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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늦기 전에 2050 탄소중립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국내 시멘트 산업의 과제

김진만 공주대학교 교수(시멘트 그린뉴딜위원회 위원장)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세계적인 노력 현재 지구문명은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탄소와 힘든 싸움을 하고 있다. 얻기 쉬운 화석에너지에 의존하고 있는 인류 문명은 그 사용으로부터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에 의해 지구 온도 상승이라는 매우 큰 위기에 봉착했다. UN의 보고에 의하면, 현재 인류가 배출하는 탄소의 양은 연간 500억톤이며, 현재의 추세가 계속되면 2030년에는 600억톤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2030년에 지구의 온도 상승을 2℃ 이하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탄소 배출량을 400억톤 정도로 유지해야 하는데, 이는 50억톤의 각국의 자발적 감축량 보다 150억톤을 더 감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탄소 중립에 가장 앞서가는 유럽에서는 1990년부터 탄소 배출 감소를 위해 노력해왔고 현재는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지만, 이러한 노력을 좀 더 조직적이고 대규모로 진행하기 위해 2019년 12월에 유럽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을 발표하게 된다. 이 정책의 목표는 1990년 기준으로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40% 감축하며, 2050년에는 탄소 순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에너지, 건물, 산업, 교통, 농축산 각 분야마다 구체적 목표를 설정하여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2016년에 2030년의 BAU(Bisiness As Usual) 대비 37% 삭감이라는 목표치를 UN에 제출해 각국의 비난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2020년 7월에 한국판 뉴딜을 발표해 그린뉴딜을 핵심 국정목표로 설정했고 10월에는 탄소중립 선언을 했다. 탄소중립 실현 목표연도는 다른 국가들과 같이 2050년으로 했고, 2030년 감축목표를 2017년 배출량인 7.1억톤을 기준으로 24.4%(1억7000만톤)로 설정하고, 전력, 산업, 건물, 수송, 폐기물, CCUS, 국외 및 산림의 각 부문별로도 세부적인 감축목표를 설정해 보다 조직적으로 탄소배출 감축에 노력하고 있다.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주요 아이템 2050 탄소중립 실현계획에서는 전기 및 수소에너지의 활용,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에너지 효율 향상, 순환경제 구축, 자연,생태 탄소 흡수, CCUS(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5개 기본방향으로 설정했다.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해 전기를 탈탄소화하면서 동시에 수소에너지의 활용을 증대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에너지 효율 향상은 4차 산업혁명의 주요 아이템인 IT 기술과의 접목을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 순환경제의 구축은 사회시스템의 변화와 국민의식의 변화를 통해서 실현 가능하며, 자연,생태에 의한 탄소 흡수는 지속적인 녹색화 정책을 통해 달성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아이템들은 한 순간에 큰 성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끊임없이 추진해야만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이다. 한편 CCUS는 탄소가 대량으로 발생하는 에너지,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반도체 등의 공정에서 배출되는 탄소를 포집(Capture)해서 이를 활용하고 남는 탄소는 지하에 저장하는 것으로 포집, 활용, 저장의 각 단계의 기술이 아직 미완성이지만, 탄소중립 실현 시점인 2050년에는 가장 많은 양의 탄소를 감축하는 수단으로 고려되고 있다. 다른 아이템들이 고도의 기술을 개발해야 하는 상황에 있지만, 순환경제의 구축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기술적 과제를 갖고 있지만, 복잡하게 얽힌 관련 기업, 환경단체, 정부 등을 대상으로 한 시스템 정비라는 큰 장벽을 갖고 있다. 현대 지구문명의 성장기에 만들어진 대량생산, 대량소비, 대량폐기의 비합리적인 시스템은 이제 적정생산, 적정소비, 최소폐기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물질의 유통 중에 발생하는 부산자원과 폐기물을 완벽하게 수거해 활용하는 사회적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기술의 개발과 정책적 지원이 매우 필요하다. 시멘트 반제품인 클링커를 생산하는 소성로.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시멘트의 역할 우리나라는 연간 1억8000만톤(2019년)이 넘는 폐기물을 배출하고, 많은 부분을 재활용하고 있지만, 아직도 매년 948만톤(5.2%)를 소각하고, 1113톤(6.1%)을 매립하고 있다. 소각은 유기물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소각장의 건설과 운영에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친환경적이며 주민 친화적인 수단의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매립은 토지의 단가가 매우 높아 신규 매립지 건설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수반되는 것과 이후 운영에 있어서도 다양한 민원을 유발하는 것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와 같이 국토가 좁은 나라에서 채택할 적정한 수단이 아니다. 최소량의 매립이 필요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많은 양의 폐기물을 매립하고 있다. 수도권 매립지가 2025년 만지됨에 따른 최근의 지자체간 갈등과 각 지자체에서의 민원 발생은 매립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얼마나 큰가를 잘 설명하고 있다. 반면 시멘트 공정에서는 연간 5100만톤의 시멘트를 생산하기 위해 석회석, 점토질 및 철질 원료(Raw Material)를 8670만톤 사용하고, 600만톤의 석탄을 연료(Fuel)로서 활용하고 있다. 이들 원료 및 연료는 모두 국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현재의 활용 현황을 보면, 원료로서의 활용은 크링커 원료 및 시멘트 혼합재로 1369만톤을 활용해 실제 사용 가능한 양의 27%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연료로서의 활용은 140만톤을 활용해 23% 수준에 머물러 있다. 시멘트 공정은 슬래그, 석탄회, 부산석고, 석회석 미분 등의 다양한 산업부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아직도 매립되고 있는 것과 이미 매립되어 있었던 부산물을 모두 시멘트 원료로 활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방법은 천연재료의 사용량을 줄여 지구의 천연자원 고갈을 막는 효과를 줄 뿐만 아니라 시멘트 사용에 따른 탄소 배출양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수단이 된다. 또한 시멘트 공정은 플라스틱, 폐유, 타이어, 도시쓰레기, 하수 오니 등 다양한 가연성폐기물을 소각하는 것이 가능하다. 시멘트 공정은 연소온도가 1700℃로 높기 때문에 다른 소각시설에 비하여 보다 안전하게 소각할 수 있고 또한 소각 잔재물의 발생이 없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무기물은 원료로 유기물은 연료로 동시에 활용이 가능한 공정이므로 유무기 혼합돼 있는 폐기물도 처리가 가능하다는 매우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장점에 착안해 유럽 그린딜에서는 시멘트 열원을 가연성 폐기물로 대체하는 연료 쉬위칭(Fuel Switching)을 현재 46%에서 2030년까지 100%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도 한시바삐 기술개발과 함께 제도적 환경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시멘트 공정에서의 쓰레기 처리는 탄소중립적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갖는다. 가연성폐기물을 소각하지 않고 시멘트 공장에서 사용하는 연료의 일부로 활용함으로서 시멘트 공정의 석탄 사용량에 해당하는 만큼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으므로 국가 전체적으로 탄소 배출량 저감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가연성폐기물을 매립할 경우 온실가스지수가 이산화탄소의 21배나 되는 메탄이 발생하는데, 시멘트 공장에서 소각하게 되면 메탄의 발생을 근원적으로 제거할 수 있게 되어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에 기여하게 되는 것이다. 폐기물-시멘트 산업의 Value Chain 형성을 위한 폐기물 정책 구현해야 산업혁명 이후 대량생산 시기에 등장한 시멘트 콘크리트는 현대 도시 문명을 구축하는데 있어 가장 폭넓게 많이 사용되는 매우 중요한 재료이다. 콘크리트 도시를 비판적인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시멘트 콘크리트가 개발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여 탄소배출계수가 높은 구조재료를 사용하므로서 지구를 지금보다 더 많이 훼손했을 것이다. 그러나 시멘트가 가진 이러한 친환경적 기여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다. 시멘트 공정은 폐기물을 처리하고, 원료와 연료로서 활용하는 병행공정(Co-process)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공정이다. 시멘트 공정을 중심으로 한 순환사회 건설은 우리나라가 가야할 매우 중요한 수단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폐기물-시멘트 산업 간의 산업생태계가 활성화 될 수 있는 가치사슬(Value Chain)을 만들도록 보다 강력한 정책적 환경이 구축될 필요가 있다.

김진만 공주대학교 교수(시멘트 그린뉴딜위원회 위원장) 2021.03.05
2050년까지 무공해차 100% 전환…올해 탄소중립 이행계획 발표

정부가 올해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마련해 부문별 핵심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등 탄탄한 이행체계를 구축한다. 또 재생에너지 확대와 미래차 보급, 순환경제 등 각 분야별 탄소중립 과제를 촉진한다. 환경부는 오는 2050년까지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2021년 탄소중립 이행계획을 2일 발표했다. 환경부는 2일 올해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마련해 부문별 핵심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등 탄탄한 이행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전기 케이블을 꽂아서 충전 중인 전기차 모습.(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이행계획은 2050 탄소중립을 위해 전체 정부 정책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환경부가 탄소중립 실현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탄소중립,그린뉴딜 전략대화 등 내부 논의 과정을 거쳐 마련됐다. ◆ 2050 탄소중립 이행체계 구축 우선 2050 탄소중립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정교한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를 올해 6월까지 수립한다. 국책연구기관 중심의 기술작업반을 구성, 감축 잠재량을 분석해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복수의 시나리오안을 마련한다. 산업계,시민사회,지자체 등과 상설 소통 창구를 구축해 의견수렴을 추진하고, 국민토론회를 거쳐 시나리오를 확정하게 된다.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의 부문별 핵심정책 추진전략도 수립한다. 환경부는 전체 31개 이행과제 중 11개 과제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먼저 수송부문 미래차 전환 전략은 무공해차 보급,혁신, 내연기관차의 무공해차 대체, 무공해차 충전인프라 대폭 확대 등을 통해 2050년 무공해차 100% 전환을 위한 비전을 제시할 계획이다. 연구용역 및 전문가 포럼 구성(3월)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 최종 전략을 마련한다. 순환경제 혁신 로드맵은 자원순환의 전 과정관리, 순환경제 이행 확산을 위한 기업의 친환경성 유도, 물,에너지 등 부문별 순환경제 달성 등을 포함한 중장기 단계별 이행안(로드맵)이다. 순환경제 단계별이행안 연구용역(1~2분기), 정부,지자체,업계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위한 협치(거버넌스) 운영(2~3분기) 등을 거쳐 올해 4분기에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연,생태기반 온실가스 감축,적응전략 마련은 탄소흡수원인 생태공간의 복원확대, 기후조절 등 생태계 기능을 극대화하는 등 자연생태계를 활용한 기후변화 문제 대응 전략이다. 연구용역 및 부문별 학술회를 거쳐 올해 말 최종안을 마련한다. 핵심정책 추진전략은 2050년을 목표로 하는 장기전략으로 미래상을 예측하고 방향성을 정하는 것이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등 전문기관과 탄소중립 연구포럼(가칭)을 구성,운영한다. 이와 함께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상향(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2017년 기준 대비 24.4% 감축)도 추진하게 된다. 아울러,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토대로 관계부처 협의와 사회적 논의를 거쳐 상향 수준을 결정하고, 이번 정부 임기 내 유엔 제출을 목표로 한다. ◆ 부문별 탄소중립 과제 추진 시나리오, 핵심 추진전략 수립 등 탄탄한 이행체계를 기반으로 에너지 전환, 미래차(모빌리티), 탄소중립 건물, 폐기물제로 순환경제 등 부문별 과제를 추진한다. 먼저 수상태양광,수열에너지,해상풍력 활성화 등 환경자원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한다. 합천댐 등 5개 댐(8개 사업)을 대상으로 수상태양광 개발사업(용량 147.4MW)을 실시하고, 원수종류별로 수열에너지 개발 시범사업(8곳)도 추진한다. 해상풍력 활성화를 위해 입지발굴평가협의사후관리 등 환경영향평가 전과정에 대한 제도를 개선한다. 환경부 내에 풍력 환경평가전담팀을 구성해 풍력 발전 개발 전과정에 대한 진단(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환경기초시설에 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를 지원(68개, 142억 원)하고, 유기성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 확대와 이를 활용한 수소공급(2곳 설계)도 추진한다. 또한 무공해차 30만 대 시대 달성, 편리한 무공해차 충전기반시설을 구축, 2050년 수송부문 탄소중립을 위한 장기전략을 마련한다. 저공해차 보급목표 상향(2020년 15%2021년 18%), 공공부문 무공해차 의무구매(80%) 등을 통해 올해 무공해차 30만(누적) 시대를 달성한다. 국민에게 편리한 무공해차 충전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수소충전소 신규부지 발굴,인허가 특례(승인시 허가 간주제) 등을 통해 올해 안에 수소충전소 180기 이상을 구축한다. 휴게소,주유소 등 이동거점에 급속 전기차 충전기 구축 등으로 전기차 충전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또 수송부문 미래차 전환전략을 올해 하반기 중 마련하고, 관계부처간 논의를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탄소중립을 위해 공공건물 등 공공기관의 선제적인 탄소중립 실현을 추진한다.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한다. 탄소중립 선언 이행을 위해 공공건물,공공시설,관용차 등 기관 특성에 맞는 탄소중립 본보기를 구축하고 이에 대한 설계 및 설치를 지원한다. 공공건물에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등 녹색기술을 선제적으로 적용해 이를 민간시설로 확산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생산,소비 감축재활용 확대직매립 금지 등 폐기물 전과정 관리를 강화하고, 2050년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단계별이행안을 마련한다. 폐기물 발생 감축을 위해 다량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제품 생산량 또는 매출액 대비 폐기물 발생량의 비율인 원단위 감량목표를 신설하고, 1회용품 사용규제를 강화한다. 페트병은 별도 배출-선별-재활용으로 고품질 원료 생산을 확대하고, 폐플라스틱 열분해를 통한 원료화 등 화학적 재활용 확대 단계별이행안을 올해 상반기에 마련한다. 폐기물 발생지 책임원칙을 폐기물관리법에 명시하고, 타 지자체에서 처리되는 폐기물에 대한 폐기물 반입 협력금(가칭)의 도입 근거를 연내 마련해 내년에 시행할 예정이다.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과 시,도별 전처리소각시설 확충 단계별 이행안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회 전 부문의 순환경제 실현을 위해 순환경제 혁신 로드맵도 올해 하반기에 수립한다. ◆ 기후위기 적응 및 지역중심 기후탄력성 강화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완화시켜 건강,자연재해에 대응하는 적응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탄소중립과 기후적응 시스템 구축을 지원한다. 복합위성 천리안 2호을 활용해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감시,예측 기반을 마련하고, 기후변화 영향에 따른 위험도 분석을 강화한다. 지방하천 홍수위험지도 구축과 함께 홍수특보 지점을 기존 66곳에서 올해 75곳으로 확대하고, 지역별 가뭄 발생빈도,민감도를 고려한 전국 가뭄취약지도를 작성하는 등 기후위기에 따른 홍수,가뭄에 선제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 위험도의 우선순위에 따라 지역 맞춤형 기후대응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또한 기후변화 관련 지자체 및 국가 계획을 수립할 때 기후영향과 취약성 평가를 반영할 계획이며, 올해 환경부 소관 계획부터 우선 반영한다. 중앙정부 주도의 탄소중립 추진은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지역 주도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체계적 지원을 실시한다. 243개 전 지자체의 탄소중립 이행 동참을 목표로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가입 지자체를 확대하고, 국제 지방정부 기후행동 제안(이니셔티브) 공동가입도 추진한다. 지자체의 기후위기 대응계획과 적응대책의 수립,이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계획,대책의 수립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을 추진한다. ◆ 제도적 기반 강화 주요 정책,개발사업에 대한 기후영향 검토를 강화하고 기후변화영향평가를 도입할 계획이다. 주요 국가계획,개발사업 등을 추진 시 온실가스 배출과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토록 평가 절차를 마련하고, 올해 내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내년에 이를 본격 시행한다. 또한 기재부와 협업해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기후 취약 지역,계층에 대한 지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등에 활용할 기후대응기금(가칭) 조성도 추진한다. 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이하 P4G)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등 탄소중립에 대한 국제적인 위상을 제고한다. P4G 행사 시 그린뉴딜 등 녹색회복을 통한 탄소중립을 정상회의 핵심 의제로 설정하고, 서울 선언문(가칭) 채택을 통해 그린뉴딜,탄소중립의 국제사회의 연대를 선도할 계획이다. 미국 정부에서 올해 개최할 예정인 세계기후정상회의에 참석해 한-미간 탄소중립 환경협력을 강화한다. G7 기후환경장관회의(5월), G20 환경장관회의(7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11월) 등을 계기로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할 계획이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환경부는 탄소중립의 선도부처로서 탄소중립을 위한 이행기반을 구축하고, 사회 전 부문의 전환을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환경부 기후전략과 044-201-6647

환경부 2021.03.02
하천수로 수열에너지 생산하면 물이용부담금 면제·사용료 감면

정부가 수열에너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수열에너지 물이용부담금을 면제하고 하천수 사용료는 감면한다. 아울러 주민지원 강화를 위한 특별지원사업비를 확대하는 동시에 제한을 완화한다. 환경부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대강 수계법 시행령 개정안과 하천법 시행령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6월 발표한 친환경 수열에너지 활성화 방안의 이행과제 중 하나로 하천수를 이용한 수열에너지의 경제성을 확보해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상수원관리지역의 지역발전 사업을 확대해 다양한 주민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우선 수열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하천수를 사용해 수열에너지를 생산하면 물이용부담금 1톤당 170원의 부과를 면제하고, 하천수 사용료를 대폭 감면된 요금인 1톤당 0.00633원으로 적용한다. 이번 수열에너지의 하천수 이용단가는 하천법의 하천수 사용료 중 그 밖의 용수 단가(생활용수 및 공업용수 단가)인 1톤당 52.7원과 비교할 때 대폭 감면된 요금이다. 다만, 수계법의 물이용부담금은 수질개선을 위한 부담금을 도입한다는 당초 목적을 고려해 취수량과 방류량의 변동이 없고, 방류된 물에 수질오염물질이 새로 포함되지 않도록 단서를 적용해 수질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주민지원사업 특별지원사업 사례. 아울러 수계법의 주민지원사업 중 상수원관리지역의 지자체가 추진하는 특별지원사업비의 배분 한도를 현행 주민지원사업비 20% 이내에서 30% 이내로 확대한다. 특별지원사업은 4대강 수계관리위원회가 상수원관리지역의 지역발전을 위해 지자체 공모를 통해 우수사업을 선정,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비 배분 확대로 지자체 지역발전사업의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재원 기반이 마련됐다. 수계법 개정 취지를 반영해 4대강 수계의 내년도 주민지원사업비는 올해 대비 약 8% 증액한 총 1468억 원 규모로 책정됐다. 환경부는 최근 4대강 수계 중기기금운용계획(2021~2025)에 대해 관계 부처와 협의를 마쳤다. 이와 함께 마을과 주민에게 직접 지원하는 일반지원사업비의 자율성도 확대한다. 세분화 방식으로 추진하던 마을단위 간접지원사업을 추진 분야로만 규정해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마을단위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했다.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전부터 거주하던 주민에 대한 직접지원사업은 지원비 사용에 대한 품목, 업종 제한을 폐지해 지역주민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4대강 수계 주민지원사업은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에 따른 토지 및 행위제한 등으로 재산상 불이익을 받고 있는 상류주민에 소득증대 및 생활환경개선 등을 위한 재정을 지원하고, 수질보전정책에 참여,협조를 유인한다. 일반 및 특별지원사업으로 구분되며, 일반지원사업은 총 사업비의 80% 이내며 특별지원사업은 총 사업비의 20% 이내다. 수열에너지 공급은 여름철 수온이 대기보다 낮고, 겨울철에는 높은 특성을 활용해 물을 열원으로 히트펌프를 통해 냉,난방을 하는 시스템이다. 수열에너지는 기존 냉난방시스템과 비교시 30% 내외의 에너지 절감, 온실가스 감축 및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적 효과가 우수하다. 또 도심 내 접근성이 높은 광역관로의 원수나 하천주변의 수변도시 개발과 연계할 경우 활용 가치가 충분하다. 수열에너지의 하천수 사용으로 인한 물이용부담금은 기존의 면제대상이던 발전사업자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 면제 대상 확대로 인한 수질에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신진수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수열에너지에 대한 하천수 감면으로 재생에너지 활용이 확대돼 온실가스 저감 등 탄소중립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면서 주민지원사업의 제도개선으로 상수원 보호 및 수질을 개선하고 4대강 수계 상류 지역 53개 시군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문의: 환경부 물정책총괄과 044-201-7152, 물산업협력과 044-201-7640

환경부 2021.03.02
기후 변화의 주범 ‘탄소’의 흔적을 찾아서

알게 모르게 일상생활 곳곳에서 배출되는온실가스(탄소)탄소가 남긴 흔적, 탄소 발자국탄소발자국*은 우리가 발생시킨탄소의 흔적을 인지하고 탄소양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자는 취지에서 시작*탄소발자국 : 인간의 활동이나 상품의 생산과 소비 과정에서 발생한 온실가스를이산화탄소 발생량으로 나타내어 계산한 총량탄소 발자국 표기 방법,kgCO2탄소발자국은 무게 단위인 kg이나탄소(이산화탄소)의 양을 감소시킬 수 있는 나무수로 환산하여 표시30년생 소나무 1그루는 연간 6.6 kgCO2의 탄소(이산화탄소) 흡수한끼 식사 속 탄소 발자국4057 gCO2e =필요 소나무 1그루▷ 콩나물 (61 gCO2e) / 쌀밥 (115 gCO2e) / 된장국 (261 gCO2e) / 딸기(86 gCO2e) / 불고기 (3480gCO2e) / 고등어(93gCO2e) / 배추김치(76gCO2e)출처: 스마트그린푸드 홈페이지생활 속 탄소 발자국- 가정에서 한 달간 전기350kWh 사용CO2 발생량 163.2 kg / 필요 소나무 24.7 그루- 가정에서 한 달간 가스40㎥ 사용CO2 발생량88.8 kg / 필요 소나무 13.5 그루- 한 달간 휘발유 연료비 15만원 사용CO2 발생량 176.3 kg / 필요 소나무 26.7 그루출처: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탄소의 흔적을 줄이는 탄소중립에 동참해주세요.- 음식은 먹을 만큼만 조리하기- 가까운 거리는 도보나 자전거 이용 또는 일주일에 1회 대중교통 이용하기-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 제거하기더 늦기 전에, 바로 지금, 나부터 2050 탄소중립 ☞ 2050 탄소중립 정책포커스 바로가기

환경부 2021.02.24
2030년까지 친환경차 785만대 보급…온실가스 24% 감축

정부가 2030년까지 친환경차 785만대를 보급해 자동차 온실가스를 24% 감축한다. 또 전기차 보급대수의 50% 이상인 충전인프라 50만기를 구축하고, 부품소재 국산화 등으로 자동차 가격을 1000만원 이상 인하한다. 아울러 친환경차 수출을 현재의 3배 규모로 확대하고, 미래차 생태계를 키우기 위해 2030년까지 1000개의 부품기업을 미래차 관련 기업으로 전환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20212025)을 확정했다.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은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산업부가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는 기본계획으로 지난 18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공개된 바 있다. 정부는 2030년 자동차 온실가스 24% 감축을 목표로 2025년까지 친환경차 283만대, 2030년까지 785만대 보급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이 친환경차를 100% 의무구매하도록 하고, 렌터카,대기업 등 민간에는 올해부터 친환경차 구매목표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충전 인프라도 확대한다. 2025년 전기차 보급 대수의 50% 이상 수준인 50만기 이상으로 충전기를 늘리고, 20분 충전으로 300㎞ 주행 가능한 초고속 충전기 보급을 본격화한다. 세종시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소에서 한 주민이 자신의 전기차를 충전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수소차의 경우 전국 어디서든 30분 이내에 충전소에 도달할 수 있게 2025년까지 450기를 구축한다. 아울러 친환경차의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용 플랫폼 구축, 부품소재 국산화 등으로 2025년까지 차량 가격을 1000만원 이상 내린다. 초기구매가격을 절반으로 인하하는 배터리 리스(대여) 사업을 도입해 초기 구매가격을 절반 수준으로 낮출 방침이다.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자동차 온실가스 기준에 전 주기에 걸쳐 온실가스 평가를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친환경차 수출은 지난해 28만대에서 2025년까지 83만대로 확대한다. 수출 비중도 14.6%에서 34.6%로 끌어올린다. 내연기관차 이상의 주행거리(2025년 600㎞ 이상)를 확보하도록 전고체전지를 2030년까지 상용화하고, 2025년까지 수소 상용차를 전 차급 출시하는 등 기술 혁신에 나선다. 정부는 탄소중립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자 2025년까지 500개, 2030년까지 1000개의 부품기업을 미래차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미래차 뉴딜펀드(2000억원), 사업재편 전용 RD 신설, 2025년까지 2만1000명 인력 양성 등을 추진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범부처 역량을 총결집해 제4차 친환경차 기본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2025년에는 친환경차 수출 강국으로 도약하고 친환경 교통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044-203-4322)

산업통상자원부 2021.02.23
탄소중립 ‘친환경 바람’ 만든다…‘풍력환경평가전담팀’ 발족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일 오후 전남 신안군 임자2대교에서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등 참석자들과 세계 최대 해상풍력단지 48조 투자협약식을 마치고 박수치고 있다.(사진=청와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디딤돌로 풍력발전이 발빠르게 이행될 수 있도록 전담팀이 가동된다. 환경부는 22일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인 풍력발전이 신속하고 친환경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부처 내 풍력 환경평가전담팀(이하 전담팀)을 발족했다고 전했다. 전담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6-3동 572호실에서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팀은 과장급 서기관 1명, 사무관 2명, 주무관 2명, 검토기관 파견 인력 3명으로 구성됐다. 풍력 환경평가전담팀 구성. 전담팀의 역할은 효율적인 협의체계를 통해 그간 육,해상 풍력발전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환경적인 문제점을 꼼꼼히 검토해 해소방안을 마련하고 전과정 진단(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풍력발전 환경성 검토를 위한 환경부 내 단일창구(자연보전정책관실 산하)로 운영되며 풍력발전 예정지에 대한 선제적인 자연생태현황조사를 주관하고 풍력발전 평가 지침서(가이드라인)를 마련해 사업자가 사전에 입지예정지의 환경적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협의과정에서도 일관된 협의절차와 예측가능한 협의의견 등을 제시하고 협의완료 후에는 이를 이행하는지 엄격하게 살펴 볼 계획이다. 아울러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와 함께 즉각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탄소중립,자연생태 등 다양한 부문의 지역 활동가,산업계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 풍력발전이 순도 100%의 친환경 바람이 되도록 힘쓸 계획이다. 이 밖에 지역주민과 산업계가 겪을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환경성 정보를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풍력발전 환경평가 정보시스템도 올해 상반기 안에 선보인다. 전담팀은 첫 번째 대외활동으로 오는 26일 오후 서울 중구 엘더블유(LW)컨벤션센터에서 해상풍력 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연다. 이 자리에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 및 평가방법과 함께 해상풍력 협의사례를 토대로 한 주요사항 등을 안내하고 발전업계의 애로사항 등을 적극 수렴, 개선사항을 검토할 계획이다. 최한창 환경부 풍력 환경평가전담팀장은 탄소중립은 미래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세대를 위해서도 중차대한 과제로 ▲풍력발전 개발계획 수립 이전부터의 꼼꼼한 자연생태조사 ▲개발구상 단계부터 사전적 입지 진단 ▲일관되며 효율적인 절차 및 협의 ▲엄격하고 촘촘한 사후관리를 통해 규제로만 인식되던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전과정 진단 서비스로 인식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계 주요국은 기후변화 대응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발전체계를 빠르게 개편하고 있다. 특히 해상풍력은 높은 잠재량과 경제성 등으로 전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부문에서 빠른 확대가 예상된다. 문의: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044-201-7274

환경부 2021.02.22
2030년까지 자동차 온실가스 24% 감축…친환경차 785만대 보급

정부가 2030년까지 자동차 온실가스 24% 감축을 목표로 785만대의 친환경차를 보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경기도 화성시 현대기아차 남양연구소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12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을 논의했다. 그간 정부와 기업의 노력으로 친환경차 보급,수출 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나 충전 애로, 짧은 주행거리,중대형 차량 미출시, 높은 차량가격 등은 여전히 친환경차 확산의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이에 정부는 친환경차 전환을 가속화하고 2050 탄소중립을 자동차산업의 성장동력으로 연계하기 위해 올해부터 향후 5년간 친환경자동차 육성전략을 담은 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산업부는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 친환경차 전환 가속 정부는 친환경차 확산을 통해 2030년까지 자동차 온실가스 24% 감축을 목표로 2025년까지 283만대, 2030년까지 785만대의 친환경차가 보급될 수 있도록 대규모 공공,민간 수요창출과 친환경차 공급확대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은 친환경차 100% 의무구매, 렌터카,대기업 등 민간 수요자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도입, 택시,버스,트럭 등 영업용 차량 보조금,인센티브 확대 등을 추진하고 온실가스 배출기준 및 저공해차 보급목표제를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또한 연비향상을 통해 하이브리드차를 전 주기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충전인프라 적재,적소 배치로 생활 친화적인 충전환경을 조성한다. 서울 시내 한 전기차 충전소.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전기차 보급대수의 50% 이상으로 충전기가 구축되도록 지원(2025년 50만기 )하고, 20분 충전으로 300km주행이 가능한 초급속 충전기(올해 123기+) 보급도 본격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기차충전기 의무구축을 강화해 현재 주차면 200면당 1기이던 것을 2022년 10기로 늘리고 기축 건물도 의무를 부과하며 연립,다세대 등 충전기 설치가 곤란한 이용자들을 위해 공공 충전시설을 의무개방한다. 수소차의 경우 전국 어디서든 30분내에 충전소 도달이 가능토록 2025년까지 충전소 450기를 구축하고 특히 차량대비 충전소가 부족한 서울,수도권에 전략적으로 집중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내연기관차 수준의 경제성을 조기에 확보한다. 전용플랫폼, 부품소재 국산화 등으로 2025년까지 차량가격을 1000만원 이상 인하하고 올해 말 만료되는 친환경차 세제혜택(개소세,취득세 등) 연장을 적극 검토한다. 특히, 배터리리스 사업 도입을 통해 초기 구매가격을 절반 수준으로 낮출 방침이다. 올해에는 택시,트럭 전기차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2022년엔 수소버스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탄소중립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다. 산업계와 협의를 거쳐 산업경쟁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차종별 친환경차 전환전략을 연말까지 수립할 예정이며 자동차 온실가스 기준에 전주기 온실가스 평가 반영을 검토하고, 배터리 전수명 품질,적합성 기준의 별도 도입도 검토한다. ◆ 탄소중립시대 개척 전기,수소차 모두 내연기관차 이상의 성능을 확보토록 하고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친환경차 수출을 2020년 연 28만대에서 2025년 83만대로 3배 늘려 친환경차 수출강국으로 도약한다. 수출 비중도 14.6%에서 34.6%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전기차의 경우 배터리 에너지밀도 향상, 열관리 시스템 효율 개선, 부품 경량화를 통해 전비,주행거리 성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2024년 완전자율주행 차량 출시를 위해 6대 핵심부품의 고도화를 추진하며 안전성을 대폭 강화한 전고체전지(400Wh/kg)를 2030년까지 상용화할 계획이다. 수소차의 경우10톤 수소트럭(2021년), 수소광역버스(2022년), 23톤 수소트럭(2023년) 등 상용차 전 차급으로 확대 출시하고 내구성(50만km ),주행거리(800km )를 대폭 개선하며 액화수소 차량 개발(~2025) 및 실증(2026~)을 통해 디젤트럭과 동등한 수준의 주행거리(1000km이상)를 달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탄소중립시대를 개척하는 4대 챌린지(Challenge)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탄소중립 +로 CO2를 활용, 연료를 생산하고 미세먼지 Net-Zero 자동차의 상용화에 도전한다. 그린수소 붐업(Boom-Up)으로 수전해 충전소, 폐에너지 활용 등 청정수소 생산,충전인프라를 조기 상용화한다. 또한 친환경 모빌리티를 추진, 철도,항공,항만 모빌리티 전반의 친환경화를 추진한다. 이 밖에 차량 전주기 친환경화를 위해 폐배터리 및 연료전지 재활용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구축한다. ◆ 탄소중립 산업생태계 전환 가속화 산업부는 2025년까지 500개, 2030년까지 1000개의 부품기업을 미래차산업 관련 기업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완성차-1,2차 부품사간 연대와 협력을 통해 가치사슬 원 샷(One-Shot) 전환을 추진한다. 연간 100개 이상 사업재편 희망기업을 발굴하고 미래차 뉴딜펀드(2000억원), 사업전환 전용RD 신설, 인력양성 등 금융,기술,공정,인력 등 사업재편 4대 지원수단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또한 미래차 분야 중소,중견 뉴 플레이어(New-Player)를 집중 육성한다. 공용플랫폼 개발(초소형 전기차, 버스,트럭), 수소버스 전환, 특장차(청소,살수차 등) 친환경차 전환 등 틈새시장 개척을 지원하고 규제특구,규제샌드박스, Big3 펀드(1500억원) 등을 통해 신산업 창출을 지원하며 중소,중견제작사의 미래차 전환 촉진을 위해 RD 및 설비투자를 지원한다. 이날 논의된 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044-203-4320),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정책과(044-200-2211)

산업통상자원부 2021.02.18
수소·전기차 등 ‘무공해차’ 올해 30만대까지 보급한다

정부가 무공해차 대중화와 수송부문 탄소중립을 가속화하기 위해 올해 안으로 전기차와 수소차 등 무공해차의 누적 보급량을 30만대까지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무공해차 보급목표를 신설하고 주유소 수준의 전기차 급속충전 환경을 조성하는 등 전환, 수요 창출, 보조금 개편, 충전 편의 등 4대 핵심과제가 선정됐다. 환경부는 18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22회 국정현안조정점검 회의에서 2021년 무공해차 보급혁신방안(부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시행계획)을 상정,논의했다고 밝혔다. 세종시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소에서 한 주민이 자신의 전기차를 충전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방안에는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전환 준비 ▲공공,민간 수요 창출 ▲보조금 개편 ▲충전 편의 제고 등 4개 부문에 걸친 핵심과제가 담겨 있다. ◆ (전환)수송부문 탄소중립의 차질 없는 이행 준비 환경부는 탄소중립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을 검토하고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단계별 추진전략을올해 안으로도출할 예정이다. 또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 강화를 통해 보급기반을 확충에 나선다. 자동차 제작,판매사들이 더 많은 전기차,수소차를 보급하도록 저공해차 보급목표를 2021년 18%, 2022년 20%로 상향하고 무공해차 보급목표는 신설한다. 올해 10%, 2022년 12%다. 아울러 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 보급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여금을 부과하고 실적을 이월,거래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대기환경보전법하위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일반 승용차 대비 주행거리가 길어 환경개선 효과가 높은 전기택시 등 무공해 상용차에 추가 혜택(200만원)을 지원하고 차고지,교대지 등에 급속충전기 설치를 지원한다. 화물차,버스 분야의 무공해 상용차 보급물량을 확대하고 차종별 개발시기와 연계해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신설한다. ◆ (수요)공공,민간 부문의 무공해차 수요 적극 창출 공공부문 의무구매 강화로 무공해차 전환을 선도한다. 올해부터 행정,공공기관의 신규차량 중 80% 이상을 무공해차로 구매,임차하도록 하고 2023년부터는 비율을 100%까지 상향한다. 공공부문의 이행실적을 공표하고 미달성 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한국형 무공해차 전환100(K-EV100) 추진을 통해 민간기업이 무공해차로 전환할 경우 구매보조금과 충전기반시설(인프라) 설치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K-EV100이란 기업이 보유 혹은 임차 중인차량을 2030년까지 100% 전기,수소차로 전환할 것을 공개선언하는 캠페인이다. 환경부는 업종별 설명회 등 수요조사 후 오는 3월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K-EV100 공동선언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 (보조금)무공해차 성능 향상과 대중화 견인 고성능,고효율 무공해차 지원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고성능 무공해차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보조금 산정 시 전비 비중을 50%에서 60%로 상향한다. 또상온 대비 저온 주행거리가 우수한 차량에 최대 50만원의 에너지고효율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무공해차 대중화를 위한 기반을 강화에도 나선다. 무공해차 가격인하 유도와 대중적인 보급형차량의 육성을 위해 가격 구간별로 보조금 지원기준을 차등화하고 저가차량으로 인한 시장교란 방지를 위해 전기버스,전기이륜차에 최소 자부담금을 설정한다. 서울시 마포구 수소전기차 충전소에서 충전하는 모습.(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충전편의)주유소보다 편리한 충전환경 조성 주유소보다 더 편리한 전기차 급속충전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빅데이터 분석으로 충전 수요가 높은 고속도로, 주유소 등 이동거점에 급속 2800여기, 초급속 123기 이상을 설치해 누적 1만 2000기의 전기차 급속충전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공공 중심의 급속 충전시장을 민간 주도로 전환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내에 단계적 전환계획을마련하고 민간투자형 신사업유형인 대규모복합시설(메가스테이션) 시범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 국민 생활거점 중심으로 완속 전기충전기를 집중 배치하기로 했다. 주거지,직장 등 국민 생활 가까운 곳에 주차여건과 사용 환경을 고려, 가로등,콘센트형 등 맞춤형 충전기를 3만기 이상 확충한다.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에 충전기 이용현황, 요금 등 가용 가능한 모든 충전정보를 연계하고 비공개 공용충전기 정보까지 공개해 국민들의 충전편의성을 더욱 높일 방침이다. 충전기 사업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자격,인력,운영능력 등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의무 운영기간(5년)을 신설해 충전기 보조사업 관리를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단계별 밀착 지원으로 수소충전소 구축을 가속화한다.수소차 수요전망, 교통량 등을 종합 고려해 전국 배치계획을 수립하고 차량 대비 충전소가 부족한 수도권에 올해까지 수소충전소를 50기 이상 집중 구축한다. 다각적 부지 발굴을 위해 그린벨트, 도시공원 등의 입지규제를 개선하고 인허가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인허가 의제를 적용한다.또 사업자 연료구입비를 지원하는 등 구축에서 운영까지 단계별로 밀착 지원할 예정이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환경부는 관계부처와 협력해 2021년이 무공해차 대중화와 탄소중립 실현의 기반을 단단히 쌓는 한 해가 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이날 논의내용을 바탕으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3월 안에 보급혁신방안을 고시할 계획이다. 문의: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 044-201-6881

환경부 2021.02.18
내년부터 커피점·제과점 ‘1회용 컵 보증금제’ 의무화

내년부터 시행되는 1회용 컵 보증금제에 커피, 음료, 제과제빵, 패스트푸드 업종이 의무대상으로 지정되고 식품접객업 매장에서는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가 금지된다. 또한 발광다이오드(LED) 조명도 오는 2023년부터 형광등 수거함으로 배출해야 된다. 환경부는 내년부터 커피점,제과점 1회용 컵 보증금제가 의무화되며, 식품접객업 매장에서는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등이금지된다고 15일밝혔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환경부는 코로나19로 심화된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해 플라스틱 사용 규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16일부터 3월 29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24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표된 생활폐기물 탈플라스틱 대책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1회용 컵 보증금제 등과 같은 플라스틱의 사용 제한과 발광다이오드조명(LED)의 생산자책임재활용제 신설과 같은 플라스틱의 재활용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1회용 컵 보증금제에 앞서 1회용 컵 보증금 대상자를 커피, 음료, 제과제빵, 패스트푸드 업종의 가맹본부,가맹점사업자를 비롯해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 등 사업장이 100개 이상인 동일 법인, 그 외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로 정했다. 1회용 컵 보증금제가 도입되면 전국적으로 2만여 개의 매장에서 커피를 주문할 때 보증금으로 일정 금액을 내고 컵을 매장에 돌려주면 미리 낸 돈을 받게 된다. 또한 1회용 컵 보증금제를 지원하기 위해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를 올해 6월까지 신설한다. 센터가 만들어지면 센터 주관으로 회수체계와 재활용체계가 구축될 예정이며 연구용역을 통해 1회용 컵 보증금액 등을 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1회용품 규제대상 및 사용억제 품목도 확대했다.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소 매장 내에서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의 사용이 금지된다. 현재 대규모 점포(3000㎡ 이상)와 슈퍼마켓(165㎡ 이상)에서 사용이 금지돼 있는 비닐봉투는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사용이 금지되며 대규모 점포에서는 우산 비닐 사용도 금지된다. 숙박업(객실 50실 이상), 세척시설을 갖춘 장례식장과 음식물 배달 시 1회용품 제공을 제한하는 근거도 마련된다. 최근 형광등 대신 발광다이오드조명의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발광다이오드조명도 2023년부터 새로 재활용의무대상 제품에 추가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폐발광다이오드조명을 배출할 때는 기존 공동주택(아파트)에 설치돼 있는 형광등 회수함의 공간을 둘로 나눠 한 곳에는 형광등이, 다른 곳에는 폐발광다이오드조명을 배출하게 된다. 단독 주택 등에서는 관할 지자체가 설치한 회수함에 배출한다. 폐발광다이오드조명은 형광등 회수업체 등 전문 회수업체가 회수할 예정이다. 회수된 폐발광다이오드조명은 칩, 알루미늄, 금속 등으로 분리돼 칩은 장난감 조명부품으로 수출되고 알루미늄과 철은 분쇄돼 재생원료로 재활용된다. 제도가 시행되는 2023년에는 발광다이오드조명을 생산하는 업체는 생산 예상량 69만 3000톤의 15.7%인 10만 9000톤에 대해 재활용 의무가 부여될 예정이며 5년 후에는 42% 정도의 재활용 의무율이 설정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올해 상반기 안으로 발광다이오드조명의 폐기물 분류 및 재활용 기준,방법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형광등은 단계적 시장 퇴출 계획에 맞춰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의 장기재활용목표의무율 등이 축소 설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생산자책임재활용 포장재의 두께, 색상, 포장무게비율 기준을 신설해 생산할 때부터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를 만들도록 하고 있다. 두께, 색상, 포장무게비율 등 구체적인 기준은 입법 후 고시로 정해질 예정이다. 개정안은 재생원료 사용 의무가 있는 재활용지정사업자에 기존 종이,유리,철 외에 플라스틱 제조업을 추가, 재생원료 사용목표를 권고했다. 플라스틱 중 재생원료 품질이 높아 순환사용 가능성이 높은 페트를 연간 1만 톤 이상 원료로 사용하는 기업이 우선 대상으로 선정된다. 플라스틱 용기의 캔, 유리 등 타 재질 전환도 유도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플라스틱 제품,용기 수입,판매 사용자에게 플라스틱 제품,용기의 수입,판매 비율에 관한 목표를 설정한다. 다만, 플라스틱 중 회수,재활용 비율이 높은 재질은 비율 산정 시 제외될 예정이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사업장은 개선명령을 받으며,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세부 적용대상 규모, 판매비율, 관련 절차 등은 입법 후 하위법령에서 마련된다. 이번 개정안은 재생원료 사용 비율을 제품에 표시할 수 있게 하고 이를 따르는 재활용제품을 공공기관에서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페트 등 재생원료 비율이 표시된 제품을 지자체에서 일정 이상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것이다. 지자체가 의무구매 미이행 시 개선명령과 재정적 불이익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번 법령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생활폐기물 탈플라스틱 대책에서 발표한 플라스틱 저감 및 재활용 확대를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관련된 각종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044-201-7352, 자원재활용과 044-201-7349

환경부 2021.02.15
[웹툰] 다 함께 솔선수범 ‘반할 수밖에’

문화체육관광부 2021.02.15
2050 탄소중립 위한 ‘2030년 자동차 온실가스 기준’ 확정

환경부가 오는 2030년 1820만 톤 이상의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자동차 온실가스 기준을 확정했다.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은 올해 97g/km에서 2030년 70g/km으로 단계적으로 강화된다. 국내 판매 중인 주요 차량 온실가스 배출량. 환경부는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의 이행실적(2012~2019년)을 공개하고, 올해부터 2030년까지 적용되는 기준을 확정해 16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는 수송부문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제도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지난 2012년부터 시행 중이다. 제도가 시행된 2012년 140g/km을 시작으로 기준이 지속적으로 강화돼 2019년에는 110g/km, 2020년에는 97g/km이 적용된 바 있다. ◆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 이행실적 2018년까지는 대부분의 제작업체가 기준을 만족했으나, 2019년에는 전체 19개 업체 중 12개 업체가 기준을 달성하지 못했다. 2019년 기준을 미달성한 12개 업체 중 기아,벤츠,비엠더블유,아우디폭스바겐,혼다,포드,볼보,캐딜락,포르쉐 등 9개 업체는 과거 초과달성분을 이월하는 경우 기준을 충족한다. 다만, 르노삼성,쌍용,에프씨에이 등 3개 업체는 과거 초과달성분을 이월하더라도 기준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온실가스 기준을 미달성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기 때문에 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3개 업체는 향후 3년간의 초과달성분으로 미달성분을 상환하거나 타 업체와의 실적거래를 통해 미달성분을 해소해야 한다. 미달성분 1g/km에 대한 과징금은 2019년까지는 3만 원, 작년부터는 5만 원의 과징금 요율이 적용되며 과징금은 자동차 제작업체별 매출액의 1%를 상한으로 한다. ◆ 차기 온실가스 기준 확정 및 기대효과 환경부는 올해부터 2030년까지의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기준을 확정했다. 우리나라의 2030년 평균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은 70g/km이며, 2021년 97g/km2025년 89g/km2030년 70g/km으로 단계적으로 기준을 강화한다. 또한 오는 2025년까지 중간검토를 실시해 국제동향,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자동차 제작업체별 기준 이행상황 등을 토대로 2026년 이후 온실가스 기준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다. 강화되는 온실가스 기준의 적용에 따라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 판매 비중이 증가하고 내연기관차 비중이 감소하게 됨에 따라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2030년에 1820만 톤 이상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따라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조정을 포함해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다양한 정책 수단을 검토,도입 중이다. 자동차 판매사의 저공해차,무공해차 보급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무공해차 보급목표를 신설하는 등 저공해차 보급목표제를 단계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시 보조금 상한액 확대 등을 통해 노후차량 조기감축 및 친환경차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등 수송부문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전방위적인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자동차 업계가 강화되는 온실가스 기준에 차질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무공해차 보조금 지원 등을 확대하고 제도 이행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환경부 교통환경과 044-201-6926, 6927

환경부 2021.02.15
2050 탄소중립 실현 ‘민관합동 탄소중립 기술기획위원회’ 출범

정부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민관합동 탄소중립 기술기획위원회를 출범하고 상반기에 탄소중립 중점기술을 선정, 하반기엔 탄소중립 기술로드맵을 발표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민관합동 탄소중립 기술기획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1년여 간의 활동을 시작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탄소중립 기술기획위원회(이하 기획위)는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혁신적 기술을 발굴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과 유지영 LG화학 부사장 겸 최고기술책임자(CTO)가 공동위원장을 맡았고 산업계(7명), 학계 및 연구계(9명), 관계부처(6명) 등 총 22명이 위원(공동위원장 포함)으로 참여한다. 기획위 산하에는 장기탄소중립발전전략(LEDS)의 부문별 이행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에너지, 산업, 수송,교통, 도시국토,ICT, 환경 분과위원회를 10여 명의 산,학,연 전문가로 2월 중 구성해 기술발굴, 분석 및 로드맵 작성을 전문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산업계 전반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산업기술진흥협회 주도로 탄소중립 기업 협의체를 별도로 운영할 계획이다. 기획위는 올해 상반기까지 탄소중립에 기여할 중점기술을 발굴,선정하는데 주력하고 연말까지 탄소중립 기술로드맵(TRM : Technology Road Map)을 발표할 예정이다. 기술로드맵은정부가 목표로 하는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혁신적인 기술 개발과 현장 적용을 위한 국가 차원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밑그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기획위 출범식은 공동위원장, 기획위원 등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2050 탄소중립 발전전략을 공유하고 중점기술 선정방안과 기술 로드맵의 수립계획을 논의했다. 유지영 공동위원장은 2050 탄소중립을 통한 지속가능한 미래로의 전환은 반드시 실현해야 하는 우리 모두의 의무이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므로 핵심기술 발굴을 위한 민관협력의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소재,부품,장비 육성의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민,관이 적극 협업해 2050 탄소중립 실현을 과학기술이 뒷받침하기 위한 청사진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전략과 044-202-6733, 673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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