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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이달의 뉴딜 인물·장소’ 선정에 담긴 의미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한국판 뉴딜이 꼭 필요합니다.이달의 뉴딜 인물과 장소를 선정하는 것은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세심하게 정책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한국판 뉴딜 이달의 인물,장소 심사위원 이종혁 광운대학교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한국판 뉴딜이 필요한 이유 저성장,양극화에 맞서 경제생태계 바꿀국가적 프로젝트 필요 ☞ DNA* 산업은 디지털 뉴딜, 환경,보건 문제는 그린 뉴딜로 지속가능 발전 도모해야 * Data,Network,AI 뉴딜 인물,장소 선정 구체적 정책 연계로 차별화 과거 정부 신한국인,신지식인은 추상적 비전,상징 제시에 그쳐 ☞이달의 인물,장소는 한국판 뉴딜 10대 중점과제 내 구체적 실행정책에 기반 한국판 뉴딜 성공 위한 현장 소통-정책 반영 기대 제도권 밖 도전 주역 등 생생한 현장 목소리 듣고 규제완화 등 개선점 찾는 기회로 삼아야 정책브리핑 기고 요약 이달의 뉴딜 인물,장소 선정에 담긴 의미 ☞ 자세한 내용 보러가기

문화체육관광부 2021.04.13
‘이달의 뉴딜 인물·장소’ 선정에 담긴 의미

이종혁 광운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공공소통연구소 소장) 한 번도 위기가 아니었던 적이 없습니다. 한순간도 기회가 아니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20년 전 IMF라는 긴 터널을 통과하던 때를 돌아보면 참혹한 위기의 순간이었다. 하지만 거대한 기회의 순간이기도 했다. 이렇듯 위기와 기회는 늘 반복되기 마련이다. 삶의 궤적과 같이 산업의 선순환은 쇠퇴하는 산업과 차세대 신산업의 연속선에 의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이 위기와 기회의 교차점이 바로 지금이다. 그래서 정부도 국가 프로젝트,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고 있다. 위기와 기회의 공존 속 선순환 창출을 위한 동력 중 하나가 정부의 명확한 정책 비전 제시와 그에 따른 실질적 지원을 비롯해 과감한 규제 개혁과 제도 개선이다. 변화하는 시대에 필요한 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새로운 산업 생태계에 적합한 제도적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다. 모든 정부 부처가 한 방향으로 비전을 공유하는 국가 프로젝트가 필요한 이유다. 그렇다면 한국판 뉴딜이라는 국가의 정책 프로젝트가 단순히 구호가 아닌 실효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한 전제 조건은 무엇일까. 우리 앞에 놓인 엄중한 위기와 기회의 상황 속에서 차세대 생태계에 맞는 정책 지원을 얼마나 빠르게 구현해 낼 수 있을지 여부 아닐까 싶다. 지금 대한민국을 비롯한 전 세계는 신 자본(Neo-capital) 시대 앞에 놓여있다. 신 자본은 눈앞의 이익이 아닌 판을 바꾸는 기술과 철학 위에서 창출되는 상상 이상의 가치를 추구할 때 창출해 낼 수 있다. 10년 이상 지속하고 있는 양적 완화와 그로 인한 물리적 자산 가치의 상승은 더 큰 양극화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런 와중에 코로나19는 산업의 재편과 자본의 양적 완화 끝자락에 발현해 모두에게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혼돈의 상황을 안겨줬다. 여기서 말하는 혼돈은 경기 침체와 일자리 위기의 시대이지만 동시에 최고의 수익을 내는 산업과 개발자 기근 현상과 같은 극단적 현실의 교차를 의미한다. 인공지능을 비롯해 블록체인 기술, 데이터 기반의 플랫폼 산업은 우리 모두에게 신 자본 시대의 신호를 보내 주고 있다. 바로 지금 디지털 뉴딜을 통해 응답해야 하는 때다. 그러면서도 산업화와 정보화 과정을 통해 드러난 수많은 공공문제 즉 환경, 인권, 보건 등 다양한 과제의 해결도 요구받고 있다. 이는 그린 뉴딜을 통해 응답해야 하는 과제다. 산업은 육성하되 우리 인류의 지속가능성을 증진해 달라는 이러한 요구에 응답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래야만 신 자본을 만들고 고르게 나눌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제사회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공유하고 기업은 비재무적 요소인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경영에 박차를 가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최근 정부에서는 이달의 뉴딜 인물과 장소를 선정하기 시작했다. 형식으로만 놓고 보면 과거에도 이와 유사한 활동은 있었다. 예를 들어 문민정부 때는 세계화라는 비전을 내걸고 신한국인을 선정했다. IMF 직후 국민의 정부가 내건 정책 비전은 제2의 건국이었다. 그리고 그 주역으로 신지식인이라는 특정인을 롤모델로 내세웠다. 당시 기사를 보면 버섯을 재배해 인터넷을 통해 거래하던 농민이 신지식인이었다. 지금은 인공지능(AI)과 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팜을 개발하거나 적용한 곳이 뉴딜 인물이나 장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당시 번개배달 중국집 종업원이 신지식인으로 선정됐다면 이제는 플랫폼 경제를 선도하는 데이터 기반의 배달 앱 플랫폼이 디지털 뉴딜의 중심에 있다. 그렇다면 한국판 뉴딜이라는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이달의 뉴딜 인물과 장소를 선정하는 것이 과거의 유사한 활동과 어떻게 다른 것일까. 과거에는 상징에 초점을 뒀다면 이달의 뉴딜 인물과 장소는 본질이 강조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라고 본다. 이는 세계화, 제2의 건국과 같은 비전보다 세부 추진 과제에서의 구체성 때문이다. 한국판 뉴딜이라는 10대 중점과제를 담고 있는 구체적인 정책을 기반으로 한 개별 영역 내 숨겨진 인물과 장소를 발굴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따라서 매월 선정하는 뉴딜 인물과 장소는 대중적으로 높은 인지도를 갖고 특정 인물만 부각되던 과거의 방식과 확연히 달라야 한다. 개별 인물이나 장소 몇 곳이 중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이 선정 작업을 하는 것일까. 후보가 될만한 인물과 장소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는 각 부처는 현장을 한 번 더 탐색하면서 소통의 폭을 넓힐 수 있어야 한다. 기존과는 180도 다른 경제와 사회로 나아가야 하는 시점에 그 첨병의 역할을 하는 인물을 만나고 장소를 발굴하며 현장을 이해하는 과정으로 삼아야 한다.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기 위해 개선돼야 할 정책이 무엇일지, 과감히 해소돼야 할 규제와 제도는 무엇일지도 세심히 살피는 것이 핵심이 돼야 한다. 성공한 인물이나 잘 꾸며진 장소가 아니라 제도권 밖에서 도전하는 뉴딜의 주역을 만날 기회로 활용됐으면 한다. 과거보다 좀 더 실체적인 비전과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과정으로서 이달의 뉴딜 인물과 장소 선정이 내실 있게 전개되길 바란다. 그 결과 한국판 뉴딜이 가능한 수많은 제도가 보완되고 과감한 규제의 개혁과 기업의 투자, 혁신적 도전이 이어짐으로써 진짜 산업의 판, 경제 생태계가 변모했으면 한다. 한국판 뉴딜은 구호가 아닌 앞으로 10년 아니 5년 이내 우리나라가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산업을 발굴하고 다음 세대와 나눌 신 자본(Neo capital)을 창출하는 경제 생태계를 창출하는 국가 프로젝트이기 때문이다.

이종혁 광운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공공소통연구소 소장) 2021.04.06
‘탄소중립 전환마을’, 시민주도 지역중심 그린뉴딜의 핵심전략으로

이민철 광주사회혁신플랫폼 집행위원장 지난해 초만 해도 정부가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할 거라 생각하지 못했다. 정부도 그렇고 사회 전체적으로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았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중반 그린뉴딜을 정부의 주요 정책으로 발표하고 주요 부처에 대안 마련을 지시했다. 세계적 흐름이 바뀌면서 대부분의 나라가 2050년 탄소중립을 발표했고, 세계의 공장인 중국도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루겠다고 약속했다. 한국 정부도 2050년 탄소중립을 발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정부뿐 아니라 대부분의 지방 정부가 탄소중립과 그린뉴딜을 선언하고 계획을 앞다퉈 발표했다. 선언대로라면 천지개벽이라도 될 상황이었다. 하지만 소소한 움직임만 감지될 뿐 담대한 전환은 아직 찾아보기 어렵다. 올해가 첫해라는 걸 감안해도 탄소중립과 정반대로 가는 정책들도 발표돼 혼란스럽다. 이러한 갈지자 행보는 우리가 처한 현실을 말해준다. 사회 전체가 공론과 합의를 통해 방향을 바꾼 것이 아니라, 국제적 압력과 일부의 노력으로 일단 선언은 되었지만 준비된 내용이 부족하고, 기존의 정책들이 그대로 답습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폭우로 시민들은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은 많이 높아졌지만,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보도 지식도 많이 부족하다. 마을공동체 활동가들도 기후위기 대응하면 쓰레기 문제나 자원순환 문제를 먼저 생각한다. 에너지 전환, 녹색교통, 채식 식생활 전환 등에 대해서는 인식이 약하다.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량 데이터와 감축 목표를 더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고 미디어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지금처럼 정책 시행 초기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 중립을 위한 사회 전체의 인식을 높이고, 시민참여와 행동을 확산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2050년 탄소중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산업과 일자리, 사회의 대전환으로 가야 하는데, 시민 다수의 공감대가 꼭 필요하다. 그래서 시민중심 지역주도 그린뉴딜로 가야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인데, 탄소중립 전환마을이 효과적 전략이 될 수 있다. 정부가 정책과 예산을 집중 지원하고, 광역과 기초 지자체가 주민자치회, 마을공동체, 시민단체와 함께 협업을 구축한다면 빠른 시간에 탄소중립의 추진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가정과 마을의 변화부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기대할 수 있고 정책 추진의 시민적 공감대가 넓어질 것이다. 학교와 공공건물 옥상, 주차장 등에 마을 햇빛발전소를 주민 협동조합으로 만들어 수익을 공유하면서 참여를 확대할 수 있고, 에너지 전환, 자원순환, 녹색교통, 기후위기 교육, 녹색 식생활 전환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여러 일들에 사회적 경제와 녹색 일자리를 연계할 수도 있다. 주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을 주면서 탄소중립 전환을 촉진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광주광역시와 5개 자치구, 광주기후위기비상행동은 이러한 방향을 가지고 탄소중립 전환마을을 추진하고 있는데, 마을마다 거점센터를 구축해 이를 중심으로 마을별 활동을 촉진하고 시민교육과 시민참여를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이미 지난해 말에 마을활동가들의 신청을 받아 기후위기와 전환마을에 대한 이론교육을 진행했고, 올해 초엔 전문가 지원단과 함께 마을별 특성을 살린 전환마을 디자인 작업을 진행했다. 총 11개 동이 전환마을 네트워크를 추진하고 있고, 광주시는 올해 5개 동에 전환마을 거점센터를 구축하고, 마을 햇빛발전 협동조합 설립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에서는 성대골 마을과 은평 전환마을 운동이 대표적이고, 몇 개 지자체와 시민단체, 마을활동가, 사회적경제 기업가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올해 4월 15일엔 탄소중립 전환마을 포럼이 광주광역시에서 열린다. 초기인 만큼 전환마을의 이론적 배경과 방향, 대표적 사례를 발표하고 전국적으로 전환마을 운동을 어떻게 진행할지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더불어 탄소중립 전환마을 네트워크를 전국적으로 구성하기 위한 체계도 갖출 계획이어서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적으로 전환마을 운동이 일어나고 좋은 모델을 퍼트려간다면 탄소중립으로 이행하는 실천적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가 탄소중립 전환마을을 시민주도 지역중심 그린뉴딜정책의 핵심 전략으로 구상하기를 기대한다.

이민철 광주사회혁신플랫폼 집행위원장 2021.03.24
국토·도시 ‘디지털 트윈’ 구현을 위한 과제

서기환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국토,도시에 대한 디지털 트윈 구현 노력들 제조업에서 출발한 디지털 트윈은 환경, 보건 및 의료, 도시와 국토 등으로 적용 분야를 넓혀나가고 있다. 전 세계에 도시(국토) 차원의 디지털 트윈 구현으로 가장 잘 알려진 나라는 싱가포르이다. 싱가포르는 경제(Economy), 사회(Society), 정부(Government) 디지털화를 핵심축으로 국가적인 디지털 전환을 추진 중이다. 스마트 네이션 이니셔티브(Smart Nation Initiatives)라고 명명된 국가전략의 일환으로 싱가포르 국립연구재단(National Research Foundation, NRF)의 주도하에 3차원 가상 도시 모델(3D city model)과 데이터 플랫폼(collaborative data platform)을 구현하는 버추얼 싱가포르(Virtual Singapore)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약 7300만 달러가 투자되어 완성되었다. 버추얼 싱가포르는 3차원 도시 모델을 이용해 통신네트워크(3G,4G) 커버리지를 시각화하거나 도시계획을 지원하는 등 가상 실험실의 기능, 새로운 서비스를 위한 테스트베드 기능, 도시 및 교통계획을 위한 의사결정지원 기능, 연구자들을 위한 연구개발 환경지원 기능 등 4가지 주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버추얼 싱가포르는 특정 기업(Dassault Systems)의 기술에 종속된 나머지 데이터 갱신과 커스터마이징 등에 요구되는 비용 문제로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버추얼 싱가포르 플랫폼이 제공하는 3차원 도시모델. 국가 정책으로 디지털 트윈을 추진 중인 또 다른 나라로 영국이 있다. 영국은 2015년에 미래 영국을 위한 준비로 디지털 빌트 브리튼(Digital Built Britain) 전략을 마련하였다. 이 전략은 영국이 국가 인프라와 건설 분야의 디지털 기술개발에서 세계 최고의 위치를 선점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같은 해에 미래 인프라에 대한 구상을 위해 국가인프라위원회(National Infrastructure Commission, NIC)를 설립하고, 디지털 빌트 브리튼 추진을 위한 조직으로 디지털 빌트 브리튼 센터(Centre for Digital Built Britain, CDBB)를 설립하였다. 캐임브리지 대학 내 산,학 협력체로 구성된 CDBB는 인프라 및 건설 데이터 공유를 통한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편익 창출을 위한 수단으로 국가 디지털 트윈(National Digital Twin)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Data for the Public Good, 2017). 영국은 싱가포르 사례와 달리 정부가 당장 3차원 도시 모델과 플랫폼을 구축하기보다 국가 디지털 트윈의 실현에 필요한 원칙(Gemini Principles)과 추진전략(Roadmap) 등 주요 가이드라인을 먼저 제시하였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특정 지역을 선정해 해당 지역의 국가 인프라에 국한된 디지털 트윈 파일럿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인프라의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거나 교통인프라의 평균 통행 시간을 얼마나 절감시킬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디지털 트윈의 구축 효과를 파악하고 전국 확산에 필요한 정책적, 기술적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영국 CDBB의 Digital Built Britain 소개자료. 왜, 국토,도시를 디지털 트윈으로 구현하는 것이 필요할까? 가트너(2017)는 2021년까지 대형 제조업체의 절반이 디지털 트윈을 도입할 것이라 예측하면서 이를 통한 편익이 약 10% 정도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실제 디지털 트윈을 가장 먼저 전사적으로 도입한 제너럴일렉트릭(GE)의 경우 항공기 엔진의 1단계 터빈의 고장 예측만으로 보잉사와 같은 항공사 고객들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을 대략 4400만 달러(약 500억원) 절감할 수 있었다. GE는 2016년에 이미 66만개가 넘는 자사 제품을 디지털 트윈으로 구현하였다. 디지털 트윈을 활용해 제품의 생산성 향상, 기계적 손실 감소, 그리고 고객사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을 절감해 약 10억 5000만달러(1조 2000억원)의 경제적 편익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한다. 국토,도시 측면에서 디지털 트윈의 효과는 영국의 국가인프라위원회가 발간한 보고서 Data for the Public Good(2017)에 잘 드러나 있다. 다년간 관련 정책과 연구를 수행해온 영국은 노후화된 국가 인프라를 디지털 트윈 기반의 스마트인프라로 개선 할 경우 연간 약 500억 파운드(77조원)의 경제적 편익을 가져올 것이라 내다 봤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국가 경제 측면에서의 편익과 공공 측면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통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토,도시의 디지털 트윈을 구현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제너럴일렉트릭사(GE)의 디지털 트윈 적용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 국토,도시 디지털 트윈 구현을 위한 과제 정부는 디지털 트윈을 한국판 뉴딜의 10대 대표과제로 선정하였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제위기가 심각한 만큼 한국판 뉴딜 사업을 추진하는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들의 대응도 분주해졌다. 그러나 국토,도시를 디지털 트윈으로 구현하는 것은 제조업의 경우와는 큰 차이가 있다. 국토와 도시는 훨씬 다양하고, 계층화된 개별 디지털 트윈들이 연계되어 이루어진다. 공간적 관점에서 보면 국토,도시 디지털 트윈은 제조업을 비롯한 수 많은 개별 디지털 트윈(예: 상하수도, 전기,통신 네트워크, 도로, 건물, 지형 등)을 담아내는 그릇이라고도 할 수 있다. 즉, 개별 디지털 트윈들이 서로 연계,활용될 수 있도록 표준이 필요하다. 표준은 특정 기관이 일방적으로 만들기보다 데이터를 공유하는 기관들간 협의에 의해 만들어져야 활용성이 높다. 거버넌스가 필요한 이유이다. 필자는 국토,도시의 디지털 트윈 구현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거버넌스를 꼽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 영국 사례에서처럼 국가 차원의 디지털 트윈을 추진하는 데는 원칙과 로드맵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원칙과 로드맵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 디지털 트윈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 디지털 트윈의 추진을 총괄하고,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여러 관계 부처가 해당 분야별로 디지털 트윈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다행히 과기정통부가 국가 디지털 트윈 추진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토부도 디지털 트윈과 관련하여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을 추진 중이다.한 가지 정부에 바라는 것이 있다면 범정부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성급한 정책 마련을 통한 추진보다는 시간을 갖고 신중히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포용하면서 진행하기를 기대해 본다.

서기환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2021.03.18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디지털 트윈’

서기환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최초의 디지털 트윈 Apollo 13 1970년 4월 11일 아폴로 13호는 달 착륙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 케네디 우주센터를 떠났다. 지구로부터 33만km를 날아간 달 탐사선은 달 착륙을 앞두고 산소탱크가 폭발하는 사고를 당했다. 자칫 우주 미아가 될뻔한 사고에도 불구하고 3인의 달 탐사 우주인들은 4월 17일 지구로 무사히 귀환하였다. 이 사건은 1995년에 톰행크스 주연의 다큐멘터리 영화로도 만들어졌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지구로 귀환할 수 있었을까? 작은 탐사선 내의 우주인들은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문제를 진단해야 했다. 그러나 탐사선 외부에서 발생한 기체 손상을 내부에서 알 수 없었고 처음에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도 몰랐다. 우주인들의 귀환을 위해 NASA의 지상관제센터는 분주히 움직였다. 지상관제센터가 찾은 해법은 아폴로 프로그램을 위해 개발된 15개의 시뮬레이터였다. 지상관제센터에서는 컴퓨터 시스템과 연동된 시뮬레이터를 조작해 고장난 탐사선 환경과 동일한 조건을 만들었다. 그리고 지상에 있는 가상 탐사선(시뮬레이터)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반복해 탐사선 귀환의 해답을 찾아냈다. 그래서 혹자는 아폴로 프로그램을 위해 개발된 시뮬레이터 활용이 최초로 디지털 트윈을 적용한 사례라고 주장한다. NASA 지상관제센터의 아폴로 시뮬레이터. 현대적 개념의 디지털 트윈 아폴로 13호의 사례는 엄밀히 말해 그 자체가 디지털 트윈은 아니다. 다만, 디지털 트윈을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효과를 시뮬레이터를 통해 가능하게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렇다면 최근 유행어(Buzzword)처럼 사용되는 디지털 트윈은 무엇인가? 현대적 개념의 디지털 트윈을 처음 고안한 사람은 플로리다 공대의 마이클 그리브스 교수다. 그는 디지털 트윈을 원자단위에서 거대한 기하학 수준의 물리적 또는 잠재적 자산(asset)이나 제품(product)을 완벽히 묘사하는 가상의 정보집합(Michael Grieves, 2016)이라고 정의하였다. 또 제조업 분야에서 디지털 트윈 도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제너럴 일렉트릭(GE)은 비즈니스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간 분석으로 물리적 자산, 시스템 또는 프로세스에 대한 감지, 예방, 예측 및 최적화를 할 수 있도록 설계된 소프트웨어라고 정의하였다. 이 밖에도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는 디지털 트윈의 개념을 좀 더 풀어서 정리하면, 현실 세계의 물리적 객체(physical object)와 이에 상응하는 가상의 쌍둥이 모델(3D model)을 컴퓨터를 이용해 만들고, 현실 세계의 물리적 객체에 센서(IoT sensor)를 부착해 객체의 상태 정보를 수집(5G 통신)한다. 이렇게 수집된 상태 정보는 컴퓨터 분석 도구와 쌍둥이 모델을 이용해 분석 및 모니터링하고 현실 세계의 물리적 객체를 목적에 맞게 최적화하거나 가까운 미래에 어떠한 상태로 변할지 예측할 수 있게 하는 일련의 기술체계를 디지털 트윈이라 할 수 있다. 실시간 센서 정보의 활용과 객체 정보의 분석에 의한 최적화 및 예측을 통해 현실 세계에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단순 3차원 데이터 모델(예: 3D MAX, CAD, 3D GIS 데이터)과 디지털 트윈은 구분된다. 현재 디지털 트윈이 성공적으로 적용 및 확산되고 있는 제조업 분야의 사례를 살펴보자. 항공기 엔진을 제작하는 제너럴 일렉트릭은 엔진 제작을 위해 3D 컴퓨터 모델(엔진 설계)을 만들고 엔진을 제작할 때 주요 부품에 센서를 부착해 항공기 제작사인 보잉사 등에 납품한다. 이렇게 납품한 엔진은 항공기 운항 중에 실시간으로 엔진의 상태 정보를 보내온다. 제너럴 일렉트릭은 엔진 제작에 사용한 3D 모델과 실시간 엔진의 상태 정보를 분석해 엔진의 특정 부품의 교환 필요성이나, 고장 가능성 등을 사전에 예측해 낸다. 이러한 방식으로 고객사에 납품한 제품을 관리해 항공기가 유지보수를 위해 운항할 수 없는 기간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제너럴 일렉트릭은 고객인 보잉사에 신뢰를 주고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하였다. 보잉사 또한 항공기가 수리를 위해 격납고에 들어가 있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운항 시간을 확보해 편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되었다. GE 항공기 엔진의 디지털 트윈. 디지털 대전환과 디지털 트윈 우리는 현재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코로나는 인류의 생활패턴과 환경을 송두리째 바꿔놓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문화는 우리 사회의 디지털 대전환을 앞당기고 있다. 학생들은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고, 회사원은 회상회의를 통해 거래처와 만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기 위해 식당에 가기보다는 배달앱으로 음식을 주문한다. 그나마 우리 사회는 ICT 인프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잘 갖춰져 있어서 갑작스러운 변화에도 큰 혼란 없이 잘 적응해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이후에도 비대면 사회가 지속될 것이라 예상한다. 사회적 관계 속에서 대면과 접촉이 당연시되던 일상은 비대면 기술들로 대체되고 있다. 디지털 트윈은 이러한 변화와 미래에 대응할 새로운 기술인프라가 될 것이다. 휴대폰, 자동차, 항공기, 하천과 댐, 건물, 도시, 국가, 심지어 지구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세계의 모든 것들은 디지털 트윈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가상의 디지털 트윈은 현실 세계와 직접 접촉하지 않고도 현실 세계의 제어와 관리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디지털 트윈으로 만들어진 도시와 국토는 비대면 사회의 기반이 되고 종국에는 초월적 디지털 세계인 메타버스(Metaverse)의 시대를 열어나갈지도 모르겠다. ※ 메타버스(Metaverse): 1992년 Neal Stephenson의 SF소설 Snow Crash에서 처음 사용된 용어이다. 초월(Meta)과 세계,우주(Universe)의 합성어로 현실과 가상세계가 온라인으로 연결된 3차원 가상세계를 말한다.

서기환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2021.03.09
포항제철·삼성의 뉴딜…일관제철소 건설 반도체 투자

철강,반도체 산업 진출로 중화학공업 발전과 IT 강국으로 이끌었듯이, 한국판 뉴딜 통해 경제 강국을 넘어 #경제대국_코리아 로 도약하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 보러가기 미래 혜안과 불굴의 의지로 철강,반도체 인프라 구축 세계경제 중심 꿰뚫어보고 과감히 투자 결정 1973년 일관제철소* 건설 * 제선,제강,압연 공정 모두 갖춘 제철소 1994년 세계 최초 256메가 D램 개발 철강,반도체 산업 진출은 한국경제 도약 만든 뉴딜 중화학공업 발전과 IT 강국으로 이끈 신의 한수 선진국형 경제,산업구조 전환점 -세계 조강 생산량 5위 - 세계 D램 시장 점유율 70% 상회 한국판 뉴딜 경제대국 코리아 만들 것철강,반도체 산업이 경제 강국 만들었듯 한국판 뉴딜은 새 성장동력으로 성장률 끌어올릴 것 경제대국 코리아 만들 신의 한수 한번 더!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공감 기고 요약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21.01.14
‘한국판 뉴딜’을 중심으로 만들어갈 새해 한국경제의 희망

김공회 경상대 경제학과 조교수/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2021년이 밝았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위세는 여전하고 예년과 같은 들뜬 분위기도 없다. 보신각종도 울리지 않았다. 그래도 새해는 새해. 새해에 걸맞게, 지금 우리가 희망을 가져도 될까? 우리 경제의 희망, 어디서 찾아야 할까? 희망의 차원들 달력을 일 년 전으로 돌려보자. 당시는 코로나19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지만, 지구촌은 결코 평온하지 않았다. 지난해 이맘때 세계인의 이목은 호주에 쏠렸었다. 엄청난 화마가 호주 남동부의 아름다운 자연을 잿더미로 만들고 있었기 때문이다. 2019년 9월에 시작된 산불은 이듬해 2월 중순에 최종 진화되기까지 대한민국 영토보다 넓은 11.5만㎢의 땅을 불살랐고, 이 과정에서 수십억 마리의 동물이 불에 타 죽었다. 하지만 이 폐허 속에서도 새싹은 돋아났다. 불에 그을린 채 구조된 어미 코알라의 품속에서 아기 코알라가 귀여운 얼굴을 내밀었을 때, 많은 이들이 가슴 뭉클한 희망을 보았을 것이다. 지난해 말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내놓은 경제전망(OECD Economic Outlook)에서 언급된 희망도 그런 것에 가깝지 않을까 한다. 희망을 현실로(Turning hope into reality)라는 부제목이 달린 이 보고서에서 OECD는 지난해 세계경제가 4.2% 역성장할 것이라면서도 백신,치료제 개발이 가시화됨에 따라 활력이 점차 회복돼올해에는 4.2%의 성장을 이루리라고 내다봤다. 이는 이 기관이 반년 앞서 내놓았던 전망치(2020년 7.6%, 2021년 2.8%)에 비해 크게 개선된 것으로, 4.2%의 성장률은 글로벌 금융위기(GFC)로부터 반등한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물론 이러한 숫자는 그저 참고용일 뿐이며, 삶은 스냅사진 같은 것이 아니다. 이 스냅사진의 잘 짜인 프레임 안에서 작은 코알라는 나 괜찮아라며 웃고 있는듯도 보이지만, 그가 앞으로 살아갈 프레임 바깥의 현실은 결코 녹녹치 않을 것이다. 이는 전쟁으로 온 강토가 폐허로 바뀐 경험을 해본 한국인에겐 낯선 장면이 아니다. 이 잿더미 속에서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새로운 환경에 맞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만들어 가야 한다. 새로운 희망의 근거를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보면 희망에는 차원 같은 것이 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 점은 세계 여러 나라들이 코로나19를 대하는 모습들을 서로 견줬을 때 잘 드러난다. 많은 나라들이 여전히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지 않은가? 일일 확진자와 사망자가 수만 명에 이르는 건 예사다. 이런 나라들에서는 백신 개발 소식 자체가 한줄기 희망의 빛으로 다가갈지도 모르겠다. 백신을 애타게 기다린 것이야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일찌감치 우리의 시선은 코로나 저 너머를 향하고 있었다. 중앙정부와 여러 지방정부들을 중심으로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논의들이 이미 지난해 상반기부터 시작되었으니 말이다. 곳곳에서 태스크포스(TF)팀이 만들어졌고, 7월에는 160조원 규모에 달하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까지 발표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보다 고차원의 고민들을 이미 시작하고 있었던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7월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리 손으로 만드는 희망의 근거 혹시 이러한 움직임이 너무 성급했던 것은 아닐까? 지난해 말부터 코로나19의 기세가 다시금 거세지는 것을 보며 이런 의문이 커지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 경제가 직면한 현실의 복잡성을 생각하면, 한국판 뉴딜은 우리가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2020년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많은 국민들이 힘들었던 한 해였지만, 역설적이게도 현명한 낙관론(추월의 시대, 메디치, 2020)을 갖기에 좋을만한 일들도 많았다. 영화나 대중음악에서 한류가 돋보이기도 했고, 우리 정부가 코로나19에 나름대로 성공적으로 대응하면서 세계의 모범으로 우뚝 선 것도 우리에겐 소중한 경험이었다. 앞서 언급한 경제전망에서 OECD는 지난해 한국의 경제규모 축소가 1.1%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OECD 회원국 가운데 1위, 주요 20개국(G20) 중에서는 중국에 이어 2위에 해당한다. 한국판 뉴딜이라는 과감한 기획은 이러한 자신감의 산물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오늘의 한국이 예전처럼 남들이 가진 좋은 제도를 가져와 복-붙을 해도 되는 상황이 아닌 것만은 분명하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분야를 막론하고 제도 환경이 꽤 촘촘하게 형성되어 있으니 말이다. 사실 4차 산업혁명이나 기후변화에 대응함에 있어 우리가 참조할 수 있는 해외 사례 같은 것은 없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문제들, 특히 안전망 또는 사회보장 체계 미비라는 문제를 해소해 나가야 한다. 한국판 뉴딜은 이와 같은 도전들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다. 절박하기 때문에 서둘러야 하지만, 장차 한국 사회의 모습을 규정할 수 있는 대규모 기획이므로 과정의 민주성과 국민의 참여가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2021년 한국 경제의 희망은 한국판 뉴딜을 중심으로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면 어떨까 한다.

김공회 경상대 경제학과 조교수/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2021.01.06
정조의 뉴딜 정책 ‘통공정책’

1년쯤 지나서 물화가 모여들어일용품이 날마다 넉넉해지니 백성들은 크게 기뻐하여,비록 전에 원망하고 저주하던 자들일지라도공의가 훌륭했다고 했다 정조가 잘못된 규제 혁파해민생경제 발전 꾀했듯,한국판 뉴딜 또한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위한창조적인 정책 만들어 낼 것입니다. ☞공감에서 더자세한 내용 보기 399년 동안 이어진 독점 상업권 개혁 시전상인*의 상업 독점**, 정경유착,물가인상 등으로 영세상인,빈민층 생계 위협 *국가로부터 공인받은 상인 **금난전권 : 허가받지 않은 상인의 난전 금지 권리 1791년 신해통공 제정, 누구나 자유롭게 장사하도록 허용 과감한 상업개혁은 정조의 뉴딜정책 기득권 세력 반발에도 수원에서 통공정책 실시 물가안정으로 백성들 형편 나아지고 부자 양민도 생겨나 한국판 뉴딜 악습과 구태 청산할 것 정조가 잘못된 규제 혁파해 민생경제 발전을 꾀했듯 한국판 뉴딜도 모든 이들을 위한 창조적 정책 만들어야 - 규제개혁으로 모든 백성의 장사를 허하다 김준혁 한신대학교 평화교양대학 교수 공감 기고 요약

문화체육관광부 2020.12.09
APEC의 새 비전, 한국판 뉴딜 패러다임과 지향점 다르지 않아

장영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APEC 연구컨소시엄 사무국장 우리에게 갑작스럽게 찾아온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2020년이 저물고 있다. 그동안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 속에서 점차적으로 약화돼 왔던 다자주의와 무역자유화는 전대미문의 코로나19 팬데믹의 충격으로 더욱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020년 세계 경제가 코로나19의 확산과 봉쇄조치에 따른 고용충격, 수요감소로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성장률인 5.1%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세계무역기구(WTO)는 상반기 역사상 가장 크고 빠른 감소세를 보였던 세계 무역이 올 한 해동안 13~32%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코로나19가 확산-진전-재확산을 거듭하고 있고, 미중 갈등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존하며, 그 동안의 막대한 재정투입으로 인한 정부부담 증가뿐만 아니라 가계,기업의 채무도 급증하면서 실물위기가 금융위기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현재의 어두운 터널이 언제 끝날지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 제27차 APEC 정상회의(AELM: APEC Economic Leaders Meeting)가 한국시간으로 지난주 금요일인 2020년 11월 20일에 올해 의장국인 말레이시아의 무히딘 야신(Muhyiddin Yassin) 총리의 주재로 개최됐다. APEC 정상회의 역사상 최초로 화상 회의(virtual meeting) 형식으로 개최된 이 회의에는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등 APEC 21개 회원국 모두가 참석했다. 올해 APEC 정상회의의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는 2017년 5차 APEC 정상회의에서 발표된 다낭 선언문 이후 3년 만에 정상들의 공동성명(Leaders Declaration)이 채택됨으로써, 전 세계적 팬데믹 위기 극복을 위한 각국 정상들의 협력의지와 전폭적인 지지의사를 확인했다는 점이다. 2018년 파푸아뉴기니에서 열린 26차 회의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이견으로 정상선언문 합의에 실패해 의장성명(Chairs Statement)으로 대체됐고, 2019년에는 개최국 칠레의 자국 정치 사정을 이유로 정상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화상으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해 있다. (사진=청와대) 올해 APEC 정상회의 공동성명의 핵심 내용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와 2040년까지 APEC 회원국이 공동으로 달성해야 할 미래비전(Post-2020 Vision)의 제시라고 할 수 있다. 우선, 각국 정상들은 코로나19의 영향을 최소화시키면서 침체된 역내 경제회복과 고용창출, 그리고 장기적으로 회복력 있는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하여 활용 가능한 정책 공조를 지속하기로 했다. 그리고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탈세계화를 막고 세계 공급망(GVC: Global Value Chain)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던 기업인 등 필수인력 이동 원활화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인 코로나19 백신 등 필수 의료물품의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 국제적으로 공정한 접근이 보장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번 27차 APEC 정상회의의 또 다른 의미있는 성과물은 2040년까지 APEC 21개 회원국들이 도달하고자 하는 새로운 지향점을 제시한 비전의 채택이다. 1994년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된 2차 APEC 정상회의에서는 2020년까지 역내 무역투자 자유화를 달성한다는 보고르 목표(Bogor Goals)를 채택했는데, 이 목표의 달성 시한이 올해로 만료됨에 따라 이를 대체하는 새로운 미래비전(Post-2020 Vision)을 제시했다. APEC 푸트라자야 비전 2040(APEC Putrajaya Vision 2040)이라는 명칭으로 발표된 이 미래비전의 핵심내용은 크게 ▲무역투자 담론 개선(Improving the Narrative of Trade and Investment) ▲디지털경제와 기술을 활용한 포용적 경제참여(Inclusive Economic Participation through Digital Economy and Technology) ▲혁신적이고 포용적 지속가능성 추진(Driving Innovative and Inclusive Sustainability)이다. 우선 무역투자 담론 개선에 대해 살펴보면, 무역투자 자유화를 위해 보고르 목표의 계승과 세계무역기구의 개혁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역내 경제통합 진전을 위해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FTAAP: Free Trade Area of Asia-Pacific) 실현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둘째, 디지털을 활용한 포용성 강화와 관련해서는 중소기업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디지털 경제의 발전 필요성, 개방적이고 안정적인 ICT 인프라 개선, 데이터 이동 활성화, 디지털 기술과 규제 분야에서 격차 해소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셋째, 혁신적,포용적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는 코로나19 피해로부터의 회복을 위한 인간안보,식량안보 이슈가 포함되었고, 기후변화,친환경 에너지,자연재해 등의 이슈를 다루기 위하여 국제공조를 지속해 나갈 것을 결의했다. 그렇다면, 전세계 최대의 지역협력체로 평가받는 APEC에 창립 회원국으로 처음부터 참여한 우리나라는 그 동안 어떤 역할들을 해왔을까? 우리나라는 1989년 호주 캔버라에서 APEC이 12개국 각료회의로 출범할 당시부터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1991년 서울에서 열린 3차 각료회의에서는 당시 APEC의 최대 과제였던 중국, 대만, 홍콩의 가입협상을 주도하여 APEC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주요 경제를 포괄하는데 기여했다. 또한, 2005년 부산에서 개최된 13차 APEC 정상회의에서는 WTO DDA(Doha Development Round) 협상 관련 특별성명을 채택함으로써, 다자무역 체제 강화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자유화를 주도하는 선진 통상국가로서의 위상을 정립했다. 최근에는 새로운 협력의제와 관련하여 적극적 활동을 하고 있는데, 2018년에는 APEC 내에서 디지털 경제분야 회원국 역량 강화를 위해 디지털 혁신기금(Digital Innovation Sub-Fund)을 제안, 그 설립에 주도적 역할을 하였고, 2020년 11월에는 우리 주도로 시작한 사업인 APEC 회원국의 포용성 정책 가이드북이 작성,배포됐다. 포스트 팬데믹 시대 향후 20년의 방향성을 제시한 미래비전은 세계경제 전환기의 핵심적인 의제들을 균형있게 반영했고, 뉴노멀(New normal) 시대 아태지역의 공동번영을 위한 나침반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미래비전이 20년 전의 보고르 목표와 차별화되는 점 중의 하나는 디지털경제와 포용성 의제가 포함됐다는 점이다. 경제구조가 변함에 따라 APEC이 논의하는 의제도 다양해진 것이다. APEC 푸트라자야 비전 2040은 2020년 7월 우리나라가 새로운 국가발전전략으로 제시한 한국판 뉴딜정책의 패러다임과도 그 지향점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향후 20년 동안 미래비전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APEC 창설국이자 주도국으로서 미래비전이 제시한 핵심의제와 관련된 협력 의제와 사업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국제적 논의를 선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미래비전 달성 시한인 20년 후 개최될 2040년 APEC 정상회의에서 올해를 회상하면서, 코로나19로 힘들었지만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의국제적지위가 추격자(follower)에서 선도자(leader)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기 시작한 모멘텀으로 기억되기를 바란다.

장영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APEC 연구컨소시엄 사무국장 2020.11.25
디지털 뉴딜,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한다!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현재 대한민국 디지털 뉴딜의 현주소는? DNA(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생태계 강화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를 살아가는 방법, 김현명 교수에게 물어봤습니다. 명지대학교 김현명 교수가 말하는 #데이터 활용,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 2020.10.08
[정책맛슐랭] 들어는 봤나? 한국판 뉴딜? 코로나 시대에는 ‘OOO’ 산업이 뜬다, 정부가 한국판 뉴딜 추진하는 이유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 코로나19로 먹고 살기 막막한데... 한국판 뉴딜, 니가 왜 거기서 나와? - 10년 뒤 사라질 직업, 생기는 직업? 대비하려면 이건 알아야지 - 디지털 뉴딜 = 5G 인터넷, 그린 뉴딜 = 태양광 패널? - 디지털그린 뉴딜 이해하려다 실패한 사람 보세요 - 이 영상을 본 당신은 새로운 산업에 눈을 뜹니다 특별 게스트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한국형 뉴딜 정책기획단,이희경 개그우먼이 함께한 정책맛슐랭,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 2020.09.23
일상으로 복귀를 넘어 선도국가로…한국판 뉴딜의 비전

김현명 명지대학교 교통공학과 교수 왜 지금 뉴딜인가? 2020년 대한민국은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스러운 한 해로 기억될 것 같다.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유행으로 전례 없는 경제 위축과 불확실성이 일상이 되는 뉴노멀(New Normal)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한 국정과제로 제시한 것이 한국판 뉴딜이다. 뉴딜을 처음 제시한 사람은 미국의 소설가 마크 트웨인이다. 그는 1860년대 남북전쟁 이후 30여년간 미국 경제는 고속성장을 이루었으나, 이 혜택이 공정하게 분배되지 않고 사회와 경제가 병들어가는 상황을 보며 소외된 흑인이나 여성 같은 약자들을 구하기 위해서는 일시적인 도움이 아니라 근본적인 사회경제 구조를 바꾸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새 판 (New deal)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이후 경제학자 스튜어드 체이스, 정치인 조지 노리스를 거쳐 1930년대 초 루즈벨트 대통령의 테네시강 유역개발 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뉴딜 정책을 통해 구현되었다. 2020년 대한민국에서 뉴딜이 가진 가치는? 남북전쟁과 고도성장, 그리고 분배의 불공정을 거쳐 독점 자본이 등장하고 종국에는 공황에 빠졌던 미국사회가 뉴딜을 통해 회생하는 과정은 6,25와 고도성장, 민주화 그리고 현재의 코로나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과 마지막 반전을 빼고는 100여년의 시차를 두고 너무나도 닮아있다. 최근 플랫폼 기업의 시장 독점 문제나 이를 통해 파생되는 데이터 독점, 신산업의 등장에 따른 기존 산업과의 갈등과 이로 인한 고용 불안, 그리고 긱 이코노미 (Gig economy) 종사자 증가 등에서 대공황 직전의 미국 사회와 많은 부분이 겹쳐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등장한 한국판 뉴딜은 정부도 공정과 포용에 기초한 미래를 위한 새 판의 필요성을 선언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많은 국가들이 코로나 관리에 급급한 상황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한 국가 개조 전략을 제시했다는 점 만으로도 한국판 뉴딜은 다른 나라와 차별화되는 우리 정부의 역량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그렇다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 국민이 바라는 사회의 모습을 무엇일까? 필자는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하는 사회라고 생각한다. 감염병과 같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적 위협이 있더라도 개인과 기업이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한 사회를 기대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비대면 사회에서도 성장 가능한 DNA산업 중심으로 사회,경제체제를 재편하는 디지털 뉴딜과 최신 기술의 개발 및 활용을 통해 우리 사회를 저탄소 고에너지효율 사회로 전환시키는 그린 뉴딜 사업은 뉴노멀 시대 꼭 필요한 국가 사업이다. 궁극적으로 이 기술들이 확보되면 국민 생활공간의 친환경적 확대가 가능해져 감염으로부터 안전해지면서도 국민의 삶의 질은 개선되고, 국토의 균형 발전도 도모할 수 있는 기술이 확보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더 적극적으로 사업의 장점을 홍보하고, 부족한 점을 보완하자 큰 틀에서 한국판 뉴딜이 균형있는 구성과 효과적인 사업 분야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뉴딜에 대한 평가가 아직은 높지 않고 우려 섞인 평가들도 존재한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많은 부분들이 보완되리라 기대하지만 다음과 같이 필자가 생각하는 보완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 DNA 산업 육성과 고용창출이 극대화되도록 개별 사업을 보완해야 한다. 데이터 댐 사업을 예로 들면 현재는 데이터를 모아 보관하는 사업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고용창출 및 파생산업 유발 효과가 명확히 보이지 않는다. 고용창출 효과가 우수한 중소,벤처 기업을 중심으로 새로운 산업 분야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데이터 결합 분석 및 활용과 같은 현재까지 활성화되지 않은 DNA 산업 분야 형성에도 균형 있는 예산 배정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는 한국판 뉴딜이 국가를 개조하는 수준의 변화를 이끌어내려면 이에 걸맞은 새로운 철학도 제시되어야 한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뉴딜의 핵심 사업이었던 테네시 강 유역개발에서 던진 화두는 Electricity for All이었다. 산업 생산에 기반이 되는 재화는 국가가 맡아 저렴하게 공급하겠다는 슬로건에 담긴 철학은 이후 미국의 주간(Interstate) 고속도로 건설 등에서도 큰 영향을 주었다. 전기 민영화에 맞서 공공재로 전기를 지켜낸 조지 노리스, 그를 발탁해 전 국민이 저렴하게 전기를 사용하게 만든 루즈벨트의 결단, 그리고 이에 공감한 대다수 미국 국민들의 지지가 뉴딜을 성공으로 이끈 점을 생각할 때 한국판 뉴딜도 국민을 하나로 묶는 미래를 위한 철학이 필요하다. 대표적 모범 사례로 꼽히는 개방형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인 호주의 AURIN 프로젝트에서도 데이터는 공공의 자산이다라는 철학을 사업의 핵심 배경으로 밝힌 점은 데이터 공공화의 중요성을 앞서 가는 국가들은 이미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우리도 Data For All이나 DNA for All과 같은 슬로건을 통해 미래 핵심 자원인 데이터를 국가와 국민이 함께 개발하고 그 수혜를 공정히 분배하겠다는 선언을 하면 어떨까? 마지막으로 국민들이 어떤 혜택을 한국판 뉴딜에서 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이고 쉽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한국판 뉴딜에 큰 관심이 없는 현재의 상황은 뉴딜이 내 삶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 기대하는 국민이 많지 않다는 의미일 것이다. 160조라는 예산 규모에 걸맞은 대대적인 설명 작업이 필요하다. 실적을 통해 사업을 평가받기에는 한국판 뉴딜의 성과가 나타나게 될 시기가 너무 멀다. 한국판 뉴딜은 반드시 성공해야 될 사업이다 부동산 문제 등 정부가 풀어야 할 현안이 많은 상황에서 한국판 뉴딜의 보완까지 기대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일 수 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문제점들을 무시하기에는 160조로 상징되는 사업의 규모가 너무 크다. 시대적 맥락을 고려할 때 한국판 뉴딜의 적절한 등장 시점과 균형있게 배치된 3개 사업 구성 역시 이 사업에 대한 기대를 접지 못하게 한다. 하지만 다수의 국민들은 한국판 뉴딜에 대해 여전히 잘 모르고 있다. 이렇게 국민의 관심 밖에서 추진되는 대형 국책 사업 중 성공한 사례는 거의 없다. 이제라도 뉴딜사업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국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뉴딜 사업의 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세부 사업의 조정에 나서야 한다. 코로나 시대 국민들이 감내하고 있는 고통 경감을 위해서라도 한국판 뉴딜은 반드시 성공해야한다. K-방역의 성공은 국민들의 인내가 만든 것이지만, 이러한 고통을 수 십 년간 반복하며 지속할 수는 없는 일이다.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통해 모든 국민들의 정상 생활로의 복귀가 앞당겨졌으면 한다.

김현명 명지대학교 교통공학과 교수 20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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