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
- 3기 신도시 4~5년 앞당겨 조성…광역교통대책 완료
-
3기 신도시 사업이 보상 착수기간을 기존 대비 평균 10개월 이상 단축하는 등 신속하게 추진 중이다.이 경우 3기 신도시는 2기 신도시에 비해 4년 9개월 가량 더빠른 공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지구계획 수립과 토지보상을병행하는 패스트 트랙(Fast-Track)을 적용한 3기 신도시 사업추진현황을 발표했다.
3기 신도시 누리집 메인화면.
지구지정부터 보상착수까지를 보면 2기 신도시의 경우 성남 판교 24개월, 위례 30개월 등 평균 27개월이 소요됐으나 3기 신도시의 경우 하남 교산 14개월, 인천 계양 14개월 등 평균 17개월이 소요됐다.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은 지난해 8월 보상공고를 거쳐 보상절차가 진행 중이며 고양 창릉,부천 대장은 상반기에 보상공고를 할 계획이다.
또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은 지난해 10월 지구계획을 마련해 관계기관 협의 중이며 올해 상반기에 순차 확정할 계획이다.
고양 창릉,부천 대장은 도시,건축,교통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 지구계획을 마련 중이며올해 안에 확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3기 신도시는 본 청약보다 1~2년 먼저 공급하는 사전청약제를 시행, 주택공급시기를 기존 신도시 대비 평균 57개월(4년 9개월) 단축해 조기 공급할 계획이다.
지구지정부터 최초 주택공급까지 2기 신도시 성남 판교 51개월, 위례 64개월, 평택 고덕 126개월 등 평균 81개월 이 소요됐으나 3기 신도시는 남양주 왕숙 25개월, 하남 교산 25개월, 인천 계양 21개월 등 평균 24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아울러 오는 7월 인천 계양을 시작으로 사전청약이 시행된다. 9~10월에는 남양주 왕숙2, 11~12월에는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연말까지 3만 가구를 조기공급한다.
나머지 3만 2000가구는 2022년에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인천 계양과 부천 대장의 광역교통대책도 확정됐다. 이로써 3기 신도시 교통대책이 모두 확정됐다.
인천계양, 부천대장은 서로 인접한 지구임을 감안, 신도시 간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두 지구를 통합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했다.
우선 김포공항역~계양지구~대장지구~부천종합운동장을 잇는 S-BRT 등을 구축한다. S-BRT는 주변 지하철 5,7,9호선, 공항철도, 광역급행철도(GTX)-B 등과 연계된다.
또 국도39호선(벌말로)과 오정로 등을 확정하고 경명대로를 신설하는 등 도로용량을 확보한다.
인천 계양,부천 대장 교통대책이 확정됨에 따라 대중교통 32건, 도로교통 49건 등 총 81건의 3기 신도시 교통대책 수립이 모두 완료됐다.
인천 계양,부천 대장 광역교통개선대책.
3기 신도시는 입주 시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지 발표부터 교통대책안을 마련했으며 사업별 검증, 관계기관 협의 등을 신속히 추진해 기존 대비 평균 16개월 이상 빨리 교통대책을 확정했다.
3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은 서울도심까지 30분대 출퇴근이 가능하도록 지하철 등 대중교통 투자를 확대했다.
국토부는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 이후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이와 병행해 인허가 절차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으로 하남 교산은 송파~하남간 도시철도 등, 남양주 왕숙은 서울 강동~하남~남양주간 도시철도, 한강교량 신설 등, 고양 창릉은 고양~은평간 도시철도, GTX-A 역사신설 등이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3기 신도시 교통대책 중 철도사업은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협의체를 통해 시행방식 등 세부사항을 정하고 상위계획 반영, 기본계획 착수 등을 진행할 계획이며 우선 발주해 진행 중인 도로사업 외 나머지 사업도 관련용역을 발주하고 실시설계에 착수하는 등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공공택지기획과/광역교통정책과 044-201-4526/5056
-
국토교통부
2021.01.25
-
- 통합 공공임대, 4인가구 월평균소득 731만원 이하면 입주 가능
-
4인 가구의 월평균소득이 731만원 이하이면통합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통합 공공임대 입주자격 등을 반영한 공공주택특별법시행령 등의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4인 가구의 월평균소득이 731만원 이하이면 통합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이 같은 내용을 포함,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등의 개정안이 20일 입법예고됐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는 지난해11월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중 질 좋은 평생주택 도입 방안 등을 법제화한 것이다.
우선 개정안은 통합 공공임대의 입주자격과 공급기준 등을 신설했다.
통합 공공임대주택은 가구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총자산이 소득 3분위(5분위 기준)이하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입주할 수 있다.
3인 가구는 월평균 소득 597만원, 4인 가구는 731만원이면 입주 대상이 될 수 있다. 소득 3분위는 작년 기준으로 2억 8800만원이다.
1,2인 가구에는 소득기준을 완화해 1인 가구는 20%포인트, 2인 가구는 10%포인트 상향 적용한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면 입주가 가능하다.
자산기준 중 자동차가액의 경우 현행 공공임대주택은 2500만원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적용했으나 기준 금액을3500만원으로 현실화했다.이는 기존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저소득층의 입주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공급물량의 60%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우선공급한다.
우선 공급 대상에는 기존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대상이 모두 포함되고 주거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큰 비주택 거주자와 보호종료 아동이 우선공급 대상으로 신설됐다.
우선공급은 배점을 통해 점수가 높은 순서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가점제로 운영된다. 저소득층이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소득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한다.
우선공급 탈락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일반공급으로 전환된다. 일반공급의 경우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구원 수에 따라 입주 가능한 면적을 정해 공급하되 더 넓은 주택에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할증한다.
현행 행복주택의 경우 청년의 자격요건이 19~39세이거나 사회초년생(업무종사기간 총 5년 이내)이거나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으로 복잡하고 대학생 자격요건도 별도로 두고 있다.
통합 공공임대주택은 생일이 지나지 않은 대학교 1학년생을 위해 하한 나이를 확대해 18~39세로 정했다.
공공택지 공급제도도 개선된다.
개정안은 공공주택 사업용으로 조성된 토지를 공급할 때 추첨뿐만 아니라 경쟁입찰, 수의계약 등의 방식도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특히 공공임대주택 매입을 조건으로 임대주택을 짓거나 공모를 전제로 선정된사업자에게 수의계약 방법으로 토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주택 지구 내 기존 건축물의 존치결정 시 존치시설부담금의 이의 신청 절차가 마련돼 소유자의 이의신청 권한을 보장한다.
공공주택 지구 내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을 35% 이상, 공공분양은 25% 이하로 건설하도록 하고 있으나 면적이 30만㎡ 미만인 소규모 지구는 주택수요와 여건 등을 고려해 주택유형별 비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공유재산을 활용한 공공주택 복합개발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국공유재산 사용료율을 재산가액의 0.5%까지 완화해준다.
문의: 국토교통부공공주택총괄과 044-201-4514
-
국토교통부
2021.01.20
-
-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순항 중…하남교산 등 3기 신도시 절차 단축
-
정부가 3기 신도시, 공공재개발 등 주택공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3기 신도시 중 하남교산, 인천 계양에서 3년 이상 절차를 단축하는 등 신도시 공급에 속도를 내고 있고, 서울시는 이른바 미니 재건축을 통해 2023년까지 총 1만가구를 공급한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는 주택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한 주택 구입 단계별 세부담 강화 기조를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설명회를 열고 그간의 부동산 정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가 미니 재건축을 통해 2023년까지 총 1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사진은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3기 신도시 등 기존 공급계획 차질없이 이행
국토부는 현재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총 5곳의 3기 신도시는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연내 지구계획 확정을 목표로 지구계획 수립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중 하남교산, 인천계양은 2020년말 토지보상에 착수하는 등 이전 보금자리사업 등에 비해 3년 이상 빠르게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도심까지 30분대 출퇴근이 가능하도록 대중교통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광역교통 개선대책도 5곳 모두 확정됐다.
국토부는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등 후속절차를 조속히 마무리, 3기 신도시 교통사업이 적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주거복지로드맵 등을 통해 발표했던 4만 8000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는 지구계획 수립을 마치고 순차적으로 조성공사에 착수한 상태다. 이에 따라 6300가구 규모의 구리갈매역세권 부지 등의 청약이 예정돼 있다.
또한 2020년 5.6대책, 8.4대책을 통해 발표한 용산정비창, 태릉CC, 과천청사 등 도심 내 신규 택지들도 대부분 개발구상에 착수했고 입주민과 지역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계기관 및 지자체와 협의 중에 있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은 오는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7월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남양주, 성남, 의왕 등이 차례로 사전청약을 실시,올해 하반기 3만가구, 내년에는 3만2000가구가 공급될 계획이다.
8곳의 후보지를 선정한 공공재개발 사업은 연내 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자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며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와 협의, 3월 중 추가 후보지를 선정,발표할 방침이다.
공공재건축도 지난 주 사전컨설팅 결과가 처음으로 회신됐다. 결과가 회신된 모든 단지에서 용도지역 상향 등 규제 완화를 통해 1.5배 많은 주택이 공급되고 주민 분담금은 35%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후보지 최종 확정을 위해 사전컨설팅 회신 단지와 지속적으로 교감하고 추가 단지 모집을 위한 2차 컨설팅도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19일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방안 후속조치도 취해졌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 공실 중 1만 9000가구는 기존 대상자에 전세형으로 공급됐고 2만가구는 소득,자산기준을 대폭 완화해 전세형으로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18일부터 3일간 LH가 공급하는 1만 4000가구에 대해 전국 통합 입주자모집 신청을 받는다.
이번 모집 물량은 2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며 시세 대비 80% 이하의 가격으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LH, SH 등 공공기관이 제시한 품질기준에 맞게 민간이 건설한 주택을 매입하는 매입약정도 현재 매입신청을 받고 있다.
매입약정에 참여하는 건설사와 토지주에게는 세제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도 조속히 마무리할 방침이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도심 내 추가적인 주택 공급 확대방안도 마련, 설 연휴 전 발표할 방침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관련 합동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서울의 경우 올해 8만3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인데 2017~2019년 입주물량인 연평균 7만 5000가구를 상회하는 물량이다. 그중 공공임대주택은 2만 4000가구 공급돼 전년 대비 7.58% 늘어났다.
서울시는 그간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그 결과 2011년 17만가구였던 공공임대주택이 2020년 말에는 35만가구로 2배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전체주택 수 대비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OECD 평균 8%를 상회하는 9.3%를 달성했고 2021년에는 10% 이상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올 한해 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공재개발 등 공공정비사업, 역세권 주택공급 활성화, 전세대책 등을 차질 없이 추진 하겠다고 밝혔다.
올해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주택공급 대책을 보면 먼저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지 8개소를 선정, 4700가구 공급이 기대된다.
지난 주 서울시와 정부가 발표한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은 모두 10년 넘게 사업이 정체돼 있던 역세권 주변으로 공공재개발을 통해 사업 장애요인을 해소하면 실수요자가 원하는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공급 가능한 물량은 약 4700가구로 추산된다.
서울시는 또한 공공재건축 선도사업지를 연내 선정하고 공공소규모재건축을 도입할 방침이다.
지난 주 7개 단지에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 결과를 회신했고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연내 선도사업지 선정을 위해 정부와 함께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200세대 미만의 소규모 단지를 대상으로 한 이른바 미니 재건축인 공공소규모재건축을 신규 도입한다.
LH,SH 등 공공이 참여, 도시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현재 공공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관련법령 개정 등이 진행 중이고 완료되는 대로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공공소규모재건축을 통해 현재 5800여가구의 주택을 2023년까지 1만가구로 확대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휴부지를 활용한 복합개발, 역세권 개발사업 등도 진행 중이다.
주택공급 중 가장 빠르고 확실한 것은 공공이 직접 주택을 건설하는 것으로 서울시는 현재 총 127곳의 사업지에서총 9만가구의 공공주택 건설을 추진 중에 있다.
지난 해에는 고덕강일지구 6개 단지, 마곡 9단지 등 총 7084가구가 준공됐고올해는 양원지구, 서울휘경, 세곡2 등 총 1699가구를 준공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에서는 역세권을 활용하는 주택공급을 위해 작년 10월 역세권 범위와 사업 대상지, 사업방식을 모두 확대하는 운영기준 변경을 완료했다.
역세권 대상지를 기존 207개에서 307개 모든 역세권으로 확대했고 고밀개발이 가능한 역세권 범위도 250m에서 350m로 확장했다.
또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역세권 사전검토단을 운영하는 등 행정지원체계도 구축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2022년까지 8000가구추가 공급을 예상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는 약 2만 2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자금력이 부족한 무주택 실수요자가 부담가능한 양질의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새로운 분양주택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도 도입한다.
현재 입법절차 진행 중에 있으며 세부기준 마련을 위해 국토부, 기재부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서울시는 SH공사가 공급하는 공공분양 주택은 지분적립형분양주택으로 전환해 공급할 예정으로 2023년까지 1150가구, 2028년까지 1만 5900가구 등 총 1만 7000가구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임대차시장의 안정을 위해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공공전세주택 1500가구와 전세형주택 6000가구는 지난 15일 통합매입공고 했다.
공공전세주택은 당초 목표한 1500가구의 신속한 매입을 위해전량을 1차 공고에 반영했으며 전세형주택도 2840가구 매입공고했다.
◆ 공정 과세로 투기 유입 차단세부담 강화
기획재정부는 공정 과세를 통해 주택에 대한 기대수익률을 크게 낮춰 주택시장으로의 투기자금 유입을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6월 17일과, 7월 10일 대책 등을 통해 취득-보유-처분 전 단계별 세부담을 강화했다.
먼저 주택 취득 단계에서 다주택자, 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율을 인상(2020년 8월 12일 시행)했다. 3주택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의 경우는 8%, 4주택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 법인의 경우는 12%, 조정대상지역 내 공시가격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는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여기에 더해 오는 6월 1일부터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구간별 0.6~3.2%에서 1.2~6.0%로 0.6~2.8%p 인상된다.
또한 법인이 소유한 주택에 대해 3% 또는 6%의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적용하고 기본공제(6억원) 및 세부담 상한 적용이 폐지된다.
아울러 오는 6월 1일부터 다주택자, 2년 미만 단기보유자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강화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10~20%p에서 20~30%p로 인상되고 2년 미만 보유한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60~70%로 인상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공정 과세 실현 및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기 마련한 세제 강화 등 정책 패키지를 엄정하게 집행하고 관련 조세제도를 면밀히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044-215-2853),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044-201-4129),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24), 국세청 부동산납세과(044-204-3417), 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과(02-3150-2626),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02-2133-7012),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02-3145-8040)
-
기획재정부
2021.01.18
-
- 문 대통령 “공공재개발·역세권 개발 등 특단의 공급대책 마련”
-
문재인 대통령은 공공 재개발, 역세권 개발, 과감한 신규택지 개발 등 부동산 공급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설 이전에 내놓겠다고 18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존의 투기를 억제하는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동산공급에 있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려고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수도권, 특히 서울시내에서 공공부분의 참여와 주도를 더욱 늘리고, 인센티브도 강화하고, 절차를 크게 단축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신년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특히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 넘는, 그런 부동산의 공급을 특별하게 늘림으로써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일거에 해소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신임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설 전에 발표할 계획으로 있다며 저도 기대가 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 상승 원인에 대해서는 시중의 유동성이 풍부해 지고, 저금리 상황에서 작년 한해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를 했는데도 무려 61만 세대가 늘어났다며 이렇게 세대 수가 급증하면서 예측했던 공급의 물량에 대한 수요가 더 초과하게 되고, 그것으로 결국 공급 부족이 부동산가격의 상승을 부추긴 측면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세대가 늘어난다고 해서 다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대하거나 하는 주택수요층으로 바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세대가 늘어난 만큼 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며 주택수요가 예측할 수 없었던 정도로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 정부는 그 점을 충분히 그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긴급한 공급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긴급한 대책을 위해서는 기존의 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좀더 뛰어 넘는, 보다 획기적이고 과감한 대책, 창의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그 준비가 되고 있고, 그것이 설 이전에 발표될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고 설명했다.
-
청와대
2021.01.18
-
- 동작 흑석2·동대문 신설1 등 서울 8개 구역 공공재개발 추진
-
서울 동작구 흑석2구역, 동대문구 신설1구역 등 기존에 지정된 재개발구역 8곳에서 공공재개발 사업이 추진된다.
정부는 이들 공공재개발 사업구역의 용적률을 법정 한도의 120%까지 높여 4700가구 이상의 주택을공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수도권 주택공급방안에 따라 도입한 공공재개발사업의 첫 시범사업 후보지 8곳을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공공재개발 사업구역으로 선정된 서울 동작구 흑석동 흑석2구역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시범 사업지는 동작구 흑석2, 영등포구 양평13,14, 동대문구 용두1-6,신설1, 관악구 봉천13, 종로구 신문로2-12, 강북구 강북5 등이다.
이번 후보지 선정은 2020년도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참여한 70곳 중 도시재생지역 등 공모대상이 아닌 10곳을 제외한 60곳 가운데 이미 정비계획안이 마련돼 있어 검토,심사가 용이한 기존 정비구역 12곳을 대상으로 했다.
선정된 후보지는 모두 역세권에 위치한 기존 정비구역으로 사업성 부족, 주민 간 갈등 등으로 정비구역 지정 이후 사업이 평균 10년 이상 정체됐다.
공공재개발을 통해 사업추진을 저해하는 장애요인을 해소하면 역세권에 실수요자가 원하는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큰 곳들로 선정된 후보지에서 공급 가능한 물량은 약 4700가구로 추산된다.
공공재개발은 LH,SH 등 공공이 사업성 부족, 주민 간 갈등 등으로 장기 정체된 재개발사업에 참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공급도 촉진하는 사업이다.
정체된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는 구역에서는 용적률 상향(법적상한의 120% 허용) 등 도시규제 완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등 사업성 개선, 사업비 융자,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각종 공적지원이 제공된다.
새로 건설되는 주택 중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물량의 절반은 공공임대, 수익공유형 전세 등으로 공급, 원주민과 청년,신혼,고령자 등주거지원계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게 된다.
국토부,서울시 합동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는 자치구가 제출한 검토 자료 등을 토대로 노후도 등 정비 시급성, 사업의 공공성, 실현가능성, 자치구별 안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8곳을 최종 선정했다.
선정위원회는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4곳도 공공재개발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구역별 현안이 있어 이를 검토 후 차기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여부를 재논의하기로 하고 보류결정했다.
이번에 후보지로 선정된 8곳은 주민 동의를 거쳐 LH,SH가 공공시행자로참여하게 된다.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특례가 적용된 정비계획을 수립, 이르면 연말까지 후보지를 공공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최종 확정해 사업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LH,SH는 후보지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 후보지 검토 시 수립한 개략 정비계획과 이를 기반으로 도출한 예상 분담금, 비례율 등 사업성 분석 결과를 설명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2020년도 공모에 참여한 신규구역 56곳 중 도시재생지역 등 공모대상지가 아닌 곳을 제외한 47곳에 대해서도 구역여건 및 개략 정비계획을 신속히 검토, 3월말까지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사업에 투기자금 유입을 막기 위한대책도 마련했다.
이번에 선정된 기존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땅값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막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오는 3월에 선정될 신규구역 대상 공공재개발 후보지에 대해서는 공모 공고 시 발표한 바와 같이 분양받을 권리 산정기준일을 공모 공고일인지난해 9월 21일로 고시할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는 공공지원을 통해 사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는 곳 위주로 선정했다며 후보지들이 공공재개발을 통해 양질의 주거지로 탈바꿈해 오랫동안 낙후된 도심의 주거지를 되살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재개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절차를 신속히 처리하고나머지 신청구역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후보지 선정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에 선정된 공공재개발 후보지들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사업비,이주비 지원방안 등도 빠짐없이 챙기겠다고 말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 044-201-3385/02-2133-7205
-
국토교통부
2021.01.15
-
- 홍 부총리 “서울 역세권 8곳 공공재개발…4700가구 공급”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노후도 등 정비 시급성, 주택 공급 효과 등 공공성,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해 8개 구역을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로 선정했다며 예정대로 개발된다면 서울 도심 내 4700가구 규모의 추가 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현재 논의중인 다양한 추가 주택공급 방안은 내달 발표될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새해 첫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2021년 부동산 정책 추진 방향과 공공정비사업 추진을 점검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 부총리는 공공재개발 사업에 총 70곳이 신청했으며 기존 정비구역에 소재한 12개 구역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시범사업 후보지를 심의했다며 노후도 등 정비 시급성 등을 종합 고려해 8개 구역을 공공재개발 시업사업 후보지로,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4개 구역은 차기 선정위원회에서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는 주민 동의를 토대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 공공시행자 선정, 정비계획 수립을 거쳐 사업 시행이 가능한 공공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최종 지정할 예정이라며 각 후보지가 고밀개발이 가능한 역세권에 위치한 만큼 예정대로 개발된다면 서울 도심 내 4700가구 규모의 추가 공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후보지로 선정된 8개 구역은 투기 우려에 대응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며 비 정비구역에 위치해 이번 심의에 포함되지 않은 56개 구역을 대상으로는 올해 3월 중 선정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또 공공재 건축은 사전컨설팅을 신청해 온 15개 단지 중 7개 단지를 대상으로 사전컨설팅 결과를 오늘 회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재 건축의 공공성과 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가 양립,균형되는 방안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왔고 그 결과를 컨설팅안에 담았다며 용도지역의 종 상향(3종 주거준주거지역 등), 주상복합 비주거 시설 설치 비율 완화(105%) 등 규제 완화도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전컨설팅 결과에 따르면 공공재 건축 시행 시 각 단지의 주택 공급 수는 현행 대비 평균 58% 늘어나고 조합원 분담금은 조합 단독으로 재건축하는 경우에 비해 평균 37%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했다.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과 관련해서는 내달 추가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부동산 정책 추진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신규주택 공급과 관련해 7월 인천 계양을 시작으로 올해 계획된 3만가구 규모 사전청약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4월 중 입지별 청약일정 등 구체적 계획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추가 고민중인 다양한 공급방안은 신속히 마련해 가능한 한 다음달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국민 주거안정이 가장 시급한 민생과제인 만큼 부동산시장 안정이 가시화되도록 모든 정책수단을 통해 총력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며 정부 뿐만 아니라 주택 공급, 매매, 임대시장의 시장참여자와 관련 기관을 포함, 국민 모두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
기획재정부
2021.01.15
-
- “공공재건축 추진시 가구수 최대 2배 늘고 분담금 크게 줄어”
-
공공재건축을 추진하는 경우 용도지역 상향 등을 통해 공급 가구수가 최대 2배 가량 늘어나고 재건축 분담금은 평균37% 감소할 수 있다는 사전 컨설팅 결과가 나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도시주택공사(SH), 한국부동산원이 공동운영하는 공공정비 통합지원센터는 15일 공공재건축 사전 컨설팅에 참여한 7개 단지에 대한 사전컨설팅 분석을 마치고 결과를 조합 등에 회신한다고 밝혔다.
서울 63아트에서 바라본 여의도 일대 구축 아파트 모습.(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해 8월 발표한 서울권역 주택공급방안에 따라 추진 중인 공공재건축사업은 공공이 재건축에 참여,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려는 경우 용도지역 상향, 절차 지원 등 공적 지원을 부여하는 사업이다.
이번 컨설팅은 재건축조합에 공공재건축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리고 공공재건축 사업 참여 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진행됐다.
컨설팅에는 서울 신반포19차, 망우1구역, 신길13구역, 미성건영, 강변강서, 중곡아파트 등 총 7개 단지가 신청했다.
당초 15개 단지가 신청서를 냈으나컨설팅 참여를 철회하거나 안전진단 미통과 등 재건축 추진여건을 만족하지 못한 단지를 제외한 총 7곳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했다.
사전 컨설팅 결과 7개 단지 모두 종상향이 허용되는 것으로 평가됐다. 2종 일반주거는 3종 일반주거로, 3종 일반주거는 준주거로 각각 상향이 가능했다.
이를 통해 용적률은 현행 대비 평균 182%포인트(최대 258%포인트), 조합 단독 재건축 계획 대비 평균 96%포인트(최대 201%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적률 상향과 함께 준주거 내 비주거시설 비율도 10%에서 5%로 완화할 수 있어 공급 주택수는 현행 대비 평균 58%(최대 98%), 조합 단독 재건축 계획 대비 평균 19%(최대 73%)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도시규제 완화 효과로 인해 일반분양분 수입도 증가해 조합원 분담금도 조합 단독 재건축 계획 대비 평균 37% 수준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통합지원센터 관계자는 구체적인 주민 분담금과 재건축 부담금 등은 주민협의와 사전컨설팅 이후 심층컨설팅을 통해 산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센터는 더 많은 단지들이 공공재건축에 관심을 갖고 추진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가상의 모형을 상정, 공공재건축 효과를 분석하는 모의 분석을 실시했다.
분석 결과, 1000세대 이상의 대규모 단지에서도 분양가 수준에 관계없이 용적률 증가에 따른 세대수 및 분양수입 증가로 사업성 개선 효과(비례율 증가)를 상당 부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용적률 증가 규모와 사업성 개선 효과는 정비례하기 때문에 현행 용도지역이 2종 일반주거 지역인 경우 보다 준주거 지역으로 종상향이 가능한 3종 일반주거지인 경우 공공재건축으로 인한 주민 부담 저감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통합지원센터는 사전컨설팅 결과를 회신하면서 조합 등을 대상으로 사전컨설팅 설명회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후올해 1분기 내 조합 등에서 토지 등 소유자의 10% 동의를 첨부, 선도사업 후보지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할 계획이다.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단지는 컨설팅에서 제시한 개략 정비계획 및 건축계획을 바탕으로 통합지원센터에서 구체적인 정비계획 마련 등 심층컨설팅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심층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시행자 지정을 위한 주민동의율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조합과 LH,SH와 사업시행 약정을 체결, 공공재건축 선도사업지로 최종 확정되게 된다.
아울러 통합지원센터는 더 많은 단지들이 공공재건축 추진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오는 2월부터 공공재건축 2차 사전 컨설팅 공모를 시행할 예정이다.
공공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 관계자는 이번 사전컨설팅 결과는 국토교통부, 서울시와 논의를 거쳐 마련된 것에 의미가 크다며 추후 선도사업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주민들과 긴밀히 협의하는 한편 공공시행자의 전문성과 행정기관의 협조를 바탕으로 사업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 주택 공급 효과를 조속히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한국토지주택공사 수도권주택공급특별본부/서울주택도시공사 공공재정비사업단/한국부동산원 도시재생지원처 02-6320-8421/3410-7879/053-663-8788
-
국토교통부
2021.01.15
-
- 집 매매 계약서에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 기재
-
13일부터 공인중개사가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매매를 중개할 때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매도인에게 명확하게 확인하고 그 내용을 서류에 명시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개정 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이 13일부터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서울 송파구 한 상가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어 있는 부동산 규제 관련 안내문을 시민이 살펴보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가 명시되지 않아 계약자 간 분쟁소지가 있어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주택 매매 시(집을 사고 팔 때) 공인중개사가 매도인으로부터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를 받도록 했다.
세입자가계약갱신요구권 행사를 완료한 경우 기 행사로 표시하고이경우에는 현재 및 갱신 후 임대차 기간을 명시해야 한다.행사하지 않는다면 불 행사에 표시할 수 있도록 권리관계를 표시하게 된다.
이와 함께 공인중개사가 민간임대 등록사업자의 임대차 계약을 중개할 때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임대의무기간과 임대개시일을 추가해 이 내용을 세입자에게 설명하도록 했다.
또 공인중개사 업무정지 기준에 가중,감경 사유가 추가된다.
법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동기,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업무정지 기준을 가중,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은 업무정지 기준에 착오 또는 단순 실수 시 가중,감경사유가 없고 최근 1년 이내로 되어 있어 기준시점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한정희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부동산 거래 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를 명확히해 국민편의를 조성함과 동시에 부동산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사후 관리도 철저히하겠다고 밝혔다.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은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에서 볼 수 있다.
문의: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044-201-3413
-
국토교통부
2021.01.11
-
- 구리갈매·성남복정 등 주거복지로드맵 10곳 지구계획수립 완료
-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 택지개발지구 10곳에 대한 지구계획수립을 모두 완료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지구계획 수립이 완료된 곳은 2019년 지정된 구리 갈매역세권, 남양주 진접2, 부천 괴안, 부천 원종, 군포대야미, 경산대임, 2020년 지정 성남금토, 성남 복정1,2, 의왕 월암 등이다.
앞서 정부는 2017년 11월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신혼희망타운 등 공공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고 안정적인 수급여건 조성을 위해신규 택지개발지구 조성 계획을 마련한 바 있다.
2018년 6월 군포 대야미지구를 지정한 것을 시작으로지난해 연말 성남 금토지구까지 계획수립을 마무리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조성공사에 착수한다.
이에 따라 수도권 등을 중심으로 약 4만 8000가구 규모의 주택 용지에 신혼희망타운 1만 541가구, 공공임대 1만 9651가구 및 민간분양 1만 1362가구 등이 순차적으로 공급될 계획이다.
올해 구리 갈매역세권 1185가구에 대한 본 청약을 시작으로 내년까지는 9400여 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 중에서 남양주 진접2, 군포 대야미, 성남 복정1,2는 올해 7월부터 사전청약을 통해 4300가구가 조기 공급된다.
구리 갈매역세권지구(79만 8000㎡)는 서울시,구리시,남양주시 경계부에 위치해있으며2026년까지 63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경춘선 갈매역이 지구 내 위치하고 향후 인근 별내역을 통한 8호선 연장선과 GTX-B노선까지 개통되면 서울역까지 15분대 진입이 가능해진다.
갈매역 인근에는 상업 및 업무용지를 집적화해 경기 동북부를 대표할 자족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서울북서쪽 시계 약 8km 반경에 위치한 남양주 진접2지구(129만 2000㎡)에는 2025년까지 1만 가구의 주택이 공급된다.
국지도 98호선,86호선 및 내각대교 확장 등을 통해 도로 교통량을 분산시켜 기존 교통여건을 개선한다.
또 지구 내 지하철 4,9호선 풍양역(가칭)을 통해 서울 강북권 진입이 가능해지는등서울 도심과의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서울시계로부터 10㎞ 이내에 위치한 성남 금토지구(58만 2000㎡)에서는 2025년까지 37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
신분당선(판교역), 경부고속도로, 제1순환,제2경인,용서고속도로 등이 연접해 광역접근성이 좋다.판교 1,2 테크노밸리와 연계,직주근접 뉴딜 시범도시로 조성할 방침이다.
성남 복정1지구는 위례신도시 맞은편에 위치한 초역세권지구로 2024년까지 57만 8000㎡ 규모에 44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사업지 내 도시철도 8호선 추가역사를 중심으로 서울, 성남, 위례신도시를 연결하는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철도부지 입체복합화를 통해 주변지역과의 교류와 활력의 도시중심공간으로 조성한다.
역세권 주변에 주거복합용지를 계획, 전 가구가 직주근접이 가능한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촘촘한 주거안정망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 등의 주택공급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며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지역주민 편의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과 특화설계 등을 통해 성공적인 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공공택지관리과 044-201-4524
-
국토교통부
2021.01.05
-
- 청약당첨 위해 위장결혼·이혼까지…부정청약 197건 적발
-
아파트 청약 당첨을 위해위장 결혼이나 이혼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다수드러나 경찰 수사를 받는다. 청약통장 매매, 청약자격 양도 등도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상반기 분양 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실시한 부정청약 현장점검 결과 위장전입, 청약통장 매매, 청약자격 양도 등 부정청약 의심사례 197건과 사업주체의 불법공급 의심사례 3건을 적발하고 수사의뢰 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은 지난해 상반기 분양단지 중 한국부동산원에서 청약경쟁률, 가격동향 등 정보를 바탕으로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 부정청약 발생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전국 21개 단지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3곳을 비롯해 인천 4곳, 경기 7곳, 지방 7곳이다.
적발된 197건 부정청약은 유형별로 위장전입 134건, 청약통장 매매 35건, 청약자격 양도 21건과 위장결혼,위장이혼 7건이다.
가점제 부적격자를 고의로 당첨시키거나, 부적격,계약포기에 따른 잔여 물량을 임의 공급하는 등 3개 분양사업장에서 사업주체가 총 31개 주택을 불법 공급한 정황도 이번 점검 과정에서 적발됐다.
수도권에서 자녀 2명, 동거남과 함께 거주하는 40대 여성 A씨는 입주자모집 공고일 한 달 전 자녀가 3명 있는 30대 B씨와 혼인신고해 수도권 분양주택에 가점제로 청약해 당첨됐다.
국토부 조사 결과 B씨와 그의 자녀 3명이 모두 입주자모집 공고일 직전 A씨의 집에 전입해 당첨된 직후 원래 주소로 전출하고 이혼까지 한 사실이 확인됐다.
A씨의 집은 전용면적 49㎡인 소형주택이었지만 두 위장 부부와 자녀뿐만 아니라 A씨의 동거남까지 총 8명이 주민등록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부정청약이 의심되는 주요 사례.
지방에서 가족 6명과 같이 거주하는 40대 C씨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D씨의 주소지로 전입해 가점제로 분양주택에 당첨됐다.
국토부는 현장조사 결과D씨가 C씨를 대리해 모든 청약 절차를 진행한 점, 위임장 등에 서로 친족관계가 아닌데도 친족인 것으로허위 기재한 점 등을 토대로 D씨가 집을 청약받기 위해 C씨의 청약통장을매수한 것으로 판단했다.
국가유공자 유족 E씨는 입주자모집 공고일 직전 수도권 내에 위치한 고시원으로 단독 전입한 후 수도권 내 분양주택의 국가유공자 특별공급에 당첨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이후 원 주소지로다시 변경했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30대 F씨는 결혼을 하지 않고 단독 세대주로 있는데도 부양가족 6명이 있는 것으로 허위 기재해수도권 내 분양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됐다.
가점제 청약 당첨자의 경우 당첨이후 사업주체가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통해 검증절차를 거쳐야 하나 사업주체는 F씨를 부양가족 수 확인이 필요하지 않은 추첨제 당첨자로 명단을 관리하면서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국토부 현장 조사를 통해같은 방법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11명이 부정 당첨된 사실을 확인했다. 일부 당첨자들은 주소지가 같아 가족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발견됐다.
국토부는 이들 부정 청약 당첨자와 주택 사업자 등을 모두 주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요청했다.
불법 청약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부정청약으로 얻은 이익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그 이익의 최대 3배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주택공급 계약은 취소되고 향후 10년간 청약을 신청 자격도 박탈된다.
국토부는 최근에는지난해 하반기 분양단지 24곳(수도권 5곳,지방 19곳)을 대상으로 부정청약 및 불법공급 현장점검에 착수했다.
한성수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주택시장의 건전성을 위협하고 내 집 마련이 절실한 무주택 실수요자의 기회를 축소시키는 부정청약 행위에 대해 적극적이고 상시적인 단속활동을 통해 엄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044-201-3342
-
국토교통부
2021.01.04
-
- 7월 인천 계양 1100가구부터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시작
-
올해 7월부터 본 청약 1~2년 전에 조기 공급하는 사전청약제가 3기 신도시와 수도권 내 주요 택지에서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 올해 공공분양주택의 지역별 사전청약 일정을 안내했다.
3기 신도시 누리집 메인화면.
오는 7월 인천계양 1100호를 시작으로 7~8월 중에는 남양주 진접2(1400호), 성남 복정1,2(1000호), 의왕, 서울 도심의 노량진 수방사부지(200호) 등에 대해 사전청약이 시행된다.
9~10월에는 남양주 왕숙2(1500호)를 비롯해 성남 낙생(800호), 시흥 하중(1000호) 등의 사전청약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어서 11~12월 중에는 남양주 왕숙과 고양 창릉 등 3기 신도시와 함께 과천, 안산 등의 공공택지에서 사전청약이 진행된다.
국토부는 올해에는 총 3만호를 사전청약으로 조기 공급하고 내년에는 나머지 3만 2000호의 사전청약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사전청약제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다.
사전청약제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을이달 중 완료할 계획이다. 입주예약자 모집,선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지침도 2월까지 마련한다.
국토부는 사전청약 후 사업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3기 신도시 등 사전청약 대상지구의 지구계획 수립, 토지보상 등의 절차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3기 신도시 누리집(www.3기신도시.kr)은지난해 8월 개설된 후 5개월간 방문자가 270만명을 돌파했고 30만명이 청약일정 알리미 서비스를 신청하는 등 3기 신도시에 대한 국민 관심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약일정 알림 신청자의 신도시 선호도는 특정지역 편중 없이 하남교산(20%), 과천(18%), 고양창릉(17%), 남양주왕숙(15%), 부천대장(14%), 인천계양(10%) 등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또 신청자의 40%를 서울 거주자가 차지하고 있어 3기 신도시 공급으로 서울 주택수요 분산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3기 신도시 누리집은 국민들에게 사전청약,교통계획,주택평면 등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 누리집을 종합정보포털로개편했다.
청약일정 알리미를 신청하면 관심지구의 사전청약,본청약 일정 등을 3~4개월 전에 제공받아 청약을 미리 준비할 수 있다.
문의: 국토교통부 공공택지기획과 044-201-4521
-
국토교통부
2021.01.04
-
- 남양주 왕숙·고양 창릉 교통대책 확정…서울역까지 각각 25분·10분
-
3기 신도시인 남양주 왕숙의 교통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 강동하남남양주를 잇는 도시철도 건설사업이 추진된다.
고양 창릉지구에는 고양서울 은평 간 도시철도 신규노선(고양선)과 광역급행철도(GTX-A) 창릉역 신설이 진행된다.
이렇게 되면 남양주 왕숙은 서울역까지 25분, 고양 창릉은 서울역까지 10분이면 이동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남양주 왕숙(6만 6000호)과 고양 창릉(3만 8000호)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남양주 왕숙 광역교통개선대책.
남양주 왕숙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는 서울 강동하남남양주 도시철도 등 18개 사업이 확정돼 총 2조 3000억원이 투입된다.
핵심사업은 남양주에서 서울 등 주요 도시권을 연결하는 서울 강동하남남양주 간 도시철도 건설로2028년까지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또 철도이용 편의를 위해 경춘선 역사(GTX-B 정차) 및 경의중앙선 역사를 신설하고 상봉마석 간 셔틀열차를 운행한다. 별내선과 진접선을 잇는 별내선 연장 사업에도 비용을 분담할 계획이다.
광역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남양주서울 간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강변북로 대중교통 개선 사업도 반영했다.
이동식 장벽(Moveable barrier) 방식의 중앙분리대를 활용한 BTX(Bus Transit eXpress)를 구축해 오전 출근 시 왕숙지구강변역까지 이동시간이 30분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한강변 도로망의 교통수요 분산 등을 위해 한강교량 신설을 추진하고 이와 연계해 올림픽대로(강일IC~선동IC, 암사IC~강동IC)를 확장하고 강일IC 우회도로를 신설한다.
또 상습정체구간인 북부간선도로(중랑IC~구리IC)와 경춘북로(퇴계원 시가지) 및 구국도46호선(왕숙2~금곡동)을 확장, 남양주~서울방면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도모했다.
또 지방도383호선 및 진관교(왕숙퇴계원) 확장을 추진하고 왕숙2양정역세권과 왕숙2다산지구 간 도로를 설치해 주변 지구 간 편리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시행되면 주요 통행시간이 서울역 방면 45분에서 25분으로, 강남역 방면 70분에서 45분으로 단축된다.
북부간선도로,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등 기존 도로의 교통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양 창릉 광역교통개선대책.
고양 창릉 광역교통개선대책에는 고양서울 은평 간 도시철도 등 16개 사업에 총 2조 2000억원이 투입된다.
우선 대중교통 확충을 위해 핵심사업으로 고양서울 은평 간 도시철도와 GTX-A 창릉역 신설이 추진된다.
또 고양시 지역 내 철도 소외지역 간 연계를 위해 대곡고양시청, 식사고양시청 신교통수단 사업을 계획했다.
버스 대중교통을 이용해 고양시 인근 도심지를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사업지 남북에 위치한 중앙로 및 통일로 BRT 연계를 위한 사업지구 내 버스전용차로를 설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출퇴근시간대 광역버스 등 대중교통의 서울 도심 이동시간을 대폭 절감할 수 있도록 광역버스 교통체계개선 사업도 반영했다.
특히 간선-지선버스 및 버스-철도-PM(개인형이동수단) 등 다양한 이동수단간 환승이 가능하도록 화전역 환승시설을 설치하고 중앙로 BRT(대화~신촌) 정류장과도 연계해 편리한 환승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인근 지역의 서울도심 접근성 개선을 위해 일산~서오릉로 연결도로 신설과 서오릉로 확장을 추진한다.
서울방면 주요 교통수요 분산을 위해중앙로~제2자유로 연결로를 신설하고 수색교 확장(7차로9차로), 강변북로 확장(10차로12차로), 덕은2교 교차로 개선, 서울시내 주요도로 교통체계개선도 시행할 계획이다.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시행되면 서울역 방면 40분, 여의도 방면 50분이 걸리던 통행 시간이 서울역 10분, 여의도 25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 이후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이와 병행해 인허가 절차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사업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철도사업은 국토부와 서울시, 경기도 등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협의체를 통해 시행방식 등 세부 사항을 정할 계획이다.
내년 상위계획 반영,기본계획 착수 등을 거쳐 2024년 착공,2028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된다. 고양선은 2029년 준공이 목표다.
현재 선 발주해 진행 중인 지방도383호선 확장 등 4개 사업의 설계용역 이외에 나머지 도로분야 개선대책도 2021년 상반기 중 관련용역을 발주해 실시설계에 착수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토부는3기 신도시의 입주초기 교통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광역버스 운영비용 등을 지원하도록 했다.
기존 신도시의 경우에도 올해 도입된 광역교통 특별대책지구를 통해 사업지연에 따른 입주초기 교통불편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국토부는 수원호매실, 화성동탄2 지구를 특별대책지구로 우선 지정했다.
한편 3기 신도시 등 주요 공공택지 추진현황과 관련, 수도권 30만호는 3기 신도시 등의 지구 지정을 완료하고 지구계획 수립,토지 보상 병행 등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추진 중이다. 24만호의 지구계획은 내년에 확정할 계획이다.
3기 신도시 5곳 모두 설계공모를 통해 도시 기본구상을 마련했으며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은 지구계획을 마련,내년 상반기에 확정할 예정이다.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에서 발표한 용산정비창 등 서울 도심 1만 5000호 주택 공급을 위한 절차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용산정비창은 현재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며 내년부터 설계공모 등을 통한 세부 개발계획 수립, 도시 개발구역 지정 등의 절차를 진행해 2023년에 착공할 계획이다.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발표한 태릉CC, 용산캠프킴, 정부과천청사, 서울지방조달청 등은 개발구상 수립 등 후속절차를 추진 중이며 즉시 사업착수가 가능한 택지는 이르면 2022년부터 공급될 예정이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지구계획 등의 절차가 완료된 공공분양주택 6만 2000호에 대해 사전청약이 시행된다.
국토부는 사전청약 시행을 위한 입주예약자 선정, 입주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지침을 내년 초까지 마련할 계획이며 사전청약 당첨자 선정,관리를 위한 시스템도 내년 상반기에 개발 완료할 예정이다.
3기 신도시 누리집(www.3기신도시.kr)에서 청약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 관심지구의 사전청약 일정 등의 청약정보를 3~4개월 전에 제공받을 수 있다.
문의: 국토교통부 공공택지기획과/광역교통정책과044-201-3356/5057
-
국토교통부
2020.12.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