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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늦기 전에 2050 탄소중립

2050 탄소중립 실현으로 지속가능한 미래 꿈꾼다

주행 중 소음이 없고 안전한데다, 달리는 것만으로 미세먼지를 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뿌듯한마음으로 타고 있어요. 지난 14일 오전 11시 서울 마포구 하늘공원 근처 상암수소충전소에 만난 운전자 최경환씨(44)는 수소차의 매력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최씨는 5~6분만 충전하면 기존 전기차의 2배에 이르는 600km를 달릴수 있고, 에어컨이나 히터를 많이 써도 전기 소모가 크지 않다며 무엇보다 정부 보조금과 세제혜택이 큰데다,운전할때마다 환경 보호에 일조하고 있다는 데서 오는 자부심이 크다고 말했다. 서울시 상암동 충전소에서 수소전기차들이 충전을 하고 있는 모습. 수소차 구입시정부 지원과주행 중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수소차를 타는 운전자가 많아지고 있다. 서울을 기준으로 지난 2019년 등록된 수소차는 599대였지만 지난해는 1671대로 178.96%나 증가했다. 반면 같은기간 경유차는 1.22%(1만3633대)나 감소했고, LPG차량 역시 4.98%(1만3533대) 줄었다. 수소차와 함께 친환경차로 꼽히는 전기차 역시 56.45%(8441대) 늘어 증가세가 또렷했다. 산업부가 밝힌 친환경차 보급현황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수소차 보급률은 세계 1위를 기록중이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1위다. 지난해 전기차 수출은 세계 4위, 전기차 보급은 세계 8위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중이다. 특히 전기차는 수출 10만대 돌파와 함께 세계 5강 기업을 배출해 대한민국의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하기도 했다. 이는 문재인정부가 지난해 수송부문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친환경차의 보급을 대대적으로 확대한데 따른 결과물이다. 탄소중립은이산화탄소를 배출한 만큼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대책을 세워 탄소의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개념이다. 코로나19 발생이후 기후문제 심각성이 부각되면서 유럽, 중국, 일본 등 주요국들이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미국의 바이든 정부도 탄소중립을 적극 추진한 등 전 세계 131개국이 탄소중립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춰 변화하고 있다. 문재인정부도 2020년 12월 2050 탄소 중립 비전을 선언한 이후, 지난해 연말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을 유엔에 제출했다. 여기에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우리나라의 장기 비전과 국가 전략이 담겨 있다. 추진 전략은 화석연료를 줄이고 재생에너지와 그린 수소를 확대하며, 이산화탄소포집(CCUS)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다. 또 전기,수소차 개발 확대와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신기술을 육성하고, 산림,갯벌,습지 등 자연,생태의 탄소 흡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여기에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는 정부 임기 내에 상향 조정할 것을 약속했다. 이런 변화가 가능하려면 사회 전 분야의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데,벌써부터 사회 곳곳에서 의미있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지난해 6월 225개 기초지방정부가 기후위기비상선언에 나선 것을 시작으로 7월에는 17개 광역지자체가 탄소중립을 선언했으며 56곳에 달하는 공공기관 등은 탈석탄 금고 선언에 동참했다. 탈석탄 금고는 자치단체 등이 재정을 운영하는 금고 선정 시 평가 지표에 탈석탄과 재생에너지 투자 항목을 포함시켜 금융기관의 석탄화력발전 투자를 줄이고,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다. 지난해 12월 8일 충남 예산에서 열린 2020 탈석탄 기후위기 대응 국제 콘퍼런스에 참석한 전국 지자체,교육청 등 56개 공공기관이 탈석탄 금고 선언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충남도) 국내 기업들도 이러한 새로운 국제적 질서에 도태하지 않기 위해 RE100 동참 선언, 탄소중립 선언 등 적극적인 행보에 나서고 있다. 100% 재생 에너지 전력만 상용하겠다고 선언한 RE(Renewable Energy)100 캠페인에 참여한 세계 굴지의 기업들만도 300개가 넘었다. 국내에서는 올해 초 SK하이닉스와 SK텔레콤 등 SK그룹 6개 계열사와 LG에너지솔루션 등이 동참했다. 산업 부문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민관 협력의 컨트롤타워도 출범했다. 지난달 출범한 탄소중립 산업전환 추진위원회는 새로 취임한 문승욱 산업부 장관과 대한상의 회장을 맡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업종별 협의회와 기술혁신 협의회, 표준화전략 협의회 등 민관 협의체를 운영하며 탄소중립 전략을 논의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탄소중립 생활 실천을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도 줄을 잇고 있다. 기후위기에 관심이 많은 광주 시민들은 지난해 광주기후위기비상행동을 구성하고 매주 금요일 시청과 교육청 앞에 모여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행동 과제들을 알리고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금요행동에 참가한 시민 허경민씨는많은 분들이 기후위기라고 하면 거창하게 받아들이고 시작도 하기 전에 지치는 경우가 많다며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 할 수 있는 텀블러 들고 다니기, 그릇을 가져가서 포장해 오기, 1주일에 한번 정도는 채식을 하고, 대중교통이나 자건거를 이용하는 등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시작하다보면 그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되는 날 우리 사회는 조금 바뀌어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 광주 기후위기 비상행동에 참여한 시민들이 피켓을 들고 시청 앞에서 금요행동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광주 기후위기 비상행동) 주민 주도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참여하고이익을 공유하며 에너지 전환에 적극나서는 주민들도 늘고 있다. 25개의 태양광발전소를 설립해 운영중인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은 주민들이 출자한 자금으로 체육관 옥상, 생활폐기물 처리장, 물탱크 위 등의 유휴공간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고, 이익을 배당하는 식의 사업을 하고 있다. 조합측은 매년 출자금의 5% 정도를 주민들에게 배당했다. 이처럼 탄소중립은 특정 국가나 특정 영역이 아닌 지속가능을 위한 인류의 보편적인 화두와 실천과제가 됐다. 정부는 물론 기업, 시민사회가 모두 참여해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의미 있는 발걸음은 이미 시작됐다.

정책브리핑 원세연 2021.05.14
2021 P4G 서울 정상회의 ‘그린메시지 챌린지’ 진행

오는 30~31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P4G 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친환경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국민참여 이벤트 그린메시지 챌린지 이벤트가 24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다. 2021 P4G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은 14일부터 그린메시지 챌린지 이벤트 소개 페이지(gompyo-font.com)를 공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표곰이 환경을 말하다는 주제로 대한제분과 업무협약을 통해 공동으로 추진하는 환경캠페인이다. 2021 P4G 서울 정상회의(2021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표어(슬로건)인 더 늦기전에 지구를 위한 행동(Green We Go, Change We Make) 메시지를 담아 콘트(이모티콘+폰트)를 제작한다. 그린메시지 챌린지 이벤트는 콘트(이모티콘+폰트)를 이용해 친환경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국민참여 이벤트로 오는 24일부터 31일까지 진행한다. 참여 방법은 이벤트 페이지에서 콘트를 내려받아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등 SNS에 환경 메시지와 함께 지정된 필수 해시태그(#)를 포함해 게재하면 된다. 필수 해시태그는 #2021P4G녹색미래정상회의, #더늦기전에지구를위한행동 등 이다. 이번 챌린지 홍보를 위해 17일부터 챌린지 알림 사전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며, 곰표 폰트 홈페이지를 캡쳐 후 게재해 참여할 수 있다. 참여자 중 총 500명(사전이벤트 100명, 그린메시지 400명)을 선정해 문화상품권 또는 기업협업 한정판 상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유연철 준비기획단장은 미래세대와의 소통강화를 통한 친환경 메시지 확산을 위해 이번 이벤트를 추진하게 됐다면서 그린메시지 챌린지는 국민이 화자가 되는 역발상 캠페인으로 환경 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2021 P4G 정상회의 준비기획단 02-2105-2441

외교부 2021.05.14
공공부문이 물 관련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선도…기술개발 투자 확대

환경부가 물관리 분야에서 2050 탄소중립의 실현을 위해 공공부문에서 수열,태양광,바이오가스,수소 등 물 관련 신재생에너지의활성화를 선도해 나가기로 했다. 또 물관리 인프라의 탄소중립 전환에 필요한 기술을 적기에 개발하기 위해국가 연구개발(RD)을 신속 추진하고 기술 개발에 대한투자도 확대한다. 환경부는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산하 공공기관과 함께 13일 대구 달성군 물산업클러스터에서 물분야 2050 탄소중립 실현 및 디지털 전환을 위한 물산업 혁신 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환경부와 산하기관 외 산업계, 학계,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해 각 기관의 물산업 분야 혁신전략을 논의하고 물관리 분야에서 공공 주도의 과감한 2050 탄소중립 이행 및 신속한 경제,사회 구조 전환을 위한 전략을 모색했다. 환경부는 이날 회의에서 물관리 분야 2050 탄소중립 및 디지털 전환을 위해 함께 만드는 탄소중립(net-zero), 함께 누리는 물환경을 비전으로 선도, 신속, 협력의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아울러 ▲물관련 신재생에너지 육성 및 탄소저감 ▲디지털,지역특화 물산업 육성기반 구축 ▲탄소중립,디지털 전환을 위한 연구개발(RD) 강화 ▲혁신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 등 4대 부문의 중점 추진 계획을 소개했다.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물산업 혁신전략. 한국환경공단은 자연친화형 지능형(스마트) 물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한 탄소중립(Net Zero) 실현을 주제로 2030년까지 바이오가스 및 그린수소 생산 등 물-에너지 연계 신사업을 발굴해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는계획을 밝혔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4월 2050년까지 전력 사용량의 100%를 태양광, 수력 등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국제적인 캠페인(RE 100)에 가입해 정부 정책을 적극적으로 이행 중인 내용을설명했다. 또 기후변화와 디지털 전환 등 물관리 기조의 변화에 따라 상수도, 댐 등 물 기반시설(인프라) 분야 녹색,디지털 전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4차산업 연계 통합물관리, 저에너지 물공급 기술 고도화, 홍수,가뭄 대응 물관리 혁신기술 등 4개 신규 연구개발(RD) 추진계획을 소개했다. 환경부는 이날 회의에 앞서 성장 가능성이 있는 물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제2기 혁신형 물기업10개사를 선정하고 지정서를 수여했다. 선정된 업체는 향후 5년간 혁신기술 고도화, 해외 진출 등을 위해 기업별 최대 4억원을 지원받는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탄소중립과 사회구조의 디지털 전환에 앞장서 달라며 국내 물산업을 탄소중립과 그린뉴딜을 이끌 미래 핵심 산업으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의: 환경부 물산업협력과 044-201-7636

환경부 2021.05.13
2050 탄소중립, 사회제도와 인식 바꾸는 나침반 돼야

윤순진 지속가능사회분과 위원장 이제 2050 탄소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인류 사회의 목표가 됐다. 2015년 파리협정을 통해 국제사회는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온도 상승을 2℃보다 훨씬 아래(well below)로 유지하고 더 나아가 온도 상승 폭이 1.5℃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기 위해 노력하자고 합의했다. 하지만 이제 누구도 2℃ 목표를 이야기하지 않는다. 2018년 10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nter-governmental Panel in Climate Change, IPCC)가 제48차 총회에서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한 이후 1.5℃가 국제사회의 목표가 됐다. 이 보고서에서는 2℃와 1.5℃가 단 0.5℃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지구 생태계와 인간 삶에 미치는 영향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줬다. 극단적인 폭염으로 심각한 열파에 노출되는 인구 비중이 1.5℃에선 14%지만 2℃에선 37%로 2.6배나 많아진다.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식물과 척추동물 종 또한 2배 이상 차이가 나고 인류의 식량이 되는 해양 수산물 어획량과 곡물 수확량 감소분 또한 2배가 넘는다. 2021년 현재 이미 산업화 이전에 비해 1.2℃ 가깝게 상승해서 1.5℃까지는 0.3℃ 남짓 남아 있을 뿐이다. IPCC는 1.5℃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net-zero)을, 더 가깝게 2030년까지는 2010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45% 감축을 권고했다. 이후 세계 각국은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하기 시작해 지난 4월 지구의 날에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개최한 세계기후정상회의 때까지, 세계 총 배출량의 73%를 차지하는 전 세계 131개국이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그 결과 파리협정 당시의 선언과 목표 달성시 지구 평균 온도가 2.6℃ 가량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으나 이제 유엔기후변화협약에 제출된 2030년 감축 목표를 반영하면 2.4℃ 상승으로 낮아지게 됐으며 탄소중립 선언국가들이 이를 충실히 이행한다는 낙관적 가정의 경우 세기 말까지 2.0℃ 상승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아직도 1.5℃ 목표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27일 청와대에서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우리나라도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지난해 10월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서 가진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였다. 그 이전인 6월에 225개 기초지방정부가 기후위기비상선언에 나섰고, 7월에는 17개 광역지자체가 탄소중립을 선언했으며 9월에는 국회에서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안이 의결된 상황에서 대통령이 2050 탄소중립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이었다. 이후 11월의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나 G20 정상회의에서도 거듭 2050 탄소중립 의지를 밝혔고 12월 10일에는 더 늦기 전에 시작해야 한다며 2050년 탄소중립 비전 선언을 재천명했다. 탄소중립은 우리나라가 선도국가로 도약할 기회라면서 임기 내에 확고한 탄소중립 사회의 기틀을 다지겠다고 약속했다. 사실 2050년 탄소중립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채 10년도 남지 않은 2030년 목표다. 4월의 세계기후정상회의에서 세계 여러 정상들은 보다 상향된 2030년 목표를 천명했다. 미국은 2005년 배출량으로부터 50~52% 감축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오바마 전 대통령이 제시한 2025년 목표인 2005년 대비 26~28% 감축보다 상향된 것이다. 영국은 지난해 제출한 국가기여방안 보고서에서 이전의 2030년까지 1990년도 대비 57% 감축을 68% 감축으로 상향한 데 더해 2035년까지 1990년 대비 78% 감축한다는 목표를 추가 제시했다. 유럽연합(EU)은 기존의 1990년 대비 40% 감축에서 55% 감축으로, 일본은 2013년 대비 26% 감축에서 46% 감축으로 목표를 높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7년 배출량 대비 24.4% 감축이라는 현재의 2030년 목표를 올 연말까지 상향해서 제출하기로 약속했다. 지금 목표는 2010년 배출량 대비 18% 감축 정도여서 국제사회에서 아주 불충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더 이상 해외 석탄발전 수출에 대한 공적 금융 지원을 중단하는 탈석탄금융을 선언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2021년, 세계는 이제 파리협정에 기초해서 신기후체제로 진입했다. 앞으로 국가별 감축 목표를 5년에 한 번씩 상향해서 제출해야 하고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탄소중립은 이제 움직일 수 없는 목표가 됐다. 어떻게 이 목표를 달성할 것인지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 있다. 인류 역사상 물질적으로 가장 풍요로운 삶을 가능하게 한 탄소문명은 기후위기로 인해 이제 더 이상 지탱하기 어렵게 됐다. 탄소중립은 탈탄소문명으로의 전환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기후위기를 야기한 최대 원인이 화석연료의 연소에 있기에 탈탄소 에너지 전환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에너지원을 바꾸는 문제가 아니다. 우리의 에너지 이용을 둘러싼 모든 사회 제도와 경제구조, 생활양식, 나아가 우리의 인식을 전환해야 하는, 실로 엄청난 일이 아닐 수 없다. 탄소문명을 지탱하기 위해 존재했던 모든 것을 바꿔야 한다. 대전환이 필요하다. 탄소중립이란 시대적 과제로 인해 시장의 규칙과 질서가 바뀌고 있다. 기후위기는 이상기후에 따른 재난만이 아니라 당장의 경제문제가 됐다.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따른 건강영향만이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방역으로 경제가 힘들어지는 것처럼. 100% 재생에너지 전력만 사용하겠다는 기업들의 자발적인 선언인 RE100 캠페인에 참여한 세계 굴지의 기업들이 이미 300개가 넘었다. 참여 기업들의 전력 소비 총량은 호주와 맞먹는다. 이들 기업은 자사의 RE100 선언을 넘어 부품 조달업체들이나 협력업체들에게도 RE100을 요구하고 나서서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 EU와 미국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그린(뉴)딜을 추진하면서 탄소국경조정제를 시행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제 온실가스 배출규제 여부와 대응 노력이 상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게 됐다. 우리 돈 1경 이상을 운용하는 자산운용사인 블랙락(BlackRock)은 기후위기가 곧 투자위기라 말하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중심의 지속가능투자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나섰다. 기후위기가 투자의 방향 또한 바꾸고 있다. 경제의 수출 의존도가 높고 에너지 다소비 산업이 국가 경제의 중추인데다 탄소집약적인 에너지체계를 기초로 한 우리로서는 새로운 세계 경제 흐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상당한 타격을 비켜가기 어렵다. 에너지 절약과 효율 개선으로 총 에너지 수요를 줄이면서 재생에너지 100%로 나아가는 에너지 전환 없이는 기후위기에 경제위기로 생존이 어렵게 됐다. 이러한 전환 과정에서 타격을 입을 산업과 노동자들, 해당 산업 입지 지역주민들에게 이런 변화는 기후위기보다 더 직접적으로 당장의 생계에 위협이 될 것이다. 누구도 남겨두지 않고 함께 전환해가는 정의로운 전환, 공정전환(just transition)이 사회적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5월에 탄소중립을 위한 최상위 거버넌스 기구로 탄소중립위원회가 출범할 전망이다. 상향된 2030년 감축 목표 재설정은 탄소중립위원회가 다뤄야 할 주요 당면과제가 될 전망이다. 그리고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완성해야 할 것이다. 2009년, 우리는 2020년 감축목표를 선언했지만 지키지 못했다. 이제 다시는 그런 상황이 반복돼서는 곤란하다. 목표의 선언을 넘어 온전한 이행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제대로 된 감축 계획과 이행 점검, 이행의 강제가 가능해야 한다. 또한 변화되는 기후체계에 대한 적응 방안 마련과 이행도 소홀히 할 수 없다. 현재 우리가 가진 발전시설이나 건물, 수송체계 등 물리적 인프라만이 아니라 법, 제도, 정책, 행정, 세제, 금융, 시장 규칙은 물론 우리의 생활양식과 인식 등 모든 것을 바꿔야 한다. 탄소를 제한 없이 배출하던 사회와 배출과 흡수 총량을 0으로 하는 사회는 본질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고 달라야 한다. 그야말로 문명의 대전환기다. 폭넓은 사회적 대화와 소통을 통해 우리가 현재 어떤 모습이며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공감대가 확장되어 모두가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데 함께 해야 할 것이다. 탄소중립, 우리가 반드시 이뤄야 할 목표로 이를 중심으로 사회는 재편돼야만 한다.

윤순진 지속가능사회분과 위원장 2021.05.12
지난해 공공부문 신규 구매 차량 중 저공해차 78%

지난해 공공부문에서 임대를 포함해 신규로 구매한 차량 중 저공해차가 78%(친환경차 71%)를 차지해 전년 대비 27.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공공부문 저공해차 및 친환경차의 보유현황과 구매실적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환경부와 산업부는 지난해 공공부문 저공해차 및 친환경차의 보유현황과 구매실적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11일 발표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환경부와 산업부는 대기환경보전법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부문 저공해차(친환경차) 의무구매제를 통합 운영하고 있다. 작년부터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의무구매제를 확대 시행하고 그 실적을 매년 조사하고 있다. 조사 결과, 공공부문 의무구매 대상기관 전체 609개 기관은 지난해 총 7736대의 신규 차량을 구매(임차 포함)했으며, 이 중 저공해차는 78.3%인 6060대(친환경차 기준 5494대)로 전년 대비 27.9% 증가했다. 지난해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100%)을 달성한 기관은 국가기관 30개, 지자체 139개, 공공기관 253개 등 총 422개 기관(69%)이었다.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기관은 국가기관 20개, 지자체 112개, 공공기관 55개 등 총 187개 기관(31%)이었으며, 이 중 지자체,공공기관 120개에 대해 환경부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전체 1538개 행정,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차량 보유현황을 조사한 결과, 공공부문 전체 차량 12만여 대 중에 저공해차는 17.3%인 2만 993대(친환경차 기준 1만 9194대)를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공부문 전기,수소차 보유비율은 8.3%(1만 75대)로 국내 전체차량의 전기,수소차 비중(0.6%)보다 1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부터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전기,수소차를 구매하도록 신규차량 중 전기,수소차 의무구매비율이 80% 수준으로 적용된다. 올해 의무구매 대상기관을 대상으로 차량 구매계획을 조사한 결과, 공공부문은 전체 신규차량 5654대를 구매할 예정이며, 이 중 저공해차는 97%인 5485대(친환경차 5400대)를 차지했다. 특히, 전기,수소차 구매계획이 4431대(78.4%)를 차지해 지난해 구매실적인 1806대에 비해 2배 이상 큰 폭으로 증가해 공공부문의 전기,수소차 전환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의무비율을 준수하지 않거나 계획을 미제출한 기관이 115개에 달해, 이들 기관에 계획 수정 및 재제출을 요청해 전기,수소차 의무비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앞으로 환경부와 산업부는 수송부문 탄소중립 달성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전기,수소차를 보급하도록 공공부문 의무구매제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공공부문 전기,수소차 의무구매비율을 현행 80%에서 2023년 100%까지 높이고, 기관장 업무차량도 전기,수소차로 우선 구매토록 한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전기,수소차 구매의무 부과, 기관장 차량 전환 등 공공부문의 선제적인 역할로 전기,수소차 대중화시대를 앞당길 것이라며공공부문 의무구매제와 기업의 2030 무공해차 전환100 운동을 통해 공공,민간부문 수요 창출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박재영 산업부 제조산업정책관은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구매 의무를 새롭게 규정한 친환경차법 시행령이 지난 4일부터 시행되었는데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5톤 수소청소차 등 상용차의 친환경차 출시 지원을 통해 차종 선택의 폭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 044-201-6881,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 044-203-4326

환경부 2021.05.11
[팩트완전정복] 생활 속 실천 가능한 탄소중립 방법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지구온난화 등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는 요즘,탄소중립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특히 코로나시대에 많은 택배와 음식 배달/포장 등으로쓰레기와 일회용품이 많아지는 요즘입니다. 일상 생활속 분리수거만으로도 실천 가능한 환경 보호 방법과,탄소중립에 대한 여러가지 내용들을팩트체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2021.05.11
[딱풀이] ‘P4G 서울정상회의’란?

P4G 서울 정상회의란?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 다자간 회의 P4G가 서울에서 열립니다!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첫 환경분야 다자 정상회의예요~! 12개 국가,기업,시민사회 등 참여 P4G는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모이는 공공-민관 글로벌 협력체예요. 농업,식량, 물, 에너지, 도시, 순환 경제 등 5개 주제로 진행되며, 기후변화 대응,포용적 녹색성장, 지속가능발전 의제 관련 10개 특별 세션도 열립니다. 한국에서 열리는 첫 환경분야 다자 정상회의 올해는 파리협정*이 이행되는 첫 해이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첫 환경분야 다자회의라 P4G 서울 정상회의 개최 의미가 더욱 커요. *2015년 파리에서 열린 2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협정 세계보건기구(WHO)는 일반적으로 자연환경에 가해지는 인간사회의 인위적 압박이코로나 19와 같은 전염병을 더욱 확산사킨다고 한 바 있습니다. 야생동물 서식지 파괴는 사람과의 접촉기회를 늘려야생동물이 숙주 또는 매개체가 되는 바이러스 출현을 촉발합니다. 2003년 사스,2015년 메르스,2019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등이박쥐 등 동물에서 인간에게 전파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P4G 서울 정상회의 성공 개최! P4G 서울 정상회의 성공개최로우리나라가 기후대응 논의를 선도하고 더 많은 국가들이 탄소중립에 동참하는 계기가 되길!기대 또 기대합니다~! 탄소중립을 향한 국제사회의 의지가 결집되는 장이 되기를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21.05.10
위기 딛고 코로나 이후 글로벌 경제 선도…담대한 도전에 나서다

문재인정부는 출범초기부터 소득주도와 혁신경제로 경제성장의 기반을 탄탄히 다져왔다. 지난해 전대미문의 코로나19 팬데믹 위기로 전세계적으로 극심한 경기침체와 구조적 대변혁에 직면했지만 문재인정부는 과감하고 선제적인 정책대응에 총력을 다하며 대한민국에 새로운 화두를 던졌다. 코로나19가 불러온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100년을 열어갈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으로 한국판 뉴딜과 우리 사회를 저탄소 경제사회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탄소중립 비전 제시가 그것이다. 이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당면한 방역위기, 경제위기, 공동체위기에 대응하고 21세기 대한민국을 디지털경제, 그린생태계, 휴먼공동체로 전환시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담대한 도전이다. 문재인정부는 먼저코로나 위기 극복과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지난해 7월 14일 160조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위기를 터닝포인트로 삼아 구조변화에 선제 대응함으로써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대한민국의 변화와 발전의 축을 중앙에서 지역으로 전환해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자는 것이 한국판 뉴딜이 추구하는 지향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7월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는 한국판 뉴딜 방향을 4가지로 잡았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라는 두개의 성장축을 바탕으로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고용 안전망 강화를 통해 성장을 뒷받침하며 지역균형 뉴딜을 추가해 국가발전의 축을 지역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전략이 바로 그것이다. 먼저 디지털 뉴딜은 우리 경제,사회 전반의 디지털 대전환을 가속화하고 약 9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해내는 프로젝트다. 정부는 지난해 데이터, 네트워크(5G), 인공지능(AI)(D.N.A)을 중심으로 한 데이터댐 사업의 기초를 닦았다. 지난해는 준비단계 였음에도 한국어,자율주행 등 분야에서 총 191종의 인공지능(AI) 학습용데이터를 구축했고, 디지털 전환 기술의 핵심인 네트워크(5G)는 지난 2019년 4월 3일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 달성 이후 올해 2월 말 기준으로 국내 5G 가입자는 1366만 명, 5G 기지국은 17만국을 달성했다. 우리나라 5G 속도는 세계적으로 최고 수준(오픈시그널 조사 :15개국 중 1위)이며,통신사별 최대 5G 다운로드 속도는 지난해 하반기 최고치를 갱신했다. 이같은 디지털 뉴딜 성과는 인공지능(AI) 역량 강화로 이어져 정부 인공지능 준비지수는 2019년 26위에서 지난해 7위로 19단계나 껑충 뛰어올랐다. 디지털 경쟁력 순위 역시 2017년 19위에서 지난해 8위로 11단계 상승했다. 한국판 뉴딜의 또다른 성장축인 그린 뉴딜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다. 탄소 의존형 경제를 친환경 저탄소 등 그린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정부가 친환경차를 대거 보급한 결과 올해 3월 기준 누적보급대수는 2016년(25만대) 대비 3. 6배 증가한 91만대를 기록했다.친환경차 보급 속도와 맞물려 전기차 급속충전기, 완속충전기, 수소충전소는 2016년 대비 각각 12배, 50배, 9배가 증가했다. 또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전환을 위한 국공립 어린이집 등 공공건물에 대한 녹색 리모델링 사업 등이 순항 중이며, 스마트 생태공장과 클린 팩토리 구축 사업은 일찌감치 개시한 상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5월 10일 취임사에서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소외된 국민이 없도록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항상 살피겠다고 말했다. 고용 안전망 강화는 이처럼 사회 구성원 누구도 뒤처지지 않도록 포괄적이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자는 것으로,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 확충 노력을 지속한 결과 의미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냈다.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100만명 이상 증가했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도 158만명에서 212만명으로 늘어난 것이다. 한국판 뉴딜의 중요한 방향키인 지역균형 뉴딜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역균형 뉴딜은 총 75조3000억원 규모로, 전체 한국판 뉴딜 투자계획 160조원 중 약 47%를 차지한다. 지역균형 뉴딜 추진은 지역주도성이 핵심이지만 지방투자 절차 간소화, 지방채 한도 지원 등 다양한 정부지원도 뒷받침 된다. 지역균형 뉴딜사업에 투입될 지자체 인력도 총 166명 증원돼관계부처가 마련한 지원방안을 지자체가 충분히 활용하면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문재인정부가 한국판 뉴딜에 이어 새로운 100년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과제로 내세운 것이 바로 탄소중립이다. 탄소중립은 이산화탄소 순배출량을 제로(0)로 만들겠다는, 이름하여 넷제로(Net-Zero) 계획이다. 이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데까지 줄이고, 남는 것은 나무를 심거나 저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석유,석탄,가스를 사용하지 않는 경제사회, 즉 탈탄소 사회로의 대전환을 이뤄내겠다는 것이다. 서울시 상암동 충전소에서 수소전기차들이 충전을 하고 있는 모습. 정부는 지난해 3월 2050 저탄소 사회비전 포럼 출범 이후 2017년 대비 2050년까지 75%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배출목표 등을 도출했으며, 12월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수립하고2050 탄소중립 비전을 선포했다. 이어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유엔(UN)에 제출했다. 이달 중에는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가 출범하고, 탄소중립기본법도 제정한다. 아직 가야 갈 길이 멀지만 벌써부터 곳곳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2019년 처음으로 2018년 대비 3.4% 감소했고 미세먼지 감축의 핵심인 탈석탄 정책에 힘입어정부가 약속한 10기 노후 석탄발전소 폐지 중 8개 폐지가 완료됐다. 8개 노후 발전소 조기 폐쇄로 미세먼지 대기오염물질 연간 3만3000톤을 줄었다. 이는 국내 발전량의 14.5% 분량이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수송 부문 전환, 특히 무공해차 보급 가속화도 중요한 과제 중 하나다. 정부는 이를 위해 수소충전소를 올해 말까지 수도권은 50기 이상, 전국적으로 180기 이상 구축하고수소충전소 구축 추진 시 인허가 단계부터 기간 단축을 위한 한시적 특례를 7월부터 시행하며 올해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원년으로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한국판 뉴딜과 탄소중립이 궤도에 오르면대한민국은 전국 곳곳에서 체감할 수 있는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초 신년사를 통해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은 국민의 삶의 질을 바꾸게 될 것이라며 국민이 무엇보다 한국판 뉴딜을 체감하고 선도국가로 가는 길에 동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책브리핑 원세연 2021.05.10
현직 연구원들이 원하는 초능력은?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2050탄소중립과 관련하여 현직 연구원들이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 알리기 위해 시리즈를 기획했습니다. 바로 지구를 지키는 에너지 히어로인데요.첫 편에서는 탄소를 저감하기 위한 전환 기술들을 소개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05.10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온 4년, 완전한 회복과 도약으로 ①탄소중립

◆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신재생 에너지 확대- 재생에너지 3020 추진(17년 12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30년까지 20%로 확대 목표☞ (18년) 3.4% (19년) 4.4% (20년) 4.8% - 재생에너지 RD 지속 강화,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 (19년 4월),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방안 발표(19년 8월), 해상풍력 발전방안 발표 (20년 7월), 태양광 RD 혁신 전략 (20년 9월)◆ 탄소 중심 경제구조에서 탈출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적극 확산, 친환경차 보급 (16년 24만대20년 82만대), 전기차 급속충전기 (16년 919기20년 9,805기), 수소충전소 (16년 9기20년 70기)- 수소산업 기반 조성 법적 근거 확보, 세계 최초 수소법 제정 (20년 2월)- 세계 최초 부생수소 연료전지 발전소, 순수 우리 기술로 준공(20년 7월) ◆ 소외되는 계층,지역 없도록에너지 소외계층 지원 - 여름철 에너지 요금 할인 상시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19년 7월) -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대상 확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가구 (18년) ,한부모가족 및 소년소녀가정 (19년)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전기요금 지원 (20년 4월~9월, 21년 4월~6월)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21.05.07
내년 탄소중립 R&D 투자 규모 30% 이상 늘린다

정부가 내년도 탄소중립 연구개발(RD) 투자를 올해 대비 30% 이상 확대 편성하고, 주력산업과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도 강화해 나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박진규 차관 주재로 열린 전략기획투자협의회에서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4일 서울 강남구 한국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1년도 전략기획투자협의회에서 협의회 신규 민간위원 및 관계자들과 2022년 산업기술 RD 투자방향, 제7차 산업기술 혁신계획 2021년 시행계획 등의 안건을 심의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전략기획투자협의회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해 산업부 RD 사업의 기본방향 설정과 기획,평가,관리 및 투자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민관합동 협력체계다. 이번 전략기획투자협의회에는 올해 새롭게 위촉된 11명의 민간위원과 RD 전략기획단 등이 참여해 내년 산업부 RD 투자방향과 주요 RD 제도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내년 산업기술 RD 투자방향은 약 5조원 규모인 산업부 RD 사업(안)의 투자전략을 제시한 것으로 탄소중립 실현, 혁신성장, 소부장 등 RD 집중 지원이 필요한 핵심분야 투자 배분안을 논의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내년 산업부 탄소중립 RD 투자는 올해 대비 약 30% 이상 확대 편성하고, 특히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안해 그간 투자가 부진하던 산업공정 부문 투자를 약 3배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소부장, 혁신성장 빅3(미래차, 바이오, 반도체) 등 주력산업과 지역발전,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투자 역시 강화해 나간다. 그밖에 혁신,도전적 기술개발 촉진를 위해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는 산업기술 알키미스트 사업을 신설(2022년 200억원, 2022~2031년 4142억원)하고 국제협력 RD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협의회를 통해 논의된투자방향은 이후 재정당국 및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전략기획투자협의회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 수립된 제7차 산업기술혁신계획(2019~2023)의 올해 시행계획도 논의했다. 산업기술혁신계획은 기술개발 체계, 인프라 구축, RD 성과 시장진출 등 RD 전 분야에 대한 전략을 담은 5년 단위의 법정계획으로, 지난 2019년 도전,축적,속도를 전략으로 설정해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번 시행계획에 따르면 그간 알키미스트 프로젝트,산업기술 거점센터 시범사업 추진,Plus RD를 통한 기술개발 기간 단축 등의 성과가 있었으며, 향후에도 산업간 융합 기획 확대(신규사업 50% 수준), 산업 데이터 플랫폼 확충 등을 통해 신산업 창출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이달 중 개최되는 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의 최종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이와 함께,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제도혁신방안은 RD 전략기획단에서 토론 안건으로 제시한 내용으로, 참석한 위원들은 현 예비타당성 제도가 사전기획부터 신청,결과 도출과 예산 반영까지 장기간이 소요돼 부처의 신속한 문제해결과 대응에 한계가 있고, 경제성 중심 평가기준에 따른 주요 정책 사업 미시행으로 부처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저하될 수 있는 등 일각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위원들은 예타사업 추진 과정에서 각 부처에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 자율성을 보다 강화하고, 예타조사 주체는 사후 평가,심사를 통해 종합 조정과 전략기능을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안했다. 한편 이날 제4기 전략기획투자협의회 민간위원 11인이 새롭게 위촉됐으며, 이들은 향후 2년간 산업기술 RD 투자방향과 주요 정책 제언 등을 수행하며 산업부와 협력해 갈 예정이다. 박진규 산업부 차관은 탄소중립 실현 및 디지털 전환과 같은 당면 과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핵심 수단은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연구개발 투자라며 산업부 RD의 전략성 강화와 RD 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오늘 전략기획투자협의회를 포함해 앞으로도 민간 전문가들과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044-203-4513)

산업통상자원부 2021.05.04
그린벨트내 택시·버스 등 차고지에 수소·전기차 충전소 설치 허용

앞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이하 GB)에서 수소차,전기차 충전소 설치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탄소중립 추진을 위해 GB에서 택시,전세버스,화물차 차고지에 수소차,전기차 충전소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수소차,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국토부는 GB 내 수소충전소를 허용하고 GB 내 자동차 전기공급시설 허용, 주유소,LPG 충전소 부대시설, 수소차,전기차 충전소 중복허용 등 친환경차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펼쳐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사항은 환경부,산업부 등 관계부처가 현장애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지난해 10월 국무조정실 규제혁신 회의에서 논의를 통해 마련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앞으로 GB 내 택시,전세버스,화물차 차고지에 수소차,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고, 주유소,LPG 충전소 내 부대시설로 설치하는 수소차,충전소는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수소차,전기차 충전시설이 확충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보미 국토부 녹색도시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탄소중립 실현을 대표하는 전기차,수소차 충전인프라 확충사업이 보다 활발해지고, 국민,기업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을 지정목적에 맞도록 관리하면서 국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입지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044-201-3746

국토교통부 20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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