적으로 진행하였으나 쟁점사항들에 대한 참가국들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수준에서 논의가 종료됐다. * 총 69쪽 분량으로 각 조항별 방대한 옵션과 국가별 입장이 포함특히 참가국들은 INC-5에서 유엔 플라스틱 협약을 성안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쟁점사안이 산적해 있음에 공감하고, 장시간의 토론을 거쳐 INC-4와 INC-5 사이에 전문가그룹을 통한 회기간 작업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회기간 작업에서는 협약의 목적 달성을 위한 이행 수단, 재정 지원 및 협약 내 규제대상 선정 기준과 제품 디자인 등 과학·기술적 분야에 대한 전문가간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외에도, 법률문안그룹에 대한 위임이 이루어져 향후 합의되는 문안에 대해 조속한 법적 검토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INC-5 이후 협약 서명이 이루어지는 외교전권회의 개최지 선정을 위한 국가들의 발언이 이루어졌다. 르완다-페루(공동개최), 에콰도르, 세네갈 등이 각국의 지지를 요청했다.동 계기에 김효은 기후변화대사와 이창흠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잉거 안데르센(Inger Andersen) 유엔환경계획(UNEP) 사무총장, 크리스토프 베슈(Christophe B?chu) 프랑스 환경생태전환부 장관, 스티븐 길보(Steven Guilbeault) 캐나다 환경기후변화부 장관, 국내외 환경단체 및 업계 대표 등과 면담을 갖고, 부산에서 개최될 INC-5에서의 협약 성안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우리 정부는 마지막 협상회의인 INC-5를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글로벌중추국가로서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환경분야 국제규범 형성에 적극 기여해 나갈 것이다. 끝. 보도자료 2024.04.30
-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6대 과제 선정, 기본계획 구체화 작업 본격 진행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6대 과제 선정, 기본계획 구체화 작업 본격 진행- 4월 30일, 새만금개발청장 주재 기본계획 재수립 학술용역 추진 방향 논의- 학술용역은 국토연구원과 4월 1일 계약 체결, 6대 과제 구체화 추진- 기술용역은 낙찰자(경호엔지니어링)와 계약 절차 마무리 단계□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4월 30일,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학술용역’의 본격 착수에 앞서 학술용역 수행자인 국토연구원과 기본 방향 및 주요 과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ㅇ 학술용역*은 4월 1일 국토연구원과 계약을 완료했으며, 국토연구원은 5월 초 계약 예정인 기술용역과 연계하여 2025년까지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전반을 총괄해 추진한다.* 이번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용역은 전문성과 과업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학술과 기술 분야로 나누어 발주(학술: 8억 원, 기술 22억 원)ㅇ 특히 국토연구원은 대한민국 국토 개발에 가장 전문성이 높은 국책 연구기관으로서 국토종합계획, 산업입지 계획 등 정부의 굵직한 개발 정책 결정에 기여해온 전문적 역량을 갖춘 기관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새만금 기본계획은 새만금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장래 수요 예측을 토대로 광역기반 시설계획, 용도별 개발계획 등 하위계획의 수립 방향과 기준을 제시하는 최상위 법정 종합계획으로,ㅇ 이번 기본계획 재수립은 새만금 사업 총 면적 409㎢(제곱킬로미터)의 광범위한 새만금 개발구상을 큰 틀에서 ‘기업 중심’으로 담아내어 새만금이 대한민국과 전북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핵심 목표이다.□ 새만금개발청에서 작년 10월부터 약 5개월간 새만금 발전을 위한 추진 과제를 도출하고 이에 대해 검토하며, 사전전문가와 함께 도출한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기본 방향 6대 과제는 다음과 같다.ㅇ 첫째, 현재 9.9%에 불과한 산업 용지를 대폭 확대하는 등 기업중심으로 토지이용계획을 재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전력과 용수 등 기반 시설 확대 방안을 재검토한다.ㅇ 둘째, 조기 개발이 가능한 지역은 우선 매립을 검토하고, 개발사업 불확실성 개선을 위해 상·하수도 등 광역 기반 시설을 선제적으로 확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ㅇ셋째, 용지 특성을 고려해 ‘첨단전략산업, 글로벌 식품, 관광·MICE(마이스) 산업’의 3대 허브를 구체화하여 새만금 권역 체계를 변경하고, 변화된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개발 전략도 마련한다.ㅇ 넷째, 사업시행자의 개발 수요와 사업성을 고려하여 수요 맞춤형 단계별 개발 순서를 현실화하고 유보 용지 개념도 새롭게 도입한다.ㅇ 다섯째, 정부의 무탄소에너지 100%(CF100) 정책에 발맞춰 새만금 입주기업 CF100 달성을 지원하기 위한 에너지 생산·공급계획을 재검토한다.ㅇ 여섯째, 새만금 전체 지역의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새만금의 계획 및 총괄 기능을 효율화한다.□ 이번 학술용역을 통해 새만금개발청은 기본계획 재수립 기본 방향 6대 과제를 면밀히 검토하고, 구상을 구체화할 계획이다.ㅇ 이와 함께 대국민 설문조사, 전문가 자문회의, 지자체 및 관계기관 수시 협의 등 다각적인 소통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기본계획을 재수립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기술용역은 토지이용계획, 기반 시설계획 등 사안별로 기술적인 기초조사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전문 검토를 수행하게 되며, 낙찰 예정자로 선정된 경호엔지니어링과 계약이 완료되는 즉시 착수한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국토의 이용과 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국토연구원의 전문성과 새만금청의 역량, 새만금 사업의 성공을 바라는 국민 모두의 염원을 모두 결집하여 이번 기본계획 재수립에 총력을 다하겠다.“라면서, ㅇ ”새만금 3대 허브를 구체화하여 새만금을 기업 친화적인 공간으로 개편함은 물론 우리나라의 미래 백년대계를 책임질 수 있는 구상을 이번 기회에 제대로 그려낼 것이다.“라고 밝혔다. 보도자료 2024.04.30
- 새만금개발청, ‘기업 감동’ 친절서비스 역량 강화 새만금개발청, ‘기업 감동’ 친절서비스 역량 강화- 기업 친화적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 전 직원 대상 친절 교육 실시□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 이하 새만금청)은 새만금청을 방문하는 기업인에게 수준 높은 친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4월 30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기업인 중심의 맞춤형 친절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ㅇ 이날 교육은 고객 만족 전문가인 설지원 강사 주도로 사례 위주의 친절 교육을 하여 직원들의 깊은 공감과 호응을 끌어냈다.□ 한편, 새만금청은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해 온 친(親)기업 정책 방향에 맞춰 ’원스톱지원센터‘를 신설(‘23.11.)하여 기업의 입주부터 운영·관리까지 전 과정에 필요한 사항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ㅇ 이번 교육은 신속·정확·정중하게 기업인을 응대할 수 있는 예절과 고객 접점 서비스 소통 기법, 전화 응대 품질 향상을 위한 상담 등 심도 있는 내용으로 기업 지원 전담 부서를 포함한 전 직원들의 기업 응대 서비스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ㅇ 교육에 참석한 직원들은 친절서비스 실천을 위한 실질적인 방법을 익히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서, 앞으로 새만금청을 찾는 기업인들이 감동할 수 있는 친절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산업 및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기업인들이 불편 없이 행정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업인을 맞이하는 공무원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라면서,ㅇ “새만금청 직원들의 친절서비스로 하여금 새만금에 대한 긍정 인식과 서비스 만족도도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하며, 이를 바탕으로 새만금을 가장 기업하기 좋은 곳으로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보도자료 2024.04.30
- 새만금개발청, 새만금 “물” 공급 걱정 마세요! 새만금개발청, 새만금 “물” 공급 걱정 마세요!- 옥구배수지와 상수도 간선관로, 수변도시 입주 시작되는 2027년까지 준공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신항만(‘26년 개항)과 수변도시(’27년 입주), 국제공항(‘30년 개항) 및 관광·레저용지에 차질 없이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옥구배수지와 상수도 간선관로 등 “물” 공급 인프라(기반 시설)구축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ㅇ옥구배수지는 새만금개발청이 전액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계화배수지(‘23년 준공)와 옥구배수지부터 새만금 내부를 연결하는 상수도 간선관로는 공공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가 선투자하여 설치할 계획이다. * (옥구배수지 규모) 25천톤/일, (계화배수지 규모) 5천톤/일, (간선관로 연장) 47.6km□옥구배수지는 바다를 매립하여 만들어지는 새만금의 넓고 평평한 지형적 특성을 고려해 충분한 수압 확보가 가능한 군산시 옥서면 대마산 일대에 설치한다.ㅇ2023년 5월 본격 공사에 착수하여 진입로를 개설하고, 배수지가 들어설 공간을 만들기 위한 흙깍기 작업 중으로 올해 상반기까지 흙깍기를 마무리하여 하반기에 구조물 공정 착수 및 2026년 3월 시운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상수도 간선관로는 옥구배수지, 계화배수지를 신항만, 수변도시, 국제공항, 관광·레져용지(3권역)와 연결하는 시설로 연장이 길고, 만경강을 횡단하기 때문에 개발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설치하기에는 비용 부담이 과다하여 새만금 내부 개발과 투자 유치를 저해하는 문제점이 있었다.ㅇ이를 해결하기 위해 새만금개발청은 2022년 4월 한국수자원공사와 기본협약을 체결하여 공공기관이 선투자하여 상수도 간선관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고,ㅇ기본협약에 따라 2022년 12월 새만금 상수도 간선관로 설치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한국수자원공사는 연내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수변도시에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되는 2027년까지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새만금개발청은 수변도시의 성공적 분양, 새만금 관광·레저산업의 속도감 있는 개발을 위해 “물” 공급 인프라가 적기 구축될 수 있도록 설치 계획을 관리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기업 중심의 새만금 개발을 위해서는 물 공급 인프라가 선제적으로 구축되어야 한다.”라면서, “새만금에 입주하는 기업이 필요로 할 때 즉시 물 공급할 수 있도록 시설 확충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보도자료 2024.04.30
- ‘경찰청-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 자율주행차 시험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위한 간담회 개최 ‘경찰청-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 자율주행차 시험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위한 간담회 개최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보도자료 2024.04.30
- [보도자료] 규제자유특구위 위원위촉식 및 위원회 [모두발언]제13회 규제자유특구위원회- 2024. 4. 30(화) 15:00, 정부서울청사 -지금부터 제13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새로 위촉되신 민간위원님들께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특구 발전을 위하여 많은 역할을 기대합니다.올해로 제도 도입 5년째를 맞이하는 규제자유특구는 현재까지 34개 특구가 지정이 됐고, 174개의 규제특례가 승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15조 7천억원의 투자유치와 함께 6,80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신제품이나 서비스를 자유로이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지역혁신의 요람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그렇지만 우리의 규제수준은 아직도 국제기준에 비추어 개선할 여지가 많습니다. 특히, 첨단산업의 경우 주요국은 사업이 가능한데, 우리는 규제나 기준이 없어 사업이 어렵고 규제자유특구 역시 실증이 허용되지 않거나 부처 간 협의가 지연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이에 첨단산업에 대하여 규제목록을 작성하여 규제가 없는 사업은 모두 실증을 허용하는 글로벌 혁신특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국내 실증뿐 아니라 해외실증도 추진하여 신속하게 규제개선을 하고, 해외진출까지 적극 지원하려고 합니다.글로벌 혁신특구는 첨단산업 발전과 해외진출에 초점을 둔 규제자유특구의 업그레이드판입니다. 지역을 넘어 우리나라 혁신의 요람으로 성장하길 진심으로 기대합니다.오늘 회의에서는 총 9개의 특구지정안을 심의합니다.먼저 규제자유특구와 관련하여, 그동안 폐기물로 버려지던 ①폐치아와 ②어류 부산물을 활용하여 각각 치과용 골이식재, 건강기능식품 등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③암모니아와 ④수소를 활용한 연료전지 개발사업, 그리고 ⑤세포배양식품 개발 등 총 5건의 규제특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다음으로, 이번에 처음 지정하는 글로벌 혁신특구는 ①②바이오헬스와 ③직류 에너지산업 그리고 ④해양모빌리티 등 첨단분야를 중심으로 총 4건입니다. 바이오헬스 분야는 첨단재생바이오 기술을 활용한 연구·치료 활성화와 함께 분산형 임상시험도 추진하게 됩니다. 또한 전력 효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중저전압 직류 배전망 구축과, 탄소포집시스템 등을 탑재한 친환경 선박 기술도 국내·해외에서 실증하게 됩니다.두 가지 특구 모두 기존의 제약조건을 넘어 새로운 시도를 하는 혁신의 실험대입니다. 분야가 다양하고 규제환경이 수시로 변하는 만큼 항상 새롭게 임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구제도 전반이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신속하게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한 공무원의 적극행정으로 3년이 걸린다던 신공장의 인허가 문제를 10개월만에 해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신공장이 완공되면, 그 지역에 2,000개의 일자리가 생기고 한 해 예상 매출이 15조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집념으로 엄청난 성과를 이루어 낸 것입니다.규제혁신은 재정투입이 없이도 기업활동의 창의성과 우리 경제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자치단체와 중앙부처 관계자분들 이점을 유념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의 활발한 토론과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보도자료]지역 혁신을 넘어 해외 진출까지글로벌 혁신특구 최초 지정- 한덕수 총리 주재 「제13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 개최 -- 5개 규제자유특구 및 4개 글로벌 혁신특구 신규 지정 -- (규제자유특구) ①폐치아와 ②어류부산물 재활용, ③소형 수소 모빌리티, ④암모니아 연료전지 및 ⑤세포배양식품 개발 등 지역 혁신성장 지원 - (글로벌 혁신특구) ①②바이오헬스, ③직류 에너지산업, ④해양모빌리티 등 지역 첨단산업 육성 및 글로벌 진출 적극 지원□ 정부는 4.30일(화) 한덕수 국무총리(위원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개최하여, 규제자유특구 신규지정(안) 5건과 글로벌 혁신특구 신규지정(안) 4건 등을 심의·의결하였다. 제13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 개요 · 일시/장소 : 24.4.30.(목) 15:00 /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 참석 대상 : 국무총리(위원장), 중기부장관(간사), 관계부처장, 민간위원 등 총 40명· 안 건 : 9차 규제자유특구 신규지정(5건) 및 1차 글로벌혁신특구 신규 지정(4건) 등□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의 전략·혁신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심의를 거쳐 통과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규제특례를 허용하는 지역으로서, ㅇ 현재까지 34개 특구를 통해 174개의 규제특례 승인, 15조 7천억원의 투자유치, 6,800여명의 일자리 창출, 440개 기업유치 등 성과를 냈다.□ 오늘 최초로 지정하는 글로벌 혁신특구는 지역의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자유특구를 업그레이드하여 규제특례를 대폭 확대할 뿐만 아니라 해외 실증·인증 등 글로벌 진출까지 적극 지원하는 지역이다. ㅇ 첨단산업의 경우 규제나 기준이 없으면 국내에서 사업이 어렵고 규제자유특구를 통한 규제특례도 허용되지 않거나 지연되는 상황을 감안하여, 법령상 명시적 금지된 행위가 아니면 규제특례를 모두 허용할 계획이다. ㅇ 또한, 해외실증거점을 조성하여 실제 사업이 가능한 해외에서 실증을 통해 실적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안전성이 입증되면 임시허가를 통해 국내에서 신속하게 규제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ㅇ 아울러, 해외 인증기관의 기획부터 성능검사, 인증까지 직접 컨설팅, 글로벌 클러스터와 협력 등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한 총리는 글로벌 혁신특구가 지역을 넘어 우리나라 혁신의 요람으로 성장하길 기대하면서,ㅇ 규제자유특구와 글로벌 혁신특구 모두 기존의 제약조건을 넘어 새로운 시도를 하는 실험대로, 특구제도 전반이 제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신속하게 반영할 것을 강조하였다.ㅇ 아울러 규제혁신은 재정 투입이 없이도 기업활동의 창의성과 우리 경제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임을 자치단체와 중앙부처가 유념하여 특구사업과 규제혁신을 추진할 것을 당부하였다. 9차 규제자유특구 신규지정 □ (경북 세포배양식품) 세포배양식품*의 상용화를 위해 살아 있는 동물 또는 도축 직후 원육에서 세포 추출·배양·생산 체계를 마련하는 실증을 진행한다.* 동물세포를 인공적으로 배양하여 만든 식품/ 현재 싱가폴, 미국에서 승인된 초기 단계ㅇ 세포배양식품은 가축을 키우는 데 필요한 자원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친환경 대안으로 잠재력이 매우 높으나, 국내에서는 살아있는 동물 또는 도축 직후 원육에서 세포를 추출하는 기준이 부재하여 생산에 어려움*이 있었다. * 시판되는 원육에서 추출한 세포는 활성도가 낮아 배양 효율이 낮으며, 살아있는 동물 또는 도축 직후 원육에서 추출한 활성도가 높은 세포는 세포배양식품 생산량을 2~8배 증가 가능ㅇ 경북은 23년 세포배양식품 육성전략을 수립하고 푸드테크 클러스터를 추진중으로, 이번 특구를 통해 경북 푸드테크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세포배양식품의 국내외 표준을 선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 Innovation덴탈) 환자의 동의를 얻어 기증받은 폐치아를 치과용 골이식재(의료기기)로 재활용하는 실증을 세계 최초로 진행한다.ㅇ 매년 버려지는 1,300만개의 폐치아의 재활용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나,현재 폐기물관리법상 태반 외에 인체유래물 재활용이 금지되어 있다.*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본인 치아를 잇몸뼈 치료에 사용하는 골이식재로 개발·상용화, 타인의 치아로 만든 골이식재도 시판 제품(자가치아, 소뼈 등)과 유사한 성능을 가진다는 연구ㅇ 대구는 치의학 및 의료기기산업에 특화*되어 있어, 이번 특구를 통해 대구의 산업발전과 국내외 폐치아 재활용기준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치과분야 전국 3위, 대구 의료기기 생산 중 절반이상(57%)을 임플란트 차지 등□ (경남 수산부산물 재활용) 참치 등 수산 부산물의 재활용을 위한 관리체계 및 고부가가치제품을 생산하는 실증*을 진행한다.* 수산부산물은 수산물 가공과정에서 활용되지 못하는 부위로, 이러한 안구(오메가3), 껍질(콜라겐), 뼈(칼슘) 등을 활용해 건강기능식품, 의약품원료 등 추진ㅇ 수산부산물 재활용은 폐기 시 처리비용과 온실가스를 줄이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산업이나, 국내 폐기물관리법상 수산부산물 처리기준 부재 등으로 대부분 폐기되어 수산부산물 재활용률은 20%*(어류 25%, 참치 20%)에 불과한 상황이다.* 참고로 아이슬란드는 어류인 대구 부산물을 90% 재활용하여 고부가가치제품 생산중ㅇ 경남은 국내 최대의 수산부산물 발생, 다수 관련 기업이 소재하고, 수산업뿐 아니라 항노화메디컬산업을 적극 추진중으로, 이번 특구를 통해 경남의 관련 산업발전 및 수산업계 전반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 생활밀착형 수소모빌리티) 카고바이크 등 소형 수소 모빌리티의 수소 연료전지 개발과 주행 및 충전시스템을 위한 실증을 진행한다.ㅇ 수소는 전기 대비 ①1회 충전시 주행거리와 ②배터리 수명이 길고, ③충전시간도 짧아, 생활형 모빌리티의 동력원으로 활용가능성이 높으나, 국내는 차량·지게차·드론 이외 모빌리티에 수소 연료전지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①수소 150km vs 전기 60km, ②수소 5~10년 vs 전기 1년, ③수소 10분 vs 전기 10시간ㅇ 경남은 수소산업을 적극 육성*중으로, 이번 특구를 통해 경남의 산업발전과 함께 기존 대형 모빌리티(버스)에 이어 소형 수소 모빌리티(바이크) 신시장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 전국 두 번째로 수소기업 많이 밀집(234개), 23~32년 수소산업에 2조8천억원 투자계획□ (충남 그린암모니아 활용 수소발전) 암모니아를 연료로 투입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45kw급 암모니아 직공급 연료전지를 개발하는 실증을 진행한다.ㅇ 수소 캐리어로서 암모니아가 주목*받는 가운데, 암모니아 직공급 연료전지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혁신기술**이나, 국내는 암모니아를 연료전지로 사용하기 위한 기준이 없어 암모니아 활용에 제약이 있었다.* 암모니아는 수소 운반능력이 우수하며, 상온·상압으로 운반 가능** 암모니아에서 수소를 직접 추출할 경우 10~30% 에너지 손실이 불가피하나, 암모니아 직공급 연료전지는 전지 내부에서 수소로 개질함으로써 에너지 손실 방지ㅇ 충남은 우수한 암모니아·수소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이번 특구로 세계 최대 규모의 45kw급 연료전지 개발을 통해 충남의 산업발전과 국내 친환경 그린수소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 최대규모 연료전지 발전소(서산), 암모니아·수소 부두(당진) 등** 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한 친환경 그린수소를 운반이 쉬운 액화 암모니아 형태로 수입 및 내륙에 공급 암모니아 직공급 연료전지를 통해 전력생산 1차 글로벌혁신특구 신규지정 □ (강원 AI 헬스케어) 분산형 임상체계*, 의사-간호사간 원격협진 시스템 구축·실증 및 컨설팅·해외인증 등 해외진출 지원을 적극 추진한다.* 의약품·의약기기의 임상시험에 디지털기술을 접목하여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임상시험 절차 대부분을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식ㅇ 웨어러블·모바일을 통한 임상데이터 수집, 의약품을 배달해 자택에서 임상을 수행하는 분산형 임상은 AI·디지털 기업의 새로운 기회지만, 국내는 의료법·약사법 상 의료기관 외에서 임상시험이 금지되어 있다.- 아울러, 법령상 명시적으로 금지되지 않으나, 원격지 의사의 입회 하에 간호사의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원격협진 필요성도 커지는 상황이다.ㅇ 강원의 우수한 바이오헬스 인프라*를 바탕으로, 분산형 임상 등을 통해 새로운 의약품·의료기기 개발, 원격의료를 촉진시키고, 해외 진출**을 지원함으로써 첨단헬스케어 중심지로 도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보건의료 빅데이터 및 1,600여개 바이오헬스기업 보유** 유럽 CE 인증기관인 독일 의료기기전문 TV 라인란드, 미국 마이크로소프트 등 협업□ (충북 첨단재생바이오) 특구내 맞춤형 첨단재생 임상연구 플랫폼 구축과 해외 실증·인증 등 해외진출 지원을 적극 추진한다.ㅇ 전세계적으로 첨단재생바이오 시장이 급성장* 중이나, 국내는 첨단재생바이오법 규제 등으로 임상연구* 등 관련 산업발전이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21년 249억달러26년 581억달러로 연평균 15%성장 전망(영국시장조사기관 Technavio)** 첨단재생의료 활성화를 위해 20년 첨단재생바이오법 제정 후 임상연구는 28건에 불과- 올초 개정된 첨단재생바이오법*에 따라 임상연구가 전면 허용될 예정(25.2월 시행)이나 여전히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바, 임상연구와 치료활성화를 위해 규제특례를 통한 임상연구 플랫폼 구축·실증을 추진한다.* (현행) 임상연구 제한적 허용, 치료 불가 (개정) 임상연구 모두 허용, 치료 제한적 허용(중대·희귀·난치)** (규제) 복지부내 첨단재생의료 심의회·안전관리기관(보건연), 세포처리시설에 허가인력만 참여 (특례) 특구내 맞춤형 첨단재생의료 심의회·안전관리기관, 허가받은 병원인력뿐 아니라 개발기업도 참여할 수 있는 세포처리시설 등 플랫폼 구축을 통해 신속·효과적인 임상연구 추진ㅇ 충북의 국내 최대규모인 오송 바이오클러스터를 바탕으로, 이번 특구를 통해 임상연구와 치료를 활성화하고, 해외 진출*까지 적극 지원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첨단재생 바이오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시아 최대 바이오클러스터인 일본 쇼난 아이파크에 입주시켜 공동연구·임상 등 지원□ (전남 직류산업) 직류 전력망의 통합 인프라*를 구축하여 직류 전력망과 직류전력 기자재 실증 및 해외 인증 등 해외진출 지원을 적극 추진한다.* 규제자유특구로 기구축된 중전압 직류배전망(35KV, 전세계 3번째)에 통합하여, 직류전기의 중·저전압 변환(35KV5KV1.5KV), 교류전기의 직류 변환 등 구축 ㅇ 미국·독일 등 선도국을 중심으로 기존의 교류 전력망에서 효율이 높은* 직류 전력망으로 전환하는 초기 단계로, 우리도 글로벌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국내 직류산업의 역량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신재생에너지는 직류 생산, 대부분 가전제품·전기차는 직류 소비 등 감안시, 현행 교류 전력망은 직류-교류 간 전력 변환시 에너지 손실 상당(10~15%)ㅇ 전남은 우수한 에너지 인프라*를 토대로, 직류 전력망과 기자재 실증 및 해외 인증·공동 RD 등 해외 협력**을 통해 초기 단계인 직류산업의 신시장을 선점하고 국제표준을 선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규제자유특구 인프라, 에너지밸리에 한전 등 612개 관련기업, 신재생에너지 발전 풍부** 미국 인증기관인 UL 솔루션의 인증 지원, 독일의 프라운호퍼연구소와 공동 RD 등□ (부산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친환경·스마트화 선박 기술*을 실증하고 해외 실증·인증 등 해외진출 지원을 적극 추진한다.* 수소·암모니아 연료공급시스템, 선박용 탄소포집 시스템(OCCS), 풍력보조 시스템 등ㅇ 국제해사기구(IMO) 주도 2050 해운탄소중립(Net-Zero) 목표에 따라 친환경·스마트화 선박 기술에 대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 질 전망이나, 아직 관련 국내 기준이 미흡*하여 사업화가 어려운 상황이다.* 탄소포집 시스템 탑재 기준 부재, 수소·암모니아 친환경 선박의 질소배출 기준 부재 등 ㅇ 부산은 우수 인프라*를 바탕으로 초일류 조선·해양산업을 추진 중으로, 이번 특구로 친환경 선박 및 기자재 개발 등을 촉진하고, 해외 실증·인증 등 해외 협력**을 통해 해양모빌리티 중심지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선급 등 다수 기관과 531개 조선기자재 기업(전국 조선기업의 30%) 집적** 한미녹색해운항로 실증, 글로벌 인증기관인 미국(EPA)·그리스(CE Med) 등 협력 규제자유특구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장 수여 □ 한편, 이날 한 총리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앞서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신임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였다.(참고3)*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라 위원장은 총리가 되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임기 2년, 1회 연임 가능)ㅇ 신임 위원들은 신기술·신산업, 규제개혁 및 국가 균형발전 정책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로서, 다양한 시각에서 특구 정책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도자료 2024.04.30
- (공동) 유엔 플라스틱 오염 대응 협약 제4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4) 개최 ▷연내 협약 성안을 위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의지 강조플라스틱 오염 대응 국제협약 성안을 위한 제4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4)가 캐나다 오타와에서 4.23.(화) 개막하여 당초 폐막일(4.29.(월))을 넘긴 현지시각 4월 30일 새벽 2시에 종료되었다.※ 협약 추진 배경 : 2022.2.28.-3.2. 제5차 유엔환경총회(UNEA 5.2)에서 국제협약 성안 추진 결의**를 채택, 총 5차례의 정부간협상위원회(INC) 회의를 통해 `24년까지 법적 구속력 있는 협약 성안을 목표로 설정* Intergovernmental Negotiating Committee to develop an international legally binding instrument on plastic pollution, including in the marine environment** UNEA 결의 5/14: “플라스틱 오염 종식,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 협약을 향하여”(End Plastic Pollution: Towards an international legally binding instrument)이번 정부간협상위원회에는 외교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등 우리 정부대표단을 비롯하여 전세계 170여개국 유엔회원국 정부대표단과 이해관계자 등 약 3,000명이 참석했다.※ 수석대표 : 외교부 김효은 기후변화대사 / 교체수석 : 환경부 이창흠 기후탄소정책실장우리 정부대표단은 마지막 협상회의인 INC-5(11.25~12.1, 부산) 개최국으로서 준비 상황을 설명하고, 협약 성안을 위해 국제사회가 협력의 정신을 발휘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과학적 접근에 기반하여 플라스틱 전주기에 걸친 협약 이행을 위한 효과적인 제도적 기반이 포함되어야 함을 강조했다.이번 INC-4에서는 INC-3 회의 결과에 따라 유엔환경계획(UNEP) INC 사무국이 준비한 협약 수정초안(revised draft text)*을 바탕으로 플라스틱 오염 방지를 위한 규제 대상 및 방식, 이행수단 등 협약의 세부 항목에 대한 문안 간소화 작업을 우선적으로 진행하였으나 쟁점사항들에 대한 참가국들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수준에서 논의가 종료되었다.* 총 69쪽 분량으로 각 조항별 방대한 옵션과 국가별 입장이 포함특히 참가국들은 INC-5에서 유엔 플라스틱 협약을 성안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쟁점사안이 산적해 있음에 공감하고, 장시간의 토론을 거쳐 INC-4와 INC-5 사이에 전문가그룹을 통한 회기간 작업을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회기간 작업에서는 플라스틱 오염 등 협약에 필수적인 정의와 규제대상 선정 기준 등 과학·기술적 분야에 대한 전문가간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외에도, 법률문안 그룹에 대한 위임이 이루어져 향후 합의되는 문안에 대해 조속한 법적 검토 작업을 진행하기로 하였다.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INC-5 이후 협약 서명이 이루어지는 외교전권회의 개최지 선정을 위한 국가들의 발언이 이루어졌다. 르완다-페루(공동개최), 에콰도르, 세네갈 등이 각국의 지지를 요청했다,동 계기에 김효은 기후변화대사와 이창흠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잉거 안데르센(Inger Andersen) 유엔환경계획(UNEP) 사무총장, 크리스토프 베슈(Christophe B?chu) 프랑스 환경생태전환부 장관, 캐나다 스티븐 길보(Steven Guilbeault) 환경기후변화부 장관, 국내외 환경단체 등과 면담을 갖고, 부산에서 개최될 INC-5에서의 협약 성안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우리 정부는 마지막 협상회의인 INC-5를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환경분야 국제규범 형성에 적극 기여해 나갈 것이다. 끝. 보도자료 2024.04.30
- 문체부와 공정위, 웹소설 창작자-제작사-플랫폼사와 손잡고 상생환경 만든다 문체부와 공정위, 웹소설 창작자-제작사-플랫폼사와 손잡고 상생환경 만든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0430]문체부보도자료-웹소설 생태계 상생 환경 조성을 위한 협약 체결.hwpx)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4.30
- 조구래 기획조정실장, 청년의 해외진출을 위한 부처 간 협업 아이디어 발굴 간담회 개최 조구래 외교부 기획조정실장은 4월 30일(화) 각 부처 청년보좌역들과 ‘청년의 해외진출 지원 강화’를 주제로 부처 간 협업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오찬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외교부 개혁 TF, 국무조정실 청년정책관리 팀장 및 12개의 부처* 장관 청년보좌역들이 참석하였으며, 부처별 벽을 허물고 서로 협업하여 더욱 효과적인 정책을 발굴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간담회 참석자 기획조정실장, 개혁 TF 팀장, 국무조정실 청년관리팀장, 각 부처 청년보좌역 12명** 기획재정부,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국가보훈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조구래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부처별로 다양한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우리 청년의 해외진출을 보다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부처 간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해외로 진출하는 청년의 수가 계속 증가하는 만큼, 부처 간 소통과 협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강조했다.이시라 외교부 청년보좌역은 각 부처 청년보좌역들과 열린 의사소통을 통해, 청년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발굴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붙임 : 간담회 사진. 끝. 보도자료 2024.04.30
- 국무조정실장, K-바이오 랩허브 사업점검 현장방문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의약 바이오 스타트업 지원 사업 점검- K-바이오 랩허브 구축 사업 추진 상황 점검 및 시범사업 방안 등 논의- 차질없는 사업 추진을 위해 관계 기관 간 긴밀한 협력 당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30일(화) 오후, K-바이오 랩허브(이하 랩허브) 조성 예정지인 인천 송도 연세대 국제캠퍼스를 방문하여 사업 추진 상황과 시범사업 방안 등을 점검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를 통한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참석) 정부 :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지자체 : 인천광역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유관기관 : 연세대학교, K-바이오 랩허브 사업추진단□ 랩허브 사업은 의약 바이오 분야 혁신 스타트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미국의 랩센트럴*과 같은 바이오 특화지원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매사추세츠 주 정부와 Biolabs사가 2012년 공동 설립한 바이오 스타트업 인큐베이션 전문회사(보스턴 소재)로 바이오 스타트업체에 사무공간, 연구시설, 법률 자문 등을 종합 제공ㅇ 총 2,726억 원을 투입하여 의약 바이오 기술개발에 필요한 연구장비와 입주공간, 전문가 멘토링 등을 종합 제공하며, 그간 중소벤처기업부는 인천광역시, 연세대학교와 함께 의약 바이오 분야 국내·외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사업 준비를 해오고 있다.* 국내 의약 바이오 주요 관계기관(30여개) 및 랩센트럴과 MOU 체결(23.3~4)〈 K-바이오 랩허브 사업 개요 〉· 사업 주체/장소 : 중기부, 인천시, 연세대 / 인천 송도 연세대 국제캠퍼스 내 부지(규모 : 40,909㎡)· 사업 기간 : 총 9년(구축 : 23~25년, 3년 / 운영 : 26~31년, 6년) * 32년 이후 자립· 예산 : 총 2,726억원(정부1,095억원+인천1,550억원+민간81억원)· 사업내용 : 바이오 연구시설·장비 및 스타트업 입주공간, 공동체(커뮤니티) 시설 구축 등□ 방 실장은 사업 부지, 랩허브 추진 상황 등을 점검하고, 정부부처·지자체 등과 함께 랩허브 시범사업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ㅇ 또한, 방 실장은 바이오 분야는 성장 가능성과 고용 파급 효과가 큰 신산업으로 세계시장 규모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므로 국가 간 기술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ㅇ 이를 위해 혁신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랩허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건축과 시범사업 운영에 있어 관계기관 간 긴밀히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보도자료 2024.04.30
- 산림복지분야 규제개선 민생 현장점검 산림복지분야 규제개선 민생 현장점검- 산림복지분야 임업인 대상으로 이행성과 점검하고 보완과제 발굴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경기도 양평군 소재 숲 공원인 ‘쉬자파크’를 찾아 산림복지분야 규제혁신 이행성과를 점검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현장 방문에서는 산림복지전문업을 운영하는 임업인을 대상으로 △산림복지서비스 이용료 감면대상 확대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대상자 범위 확대 △종합산림복지업 등록요건 완화 등 개선과제의 현장 체감성과 등을 점검하고 산림복지분야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양평군 소재 A업체는 그 동안 산림치유지도사 전문인력 확보가 어려워 종합산림복지업 등록을 포기했으나 지난해 6월부터 등록기준이 기존 1급 포함 5명에서 1급 포함 3명으로 완화돼 다시 등록을 준비중이라며 관련업계에서도 부담이 줄어 반기고 있다고 말했다.산림청에서는 지난 3월부터 지방자치단체, 산림조합, 임업 협·단체와 함께 규제혁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지원을 위해 ‘규제혁신 현장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점검을 통해 산림분야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주요원 산림청 법무감사담당관은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으로 산림복지 분야를 활성화해 나가겠다”라며, “이번에 개선된 제도들이 잘 이행되고 조기정착 되도록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 2024.04.30
-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위한 구체적 이행계획 마련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위한 구체적 이행계획 마련- 제32차 사회보장위원회 개최 --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24~28) 24년 시행계획 등 심의·의결 -- 지표·컨설팅 중심의 중간관리를 통해 범부처 사회보장정책 성과 강화 - 정부는 제32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여, 2023년 수립한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24~28)」의 1차 연도 시행계획(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2023년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실적, ▲사회보장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이번 위원회에서 논의 및 심의·의결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건 1.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24~28) 24년 시행계획 사회보장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에 따른 2024년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하였다. 이번 시행계획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 증진을 위해 약자부터 두터운 복지, 전생애 사회서비스 고도화, 사회보장체계 혁신 등 3대 전략을 중심으로 111개 세부과제를 구체화하였다. 약자부터 두터운 복지를 위하여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확대,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형 돌봄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발굴·지원, 고독사 예방관리 사업 확대 및 경계선 지능인 종합대책 마련 등 새로운 약자에 대한 지원도 빈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전생애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위하여 청장년 맞춤형 일상돌봄 서비스 확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등 맞춤형 돌봄을 확충하고, 품질·시설평가 개편 및 품질인증제 시범사업 등을 통해 서비스 공급기반을 혁신한다. 사회보장체계 혁신을 위하여 신설·변경 사전협의 대상·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사후평가를 강화하는 등 제도 전주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구축·활용 등 행정체계를 고도화한다. 한편, 이번 시행계획에서는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의 목표 달성을 담보하기 위해 투입·과제이행 중심에서 지표·컨설팅 중심으로 이행관리 방식을 개편하는 등 새로운 계획 관리방안을 도입·운영하기로 하였다. 종전에는 시행계획 수립 다음 해에 전년도 추진실적을 일괄하여 사후적으로 평가함에 따라 쟁점사항에 대한 점검과 신속한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시행 연도 중간에 신규과제, 시급성·적시성이 높은 과제 등을 대상으로 중점과제 컨설팅을 신규 도입하는 한편, 기본계획의 상위목표와 과제별 세부 성과지표를 매개할 수 있는 중간 분석지표를 개발하여 기본계획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진단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안건 2. 2023년도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실적 ◈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개요-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할 때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함-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제도 간 연계를 통해 중앙-지방 제도의 정합성을 유지하고 중복·누락 없는 조화로운 복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 2023년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실적은 1,728건으로, 2021년에 비해 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협의 실적: (17년) 1,230건 (19년) 1,318건 (21년) 1,171건 (23년) 1,728건 협의 실적 증가는 사전협의 제도에 대한 그간의 홍보 노력과 함께 2022년 지방선거를 통한 민선 8기 출범 등에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 협의가 완료된 975건을 지원 유형별로 살펴보면 출산 17.8%(174건), 교육 11.4%(111건), 주거·에너지 9.2%(90건) 순으로 나타났다. 안건 3. 사회보장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위원회 검토사항에 대한 의견 수렴을 강화하고, 사회보장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회보장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한다. 특히, 사회보장위원회에 설치된 전문위원회의 개의 요건을 완화*하고, 필요시 본위원회·실무위원회 민간위원이 전문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한다. * (기존) 재적 위원 과반수(8명) (변경) 재적 위원 5분의 1(3명) 이상 출석으로 개의 앞으로 정부는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의 이행 상황을 충실히 점검하고, 사회보장위원회 논의를 활발히 하여 범정부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장정책의 성과를 강화할 계획이다.【붙임】1. 사회보장위원회 개요 2.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24~28) 24년 시행계획 주요 내용 3. 2023년도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실적 주요 내용 보도자료 2024.04.30
- 의료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해헬스케어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의료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해헬스케어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보건복지부, 의료데이터 공동활용연구 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원장 임근찬)은 4월 30일(화) 오후 3시 한국보건의료정보원(서울 중구)에서 의료데이터 공동활용연구 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8월 의료데이터 공동활용연구 협약식을 개최하여 병원에 축적된 의료데이터를 제약·의료기기·AI 등 헬스케어 분야연구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의료데이터 중심병원과 기업을 매칭해 총 8건의 공동활용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부터 의료데이터 분석·활용 역량을 보유한 43개 의료기관을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으로 지정하여, 안전한 의료데이터 활용체계를 구축하고, 연구 목적 의료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의료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해 지금까지의 연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연구에 참여 중인 기업과 병원-기업 간 협업을 돕는 전문기관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하였다. 또한, 연구 신청과 협업 과정에서 참여기업과 병원이 겪은 애로사항을 취합하여의료데이터 공동활용연구 QnA를 제작할 예정이다. 향후 의료데이터 공동활용연구에 관심 있는 기업들이 쉽게 참여하고, 병원과의 협업도 더욱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작한 QnA는 이번 3월부터 서울시와 함께 추진 중인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스타트업 공동연구 프로젝트 및 43개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에서 자체 진행하는 공동활용연구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상반기 내 배포할 예정이다. 권병기 보건복지부 첨단의료지원관은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에 구축된 데이터를 AI, 의료기기, 신약 개발 등 연구에 활용하면 신산업 성장과 국민 편의 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의료데이터 공동활용연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안전하면서 신속한 데이터 활용체계를 구축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의료데이터 공동활용연구 활성화 간담회 개요2. 의료데이터 공동활용연구 현황3. 의료데이터중심병원 지원사업 개요4.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 참여기관 보도자료 2024.04.30
- 웹소설 상생협약식 개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웹소설상생협의체(이하 상생협의체) 합의의 결실로 4월 30일(화), 창작자, 제작사, 플랫폼사 등과 함께 ‘웹소설 생태계 상생 환경 조성을 위한 협약’(이하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정부대표로는 문체부 전병극 제1차관과 공정위 조홍선 부위원장이, 민간대표로는 상생협의체에 참여한 11개 협회·단체 임원진 등이 서명에 참여했다.* ▲(창작자) 한국웹소설작가연합, 한국웹소설작가협회, 전국여성노동조합 디지털콘텐츠 창작노동자지회,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 ▲(제작사) 한국웹소설산업협회, 한국웹소설협회, 디앤씨미디어, ▲(플랫폼사) 네이버, 카카오엔터, 리디(주), ▲(학계) 청강문화산업대 보도자료 2024.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