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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웹툰] 찰칵! 법령맛집 - 경비업법 적용 예외 규정 마련

법제처 2021.05.10
5월 주요 시행법령, 이렇게 달라집니다!

5월 시행법령, 이렇게 달라집니다! 5/11 시행 「도로교통법 시행령」 #어린이보호구역 내 위반행위 처벌 강화 ,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위반시 과태료,범칙금을 일반도로에서 위반 시의 2배에서 3배로*상향함 * 승용자동차등은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승합자동차등은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상향함 5/17 시행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 강화 , 검사에 불합격된 건설기계에 대한 정비명령의 이행기간을 6개월에서 1개월 이내로 단축함 5/20 시행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후계,청년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규정 마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후계농어업인 육성을 위해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후계농어업경영인을 선정하고, 자금,컨설팅 또는 경영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음 5/24 시행 「모자보건법 시행령」 #산후조리도우미 이용 대상 확대 , 소득기준의 상한과 관계없이 예산의 범위에서 산후조리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는 가구의 범위를 확대함

법제처 2021.05.04
학업중단학생,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발급 가능

학업중단학생도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더 좋아진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발급 서비스 Q. 누가 편리해지나요? 초,중,고등학교 학업중단 학생 (자퇴, 제적, 유예 등) Q. 그동안은 어떻게 발급했나요? 학교생활기록부 발급받으려고 출신학교 가고, 행정복지센터 갔어요! Q. 어떻게 편리해져요? 나이스 홈에듀(http://www.neis.go.kr), 민원서비스에서 신청하면 학교생활기록부 즉시 온라인 발급 가능! Q. 언제부터 이용할 수 있어요?2021년 5월 3일 월요일! 편리함이 더 커지는 날!

교육부 2021.05.03
민간해양구조 활성화를 위해 개정된 수상구조법, 이렇게 달라집니다

우리나라 면적의 4.5배 바다! 바다에도 다양한 법이 존재하는 것 알고 계시나요!? 민간해양구조 활성화를 위해 수상구조법이 새롭게 달라집니다. 새로운 수상구조법은 4월13일 개정 공포되었으며올해 10월부터 시행됩니다. 1. 수난구호 활동에 참여한 단체도 비용을 지원받습니다.수난구호 활동에 참여한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 단체들도 수당,실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수난구호에 참여한 사람은 지자체에서도 비용을 지원받습니다.지자체에서 조례를 통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3. 수난구호에 참여하다 다쳤다면, 이제는 국가에서 치료와 보상을 지원합니다. 4.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합니다. 해양사고시 수색구조 관련 민간 전문가의 지식과 경험이 적극 활용됩니다. 5. 수상구조사 자격증, 불법사용 안돼요! 빌려도, 빌려주어도, 알선하여도 모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우리나라 면적의 4.5배에 이르는 넓은 바다! 국민과 함께 더 안전한 바다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해양경찰청 2021.04.15
코로나19 방역 공무원 지원 강화…무엇이 달라졌나

[달라진 인사혁신해] 2021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코로나19 방역 업무를 위한 현장 공무원 지원을 강화합니다! ▶코로나19 방역 업무를 위한 현장 공무원 지원 강화 1. 재난 현장 근무자: 비상근무수당 지급 확대 2. 국립병원 의료 인력: 1급 감염병 의료업무 수당 지급 3. 국가적 재난대응: 시간외 근무수당 상한 제도 개선 ☞ 코로나19 대응 공무원들이 지치지 않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달라진 포인트! 1. 재난현장 근무자 : 비상근무수당 지급 확대비상근무수당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등에서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에게 지급 생활치료센터,예방접종센터 등 감염병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공무원에게도 지급할 수 있도록 확대 ☞월 5만원 6.5만 원으로 상한액 조정 ☞ 코로나19 현장 공무원들에게 골고루 지원 2. 국립병원 의료 인력 : 1급 감염병 의료업무수당 지급 국립정신건강센터 등 국립병원이 코로나19 치료 병원으로 지정 전담병원에서 환자의 치료,간호 등 의료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 지급 ☞ 의무,간호직 외 관련 자격을 소지한 공무원이 의료업무 수행 시 지급(월 5만원) 3. 국가적 재난 대응 : 시간외근무수당 상한 제도 개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시간외근무 상한 제한 없음 국가적 재난,재해 대응 업무의 경우, 시간외근무 상한 제한이 없도록 기준 완화☞방역공무원에게 초과근무 시간 수당 지급 ☞ 필요한 인력을 최소한의 기간으로 운영

인사혁신처 2021.04.13
법제처, 4월 시행법령 이렇게 달라집니다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 실시4월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4/1 시행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고독사 예방을 위한 관리 규정 마련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고독사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함 ,노인복지시설,사회복지시설의 장 등은 고독사 예방을 위해 그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상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4/1시행 「실내공기질 관리법」 ◆지하역사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 ,지하역사의 소유자등은 실내공기질 측정기기를 운영,관리하고, 측정기기로 측정한 결과를 공개해야 함* *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않거나 측정결과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4/1시행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수출입폐기물 관리 제도 개선 ,수출입폐기물을 처리하는 자 등은 수출입폐기물을 수출입 또는 처리할 때마다 그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해야 함* *정보를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력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4/21 시행 「한부모가족지원법」 ◆한부모가족의 양육 지원 확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경우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면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이 되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함,「국민기초생활 보장법」등 다른 법령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지급함 ☞자세한 내용 보러가기

법제처 2021.04.02
법정 최고금리 연 20%로 인하…7월 7일 시행

2021년 7월 7일부터 법정최고금리가 20%로 인하됩니다. (27.9%24%20%)최고금리 인하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고 정책효과가 극대화되도록 다각도의 후속조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법정 최고금리가 20%로 줄어들면 20% 초과 금리 대출을이용하던 239만 명 중 약 87%인 208만 명의 이자 부담이 매년 4,830억 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고금리 인하 후속조치도 이어집니다. 1. 정책서민금융을 충분히 공급하여 저신용자의 금융이용 애로를 해소하겠습니다. -햇살론17 금리 인하(17.9% 15.9%) 및 20% 초과대출 대환상품(안전망 대출 Ⅱ) 한시 공급 -금융권 출연제도 개편 및 은행,여전업권 신규상품 출시(서민금융법 개정) -정책서민금융과 복지,고용,채무조정서비스, 금융교육, 휴면예금과의 연계 강화 2. 대부업 제도를 개선해 서민대출 공급을 활성화하고 불법사금융 근절 노력도 지속하겠습니다.-대부중개수수료 상한 인하(현재 500만원 이하 4%, 초과 3%) -서민대출 우수 대부업체 선정 및 은행차입 지원 등 관련 규제 합리화 -범정부 대응 TF를 통한 일제단속 및 피해구제 강화 3. 중금리 대출을 개편해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저신용자 흡수를 유도하겠습니다. -중금리대출이 중,저신용층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제도 개편 -인터넷은행의 중금리대출 공급 확대, 저축은행 CSS 고도화 및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저신용자 흡수 유도 (금리 인하, 인센티브 확대 등)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계시거나 불가피하게 이용할 계획이시라면 다음 사항을 유의해주세요!-변경된 법정 최고금리(20%p)는 7월 7일 이후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 연장되는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소급적용 X, 단 저축은행은 기존 계약도 적용) -고금리 대출 이용 전에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먼저 알아보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서민 금융진흥원 국번없이 ☎1397)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 최고금리 인하 혜택을 받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서민금융 상품 최대한 공급 예정! -7월 7일 이전에 불가피하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분은 가급적 단기대출을 이용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기존 계약자들은 7월 7일 이후 재계약, 대환, 만기연장 등으로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장기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기존 계약을 상환하고 신규 계약을 체결하는 것(대환)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대환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에 유의하세요! 전화나 문자로 저금리 대출 전환? 100% 보이스피싱 2021년 7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0%로 인하!대출을 이용하는 서민들이 최고금리 인하에 대해 명확히 알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불법사금융 근절 노력도 이어가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러가기

금융위원회 2021.03.31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달라지는 금융생활

2021년 3월 25일부터 금융소비자 보호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금융거래를 할 때 필요한 금융소비자의 권리, 어떤 내용이 있는지 카드뉴스를 통해 꼼꼼하게 확인해보세요~ [2021.03.25]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소비자 권익이 신장되고, 금융회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제고될 것 입니다. 1. 금융 상품 판매 원칙 강화금융회사가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준수해야 할 판매원칙을 명시하였습니다. -적합성 및 적정성 원칙, 설명 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허위,과장 광고 금지 ▷금융상품 판매원칙 -적합성,적정성 원칙 및 설명의무 소비자의 정보(재산 상황, 거래목적 등)를 확인하여 적합(적정)한 상품을 권유하여야 하며, 수익변동가능성 등 상품의 중요 사항을 금융소비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대출 시 다른 금융상품을 가입하게 하거나, 부당하게 추가 담보 또는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부당 권유 행위 금지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금융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허위,과장 광고 금지 등 광고 시 투자에 따른 위험 등 중요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투자손실이 보전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됩니다. 2. 위법 계약해지권 도입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해야 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3. 청약철회권 강화보험상품 등에 한해 가능했던 청약 철회권이 다른 상품에까지 확대되어 운영됩니다. 소비자는 상품가입 후 일정 기간 내에 서면,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으로 금융회사에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지체없이 그 발송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 철회권 행사 가능 상품 및 세부절차 등은 금융회사 창구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4. 분쟁조정신청 보호강화금융거래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금융감독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액 분쟁 사건(2천만원 이내)은 조정 완료 시까지 금융회사가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5. 금융소비자의 자료요구권 신설소비자가 분쟁조정 또는 소송 등 대응을 위해 금융회사에 자료 열람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금융회사는 영업 비밀이 현저히 침해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수용해야 합니다. 6. 금융교육 강화 체계적인 금융교육을 통해 더 현명한 금융 생활을 지원합니다!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 개발, 소비자의 금융역량조사 등을 통해 실생활에 도움되는 금융교육을 실시합니다. * 금융감독원 금융교육센터 및 다양한 금융교육기관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등)을 통해 교육자료 등의 신청 및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올바른 금융생활을 위해 소비자도 지켜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1. 거래 금융회사 확인하기거래하려는 금융회사가 등록 또는 허가받은 업체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에 접속하면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가 가능합니다. 2. 상품 거래목적 확인하기내가 거래하려는 상품이 거래목적에 적합한지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원금손실 감내 정도, 거래 기간 등 본인의 상황을 신중히 검토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3. 거래 중요사항 확인하기 거래 비용, 손실위험 등 거래 중요사항을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서, 상품설명서 등을 꼼꼼히 읽어보고 이해가 안 될 경우 금융회사 직원에게 설명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4. 본인 직접 확인 및 서명 거래 시 본인이 직접 내용을 확인하고 서류에도 직접 서명하시기 바라며, 계약서, 상품설명서 등 계약 내용을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상품 계약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귀속되니, 서명 전에 상품내용을 꼼꼼히 살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 2021.03.29
장애학생 특수교육 지원서비스 운영 투명성 강화

장애학생 치료비 지원을 몰라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 자폐성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이를 둔 나부모씨. 정신없이 살다보니 연초에 신청해야하는 아이의 재활치료비 지원 신청을 놓쳤습니다. 때문에 자비로 치료비를 내다보니 빠듯한 생활비에 점점 부담이 커졌습니다. 그러던 중 같이 치료를 받는 아이를 둔 나이웃씨를 만났습니다. 아이 치료는 잘 받고 있어요? 네~ 우리는 연초에 신청을 못해서 자비로 받고있어요. 나부모씨는 나이웃씨로 부터 아이의 재활치료비 지원 신청이 1년에 3번으로 확대되었다는 정보를 듣게 되었습니다. 나부모씨는 희망이 생겨 안도했지만 한편으로는 아이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놓친 자신이 한심스럽고 세상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무슨소리에요~ 1년에 3번 신청할 수 있을텐데 모르셨어요? 네?? 예전 학교는 1년에 한번만 신청해서 그런줄 알았어요... 특수교육지원서비스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장애로 특수학교 등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장애학생 중 장애정도와 지원 필요성 등을 심사하고 대상자를 선정하여 통학비, 치료비, 보조인력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정보 안내가 부족해 학부모의 문의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교육청에서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의기구 운영계획에 심의위원 자격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필수자격자가 누락되는 등 혼선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업보조 인력인 특수교육실무원(공무직근로자)을 채용할 때 비위 면직자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채용의 공정성에도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권익위가 제도개선하였습니다. 첫째, 특수교육지원서비스 지원내용, 선정방법 등을 교육청,특수교육지원센터 누리집에 상시 공개 둘째, 선정 심의기구 구성 시 특수교육법 등에 명시된 자격 포함 셋째, 수업보조 인력인 공무직근로자 채용 시 교육청별 조례,규칙 등 채용결격사유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비위 면직자 취업제한 내용 명시 및 적용 전국 17개 교육청은 이를 수용하여 교육청별 자체 추진계획에 따라 관련지침 등에 반영하였습니다.특수교육대상자 및 학부모들이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바탕으로 교육을 누릴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2021.02.24
그린성장을 실현하는 글로벌 신산업 중심지 도약

2021년 새만금, 이렇게 달라집니다. -스마트 수변도시 -도시 특화 기능 도입 -향후 추진 계획 ◆ 스마트 수변도시 -매립공사 : 우선시공분 착공 (20.12)에 이어 본공사 착수(21.5) * (목표 공정율) (21년) 30% (22년) 95% (23.5월) 100 -분양계획 ,분양활성화를 위해 수요를 고려한 토지공급 방안과 마케팅 전략*을 마련 (21.9)하여 투자설명회, 기업별 면담 등 추진* 주요내용 수익성 및 수요 검토, 분양 순서 및 시기, 분양가 산정, 단계별 판매전략 등 -조성계획 ,분양계획과 연계하여 분양수요, 도시 기능 및 운영을 고려한 단계별 조성방안* 마련 (21.9) * 주요 기반시설, 기능별 용지 조성, 원형지 및 유보지 공급 등 우선 순위 결정 ◆ 도시 특화 기능 도입 -스마트도시 : 스마트도시기본계획(안)을 마련 (21.3), 도시 내 우선 도입할 스마트 기능* 기본설계 착수(21.6) ,스마트 기능이란? 에너지 특화, 스마트 인프라 (상 하수, 통신관로, 도시통합센터 등), 혁신 신사업 발굴 등 -그린도시 : 에너지자립도시(재생에너지, 그린수소 등 활용) 기본구상, 단계별 추진계획을 수립 ,주요내용 : 에너지자립 기본구상, 도시에너지 운영방안, 타당성 검토 및 사업화 방안 ◆ 향후 추진 계획-중장기 계획 ,효율적이고 속도감있는 공공주도 매립,조성을 위해 중장기계획을 수립, 단계별 사업 추진방안 마련(21.末) ,추진방안 : 용지별 개발방향 (도입시설, 컨셉), 사업방식 (공공, 공공+민간), 재원조달(펀드 등) -후속사업 : 수변도시의 후속으로 추진할 사업을 확정 (21.2), 사업타당성 검토를 거쳐 연내 사업시행자 지정 (새만금공사) 추진K-뉴딜과 2050 탄소중립의 선도모델로서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에너지자립(REI00)을 구현하는 친환경,스마트 도시 개발! 앞으로의 새만금을 기대해 주세요!

새만금개발청 2021.02.23
콘텐츠·스포츠·관광 산업이 재도약합니다

▷콘텐츠산업 매출이 올라갑니다. 20년 123.2조원(잠정) 21년 128조원 ,방송,OTT 영상콘텐츠펀드 신설 ,콘텐츠 지식재산(IP) 활용 투자펀드 및 특화보증 확대 ,코로나19 콘텐츠 피해기업 대상 재기지원펀드 신설 ▷관광산업 매출이 올라갑니다. 20년 10.2조 원(잠정) 21년 11.5조원 ,스마트관광 도시 육성 ,관광거대자료 서비스 대상 확대 ,지방공항 중심으로 선도적 지역관광 모델 마련 ▷스포츠산업 종사자가 늘어납니다. 20년 40.9만 명(잠정) 42.9만명 ,체육인재개발원 건립 추진 ,비대면 스포츠강습 시장 육성을 위한 인력양성 지원 ,비대면 스포츠 활동 지원 확대 ▷스포츠산업 매출이 올라갑니다. 20년 50.1조원(잠정) 65.4조 원 ,스포츠산업종합지원센터 설치 ,스포츠분야 정책금융 확대 , 프로스포츠 해외 진출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2021.02.19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대상 중견기업까지 확대

지난해 하반기부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국가가 지원하는 수출입화물 검사비용의 지원 대상이 중견기업까지 확대되고, 비용 신청기한도 검사 완료일 이후 60일 이내로 늘어났다. 이로써 더욱 많은 기업들이 보다 편리하게 수출입검사 비용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은 19일 이 같은내용을 포함한2021년 달라지는 관세행정을발표하고누리집(www.customs.go.kr)에 공개했다. ◆ 수출입기업 지원 등 통한 원활한 무역환경 조성 국가가 지원하는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검사비용 신청기한을 연장한다. 기존에는 중소기업의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에 대해서만 국가가 검사비용을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중견기업의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에 대해서도 검사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검사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이던 검사비용 신청기간이 검사 완료일로부터 60일 이내로 연장된다. 이로써 더욱 많은 수출입기업의 자금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신속한 통관절차의 이행을 위해 출항허가 신청 전 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하는 제도인 출항 적재화물목록 사전제출자를 확대해 신속한 통관을 지원한다. 기존에는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만이 출항 적재화물목록을 사전제출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국제무역선,기 등을 이용한 물품의 송달을 업으로 하는 자(휴대 반출입업체 제외)에게 위탁해 반출입하는 물품인 탁송품을 운송하는 화물운송주선업자도 출항 적재화물목록을 사전제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신속한 통관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출계약의 이행을 위해 계약 상대방이 제공하는 수입물품의 경우에도 관세가 감면된다. 기존에는 임대차계약이나 도급계약의 이행과 관련해 국내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수입물품에 대해서만 재수출감면이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수출계약의 이행을 위해 국내에서 일시 사용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도 재수출 감면이 적용돼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납세자 등 국민 권익보호 및 편의증진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통관보류 시 권리 보호 절차를 마련한다. 통관보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는 세관장이 통관보류 시 화주 또는 수출입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하고 통지를 받은 납세자는 세관장이 요구한 이행기간 내에 통관보류 해제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고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 등의 유효기간이 지속된다. 앞으로는 품목분류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 결과 등으로 결정된 품목분류는 해당 품목분류가 변경되기 전까지 효력을 인정함으로써 납세자에게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자유무역협정별로 체약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해 철폐되거나, 연차적으로 인하해 부과하는 관세율인 한도수량 내 협정관세율 적용 시 주무부장관 추천서 제출기한이 연장된다. 앞으로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추천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라도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않은 경우로 한정)에 추천서를 제출하면 한도수량 내 협정관세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을 받는 납세자가 한층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 엄정한 관세국경 관리공정한 대외 경제질서 확립 국민보건 유해물품 등을 하역하는 경우에는 하역이 제한된다. 앞으로 하역 신고된 물품이 기존 제한만으로 사회안전 또는 국민보건 피해를 방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대한 하역 자체를 제한함으로써 폐기물,화학물질 등 유해물품의 국내 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보세구역 허위 반입신고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에는 보세구역에 물품의 반입,반출을 미신고한 경우에만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앞으로는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지 않고 거짓으로 반입신고한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그 밖에 달라지는 관세행정의 상세한 내용은 관세청 누리집(www.custom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관세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1127

관세청 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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