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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극복, 선도국가 2021년 예산안

선도국가 도약 위한 한국판 뉴딜 예산 21조

코로나19 위기 극복하고 산업,사회구조 대전환 위해 정부 재정역할 강화 필요 한국판뉴딜 본격화 위한 재정 확대에 대해 전문가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원의 인터뷰를 소개합니다. ☞ 자세한 내용 보러가기 뉴딜사업 본격화 위해 21.4조원 편성 - 4차산업 육성 : 디지털 뉴딜 8조- 탄소중립 실현 : 그린 뉴딜 8조- 코로나 상황 대응 : 안전망 강화 5.4조원 국민이 체감하도록 보건,복지,일자리에 중점 실업급여,기초연금 확대하고 상병수당* 도입 추진 * 질병 등 건강문제로 근로능력 읽은 노동자 소득보전 제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으로 고용보험 가입 대상 확대 포스트 코로나 선도 위해 정부 재정역할 강화 필요 한국 재정수지 건전성 OECD 회원국 중 2위 * GDP 대비 재정적자 : -11%(OECD 평균) vs -3.9%)한국 코로나 위기 극복하고 산업,사회구조 대전환 위해 재정지출 확대해야 뉴:텔러 [한국판 뉴딜] 인터뷰 요약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원 2021 예산안 속 한국판 뉴딜

문화체육관광부 2021.01.18
[뉴:텔러] 2021 예산 세심하게 살펴보자!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2021년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고 잘 쓰여질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선도 국가로 도약해야 하는 한 해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갖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중점 되는 예산으로 정부 재정역할이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2021 예산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에게 물어봤습니다. 지금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 2021.01.18
질병관리청 2021년 예산 9,917억 원으로 최종 확정

9,917억 원 질병관리청 개청(20.9.12.) 이후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첫 예산 편성 올해 본예산(8,171억 원)대비 1,746억 원(21.4%) 증가한 9,917억 원으로 확정 9,000억 원 코로나19 해외 개발 백신 확보를 위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목적예비비 9,000억 원 신규 반영 459억 원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감염병동 구축 ,신규 1개소 추가 확대(23억 원) ,기존 감염병 전문병원(3개소) 공사비 증액(436억 원) 62억원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조기 인지 및 신속대응 위한 감염병전문콜센터(1339) 인력 확보 3억 원 역학조사 체계 고도화 및 감염병 위기대응 연구 기반 조성(신규),역학조사 , 분석 역량 강화 및 효율화 ,방역정책의 과학적 근거 생성 및 고도화를 위한 연구수행 44억 원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신규),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및 극복을 위한 공익적 연구를 수행 ,심뇌혈관질환관리 정책수립에 필요한 과학적 근거창출연구의 통합적 관리 및 지원체계를 마련 352억원 국가 보건의료 RD 강화,코로나19 확진자 연구(52억 원)와 항바이러스제 연구(58억 원) ,코로나19 대응 연구를 강화하고, 국가바이오빅데이터 연구(42억 원) 국민 여러분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질병관리청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병관리청 2021.01.13
‘연구개발 100조원 시대’ 정부와 민간이 함께 열어갑니다

정부의 내년 RD 예산 역대 최대규모입니다.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투입되어 코로나 극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며,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소재,부품,장비의 자립을 통해 혁신성장을 튼튼하게 뒷받침할 것입니다. 과학기술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 제품을 넘어 기술을 수출하는 강국을 향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 보러가기

문화체육관광부 2020.12.22
거스를 수 없는 ‘2050 탄소중립’…내년 주요 추진 사업은

2050년 탄소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대세가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기후위기 대응은 인류 생존과 미래의 사활이 걸린 과제라며 범정부 추진 체계부터 강력히 구축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파리협정 체결 5주년이자 이행 첫해를 맞아 화상으로 진행된 기후목표 정상회의(Climate Ambition Summit)에 영상을 통해 연설하고 있다.(사진=청와대) 탄소중립 시대를 맞아 지난 2일 에너지 전환지원, 탄소저감기술 개발 등 관련 내년도 사업 예산안이 3000억 원 증액돼통과하면서 속도를 낼 계획이다. 또한 7일 탄소중립 실현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기후대응기금을 조성하고 세제 개편을 검토한다는 내용의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도 나왔다. 이번 추진전략은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신유망 저탄소산업 생태계 조성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전환 등의 3대 정책방향과 이를 위한 기반으로 탄소중립 제도기반 강화를 더해 3+1 전략 틀을 마련했다. 10일 청와대 본관 집무실 책상에 지구환경위기시간을 나타내는 탁상시계가 오후 9시47분을 가리키고 있다. 1992년 환경위기시계는 오후 7시 49분이었다. 환경위기시계는 12시에 가까워질수록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환경파괴에 의한 지구 종말을 의미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더 늦기 전에 2050을 주제로 대한민국 탄소중립선언 연설을 했다.(사진=청와대) 이밖에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정부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내년 예산에 담긴탄소중립 지원 관련주요 사업을살펴본다.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전환,탄소저감기술 개발 등3000억 원 먼저 저탄소 경제,사회 기반 조성하기 위해서 기업,산단 고효율 설비전환(115억 원), 그린모빌리티 확충을 위한 충전인프라 조기 구축(45억 원), 그린리모델링 조기 구축 및 민간 부문 제로에너지 건축 확산 촉진(235억 원) 등의 사업을 지원한다. 분야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산업 분야는 민간기업의 온실가스 저감투자 촉진 지원(353억 원) ▲수송 분야는 수소충전소 운영비 지원 및초고속 전기충전기 확충 등 충전인프라 조기 구축(45억 원), 노후 경유차 등 저공해조치(326억 원) 및 시범보급 확대(30억 원) ▲건물 분야는 공공임대주택, 그린스마트스쿨 등 그린리모델링 조기 구축 및 민간 부문 제로에너지 건축 확산 촉진(235억 원) ▲물관리 분야는 정수장 유충 검출 방지를 위한 시설개선(+150억 원) 및 홍수 대응 등 재해예방 인프라 조기 확충(134억 원) ▲자원순환,생태복원 분야는 폐기물,재활용 등 자원순환 촉진(111억 원), 자연,해양 생태계 복원(79억 원) 등이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전환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 도심,영농형 태양광 설비 확대(213억 원), 수소생산,유통 인프라인 중규모 수소생산기지 출하센터 설치 지원(100억 원)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미래 탄소중립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신산업 수요,공급 기술 개발, 인재양성 및 공동 장비 구축 등을 지원(신규, 480억 원)한다. 혁신제품 공공구매(30억 원) 및 해외진출(33억 6000만 원) 지원, 탄소중립 유망기업 자금 융자(200억 원) 및 전문인력 양성(50억 원) 등도 확충한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 정책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국가,지자체 탄소중립 이행전략 수립 등 정책기반 마련(40억 원), 기후변화 국제협력 및 국민실천,홍보,교육 강화(76억 원)에 예산을 투입한다. 기업의 탄소배출 감축 자발적 참여 위한 세제혜택 정부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기업 활동에 대한 세제혜택을 통해 기업들의 탄소배출 감축 활동에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할 방침이다. 따라서 내년에는 투자세액공제 제도 전면 개편안에 따라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 범위를 확대한다.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이 에너지 다소비 시설을 고효율 설비로 교체할 때 비용을 지원해 산업계가 탄소중립에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또한 기술력은 갖췄으나 담보능력이 취약한 재생에너지 기업 대상 융자보증(녹색보증) 예산이 신규 확보돼 내년부터 지원한다. 세계 주요국들이 저탄소 경제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국내 신재생 분야 중소중견기업들이 해외에 본격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산 등이 증액 편성됐다. 환경부 예산, 11조 1715억그린뉴딜로 그린경제 전환 가속화 환경부의 내년도 예산 및 기금 규모는 올해 대비 17.1% 증액된 11조 1715억 원이다. 특히 2050 탄소중립 목표 이행기반 구축, 기후위기 홍수대책 마련, 수소충전소 운영비 지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 등에서 약 1771억 원이 증액됐다. 탄소중립 달성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크게 ▲녹색전환 가속화 위한 그린뉴딜 사업 본격화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기반 마련으로 나뉜다. 먼저 환경부는 녹색전환 가속화를 위한 그린뉴딜 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해 그린뉴딜 재정사업에 4조 5000억 원을 투자한다. 그린 뉴딜은 그린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해 탄소중립을 지향하고 경제기반을 저탄소,친환경으로 전환하는 그린선도 국가를 목표로 둔다. 이에 그린뉴딜 대표과제인 전기,수소차 보급과 충전소 구축 확대에 필요한 예산을 대폭 확대 편성해 미래차 보급과 기반시설(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낸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월 30일 오전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열린 미래차 전략 토크쇼에 참석한 뒤 미래차 자율주행 기반 공유형 이동수단 콘셉트카인 현대모비스의 M.비전S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함께 시승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스마트 그린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25개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맞춤형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개선 해결책을 제공해 지역이 주도하는 녹색전환을 이뤄냄과 동시에 성과 확산을 위해서도 노력한다.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 녹색혁신기업 지원, 녹색 기술인재 양성 등 녹색산업의 탄탄한 혁신,성장 기반도 계속 다진다. 무엇보다 도시에서도 자연생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도시 생태축 복원사업과 국립공원의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핵심보호지역 보전사업을 대폭 확대해 추진한다. 공공부문에서는 공공건물, 환경기초시설 6곳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치 등 탄소중립 시범사업을 추진해 선제적 본보기를 발굴해 민간부문으로 확산을 이끌어 간다. 부문별 감축 잠재량 분석을 통한 구체적 시나리오 마련, 기후변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피해비용 분석 등을 실시해 향후 분야별 이행전략과 법정계획 정비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기초 지자체의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도 지원해 지자체의 탄소중립 이행도 가속화 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탄소중립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생활 속에서 기후친화적 행동 확산을 위한 국민 참여 실천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국제협력도 강화한다. 산업부, 재생에너지 관련 예산1조 6710억친환경 에너지 시스템 구축 산업부도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친환경 에너지 시스템 구축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판단해 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이 올해 1조 2226억 원에서 내년 1조 6710억 원 규모로 대폭 확대된다. 이는 전년 대비 36% 증가한 규모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해 ▲농,축산,어민들의 태양광 설비 융자 ▲산단 유휴부지, 공장 지붕 등을 활용한 태양광 설비 융자 ▲지역주민들의 인근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투자금 융자 예산(주민참여 자금) 등이 대폭 증액됐다. 재생에너지 발전소 모습.(사진=산업부) 국회 심의과정에서 에너지전환 가속화를 위해 도시 내 유휴부지 대상 태양광 설비 융자 사업도 신설됐다. 아울러 한계돌파형 기술개발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재생에너지 관련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 예산도 대폭 확대됐다. 수소경제 조기 구현을 위해 관련 예산지원도 강화된다. 수소 생산물량 확대를 위해 수소 생산기지를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수소 출하센터 구축을 위한 예산을 신규 편성했다. 또한 수소 유통 활성화를 위해 수소 운송장비 구축(튜브 트레일러) 및 수소충전소 모니터링 예산 등이 신규 반영됐으며, 화석연료 대신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그린수소 기술개발 예산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분산형 전원체계에 맞춰 계통망을 혁신하기 위한 예산지원도 확대된다.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기의 가동상황을 실시간 점검할 수 있는 통합관제 시스템 구축 및 공공 ESS 설치 예산 등이 신규 반영됐다. 학교 주변 전선,통신선의 공동지중화를 위한 예산이 확보되어 내년부터 본격 지원이 시작될 예정이다.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갖춘 우리나라 상황을 고여해 제조업의 친환경화도 강력히 지원해 나간다. 산단 내 입주기업들의 생산단계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원천감축을 위해 공정개선,설비보급을 지원하는 클린팩토리 구축 사업 예산이 크게 확대됐다. 산업계의 혁신적 탈탄소 신기술 개발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 등을 증액 편성했다. 이외에도 재제조 등 자원순환을 지원하는 사업들의 예산이 확대됐다.

정책브리핑 최선영 2020.12.18
전기차 주식 샀는데 괜찮을까? 2021 예산안 꼭 알아야 할 5가지

전국의 개미 주목! 전기차 주식, 잘 산 거 맞아요?위기의 시대를 넘어 선도국가로 도약하는데 필요한 상상도 못 한 금액?예산을 알면 사업과 투자 방향이 보인다!특별 게스트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에게 듣는 내년 예산 속 한국판 뉴딜 21.3조 원 완벽분석,내년에 부~자 되고 싶다면 꼭 정책맛슐랭을들어보세요.☞ 자세한 내용 보러가기

문화체육관광부 2020.12.16
코로나19 위기 관광업계 지원 확대…예산 1조 4956억 원 편성

정부가 코로나19로 위기를 겪고 있는 관광업계를 지원하고 코로나19 이후 관광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내년에는전년 대비 11.2% 증액한 예산을 편성해 지원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4일 관광 분야에 올해 예산 대비 1507억 원이 증가한 1조 4956억 원을 편성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코로나19의 장기화 등 관광 분야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반영해 관광예산 증가율은 11.2%로 문체부 전체 예산 증가율(5.9%)보다 2배가량 높으며 이는 올해 전체 정부예산 증가율(8.9%)보다도 2.3%p 높은 수치다. 내년도 관광예산 편성의 특징은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입은 관광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 확대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로 인해 가속화된 관광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 마련 ▲지역관광 기반 구축 사업 본격화 등이다. 관광업계 지원예산 21.4% 내년에 관광 분야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코로나19로 전례 없는 위기를 맞고 있는 관광업계가 버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코로나19 위기가 장기화되면서 희망을 가지고 버텨왔던 여행업계, 호텔업계 등의 어려운 상황이 쉽게 호전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광업계가 코로나19 상황을 잘 극복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투？융자를 확대하고 관광기업 육성 및 창업 지원을 위한 예산을 증액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피해가 심한 여행업계가 디지털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상담(컨설팅)과 종사자 교육을 위한 예산을 50억 원 별도로 편성했다.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업계 지원을 위한 주요 예산은 올해 6265억 원(본예산 기준)에서 내년에는 7603억 원으로 1338억 원(약 21.4%) 증가했다. 관광기금 융자(5450억 원 5940억 원), 관광기업 육성펀드 출자금 확대(300억 원 450억 원), 창업지원 및 벤처기업 육성(515억 원 745억 원), 여행업계 생태계 전환(신규 50억 원), 숙박할인권 제공(신규 418억 원) 등이 포함됐다. 안전,디지털 혁신 분야 예산 117.2% 안전과 디지털 혁신을 위한 예산을 총 179억 4000만 원에서 389억 6800만 원으로 210억 2800만 원(117.2%) 증액했다. 코로나19는 관광산업에 큰 타격을 입힘과 동시에 4차 산업혁명 등으로 관광흐름(트렌드)의 변화를 급격히 가속화해 왔다. 특히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안전 확보가 여느 때보다도 중요해졌으며 전통적인 관광에서 진일보한 관광과 기술과의 융,복합, 디지털 관광뉴딜의 필요성 또한 크게 증가했다. 먼저 안전한 숙박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진단 상담 지원 예산을 새롭게 반영하고(신규 36억 원), 관광 분야 거대자료 구축,활용 및 스마트관광도시 등 스마트 관광 활성화 예산을 두 배가량 증액(157억 1200만 301억 7200만 원)했다. 관광 분야 연구개발(RD)(22억 2800만 원 39억 9600만 억), 관광한국 실감콘텐츠 제작(신규 12억 원) 예산 등도 디지털 혁신을 위해 편성했다. 수도권에 집중되는 방한관광객 수요를 지역으로 확산하기 위한 5개 관광 거점도시 육성 사업이 내년부터 본격화됨에 따라 관련 예산을 증액했다. 지역관광 기반 구축 사업 본격화 관광의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상대적으로 관광 기반시설이 취약한 중부,서부내륙권,충청유교문화권 지역에 대한 관광개발 예산도 증액했다. 특히 관광거점도시(159억 원 383억 원), 중부내륙권 관광개발(58억 1800만 원 88억 4600만 원), 서부내륙권 관광개발(199억 3200만 원 411억 4400만 원), 충청유교문화권 관광개발(119억 8800만 원 241억 7800만 원) 등 관광개발 사업 예산을 크게 확충했다. 쇼핑, 교통, 안내 등 지역관광 서비스 혁신을 위한 관광 편의성을 높이는 예산도 28억 8000만 원에서 54억 8000만 원으로 확대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관광예산 편성을 통해 코로나19로 전례 없는 위기를 맞고 있는 관광산업이 최대한 버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위기를 기회로 삼아 재도약,성장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사업별 구체적인 추진 방안과 제도 개선 방안 등을 조속히 마련해 차기 국가관광전략회의 등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044-203-2812, 관광산업정책과 2888

문화체육관광부 2020.12.14
문화복지 확대하고 지역문화·예술 생태계 복원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누리카드,온라인 문화예술교육 확대, 국립문화시설 서비스개선 등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내년도 문화예술분야 예산을 전년 대비 829억 원 증액한 1조 5081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 1조 4252억 원 대비 829억 원(5.8%) 증액된 것이며, 내년도 문체부 예산 6조 8637억 원의 22% 규모다. 지난 8월13일 광화문 양쪽 담에 설치된 이이남, 장승효 작가 작품 거리로 나온 뮤지엄 모습. (사진=문체부 국민소통실) 특히 내년에는 코로나19로 지치고 힘든 국민들이 문화로 삶의 활력을 찾고, 문화예술인이 예술 창작의 의욕을 잃지 않도록 문화복지와 문화예술계 현장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또한 급변하는 환경에서의 문화예술의 경쟁력 확보와 지역문화의 자생적 생태계 형성 지원에도 중점을 뒀다. 문화누리카드,온라인 문화예술교육 확대 등 문화복지 증진 경제적 사정으로 문화 활동이 힘든 국민들을 위해 문화누리카드(통합문화이용권)의 지원대상자 수를 확대(171만 명177만 명)하고 지원금액을 인상(9만 원10만 원)하기 위한 예산을 대폭 증액(1033억 원1261억 원)했다. 아울러 비대면 문화예술교육 수요에 대응하고 대면 교육에 참여하기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 온라인 문화예술교육 지원 예산(20억 원)을 신규 편성했다.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인문지식 콘텐츠 제작 지원사업(7억 원)도 새롭게 추진한다. 국립 박물관, 도서관 등은 지역별로 특화하고 지능화(스마트화)한다. 경주는 신라문화, 대구는 복식문화, 청주는 금속공예 등 13개의 국립지방박물관별 특화 콘텐츠를 개발하고 고유 브랜드를 육성(97억 원)한다. 또한 소장자료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가상현실(VR) 전시 등 다양한 온라인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는 스마트박물관 구축(39억 원)과 국립지방박물관의 지역 핵심 문화기관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지역 공사립박물관과의 공동문화행사 개최 및 영세 지역박물관 소장품 보존처리 지원 예산(33억 원)도 신규 편성했다. 도서관을 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공공도서관 디지털미디어 창작공간 조성(22억 5000만 원, 신규), 전국 도서관 디지털 자료를 공유,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구축(7억 원, 신규), 장애인들이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점자자료,수어영상자료 등으로 변환한 대체자료 제작 확대(49억 원74억 원) 등 도서관 분야 예산도 증액했다. 문화도시 조성 확대,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 구축 특색 있는 지역문화를 육성하고 지역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문화도시 예산을 100억 원에서 내년에는 184억 원으로 증액했다. 올해 제1차 문화도시 7곳이본격적으로 사업(총 5년)을 시작했고, 내년에는 제2차 문화도시를 지정한다. 맞춤형 지역문화 정책을 수립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문화 관련 시설, 프로그램, 예산 등 각종 정보를 수집,공유하는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도 새롭게 구축(70억 원)한다. 이와 함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광주의 문화적 도시환경 기반 조성과 문화관광산업 육성 예산(504억 원667억 원)을 증액하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국내 대표 복합문화공간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콘텐츠 및 운영 예산도 증액(571억 원680억 원)했다. 예술인 창작 여건 조성,비대면 예술기반 확대 등 예술창조 역량 강화 예술인들의 열악한 창작환경을 개선하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518억 원586억 원)을 강화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예술활동이 더욱 어려워진 경력 2년 미만 신진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신진예술인 창작준비금 60억 원(3000명200만 원)을 신규 편성했다. 또한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예산을 증액(190억 원, 2700명 240억 원, 3400명)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도 예술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생활자금 금융 지원을 확대한다. 기초예술의 저변을 확대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국립오페라단의 오페라 인재양성 프로그램(10억 원), 국립발레단의 발레꿈나무 육성(10억 원) 등 국립예술단체 특성화 지원 사업비(67억 원)를 신규로 편성했다. 다원,독립예술 등에 대한 창작 지원(5억 원)과 아동,청소년을 관객층으로 한 작품제작,축제 지원(5억 원) 등도 새롭게 추진해 예술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향유 대상도 확대한다.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는 예술기업과 문화예술 사회적경제조직을 발굴, 육성하기 위한 단계별 지원 사업도 대폭 확대(55억 원 83억 원)한다. 예술을 주제로 참신한 사업을 전개하는 예술기업(60개)과 단체(30개)를 발굴해 혁신적 예술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상품개발, 투자 유치, 해외 진출 등 사업 전반에 걸쳐 전문가의 도움과 자금을 지원한다. 디지털,비대면 환경 변화 대응을 위해 온라인, 실감형 예술 창,제작 지원 예산도 대폭 확대했다. 공연 영상화 종합 제작공간(스튜디오)을 예술의전당에 조성(32억 원)해 민간의 공연 영상 제작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실감형 기술과 결합한 공연,전시콘텐츠 제작(25억 원)을 통해 예술과 4차산업혁명 기술의 결합을 촉진하며 순수예술의 관객 저변을 확대할 계획이다. 온라인 미디어 예술활동 지원 사업(49억 원)을 통해 비대면 환경에서의 새롭고 실험적인 예술활동을 지원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 등도 제공할 예정이다. 한국어,전통문화 등 한국 문화 정체성 강화 및 전략적 국제문화교류 추진 범람하는 외래어 속에서 누구나 우리말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학술 분야 전문용어 정비(10억 원), 공공기관 대상 쉬운 우리말 쓰기 교육, 중앙행정기관,지자체,언론사의 외국어 사용실태 점검 확대 등 공공언어개선 사업(5억 원) 예산을 증액했다. 관광지,공영주차장,문화시설 등에서 한복 착용 시 할인 확대 및 전국 중,고등학교의 한복 교복을 확대하는 등 생활 속 한복 활성화를 위한 예산도 증액(68억 원 82억 원)하고, 한지 보존과 발전적 계승을 위한 관련 예산도 증액(10억 원 15억 원)했다. 아울러 한류 확산을 계기로 우리말, 우리 문화를 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한 예산도 증액했다. 해외 한국어 교육기관인 세종학당 지정과 교원 파견을 확대(30곳,228명, 367억 원 426억 원)하고 한국어를 배우려는 열기가 특히 높은 신남방,신북방 지역 현지에서 한국어 교원과 통,번역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예산(88억 원)을 신규 편성했다. 재외공관 등에 한복,한지,기록문화,전통놀이 등의 체험,전시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예산(7억 원)도 새롭게 편성해 해외에서 우리 문화에 대한 관심을 높인다. 코로나19 속에서도 전략적인 문화교류를 통해 국가 간의 우호와 협력을 증진해 나간다. 아세안 지역과의 문화교류 및 콘텐츠 공동 창,제작을 지원하기 위한 미래혁신 문화교류 지원을 신규로 편성(7억 원)하고 수교 계기 등 문화행사(8개국, 33억 3000만 원)와 상호문화교류의 해(러시아,중국,메콩 5개국, 39억 7000만 원)를 추진한다. 전병극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국민의 일상이 바뀌고 문화예술인들의 활동이 위축되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한편 비대면,디지털 시대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며 기존 문화영역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서로 융합하고 있다면서 내년도 문화예술 분야 예산으로 문화가 개인의 삶을 돌보고 공동체를 연결하는 안전망이 되고 지역문화의 튼실한 토양 아래 예술의 창조역량을 키워 새로운 문화경제를 이끌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 044-203-2556, 예술정책과장 2725 지역문화정책과 2606

문화체육관광부 2020.12.11
내년 예산 72.4% 상반기 배정…코로나 위기 극복·경제활력 조기회복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경제활력 조기회복에 즉시 투입될 수 있도록 전체 세출예산의 72.4%를 상반기에 배정한다. 기획재정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예산배정계획을 확정했다. 예산배정은 지출원인행위(계약 등)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선행조치로 올해에는 전체 세출예산의 71.4%를 상반기에 배정했었다. 이번 예산배정에서는 경제회복 지원과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산업,중소기업, SOC, RD 분야 등에 중점을 두고 조기배정 했다. 배정된 예산은 향후 자금배정 절차를 거쳐 연초부터 조기에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는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 나갈 방침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총괄과(044-215-7113)

기획재정부 2020.12.08
코로나 위기 극복 위해 더 커진 2021년 예산

12월 2일,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2021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2021년 예산안은 2014년 이후 6년 만에 여야 합의로 법정기한 내 처리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SNS(페이스북)에지금처럼 어려운 시기, 국가 재정은 그 무엇보다 국민의 일상과 생명을 지키는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협치의 결과,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긴급하게 지원하기 위한 예산 3조 원, 코로나 백신 구입을 위한 예산 9천억 원을 포함할 수 있었습니다. 국민들에게 희망을 준 여야 의원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라고 적었다. 2021년 예산안이 통과되는 모습.(사진=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래 내용부터는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참고)국회를 통과한 2021년 예산의 총 규모는 558조 원이다. 올해 예산인올해 본예산 512조3000억 원보다 약 9% 증가했다.그만큼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커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코로나19로 촉발된 경제 위기 등을 극복하기 위한 재정의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으로도 볼 수 있겠다. 이번 예산의 특징적인 부분은 국회 심사를 거치며 정부안보다 증액됐다는 점이다. 총지출 정부안 대비 7.5조 원이 증액되고, 5.3조 원이 감액됐다. 2.2조 원이 순증한 것이다. 보통 예산안은 국회 심사를 거치며 증, 감액이 동시에 이뤄지지만 최종 결과물은 감액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010년 이후 11년 만이라고 한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코로나19 때문이다. 코로나 재확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국회가 예산을 긴급 편성한 것이다. 국회는코로나 3차 확산 피해를 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3조 원을 반영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의 상향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좀처럼 줄지 않자, 정부는 12월 8일부터 수도권 지역에 2.5단계, 나머지 지역에 2단계를 적용키로 했다. 수도권은 이제 남은 카드가 경제 봉쇄 및 국민들의 일상생활 제한을 의미하는 3단계밖에 남아있지 않다. 매우 엄중한 상황이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최고 단계인 3단계 체제에서는10인 이상의 모든 모임이 전면 금지되는 등 우리 모두가 그간 겪어보지 않은 고통의 시간을 감내해야만 한다. 당장 2~2.5단계 상향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큰 피해가 불가피하다. 예산안이 적기에 통과된 만큼, 지원 대상과 규모, 지원 방식이 하루빨리 마련됐으면 한다.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 개발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요즘 초미의 관심사인 코로나19 백신 도입에도 예산 9000억 원이 추가 반영됐다. 우리 국민의 대부분이 접종할 수 있는 4400만 명분 확보를 목표로 한다고 한다. 아무쪼록 접종 시작 시점과 더불어 1년 만에 초고속으로 개발된 백신들이기에 안전성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 다행히도 이번 예산에 백신 안전성 검증을 위한 임상시험 공동심사위원회 운영 및 국가 검정 인프라 구축 등 지원액이 반영됐다고 하니 앞으로의 진행 상황 및 결과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고 소상하게 알려줬으면 한다. 총지출, 통합재정수지, 국가채무가 모두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출처=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다. 이번 예산안 통과로 통합재정수지와 국가채무가 일정 부분 더 악화됐다. 통합재정수지는 정부안 대비 2.6조 원 악화된 75.4조 원이고, 국가채무는 정부안 대비 3.5조 원 증가한 956.0조 원이 됐다. 국가채무는 GDP(국내총생산) 대비 47.3%다. 코로나19로 세계 모든 나라가 경제 침체를 겪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 없다. 총지출은 늘어나는 반면, 국세, 세외수입 감소로 총수입은 줄어들어 그 차이가 각종 지표의 악화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선제적 대응과 국가채무 관리,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지금과 같은 전대미문의 시기에서 재정의 역할을 축소할 수도, 그렇다고 국가채무 비율을 외면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아래 내용부터는 관계부처 합동-국조실,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적극행정 보도자료 참조) 상반기 중앙행정기관 적극행정 입상 사례.(출처=관계부처 합동 적극행정 보도자료) 여기서 국가 재정을 책임지는 공무원들의 유연함과 창의성이 발현되는 적극행정이 더욱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코로나19 대응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 운영, 코로나19 진단법 개발 및 긴급사용 승인, 코로나19 역학조사 시간 단축(24시간에서 10분으로), 기업인 해외입국 애로 해소, 긴급재난지원금의 안정적이고 신속한 지급 등이 모두 적극행정 사례다. 이처럼 성과에 대한 보상을 확실히 해주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제도 등을 보완한다면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이고 보다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국민들에게 든든한 정부가 되어주길!(출처=정책공감 블로그) 코로나19가 발병한 이후, 우리는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예산의 역할 못지않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협조 또한 무척 중요하다. 이 위기는 반드시 극복되리라 확신한다. 대한민국 파이팅이다! 정책기자단|전형wjsgud2@naver.com 안녕하세요! 2019 정책소통 유공 대통령표창 수상자 전 형입니다. 제 17-19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유익한 정책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책기자 전형 2020.12.07
국민의 삶을 지키고 미래를 책임지는 든든한 정부가 되겠습니다

2021년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코로나19 긴급 지원 3조원, 백신 구입 9천억원 등 새해 시작과 함께 차질없이 집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가 재정은 그 무엇보다 국민의 일상과 생명을 지키는 역할이 되어야 합니다. 새해에도 국민의 삶을 지키고 미래를 책임지는 든든한 정부 되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 보러가기

기획재정부 2020.12.04
558조 내년 예산안 국회 통과 …정부 “상반기 70% 이상 배정”

55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가 법정시한 내 예산안을 처리한 것은 국회 선진화법 시행 첫해인 지난 2014년 이후 6년만에 처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정부 예산안(555조 8000억 원)보다 2조 2000억 원 증액 된 558조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총지출정부안 대비 7조 5000억원을 증액했고 5조 3000억원을 감액했다. 국회단계에서 총지출이 순증한 것은 2010년 이후 처음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558조원(정부안 대비 2조2000억원 증액) 규모의 2021년도 예산안을 가결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회 증액은 코로나 피해 맞춤형 지원, 백신물량 확보,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선제투자, 보육,돌봄, 보훈,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중심으로 집중됐다. 총지출 558조 대비 총수입은 국세,세외수입 감소로 인해 정부안(483조원) 보다 4000억원 감소한 482조 6000억원으로 수정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 재정수지는 75조 4000억원 적자(GDP 대비 3.7%)에 달하고, 국가채무는 정부안 대비 3조 5000억원 증가한 956조원(GDP대비 47.3%)이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2021년 예산안 국회 증액 7조 5000억원의 내용을 보면 이 가운데 3조원은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지원에 쓰일 예정이다. 정부는 코로나 전개양상을 감안해 향후 지원대상과 규모, 방식 등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조속히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감염병 대응 예산으로는 4400만명분 코로나 백신 확보를 위한 예산 9000억원도 내년 예산에 최종 포함됐다.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3개를 조기 완공하고 신규로 1개를 추가 건립하기 위해 158억원의 예산이 증액됐다. 전세난 해결을 위한 3조 2000억원의 부동산 예산도 추가 반영했다. 신축 매입약정 확대 예산은 1조 6245억원에서 2조 2990억원으로 6745억원 확대됐으며, 공실상가,오피스 활용예산도 4475억원에서 9250억원으로 4775억원 증액됐다. 공공 전세형 주택 도입을 위한 예산은 1조 8563억원 신규 반영됐다. 이로써 정부가 2021~2022년 공공 전세주택 등 전국 11만 4000호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관련 예산은 총 10조 8613억원으로 정부안 7조 6222억원보다 3조 2391억원 증액됐다. 이밖에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기반 조성 예산 3000억원과 보육,돌봄 지원 강화를 위한 영아,유아 보육료 지원 예산도 3000억원 추가로 증액됐다. 학대피해아동 지원과 한부모가정,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예산은 1000억원 증액했으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지정 등 지역경제 활력 예산은 2000억원 증액됐다. 정부는 국회에서 확정된 2021년 예산의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8일 임시 국무회의(잠정)에 상정,의결하고 전체 세출예산의 70% 이상을 상반기에 배정해 코로나 위기 극복 및 경제활력 조기 회복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아울러 내년 1월 1일 회계연도 개시와 동시에 재정집행이 가능하도록 재정집행 사전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예산총괄과(044-215-7130)

기획재정부 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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