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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장애학생 특수교육 지원서비스 운영 투명성 강화

장애학생 치료비 지원을 몰라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 자폐성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이를 둔 나부모씨. 정신없이 살다보니 연초에 신청해야하는 아이의 재활치료비 지원 신청을 놓쳤습니다. 때문에 자비로 치료비를 내다보니 빠듯한 생활비에 점점 부담이 커졌습니다. 그러던 중 같이 치료를 받는 아이를 둔 나이웃씨를 만났습니다. 아이 치료는 잘 받고 있어요? 네~ 우리는 연초에 신청을 못해서 자비로 받고있어요. 나부모씨는 나이웃씨로 부터 아이의 재활치료비 지원 신청이 1년에 3번으로 확대되었다는 정보를 듣게 되었습니다. 나부모씨는 희망이 생겨 안도했지만 한편으로는 아이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놓친 자신이 한심스럽고 세상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무슨소리에요~ 1년에 3번 신청할 수 있을텐데 모르셨어요? 네?? 예전 학교는 1년에 한번만 신청해서 그런줄 알았어요... 특수교육지원서비스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장애로 특수학교 등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장애학생 중 장애정도와 지원 필요성 등을 심사하고 대상자를 선정하여 통학비, 치료비, 보조인력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정보 안내가 부족해 학부모의 문의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교육청에서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의기구 운영계획에 심의위원 자격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필수자격자가 누락되는 등 혼선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업보조 인력인 특수교육실무원(공무직근로자)을 채용할 때 비위 면직자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채용의 공정성에도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권익위가 제도개선하였습니다. 첫째, 특수교육지원서비스 지원내용, 선정방법 등을 교육청,특수교육지원센터 누리집에 상시 공개 둘째, 선정 심의기구 구성 시 특수교육법 등에 명시된 자격 포함 셋째, 수업보조 인력인 공무직근로자 채용 시 교육청별 조례,규칙 등 채용결격사유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비위 면직자 취업제한 내용 명시 및 적용 전국 17개 교육청은 이를 수용하여 교육청별 자체 추진계획에 따라 관련지침 등에 반영하였습니다.특수교육대상자 및 학부모들이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바탕으로 교육을 누릴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2021.02.24
그린성장을 실현하는 글로벌 신산업 중심지 도약

2021년 새만금, 이렇게 달라집니다. -스마트 수변도시 -도시 특화 기능 도입 -향후 추진 계획 ◆ 스마트 수변도시 -매립공사 : 우선시공분 착공 (20.12)에 이어 본공사 착수(21.5) * (목표 공정율) (21년) 30% (22년) 95% (23.5월) 100 -분양계획 ,분양활성화를 위해 수요를 고려한 토지공급 방안과 마케팅 전략*을 마련 (21.9)하여 투자설명회, 기업별 면담 등 추진* 주요내용 수익성 및 수요 검토, 분양 순서 및 시기, 분양가 산정, 단계별 판매전략 등 -조성계획 ,분양계획과 연계하여 분양수요, 도시 기능 및 운영을 고려한 단계별 조성방안* 마련 (21.9) * 주요 기반시설, 기능별 용지 조성, 원형지 및 유보지 공급 등 우선 순위 결정 ◆ 도시 특화 기능 도입 -스마트도시 : 스마트도시기본계획(안)을 마련 (21.3), 도시 내 우선 도입할 스마트 기능* 기본설계 착수(21.6) ,스마트 기능이란? 에너지 특화, 스마트 인프라 (상 하수, 통신관로, 도시통합센터 등), 혁신 신사업 발굴 등 -그린도시 : 에너지자립도시(재생에너지, 그린수소 등 활용) 기본구상, 단계별 추진계획을 수립 ,주요내용 : 에너지자립 기본구상, 도시에너지 운영방안, 타당성 검토 및 사업화 방안 ◆ 향후 추진 계획-중장기 계획 ,효율적이고 속도감있는 공공주도 매립,조성을 위해 중장기계획을 수립, 단계별 사업 추진방안 마련(21.末) ,추진방안 : 용지별 개발방향 (도입시설, 컨셉), 사업방식 (공공, 공공+민간), 재원조달(펀드 등) -후속사업 : 수변도시의 후속으로 추진할 사업을 확정 (21.2), 사업타당성 검토를 거쳐 연내 사업시행자 지정 (새만금공사) 추진K-뉴딜과 2050 탄소중립의 선도모델로서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에너지자립(REI00)을 구현하는 친환경,스마트 도시 개발! 앞으로의 새만금을 기대해 주세요!

새만금개발청 2021.02.23
콘텐츠·스포츠·관광 산업이 재도약합니다

▷콘텐츠산업 매출이 올라갑니다. 20년 123.2조원(잠정) 21년 128조원 ,방송,OTT 영상콘텐츠펀드 신설 ,콘텐츠 지식재산(IP) 활용 투자펀드 및 특화보증 확대 ,코로나19 콘텐츠 피해기업 대상 재기지원펀드 신설 ▷관광산업 매출이 올라갑니다. 20년 10.2조 원(잠정) 21년 11.5조원 ,스마트관광 도시 육성 ,관광거대자료 서비스 대상 확대 ,지방공항 중심으로 선도적 지역관광 모델 마련 ▷스포츠산업 종사자가 늘어납니다. 20년 40.9만 명(잠정) 42.9만명 ,체육인재개발원 건립 추진 ,비대면 스포츠강습 시장 육성을 위한 인력양성 지원 ,비대면 스포츠 활동 지원 확대 ▷스포츠산업 매출이 올라갑니다. 20년 50.1조원(잠정) 65.4조 원 ,스포츠산업종합지원센터 설치 ,스포츠분야 정책금융 확대 , 프로스포츠 해외 진출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2021.02.19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대상 중견기업까지 확대

지난해 하반기부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국가가 지원하는 수출입화물 검사비용의 지원 대상이 중견기업까지 확대되고, 비용 신청기한도 검사 완료일 이후 60일 이내로 늘어났다. 이로써 더욱 많은 기업들이 보다 편리하게 수출입검사 비용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은 19일 이 같은내용을 포함한2021년 달라지는 관세행정을발표하고누리집(www.customs.go.kr)에 공개했다. ◆ 수출입기업 지원 등 통한 원활한 무역환경 조성 국가가 지원하는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검사비용 신청기한을 연장한다. 기존에는 중소기업의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에 대해서만 국가가 검사비용을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중견기업의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에 대해서도 검사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검사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이던 검사비용 신청기간이 검사 완료일로부터 60일 이내로 연장된다. 이로써 더욱 많은 수출입기업의 자금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신속한 통관절차의 이행을 위해 출항허가 신청 전 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하는 제도인 출항 적재화물목록 사전제출자를 확대해 신속한 통관을 지원한다. 기존에는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만이 출항 적재화물목록을 사전제출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국제무역선,기 등을 이용한 물품의 송달을 업으로 하는 자(휴대 반출입업체 제외)에게 위탁해 반출입하는 물품인 탁송품을 운송하는 화물운송주선업자도 출항 적재화물목록을 사전제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신속한 통관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출계약의 이행을 위해 계약 상대방이 제공하는 수입물품의 경우에도 관세가 감면된다. 기존에는 임대차계약이나 도급계약의 이행과 관련해 국내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수입물품에 대해서만 재수출감면이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수출계약의 이행을 위해 국내에서 일시 사용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도 재수출 감면이 적용돼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납세자 등 국민 권익보호 및 편의증진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통관보류 시 권리 보호 절차를 마련한다. 통관보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는 세관장이 통관보류 시 화주 또는 수출입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하고 통지를 받은 납세자는 세관장이 요구한 이행기간 내에 통관보류 해제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고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 등의 유효기간이 지속된다. 앞으로는 품목분류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 결과 등으로 결정된 품목분류는 해당 품목분류가 변경되기 전까지 효력을 인정함으로써 납세자에게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자유무역협정별로 체약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해 철폐되거나, 연차적으로 인하해 부과하는 관세율인 한도수량 내 협정관세율 적용 시 주무부장관 추천서 제출기한이 연장된다. 앞으로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추천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라도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않은 경우로 한정)에 추천서를 제출하면 한도수량 내 협정관세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을 받는 납세자가 한층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 엄정한 관세국경 관리공정한 대외 경제질서 확립 국민보건 유해물품 등을 하역하는 경우에는 하역이 제한된다. 앞으로 하역 신고된 물품이 기존 제한만으로 사회안전 또는 국민보건 피해를 방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대한 하역 자체를 제한함으로써 폐기물,화학물질 등 유해물품의 국내 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보세구역 허위 반입신고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에는 보세구역에 물품의 반입,반출을 미신고한 경우에만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앞으로는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지 않고 거짓으로 반입신고한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그 밖에 달라지는 관세행정의 상세한 내용은 관세청 누리집(www.custom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관세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1127

관세청 2021.02.19
공무원증이 스마트폰에 쏙! 모바일 신분증 시대의 시작을 알립니다!

2021년 모바일 신분증 시대를 열 모바일 공무원증이 도입됩니다. 기존 : 카드 형태의 실물 공무원증 사용 ▶개선 : 스마트폰 모바일 공무원증 발급,사용 기존 카드형태의 실물 공무원증과 스마트폰에서 다운 받을 수 있는 모바일 공무원증 병행 사용 ◆ 달라진 포인트! 1. 모바일 공무원증 발급대상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을 이용하는 기관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모바일 공무원증이 발급됩니다. ※전자인사관리시스템 이용대상 : 국가공무원 정부부처 및 각종 위원회 포함 72개 기관 약 30만명 이상이 발급하여 사용하게 됩니다. 2. 모바일 공무원증 사용처,정부서울청사,정부세종청사 출입시 출입증으로 이용가능합니다. ,공직자 통합메일, 바로톡 등 업무관리시스템으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업무시스템 앱 로그인, 증빙서류 제출 기능 ,공무집행 시 신분을 증명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립세종도서관 대출증 등 지역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기존 카드형태의 공무원증과 모바일 공무원증을 병행 사용합니다.

인사혁신처 2021.02.15
2021 달라지는 법무정책

2021 달라지는 법무정책 ▶가정폭력 엄정 대응 및 피해자 보호 강화 [가정폭력 엄정대응] ,범죄 현장 대응 강화 : 가정폭력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현행범 체포를 명문화 ,처벌 수위 강화 : 임시조치 위반 시 형사처벌 가능,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 -시행일 : 2021년 1월 21일 ▶국가송무체계 개선 [국가,행정소송 시스템 일원화] *국가소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행정소송: 행정청의 처분 등과 관련된 소송 ,법무부가 소송 지휘 : 검찰에 위임했던 국가,행정소송의 승인 및 지휘권한 법무부로 일원화 -1단계 : 행정소송 승인,지휘 및 국가소송 승인권한 *시행일: 2020년 12월 28일 (1단계 시행) -2단계 : 국가소송 지휘권한 이관(향후 추진)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전자여행허가제도 (ETA) 도입 *전자여행허가제도 : 사증(VISA)없이 입국 가능한 외국인 대상, 온라인을 통해 사전에 입국 가능 여부 심사 ,대상 국가 : 사증면제협정 국가 66개국, 무사증입국 지정국가 46개국(현재 코로나19 상황으로 무사증입국이 가능한 21개 국가만 K-ETA 대상임) ,신청 방법 : 대한민국 ETA 홈페이지,모바일 앱 신청(현지 공항 항공기 탑승, 48시간 전까지) ,기대 효과 : 위험외국인 사전 차단, 외국인의 신속 입국 지원 -시행일 : 2021년 7월 중 시행 예정 ▶출입국사범 제도 개선 ,출입국사범 범칙금 신용카드 납부제도 : 인터넷지로(http://www.giro.or.kr) 모바일지로 앱,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로 납부 ,출입국사범 이행보증금 제도 : 출국조치 대상 외국인에 대해 일정 보증금 내는 조건으로 출국명령' 처분 가능 *보호시설에 입소하지 않으며 출국기한 내 출국시, 보증금 전부 반환 -시행일 : 2021년 1월 21일 ▶변호사시험 시험장 전국 확대 및 응시자 편의 개선 현행 : 시험장 확대 9개, 제공 자료 변경(국,한문 혼용 법전), 일부 과목 화장실 사용 ,개선 : 시험장 확대 25개, 제공 자료 변경(순한글 법전), 모든 과목 화장실 사용 -시행일 : 2021년 제10회 변호사 시험부터 ▶POST 코로나 대비 교정기관 원격의료시스템 활성화 [교정기관 원격의료 확대] Q.교정시설 원격의료시스템은? 교정기관,협력병원에 원격의료시스템 구축, 외부병원 전문의가 비대면으로 수용자를 진료,처방 ,원격의료시스템 확대 : 6개 교정시설에 추가 구축 ※2020년 전국 47개 교정기관, 원격진료 실시 ,기대 효과 :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 수용자 의료처우 향상 -시행일 : 2021년 상반기 예정 2021 달라지는 법무정책, 자세히 볼까요? ▶교정기관 수형자 중장비 직업문련 확대 ,중장비 과정,직종 확대 : 지게차 운전기능사 과정 신설 (강원북부교도소), 굴삭기, 로더 등 직종 확대 (민간 중장비 학원 연계) ,중장비 자격증 취득 지원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협업, 이론교육 실시 ,기대효과 : 모범수형자 직업훈련 기회 제공, 출소자의 사회 적응력 강화 -시행일 : (지게차운전 훈련, 공공기관 협업 중장비 직업훈련) 상반기 시행, (외부출장 직업훈련) 2020.10.19 시행 한 걸음 더, 나은 세상으로 한 걸음 더, 국민 곁으로 2021년 법무부가 도약하겠습니다.

법무부 2021.02.10
2021년 2월 시행법령, 이렇게 달라집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특별조치법[시행일2021. 2. 12.] 벤처기업 창업 촉진,지원 강화 성장성이 우수한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벤처기업 요건* 개선 *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 혁신성, 사업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등 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 [시행일 2021. 2. 13.] 주택 매매 시 확인사항 보완 개업공인중개사는 매매 주택의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는지 여부에 대해 매수인에게 확인을 시켜주도록 규정 주택법 [시행일 2021. 2. 19.]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규제 강화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서 건설,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입주자는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최대 5년 이내 범위에서 계속 거주해야 함.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함. 선원법[시행일 2021. 2. 19.] 선원에 대한 권리 보호 강화 , 상습적인 임금체불 선박소유자에 대한 명단 공개 제도 신설 , 실습선원 실습시간을 1일 8시간, 1주간 40시간 이내로 규정,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법제처 2021.02.05
2021년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2021년 환경부는 국민이 체감하는 환경개선과 탄소중립 이행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 그린뉴딜 체감성과를 창출합니다.,미래차 보급 확대~2020년 : 전기차 16.9만대, 수소차 1.1천대, 공공급속충천기 9,805기, 수소충전소 70개소2021년 : 전기차 29만대, 수소차 2.6천대, 공공급속충천기 12,000기, 수소충전소 180개소,스마트 그린도시 [지역맞춤형 환경개선 사업 지원] 종합계획 수립 25개 지자체 조성,스마트 생태공장 : 11개 기업 30개 기업◈2021년 탄소중립 이행기반을 마련합니다.,지자체 탄소중립[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가입 확대] ~2020년 81개 2021년 243개,공공기관 탄소중립 [환경기초시설 신재생에너지 설치 확대] ~2020년 35개소 2021년 68개소,산업계 감축강화 [배출권 거래제 적용대상 확대] ~2020년 591개 684개◈2021년 미세먼지 농도를 개선합니다.,미세먼지 농도개선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 ~2020년 19㎍/㎥(전국) 2021년 18㎍/㎥(전국),노후 경유차 감소 [5등급 노후경유차량] ~2020년 164 만대 2021년 130만대,발전부분 배출저감 [노후석탄발전폐지] ~2020년 6기(누적) 2021년 10기(누적)◈2021년 통합 물 관리로 하천 자연성을 회복합니다.,정수장 위생관리 [수돗물 유충 재발 방지체계 마련] ~2020년 생물체 유입 가능한 개방형 구조 2021년 생물체 유입,유출 원전 차단(3중차단+번식,유출차단),AI홍수예보 [홍수예방,대응체계 구축] ~2020년 인력기반의 홍수예보(홍수특보 66개, 홍수정보 409개 지점) 2021년 빅데이터 기반 홍수예보 도입(홍수특보 75개, 홍수정보 528개 지점),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자체 인프라 구축] ~2020년 44개 지자체 2021년 77개 지자체◈2021년 지역,계층간 환경격차를 해소 합니다.,녹색복원 확대 [국립공원 핵심지역 매입,복원] ~2020년 3㎢ 2021년 12㎢,노후산단 화학사고 대응 [화학사고 대응 강화] ~2020년 발생신고 접수 이후 사고 대응 AI기반 사전 모니터링,지하역사 공기질개선 [지하역사 공기질 측정 결과] ~2020년 일부 지하역사 측정 결과 비공개 2021년 모든 지하역사 측정 결과 실시간 공개

환경부 2021.02.05
숫자로 알아보는 2021년 여성가족부 주요 정책

2021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840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시간이 연 840시간으로 늘어납니다. ☞http://www.idolbom.go.kr 80 새일여성인턴을 채용하는 기업에게 인턴 채용 후 6개월 경과 시 새일고용장려금을(1일 80만원) 지급합니다. 349 방과 후 청소년 학습과 체험을 지원하는 방과후아카데미가 349개소로 늘어납니다. 120 생계급여 수급 한부모도 연 120만원(월10만원) 아동양육비를 추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7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7개의 지역 특화상담소를 신규 운영합니다. 360 쉼터 퇴소 청소년에게 연 360만원의(월 30만원) 자립지원수당을 최대 3년간 지원합니다.

여성가족부 2021.02.03
[2021년 달라지는 삶] 바이오 빅데이터 활용 희귀질환 진료

우리 아이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유전자 이상으로 인한 희귀질환이 의심되었지만 과학적으로 규명하기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20년부터 시작된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에 참여하면서 희망이 생겼습니다. 산업계, 학계, 연구계, 병원의 연구자들에게 저희 아이와 같은 희귀질환 환자의 데이터를 제공해 유전자 변이를 분석하는 등의 연구를 지원하고, 이러한 연구,분석을 통한 진단 참고용 보고서를 주치의에게 제공함으로써 진단과 치료에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처럼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아이들이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 참여를 통해 희망을 찾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20~) 서울대학교병원(중앙지원센터) 등 16개 협력기관을 통해 신청 가능

보건복지부 2021.02.02
[2021년 달라지는 삶] AI·IoT 어르신 건강관리 시범사업

신안군에 살고 있는 74세 할머니입니다. 평소 식습관이나 혈압관리가 늘 걱정이었는데요. 올해 시행되는 AI,IoT 어르신 건강관리 시범사업에 참여하면서 전문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AI : 인공지능, IoT : 사물인터넷 블루투스 혈압계, 활동량계 등을 제공받아 집에서 혈압 등을 측정하면 건강관리 앱 오늘 건강을 통해 제 건강정보가 보건소 담당 간호사에게 전송됩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기초로 건강습관에 맞추어 영양사, 운동전문가분들이 비대면으로 상담과 정보를 제공해 주십니다. 큰 병원이 없는 섬에서 살고 있어 건강관리가 늘 걱정이었는데 Al,IoT 어르신 건강관리 시범사업으로 전문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어 좋습니다. ※ AI-IoT 어르신 건강관리 시범사업 : 시범사업 확대 추진 예정(21.10월) 참여 문의처 (2020년 24개 시범사업 참여 보건소 현황) [서울] , 송파구보건소☎ 02-2147-4862~5/4867~74 , 노원구보건소☎02-2116-0724 ,마포구보건소☎02-3153-9101~4 [광주] ,서구보건소 ☎ 062-350-4786/4777/4779/4175 ,남구보건소 ☎062-607-6111~9 ,광산구보건소 ☎062-960-8777/8579/8818/8778 [경기] ,용인기흥구보건소 ☎031-324-6947/6952/7953~5 ,광주시보건소 ☎031-760-2363 ,평택시평택보건소(안중보건지소) ☎031-8024-4432/031-8024-8673 ,평택시송탄보건소 ☎031-8024-7214~6 ,여주시보건소 ☎031-887-3633 ,화성시보건소 ☎031-5189-6618/4353/4779/6946 ,시흥시보건소 ☎031-310-6386/5997 [강원] ,평창군보건의료원 ☎033-330-4840 ,춘천시보건소 ☎033-250-4526/4529 [전북] ,전주시보건소 ☎063-281-6381~95 ,익산시보건소 ☎063-859-4860~77 ,김제시보건소 ☎063-540-1328 ,순창군보건소 ☎063-650-5251/5272/5225/5218 [전남] ,여수시보건소 ☎061-659-5420~6 ,순천시보건소 ☎061-749-6688 ,신안군보건소 ☎061-240-8812 [경북] ,군위군보건소 ☎054-380-7424/7429/7425 [경남] ,사천시보건소 ☎055-831-3591/3593/3578

보건복지부 2021.02.02
‘플러그인으로부터 해방!’…온라인 생활 이렇게 달라져요

▷그동안 설치창이 나타나 불편했던 플러그인! 이제 설치환경이 개선되어 좀 더 편리하게 공공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어요. ※누리집(웹사이트) 기능 확장 프로그램(플러그인) : 웹브라우저에 없는 기능을 제공하기 위한 별도 설치 프로그램(액티브엑스, 실행파일(EXE) 등) ▶온라인 생활, 이렇게 달라져요! 설치로 인한 서비스 불편이나 장애가 없어요. 신속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의지와 상관없이 무조건 깔지 않아요. 다양한 웹브라우저에서 이용할 수 있어요. ▶자주 이용하는 서비스도 달라졌어요! 올해부터 연말정산은 플러그인이 필요없는 간편서명으로! ＃간편서명 ,발급은 수월해 지고, 안전과 보안도 챙겨요 ,플러그인 및 EXE 설치, 복잡한 절차, 인증서 가져오기, 연단위 갱신 필요 없어요. ▶달라지는 온라인 생활에 필요한 것은? 최신 웹브라우저! Q. 최신 웹브라우저로 업그레이드하면? 플러그인 설치 없이 본인인증 가능, 간편결제로 빠르고 쉽게 결제, 보안 강화 및 속도 향상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터넷 사용! ※구형 웹브라우저는 추가 기능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보안 취약, 바이러스 노출, 속도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해요. ▷아직 대체기술이 없는 일부는 2021년 이후 플러그인이 제거된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어요. ※보안 관련 일부 플러그인(키보드보안, 백신, 개인 방화벽)은 사용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선택적으로 설치 그 외 플러그인 개선이 부족한, 아직도 강제로 설치하는 공공 웹사이트가 있다면? 국민신문고 민원신청을 통해 이용한 웹사이트와 내용을 알려주세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민원신청

행정안전부 20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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