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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극복, 선도국가 2021년 예산안

2021년 환경부 제1회 추경예산 1049억 증액 확정

2021년 환경부 제1회 추경예산이 1,049억 증액이 확정됐습니다.이번 추가경정예산으로 환경현안 해결과 9,005개 일자리를 추가로 발굴할 계획입니다.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 922억 원 자원순환 도우미 8,000명 -아프리카 돼지열병 대응,관리 56억 원 현장인력 405명 확충 -미세먼지 불법 배출감시원 16억 원 민간감시단 200명 추가 -국립공원 지킴이 28억 원 200명 추가 배치-5대강 환경지킴이 28억 원 200명 추가 채용 ☞자세한 내용 보러가기

환경부 2021.04.02
교육부 추경 1646억원 확정…“학교 방역인력 지원”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1,646억 원으로 학생들에게 더 안전한 학습환경을 제공합니다. -안전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모든 학생이 학습권을 보장받도록! -기초학력이 보장되도록! 교육부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1,646억 원 교육 현장에 이렇게 지원합니다. [110억원]장애학생에게 안전한 등교수업 환경을 더 촘촘하게!특수학교(급) 방역 등 지원인력 한시 지원(3,400여 명) -안전한 등교환경 조성을 위한 방역 및 생활지도 [380억원] 전국 유,초,중,고의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더 철저하게!2021년도 학교방역인력(10,000여 명) -2021학년도 2학기 학교 방역 활동 및 예방수칙 지도 [487억원] 초등 4~6학년 및 중학생의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더 꼼꼼하게!온라인 튜터(4,000명) -학습 보충 지도 및 정서 지원 등 [419억원] 대학생들에게 수준 높은 원격 교육을 제공하도록 더 내실있게!대학 비대면 수업 지원 전문인력(3,000명) -강의 콘텐츠 제작 지원 등 [250억원] 대학생이 안정적으로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더 든든하게!코로나 위기가구 특별(근로) 장학금(10,000명) -선발된 장학생이 근로한 만큼 장학금 지원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1,646억 원이 교육 현장에 신속히 지원되어 안전한 학습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육부 2021.03.31
’21년 추경 민생사업 ②희망근로 지원사업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고용상황 악화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장애인, 코로나19 피해 주민에게 일자리 5만개를 제공하고 4월부터 근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시행하겠습니다. 실질적 도움 되도록 정책역량 집중하겠습니다. -백신접종,생활방역 등 일자리 5만개 제공저소득층, 장애인, 코로나19 피해 주민 대상 -지자체별 선발 절차 거쳐 4월 근무 시작 사업내용, 선발기준 등 지자체 홈페이지,주민센터에서 확인 2,367억 실질적 도움 되도록 정책역량 집중하겠습니다. ☞정책브리핑에서 자세히

문화체육관광부 2021.03.30
’21년 추경 혁신사업 ②비대면 스타트업 육성

[21년 추경 혁신사업 비대면 스타트업 육성]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비대면 경제로 전환해야 합니다. 정부는 비대면 5대 분야의 유망 창업기업 추가 지원하고 사업화 자금 및 특화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300억 원의 추경 예산을 집행합니다. -유망 창업기업 추가 지원 비대면 5대 분야* 200개사 추가 선발(총 400개사) *의료, 교육, 생활,소비, 콘텐츠, 기반기술 -사업화 자금 및 특화 프로그램 제공 부처간 협업 통해 기술컨설팅 등 집중 지원 혁신 창업기업 적극 발굴해 디지털 경제 선도하겠습니다. ☞정책브리핑에서 자세히 보기

문화체육관광부 2021.03.29
해수부, 코로나19 피해 해양수산 분야 지원...추경 181억 확정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해양수산 분야 지원을 위한 21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이 181억 원 규모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어가지원(93억 원), 연안여객선사 운항결손 보전(50억 원), 해양수산분야 일자리 지원 예산(38억 원)을중심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해양수산 업계와 종사자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소규모 어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64억] 2만어가 대상, 어가당 30만원 바우처* 지급 [코로나 극복 영어 지원 바우처 29억]2.7천어가 대상, 어가당 100만원 바우처* 지급 *배합사료, 항생제, 면역증강제 등 양식 필요 물품구입 [국가보조항로 결손보상금 50억]일반항로 연안여객선사 운항결손금 50억원 지원 [해양사고 예방활동지원 15억]해양안전정보 DB구축지원(122명) [어업지도관리 3억] 수산자원 지킴이 지원(30명) [수산분야 유망기업 청년취업지원 20억]벤처기업, 수출업체 등 청년 고용지원(170명)

해양수산부 2021.03.29
문체부, 코로나 피해 극복 추경 1844억원 확정…일자리 1만7940개 만든다

공연,콘텐츠,관광,실내체육시설 일자리 확충에 1,844억 원이 투입됩니다. 대중문화예술 공연 기획자인 예술 씨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예술 씨가 기획한 공연들이 줄줄이 취소되자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추경예산, 긴요한 곳에 신속히 집행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코로나19에 따른 문화 분야 고용 위기를 극복하고 피해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추경 예산 1,84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코로나19 피해가 막대한 주요 업종을 대상으로 17,940명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합니다! ▷현장에 꼭 필요한 전문인력 지원으로 숨통을 트입니다! ,공연 분야 -문화예술 창작,기획,경영 등 공연예술 전문인력 3,500명(336억 원) 지원 -대중음악공연 전문인력 2,000명(228억 원) 파견 지원 ,체육 분야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실내체육시설 대상 민간 체육시설 트레이너 10,000명 (1,005억 원) 고용 지원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일상에 맞춘 일자리로 미래를 준비합니다! ,콘텐츠 분야 -유망한 국내 콘텐츠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현지화 인력 800명(90억 원) 선발,채용 지원 ,관광 분야 -외래 관광객 대상 공연의 온라인 홍보 인력 240명(27억 원) 지원 -비대면 국제회의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첨단기술 인력 400명(45억 원) 지원 문화체육관광부가 코로나19에 따른 문화분야 고용 위기 극복과 업계 피해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러가기

문화체육관광부 2021.03.26
[2021년도 추가경정 예산 확정] 4차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총 14.9조원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3월25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피해 사각지대를 최대한 보완! 1.4조원 증액 -소상공인(1.1조원) : 버팀목 플러스+ 자금 융자,보증 등 금융지원 -농어업(0.2조원) : 소규모 농가 등 영세 농어민 종합지원 -문화(0.05조원) : 코로나 피해 문화,관광,체육업계 지원확대 -고용취약계층 등(0.1조원) : 필수노동자 등 고용취약계층 및 의료인력 지원 확대 ▷소상공인 긴급피해지원 7.3조원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6.7조원] -규제업종 ,경영위기 : 500만원(연장), 400만원(완화) ,집합제한 : 300만원 -일반업종 ,경영위기 : 300만원(매출감소 60%이상), 250만원(매출감소 40%이상), 200만원(매출감소 20%이상) ,일반 : 100만원(매출감소) 전기요금 감면[0.2조원] ,집합금지(50%), 집합제한(30%) 3개월간 감면 금융지원 [0.2조원] ,저신용 소상공인 저리융자 신설 ,폐업 소상공인 브릿지 보증 신설 등 피해업종 지원[0.2조원],농어가 경영지원 바우처 지급(매출감소 100만원, 영세 30만원) ,버팀목 플러스 자금 지급액 인상 등(여행업 +100만원, 문화업종 +50만원) ▷고용취약계층 등 피해지원 1.1조근로취약계층 고용안정지원금[0.6조원] ,특고,프리랜서 (기존 50만원, 신규 100만원) ,법인택시기사, 전세버스기사 (70만원)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50만원) 취약계층 생계지원금[0.45조원] ,등록노점상 등 한계근로빈곤층 소득안정 (50만원) ,생계위기가구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금 (5개월, 총 250만원) 필수노동자,장애인 지원[0.05조원] ,필수노동자 마스크 지원 ,장애인 돌봄 지원 ▷긴급 고용대책 2.5조 고용유지 지원[0.3조원] ,집합제한,금지업종 특례지원 3개월 연장 위기업종 확대 (24.2만명) 일자리 창출[1.8조원] ,청년,중장년,여성 맞춤형 일자리 창출 (25.5만명) 취업지원 서비스[0.2조원]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청년 5만명 확대 ,고졸청년,여성 맞춤형 일자리 신설 돌봄,생활안정[0.2조원] ,돌봄휴가 사용 근로자 비용지원 ,저소득 근로자,특고 등 대상 저리 융자 확대 ▷방역대책 4.2조 백신구매,접종[2.7조원] ,코로나 백신 7,900만명분 구매,확보 ,무상 예방접종 인프라,시행비 지원 방역대응[0.7조원] ,진단-격리-치료, 생활지원 집중지원 손실보상[0.7조원] ,의료기관 안정적 경영을 위한 신속한 손실 보상 의료인력[0.05조원],코로나 치료인력 2만명에 감염관리수가 지원

기획재정부 2021.03.26
[2021 추가경정 예산안] 일자리 창출과 취업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년과 여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 그리고 취업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지원1) 디지털 일자리가 많아집니다.[지원인원 +6만명 | 예산 +5,611억원] IT 관련 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 지원 월 최대 190만원6개월 2) 일을 하고 싶은 분들의 채용을 지원합니다.[지원인원 +5만명 | 예산 +3,001억원(청년 2만명)] 1개월 이상 실업 중인 분을 6개월 이상 채용 시 중소기업 대상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월 100만원x6개월 2. 취업지원서비스,디지털 훈련 등 취업역량 강화 1) 취업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인원 +청년특례 5만명｜예산 +1,203억원]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상담, 교육 등의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 -일경험 프로그램 [지원인원 +인턴형 2만명｜예산 +1,205억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를 대상으로 단기(3개월) 일경험 지원 월 182만원x3개월 2)디지털,신기술 훈련을 강화합니다.[지원인원 +3천명 | 예산 +474억원] 청년이 선호하는 유망 벤처,스타트업과 협업하여 인재 양성 훈련 확대 3) 디지털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초,중급 디지털 훈련비 지원 [지원의원 +4만명 | 예산 +200억원] 비전공 청년,여성 등 디지털 취약계층 기초 역량 훈련비 추가지원 훈련비 50만 추가 지원 4) 생계비 대부 지원 인원을 확대합니다.[지원인원 +9천명 | 예산 +410억원] 3주 이상 장기간 직업훈련 참여자(저소득)에게 2천만원 한도(이자율 1%) 생계비 대부 3. 지역맞춤형 취업취약계층 지원1)구직단념청년을 지원합니다.[지원인원 +5천명 | 예산 +65억원] 청년도전 지원사업 신설, 지자체 청년센터 중심으로 구직단념 청년 발굴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2) 고졸 경력단절여성을 지원합니다.[예산 +400억원] 고졸 청년,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지역에 맞는 특화된 맞춤형 훈련, 취업지원사업 등을 지원 4. 돌봄 및 유연근무 지원 강화 1)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합니다.[지원인원 + 12만명 | 예산 +520억원]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의 휴원,휴교 등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지원 1일 5만원 지원 2)유연근무를 지원합니다. ,유연근무제 사용을 허용한 사업주 지원 연 최대 520만원 [지원인원 +9천명 | 예산 +194억원]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 지원 월 최대 60만원 [지원인원 +1만 5천명 | 예산 +238억원]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사업주 지원 월 30~40만원 [지원인원 +4천명 | 예산 +100억원]

고용노동부 2021.03.05
2021년도 여성가족부 추경예산안, 이렇게 쓰입니다

2021년 1차 추경예산안 이렇게 쓰입니다! 경력단절 해소 등 여성 고용 안정 아이돌봄 공백 해소 랜덤채팅 앱 등 청소년 유해 매체 점검 여성고용 안전망 41억 6천 3백만원 -경력단절여성에게 기업 인턴 근무 기회를 제공하여 현장 적응력을 높임 38억 4천만원 -구직여성 및 연계기업 발굴 활성화를 위한 취업상담사 확대 3억 2천 3백만원 아이돌봄 공백해소 9억 6천 1백만원 -맞춤형 돌봄 및 의료,방역인력 자녀돌봄 지원을 위한 아이돌보미 양성 4억 1천만원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활성화를 위한 전담인력 확충 5억 5천 1백만원 청소년유해매체 모니터링 13억1천 2백만원-랜덤채팅앱, 불법도박사이트, 유튜브 내 청소년 유해영상물 등 신,변종 유해매체 상시 모니터링을 위한 인력 확충 13억 1천 2백만원 ☞ 더 자세히 보기

여성가족부 2021.03.04
[2021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4차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최대한 넓게 ,두텁게, 촘촘하게 신속 지원하겠습니다. [추경 : 15조원]-긴급 피해지원금 [8.1조원] :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 근로취약계층 고용안정지원금, 취약계층 생계지원금 등-긴급 고용대책 [2.8조원] : 고용유지 지원, 맞춤형 일자리 창출 등-방역 대책 [4.1조원] : 코로나 백신 구매,접종, 진단,격리,치료 경비 지원 등[기정예산 : 4.5조원]-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2.5조원]-고용 지원 [1.8조원]-취약계층 지원 [0.2조원]코로나 피해 계층 등 약 690만명에게 총 19.5조원을 지원▷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긴급 피해지원금 [8.1조원/564만명]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6.7조원],근로자 5인 이상, 연매출 10억원까지, 1인 운영 복수사업체 추가지원 등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약 385만명 지원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0.2조원],방역조치 대상 업종 115.1만개 소상공인 전기요금 3개월간 집합금지 50%, 집합제한 30% 감면근로취약계층 고용안정지원금 [0.6조원],고용보험 미가입 특고,프리랜서 80만명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00만원 (신규)/50만원 (기존) 지원,매출 감소 법인택시기사 8만명에 고용안정자금 70만원 추가 지원,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6만명에 생계안정지원금 50만원 추가지원취약계층 생계지원금 등 [0.6조원],실직,휴폐업 등 한계근로빈곤층 80만가구 대상 한시생계지원금(50만원) 지급,생계위기가구 대학생 1만명 대상 250만원의 특별 근로장학금 지급▷긴급 고용대책 [2.8조원/81만명]고용유지 [0.3조원] ,고용유지지원금의 집합제한,금지업종 90% 특례지원* 3개월 연장, 경영위기 10개 업종 90% 신규 특례적용*휴업휴직수당의 2/3 9/10으로 상향일자리 창출 [2.1조원],청년,중장년,여성 3대 계층, 디지털,방역 등 5대분야* 일자리 집중공급*㉠디지털, ㉡문화체육,관광, ㉢방역,안전, ㉣그린,환경, ㉤돌봄,교육취업지원서비스 [0.2조원],신기술 분야 기업수요 맞춤형 훈련 및 디지털 취약계층 기초훈련 바우처 지원(4.3만명)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청년을 확대하여 구직촉진수당 제공(5만명),구직단념 청년을 적극 발굴하여 기존 고용프로그램으로 연계 지원(0.5만명),고졸,경단여성의 지역사회 연계 구직활동 지원(1.6만명)돌봄 및 생활안정 [0.2조원],양육아동을 둔 여성의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맞춤형 지원*비대면 근무 활성화 사업주에 대한 장려금 등 인센티브 확대, 만8세 이하 무급 돌봄휴가 사용 근로자에게 돌봄비용 지원 ,저소득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생활자금 저리융자 확대 등▷방역 대책 [4.1조원]코로나 백신 구매,접종 [2.7조원],7,900만명분 백신 신속 확보,구매*전국민 무상 예방접종 인프라진단,격리,치료 등 방역대응 [0.7조원],감염병 환자 검사,격리,생활지원 및 중증환자 치료비용 확충의료기관 손실보상 [0.7조원],감염병 전담병원 등 확진자 치료 의료기관에 대한 진료손실 등 보상 ☞ 더 자세히 보기

기획재정부 2021.03.04
[뉴:텔러] 2021 예산, 초슈퍼 예산인가?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경제규모 커질 수록 예산 증가는 당연한 현상, 재정 여력 충분한 만큼, 내수경제 활성화 위해 더욱 적극적인 재정 역할 필요할 때 2021 예산안에 대해못다한 이야기를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이 알려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 2021.02.01
선도국가 도약 위한 한국판 뉴딜 예산 21조

코로나19 위기 극복하고 산업,사회구조 대전환 위해 정부 재정역할 강화 필요 한국판뉴딜 본격화 위한 재정 확대에 대해 전문가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원의 인터뷰를 소개합니다. ☞ 자세한 내용 보러가기 뉴딜사업 본격화 위해 21.4조원 편성 - 4차산업 육성 : 디지털 뉴딜 8조- 탄소중립 실현 : 그린 뉴딜 8조- 코로나 상황 대응 : 안전망 강화 5.4조원 국민이 체감하도록 보건,복지,일자리에 중점 실업급여,기초연금 확대하고 상병수당* 도입 추진 * 질병 등 건강문제로 근로능력 읽은 노동자 소득보전 제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으로 고용보험 가입 대상 확대 포스트 코로나 선도 위해 정부 재정역할 강화 필요 한국 재정수지 건전성 OECD 회원국 중 2위 * GDP 대비 재정적자 : -11%(OECD 평균) vs -3.9%)한국 코로나 위기 극복하고 산업,사회구조 대전환 위해 재정지출 확대해야 뉴:텔러 [한국판 뉴딜] 인터뷰 요약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원 2021 예산안 속 한국판 뉴딜

문화체육관광부 20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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