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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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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다목적 어업지도선 2024년까지 2척 건조

한국판뉴딜로 친환경,다목적 국가어업지도선의 건조를 위한 닻을 올렸다. 국가어업지도선 최초로 LNG 복합 추진방식의 3000톤급 표준설계에 착수한다. 해양수산부는 14일 대형 관공선 분야 최초로 LNG(액화천연가스) 복합 추진 방식의 친환경,다목적 국가어업지도선 2척을 새롭게 건조하기 위한 표준 설계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친환경선박 개발 및 보급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8년 12월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선박법)을 제정해 지난해 1월부터 시행했다. 같은 해 7월에는 친환경선박 신시장 창출 사업을 한국판 뉴딜사업(그린뉴딜)으로 선정하고 12월에 제1차 친환경선박 개발,보급 기본계획(20212030)을 발표했다. 해양수산부는 국가어업지도선 분야 최초로 LNG 복합 추진 방식을 적용하기 위해 지난해 산,학,연과 검사기관 등 전문가의 기술자문을 통해 ▲어업지도선 지도,단속 활동 및 운항 적합성 ▲LNG 연료공급 기반 및 선박 안정성 ▲선박의 효율적 유지,보수 및 관리,운영 방안 등 친환경 선박으로의 전환 타당성과 도입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본격적인 건조를 위한 표준 설계에 착수한다. 새로 건조될 친환경,다목적 국가어업지도선은 국내,외 어선의 불법어업 지도,단속과 더불어 먼 바다에서 신속한 구조,구난을 지원한다는 임무 특성을 고려, 기존 경유와 친환경 연료인 LNG를 동시에 운영할 수 있는 이중연료 엔진방식으로 설계해 건조할 예정이다. 3000톤급 국가어업지도선 개념도. 일반적인 운항에서는 LNG 연료를 동력원으로 사용하고, 불법어업 단속 등을 위한 고속 운항 시에는 디젤엔진을 작동시키는 방식이다. 아울러, 설계에는 기본적으로 불법어업 지도,단속 시스템과 코로나19 등 전염병을 대비한 비대면 사건 조사실 등 기반시설을 반영하는 한편, 배타적경제수역(EEZ) 등 먼 거리에서 조업 중인 우리 어선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한 헬기 이착륙 시설도 포함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내년 초까지 표준 설계를 마무리한 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총 97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2척의 3000톤급 국가어업지도선을 건조할 계획이다. 친환경,다목적 국가어업지도선은 기존 경유 관공선보다 15% 이상 유류 절감효과가 있는 것은 물론, 미세먼지 및 황산화물질 배출도 25% 이상 감축해 해양 대기환경 개선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친환경 관공선 건조 사업이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조선소의 경영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일환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한국판 그린뉴딜 사업을 통해 국가어업지도선의 친환경선박 전환 정책을 착실히 이행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더욱 깨끗한 해양 대기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물론, 신속한 불법어업 단속 및 구조 활동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044-200-5564), 동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과(051-410-1040)

해양수산부 2021.04.14
금융·제조업체 26곳, 2030년까지 무공해차로 100% 전환

정부는 금융,제조업체 26곳과 함께 오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기업 보유차량을 전기,수소차로 모두 전환할 것을 선언했다. 환경부는 국민은행, 기아자동차 등 26개 금융,제조업체가 기업 보유차량을 2030년까지 무공해차로 전환할 것을 선언하는 한국형 무공해차 전환100에 참여했다며 14일 이같이 밝혔다. 전기 케이블을 꽂아서 충전 중인 전기차 모습.(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더 플라자호텔에서 6개 금융업체와 20개 제조업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와 함께 2030 무공해차 전환100 선언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참여한 금융업체는 국민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신한카드, OK금융계열사, 우리은행 등이며 제조업체는 기아자동차, 남부솔루션, 대영채비, 롯데정보통신, 롯데제과, 롯데케미칼, 불스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자, SK이노베이션, LG에너지솔루션, LG전자, 영풍, 케이티앤지, 포스코, 한화솔루션, 한화토탈, 현대모비스, 현대자동차, 현대제철 등이다. 이번 금융,제조업 무공해차 전환 선언식은 지난달 25일 자동차 렌트,리스업의 무공해차 전환 선언에 이은 두 번째 행사다. 선언식에 참여한 6개 금융업체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총 5000여 대다. 이 중 무공해차는 46대(0.8%)에 불과하지만, 이들 금융업체는 올해 안으로 보유 중인 내연기관차 50여 대를 처분하고 신규 차량 91대를 무공해차로 구매,임차한다. 또한 단계적으로 무공해차를 2025년 1600대, 2028년 4000대, 2030년 5900대(누적)를 구매,임차해 오는 2030년까지 보유 차량을 100% 무공해차로 전환할 계획이다. 20개 제조업체는 현재 총 1만 9000여 대의 차량 중 무공해차 355대를(1.9%) 보유하고 있으나, 올해 내로 800여 대의 내연기관차를 처분하고 신규차량 833대를 무공해차로 구매,임차한다. 아울러 단계적으로 무공해차를 2025년 약 1만 대, 2028년 1만 5000대, 2030년 1만 9000대(누적)를 구매,임차해 2030년까지 100% 무공해차로 전환한다. 이와 함께 한국형 무공해차 전환100에 참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농협은행은 금리우대를, 현대자동차는 차량구매가를 인하하며 롯데렌탈,쏘카,현대캐피탈 등은 렌트,리스 특별판매가를 적용해기업들의 무공해차 전환 지원에 동참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무공해차 보조금을 우선 지원하고, 사업장 내 충전기반시설(인프라) 설치 등을 지원한다. 더 많은 기업들이 한국형 무공해차 전환100 선언에 동참할 수 있도록 업종별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전환과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추가적인 지원과 협력방안을 모색한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선언에 동참한금융,제조사는 국내외에서 인지도가 높고 각 업계를 대표하는 선도기업이라는 점에서 전 업종으로 무공해차 전환을 확산하는 디딤돌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번 선언을 계기로 제조업과 금융업계가 협업해탄소중립과 산업구조 혁신 촉진의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 044-201-6881

환경부 2021.04.14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조성에 건축 전문가들 함께 한다

정부와 대한민국 건축전문가들이 미래학교 조성에 손을 맞잡고 교육 대전환의 디딤돌이 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추진에 협력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협력을 위한 건축 분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최교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석정훈 대한건축사협회장, 강부성 대한건축학회장, 김용성 한국실내디자인학회장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2월 발표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종합추진계획에 담긴 주요 과제들의 내실 있는 추진과 사전기획, 설계 등 미래학교의 사업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8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가운데)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협력을 위한 건축 분야 업무협약 체결식. (사진=교육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교육부가 한국판 뉴딜사업의 10대 과제 중 하나로 추진 중인 사업이다. 특히 이 사업은 학교시설사업의 기존 설계 방식과 다르게 사전기획과정을 두어 학생과 교원 등 사용자의 참여를 통해 필요한 사항을 건축전문가와 교육과정전문가가 반영,구현하는 공간 기획과 설계를 강조하고 있다. 때문에 학교 공간과 시설에 대한 관련 전문가들의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한만큼, 이번 협약으로 건축 설계와 공간 디자인 분야의 전문가들이 미래학교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학교 현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민,관,학이 협력하는 기반을 조성하게 된다. 아울러 미래학교를 배움과 휴식이 있는 사용자 중심의 조화로운 삶의 공간으로 조성함은 물론 지역사회의 대표적 공공시설로서 구심점 역할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업무협약에는 주요 협력 사항 외에 협약의 실행력 담보를 위한 기관별 전담 부서를 지정하기로 하는 등 미래학교 사전기획 단계부터 필요한 구체적인 지원과 협력 방안을 담고 있다. 먼저 대한건축사협회 소속 건축가 등 건축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역량 있는 건축가들이 미래학교 설계,구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또한 건축 설계 및 실내공간 디자인 분야 전공 대학생과 대학원생 등을 대상으로 미래학교를 사전 설계하는 공모전 행사 협력을 통해 학교 공간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건축과 실내공간 디자인 분야에서 미래학교 공간 구성과 시설 등에 대한 학술,연구활동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관련 행사 개최로 미래학교의 공간과 시설에 대한 학계의 관심과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한다. 더불어 사전기획과정과 설계 단계에서 사업 대상학교와 시도교육청에 관련 전문가 인력자원을 지속적으로 발굴,지원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교육공동체가 미래교육 비전을 공유하고, 참여의 과정을 통해 함께 만들어가는 과제이므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관련 전문가 단체들의 긴밀한 협력과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업무협약으로 교육부, 시도교육청, 건축 분야 전문가 단체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계기가 되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이 교육대전환의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 교육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실무추진단관(044-203-7054)

교육부 2021.04.09
문 대통령도 가입 못한 ‘국민참여 뉴딜펀드’…7일만에 완판 비결은

죄송합니다. 국민참여 정책형 뉴딜펀드는 완판돼 가입이 어렵습니다. 지난달 29일 선보인 국민 참여 정책형 뉴딜펀드가 출시 7일(영업일 기준)만인 지난 5일 1460억원 규모의 일반투자자 모집을 모두 마쳤다. 정부가 손실을 일정부분 보전해주는 구조여서 관심을 보일것으로 기대됐지만, 예상보다 뜨거운 관심에 정부도 금융업계도 모두 놀라는 분위기다. 뉴딜펀드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렇게 일반 국민들로부터 폭발적인 호응을 이끌어냈을까? 지난달 29일 선보인 국민 참여 정책형 뉴딜펀드가 출시 7일(영업일 기준)만인 5일 1460억원 규모의 일반투자자 모집을 모두 마쳤다. 사진은 서울의 한 시중은행에서 판매하고 있는 뉴딜펀드 관련 간이투자설명서.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정책형 뉴딜펀드가 무엇이길래 정부는 지난해 9월 한국판 뉴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정책형 뉴딜펀드와 뉴딜인프라펀드, 민간 뉴딜 펀드 3가지를 조성해 운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민간 뉴딜펀드는 민간 금융사가 자체적으로 출시하는 상품이고, 정책형 뉴딜펀드와 뉴딜 인프라펀드가 정부가 수익률과 세제 등을 지원하는 상품이다. 뉴딜펀드는 뉴딜 관련 상장 및 비상장 기업을 비롯해 메자닌 증권(신주인수권부사채, 전환사채 등)에 투자하는 사모재간접 공모펀드다. 즉, 공모펀드로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모집해 사모펀드로 운영되는 10개 자(子)펀드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총 투자금액 2000억원 중 일반투자자의 투자금 1370억원을 선순위로 투자하되, 정부가 400억원, 자산운용사가 30억원을 후순위로 나눠서 각각 투입한다. 원금보장 상품은 아니지만선순위 투자자인 일반 투자자는 최대 21.5%까지 손실을 보전 받을 수 있다.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후순위 원금을 먼저 손실로 차감하고 남은 손실범위만 부담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반면 수익이 발생했을 때는 손실과 달리 선순위 투자자에게 먼저 배분된다. 다만 우선 배분되는 수익 역시 출자금의 20%까지로 제한이 된다. 만약 출자금의 20%를 초과하는 수익이 발생했다면 2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선순위와 후순위 투자자가 4 대 6의 비율로 나눈다. ◆ 대통령도 가입 못한뉴딜펀드, 완판신화를 쓰다 정부가 손실을 일정부분 보장해준다는 장점 때문에 지난 29일 은행 7곳과 증권사 8곳에서 판매한 국민참여 뉴딜펀드는 판매를 시작한지 7일만에 모두 소진됐다. 금융상품 판매 규율을 강화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은행권에서는 첫날 부진한 판매량을 보였지만 이후 입소문을 타며 배정된 물량이 모두 동났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통상 고수익과 원금보장은 함께 갈 수 없는 개념이었지만 뉴딜펀드는 이를 깬 투자 상품이라며 최소 납입액이 수천만원인 곳도 있었는데도 조기 소진된 걸 보고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조기 소진에 불을 붙인건 이례적으로 20~30대 젊은 세대들이었다. 판매사 총 15곳 중 유일하게 온라인 판매를 진행했던 한국포스증권 집계에 따르면 이번 뉴딜펀드 가입자(총 800명대) 연령은 30대 비중(63.9%)이 가장 높았고 40대(17.48%), 20대(8.30%) 순이었다. 투자금액이 큰건 50대(31.66%)였지만 30대(24.13%) 비중도 40대(27.76%) 못지 않았다. 또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뉴딜펀드를 구매하기 위해 한국포스증권에 신규 가입한 고객 456명 중 30대 신규 고객이 348명(76.3%)으로 가장 많았다. 주식 투자 붐으로 재테크에 눈을 뜬20대와 30대 스마트 투자자들이 펀드를 통한 간접투자로도 눈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자산운용업계 한 관계자는 뉴딜펀드가 만기 4년 폐쇄형 구조로 중도 해지나 환매를 할 수 없음에도 위험은 적고 적지 않은 수익이 기대되는 상품이라는 점에서 젊은 투자자들도 매력을 느낀 것 같다고 분석했다. 뉴딜펀드의 인기는 판매 개시3일만에 감지됐다. 지난달 31일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참여 정책형 뉴딜펀드에 가입해서 홍보를 도우려했는데 기회를 놓쳤다며 가입 열기가 높아서 조기 완판될 것 같다는 보고를 받아, 다른 분들의 기회를 방해하면 안 될 것 같다며 뜨거운 반응을 예고한 바 있다. ◆ 완판 비결은? 이처럼 문재인 대통령도 가입기회를 놓칠 정도로 높은 인기를 끈 데에는디지털,녹색산업 등 성장성이 높은 분야에 투자하는데다, 선순위로 투자된 일반 투자자의 손실을 정부가 최대 21.5%까지 보전해주는 점이 흥행의 배경으로 꼽힌다. 여기에 펀드가 반 토막 나더라도 손실률은 36.3%로 제한된다는 점도 장점이다. 세제혜택도 매력적인 요소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뉴딜펀드의 한축인 공모형 뉴딜 인프라펀드(뉴딜인프라 50% 이상 투자)에 한해 투자금액 2억 원 한도 내에서 9%의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세제 혜택을 확정했다. 장기간 투자가 필요한 인프라 시장의 특성을 감안해 내년말 일몰예정인 과세특례를 가입 후 5년간 유지되도록 2022년 입법을 목표로 세법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 투자자에성과로 보답 금융투자협회와 정책형 뉴딜펀드 주관기관인 한국산업은행,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은 펀드 판매기간(3월 29일4월16일)중 가입 취소분에 대해 판매기간 종료 시까지 뉴딜펀드를 판매할 계획이다. 판매 종료 이후에는 오는 21일 경신속히 자펀드 결성에 나서 뉴딜 기업에 대한 투자를 신속하게 추진한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자펀드 운용사는 성장 잠재력이 높은 뉴딜 분야 우수기업의 발굴투자에 주력할 것이라며 디지털 그린뉴딜 분야 산업과 기업의 성장이 펀드수익률로 이어져 참여 가입자에게 좋은 성과가 돌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뉴딜펀드 주관기관인 신한자산운용과 한화자산운용, KB자산운용, IBK자산운용, 골든브릿지자산운용 등 5개 운용사와자펀드 운용 전 과정을 철저히 모니터링해 뉴딜 펀드가 정책적 취지에 맞게 운용되도록 사후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정책브리핑 원세연 2021.04.08
고속도로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 만든다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건설해 에너지 자립 고속도로로 탄소중립 실현에 앞장서기로 했다. 새롭게 연료전지 설비 3곳도 구축한다. 익산포항고속도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예시도.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한 탄소중립을 위해 2021년 고속도로 자산 활용 태양광 발전사업 공고를 9일부터 시행한다고8일 밝혔다. 사업방식은 민간사업자가 고속도로 유휴부지 내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건설해 20년간 운영하고 운영기간 중 부지 사용료를 한국도로공사에 납부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지난 2012년부터 고속도로 유휴부지를 활용해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해왔으며, 현재 319곳에 149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운영하고 있거나 건설하고 있다. 해당 시설은 약 14만 명이 가정에서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규모인 연간 195GWh의 전력량을 생산할 수 있다. 올해 추진하는 사업 규모는 총 30MW이며, 현재 추진 중인 설비를 더하면 오는 2025년 태양광 시설 운영 목표인 243MW의 73% 수준을 달성하게 된다. 사업대상지는 고속도로 성토 비탈면, 고속도로 나들목,분기점의 녹지대, 건물 상부 및 주차장 등이며 모집 공고 후 제안서 접수,평가를 통해 10월 중에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시행하며 사업신청자의 사업 이행능력, 재무, 경관, 건설, 관리운영계획 및 사용료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도로공사 누리집(www.ex.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오는 2025년까지 고속도로에서 소요되는 전력량만큼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한다는 목표를 수립해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고속도로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과 더불어 새롭게 연료전지 설비 3곳도 구축할 예정이다. 이상헌 국토부 도로정책과장은 고속도로의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탄소중립 실현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탄소중립의 실현을 위해서는 민간과 공공의 협업이 반드시 필요하며, 앞으로 민간사업자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044-201-3883

국토교통부 2021.04.08
새만금 그린뉴딜-신산업 거점 청사진 나왔다

새만금에 국내 최초로 RE100(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 산업단지를 구축해 그린뉴딜과 신산업의 중심지로 거듭 날 수 있는 청사진이 나왔다. 그린에너지 생산 및 실증연구를 추진하고 미래 신산업 클러스터를 만들며, 탄소제로 스마트 도시를 건설한다는 구상이다. 새만금개발청은 7일 서울~세종 간 영상회의를 통해 열린 제3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11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새만금 그린+디지털 뉴딜 종합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새만금 그린+스마트 뉴딜 종합 추진방안 사업별 위치도. 정부는 지난해 기후변화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사회 전반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과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종합적 성과를 선도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새만금을 그린+디지털 뉴딜의 테스트베드(시험대)로 활용하는 중장기 추진방안을 마련했다. 새만금은 그린에너지, 스마트그린 산단, 데이터센터,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이동수단) 등 한국판 뉴딜의 대표 과제들이 계획돼 있거나 현재 진행 중이다. 대규모 재생에너지 단지가 산단과 도시 인근에 위치해 그린뉴딜 선도사업의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다. 새만금에 미래사회의 종합 실증모델을 성공적으로 마련해 이를 전국으로 확산시켜 대한민국을 친환경,저탄소 경제 기반의 선도국가로 대전환하는 마중물로 활용할 계획이다. ◆ 그린에너지 생산 및 실증연구 추진 새만금 권역에 약 7GW의 대규모 재생에너지 생산단지를 조성하고, 그린에너지 종합 실증시설과 대규모 그린수소 생산기반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먼저, 오는 2023년부터 육상태양광 0.3GW, 수상태양광 1.3GW, 풍력 0.1GW 등 총 1.7GW를 시작으로 단계적 발전을 개시하고 2030년까지 태양광 2.8GW, 풍력 4.0GW 등의 발전단지를 조성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산한다. 또한 재생에너지의 생산부터 공급, 활용에 이르는 과정을 종합 실증할 수 있도록 지능형 전력망과 디지털트윈 기반의 가상실증 플랫폼을 구축해 에너지 생산지에서 소비하는 방식인 분산형 재생에너지 시스템 보급을 위한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올 2월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신청한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협력지구)도 조성해 연 1만 5000톤 규모의 수소를 생산하는 수전해 설비를 구축하고, 기업 집적단지와 통합지원센터 등을 조성해 기업지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현대차, LG전자 등 민간기업과 함께 그린수소 사업에 대한 경제성 검증과 3MW 규모의 태양광, 수전해 설비, 에너지저장장치(ESS), 연료전지 등의 시설을 활용한 시범사업을 추진해 관련 분야의 사업화를 최대한 앞당긴다. ◆ 미래 신산업 클러스터 구축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을 위해 국내 최초 RE100 기반의 스마트그린 산단과 디지털,그린에너지 등의 신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RE100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캠페인이다. 이를 위해 내년 3월까지 새만금 국가산단 5,6공구를 산업입지법에 따른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으로 지정되도록 추진하고, 국내 최초 직접거래 방식의 RE100 전력구매계약 선도사업을 추진한다. 2024년까지는 지능형 전력망과 스마트 물류,교통, 그린수소 생산기반을 갖추고 산단 내 전략산업 유치를 위해 각종 인센티브(투자혜택)가 주어지는 투자진흥지구 도입도 추진한다. 공유수면 점,사용료, 새만금개발공사의 매립면허권 이용료 감면을 검토해 RE100을 위한 재생에너지 발전비용 감축과 공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함께 RE100 전력구매계약(PPA) 선도사업을 추진해 내년까지 30MW급의 태양광 단지와 새만금 스마트그린 산단을 직접 연계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수요 기업에 재생에너지를 직접 공급한다. 또한 SK가 약 2조 원을 투자하기로 한 100MW 규모의 RE100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일본,중국,대만 등 아시아 7개국을 연결하는 SJC2(Southeast-Asia Japan Cable 2) 해저통신케이블을 설치해 해외 정보교류의 관문으로 활용하는 한편, FAANG(Facebook, Amazon, Apple, Netflix, Google) 등 글로벌 기업 유치도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새만금을 그린에너지 싱크탱크로 육성하기 위해 인력양성, 기술평가, 연구기반 등을 종합적으로 갖춘 그린에너지 산학연 집적단지를 조성 중이다. 그린에너지 통합운영연구를 수행하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새만금 전담조직 설치도 검토한다. 이와 함께 고군산군도를 비롯한 천혜의 자연경관과 기네스북에 등재된 세계 최장의 새만금 방조제 등의 주요 명소들을 연결하는 친환경 자율주행 투어버스 운행을 확대한다. 모빌리티(이동수단) 기술 증진을 위한 무인자율 상용차 테스트베드(시험대)를 구축하며 체험,교육,홍보 기능을 갖춘 재생에너지를 주제로 한 관광단지를 조성한다. ◆ 탄소제로 스마트 도시 건설 공공이 주도해 도시 기반시설, 건물 등에 디지털 기술과 그린에너지 시스템을 적용한 스마트그린 도시를 조성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우선 스마트그린 수변도시 내 유보용지, 건축물 등을 활용해 재생에너지 발전 인프라를 확충하고 효율적인 에너지관리 시스템을 통해 재생에너지 기반의 에너지 자립을 추진한다. 지하 구조물과 지형정보의 디지털화를 통한 디지털 트윈을 구축하고 고령화와 코로나19에 따른 사회 변화에 맞춰 수요응답형 자율버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등 스마트 서비스도 도입한다. 또한 새만금의 중심부에 위치한 국제협력용지에 그린수소를 생산,유통,활용하는 도시,산단의 선도모델을 구현한다. 아울러 발전, 난방열, 운송 수단의 에너지원으로 그린수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수소 충전소, 연료전지 발전소 등의 기반시설을 구축한다. 새만금 신항만에 중부권 그린수소 공급기지 역할을 할 그린수소 수출입 전용부두 설치도 논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른 2030년 기준 공공건축물 의무설치비율인 40%를 선제적으로 적용해 새만금청 현 입주건물, 새만금박물관 등의 기존 공공건축물은 2023년까지 재생에너지 40% 활용 기반을 구축하고, 2024년부터 신축되는 공공건축물은 재생에너지를 40% 이상 사용토록 의무화한다.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은 한국판 뉴딜과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공감과 동참을 이끌어 낼 획기적이고 가시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면서새만금에 한국판 뉴딜이 실현된 저탄소, 디지털 기반의 미래모습을 하루빨리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새만금개발청 K-뉴딜 TF 063-733-1369

새만금개발청 2021.04.07
탄소 배출 25% 줄이는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새만금 등에 조성

앞으로 산업단지는 탄소 배출을 25% 이상 줄이고 기업의 혁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화,에너지자립화를 구현한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로 단계적으로 조성된다. 국토교통부는 7일 제3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11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추진전략을 확정했다. 그동안 개별기업이나 기존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스마트그린으로의 전환을 추진해왔으나 디지털,그린 경제로의 전환을 앞당기고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신규 조성단계부터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로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존의 저렴하고 신속한 산업입지 개발 방식에서 나아가 기업혁신과 환경성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산업단지 조성 패러다임을 전환하기로 했다. 우선 현재 조성 단계인 국가산단을 대상으로 스마트그린 요소를 종합적으로 구현하는 스마트그린 국가시범 산단이 새만금 국가산단을 포함해 총 2~3곳이 조성된다. 새만금은 권역에서 7GW의 대규모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관련 실증사업을 추진하는 등 재생에너지의 혁신 거점으로 성장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여건을 활용, 새만금에 RE100이 실현되는 국내 최초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를 조성해 스마트그린 산업단지의 선도 모델을 제시한다. 이와 함께 국가 지정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해당 지자체의 제안을 받아 7월 중 사업지 1~2곳을 추가 선정한다. 추가 사업지는 탄소배출량 25% 이상 저감을 목표로 스마트그린 산업단지의 확산 모델로 조성할계획이다. 사업모델은 에너지자립화, 인프라 및 기업활동의 디지털화, 지속가능한 친환경화라는 3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구현한다.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주요 요소. 새만금 산업단지는 기본계획을 올 11월까지 수립, 내년 상반기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로 지정하고 인프라를 구축해 2023년 기업 입주시점부터 스마트,그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낼 계획이다. 추가 1~2곳도 내년 중으로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로 지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의 성과를 전국적으로 확산한다.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 조성 이후 확산단계(2023~2030년)에서는 주체,사업범위 등을 다각화해 2030년까지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를 총 35곳 지정을 목표로 추진한다. 확산단계에서는 탄소배출 감축 목표를 25%에서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중장기적으로 신규 산업단지 지정시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로의 조성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각종 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지원하고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는 국토부-사업시행자-지자체간 협의체를 구성해 사업 전반 지원에도 나선다.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는 기반시설을 지원하고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그린 지원은 각 부처에서 추진 중인 사업을 연계해 산업단지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지역 경제와 환경을 동시에 고려하는 스마트 그린산업단지로 조성하도록 세제 감면, 환경 관련 부담금 감면 등 인센티브 방안도 관계부처와 검토,마련할 예정이다. 각 부처의 실증이 필요한 스마트그린 기술 관련 RD과제를 스마트그린 산업단지에 접목해테스트베드(test-bed)로도 활용하도록 하고 RD 완료 후 상용화가 필요한 기술도 스마트그린 산업단지에 집적시키는 등 기술 개발도 지원한다. 또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계획수립-조성-입주-운영의 모든 단계에 걸쳐 사업체계를 개편한다. 그동안 단순 용지 조성계획 중심으로 수립한 산업단지계획을 기업 혁신, 에너지, 환경 등을 고려한 입체적,종합적 계획으로 수립하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스마트그린 산업단지의 수준에 따라 등급제(1~3등급)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조성시 기존 자연의 특성을 최대한 보존하는 저영향개발기법(LID, Low Impact Development)을 적용한다. 녹색건축 또는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거나 신재생에너지 설비, 스마트공장 등을 설치하는 입주기업에게는 산업시설용지를 우선 공급하거나 분양가를 인하해 공급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재생에너지는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공급을 허용하고,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 대한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 등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등 사업 촉진 가속화를 위한 규제완화에도 나선다. 백원국 국토부국토정책관은 탄소중립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 조성 첫 단계부터 스마트그린화로 제대로 기획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새만금에 RE100이 실현되는 국내최초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그 성과를 확산해 산업단지가 한국판뉴딜과 탄소중립의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복합도시정책과 044-201-3663/3689

국토교통부 2021.04.07
햇빛 이용해 사업장 초미세먼지·오염물질 배출 원격 감시

앞으로 사업장에 직접 출입하지 않고도 100m 이상의 높은 굴뚝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원격으로 감시할 수 있게 돼 불법 배출을 예방할 수 있게 됐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굴뚝뿐만 아니라 생산 공정에서 비산배출되는 초미세먼지 원인물질을 햇빛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원거리에서 측정하는 태양추적적외선(SOF) 측정법을 최근 확립했다며 6일 이같이 전했다. 원인물질은 발생원에서 가스 상태로 나온 물질이 공기 중에서 화학반응을 일으켜 초미세먼지로 전환되는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이다. 비산배출은 굴뚝 등 정해진 배출구를 통하지 않고 사업장의 저장시설, 밸브 등에서 대기오염물질이 대기로 직접 배출되는 현상을 말한다. 따라서 정확한 배출량 산정이 어렵고, 오염원을 찾아 배출기준을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 마련된 태양추적적외선 측정법은 태양과 측정 장비 사이에 커다란 가상의 기둥을 만들고, 사업장 전체를 마치 높은 성벽처럼 에워싸 비산누출 지점을 찾아내고 배출량을 정량적으로 산출한다. 이 측정법은 미국 및 스웨덴 등에서 대형 석유화학산단 관리에 쓰이는 입증된 기술이며, 유럽에서는 초미세먼지 원인물질 배출량 측정을 위한 최적가용기법(BAT)으로 사용하고 있다. 분광학적 기법은 사업장 부지경계를 넘어가는 오염물질의 배출특성 파악에 용이하며 실시간 분석 및 감시가 가능해 사업장 내 비산누출 또는 비정상 가동 시 실시간 스캐닝을 통해 빠르게 해결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이 기법을 이용하면 부지경계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장 배출량 추정 및 누출지점 원인을 파악할 수 있다. 부지경계 측정으로각 사업장 내 배출량을 파악해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줄이려는 노력 강화 및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한 고농도 오염물질 농도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의 누출 및 누락 배출원을 확인할 수 있다. 실시간 이동형 감시 차량을 이용해 비산 배출원, 즉 누출이 의심되는 공정을 파악해 빠른 조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향후 드론 등과 연계해 대기오염물질 고농도지역 원인 파악 및 대기 의심지역 미세먼지 배출농도 지도 작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지난 2019년 12월 추가경정예산으로 이번 태양추적적외선 장비를 도입했고,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해 시험운영을 거쳐 이 장비의 측정법을 확립했다. 이 측정법을 적용하면 대기환경측면에서 비산배출 오염물질을 정량적으로 산출해 저감할 수 있고, 기업에서는 원료나 제품의 누출을 방지해 생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020년 12월~2021년 3월) 중에 대산 등 대규모 석유화학단지에서 태양추적적외선 장비를 활용한 현장 측정을 실시했다. 해당 기간 동안 이동 측정을 통해 공정에서 비산누출되거나 비정상 가동 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측정했으며, 특정 사업장 저장탱크의 누출을 발견해 개선 조치를 취한 사례도 있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앞으로 모바일 기반의 원격분광측정을 통해 초미세먼지와 오존의 생성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농도를 측정하고 배출량을 조사해 측정 기반 배출계수도 개발할 계획이다. 김영우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이번 태양추적적외선 분광기법은 대기오염물질 배출 감시를 위한 목적 이외에도 공정 누출 등을 진단할 수 있는 획기적인 과학 기술로 기업들과의 상생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국립환경과학원 대기공학연구과 032-560-7347

환경부 2021.04.06
2차 계절관리제 기간 초미세먼지 농도 3년 평균대비 16% 개선

지난해 12월~올해 3월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최근 3년 대비 16%(29.124.3㎍/㎥) 개선됐고 나쁨 일수는 33일에서 20일로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시행 결과를 5일 공표하며 계절관리제 기간동안 초미세먼지 농도와 나쁨 일수가 계획 수립 당시 예상했던 기대효과보다 더 개선됐다고밝혔다. 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하늘이 맑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계절관리제 기간 초미세먼지 현황 전국 초미세먼지 농도는 24.3㎍/㎥으로, 최근 3년(29.1㎍/㎥)간 평균 농도 보다는 약 16%, 1차 기간(24.5㎍/㎥)에 비해서는 소폭 개선됐다. 특히 1차 기간 대비 12~1월은 3.8㎍/㎥(26.122.3㎍/㎥) 개선됐고, 2월은 비슷하며, 3월은 5.9㎍/㎥(21.227.1㎍/㎥)로 악화됐다.좋음-나쁨-고농도 일수는 최근 3년에 비해 모두 개선됐다. 1차 기간 대비 좋음 일수는 7일 증가(2835일), 나쁨 일수는 2일 감소(2220일)했으나, 2월과 3월 기간 중 대기정체 발생에 따른 오염물질 축적과 황사 영향 등으로 고농도 일수는 4일 증가(26일)했다. ◆ 초미세먼지 상황 분석 정부는 이번 초미세먼지 상황이 계절관리제 정책효과, 기상영향, 황사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판단하고 있다.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 석탄발전소, 사업장, 항만,선박 분야 등 여러 부문에서 미세먼지 배출 감축 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초미세먼지 농도 개선에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기상여건은 최근 3년 평균 대비 강수량(169166mm), 풍속(2.1m/s), 정체일수(6566일)는 유사했으며, 동풍일수와 서풍일수 증가 등 미세먼지 저감에 유,불리한 요소가 혼재된 것으로 분석된다. 3월은 대기정체 등에 따른 고농도 발생(8~15일)과 황사 영향(29~30일)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27.1㎍/㎥이였으나, 자연재해인 황사 발생일을 제외하면 농도가 25.7㎍/㎥로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8일부터 15일까지는 국내 상공 등에 자리잡은 고기압으로 인해 대기정체가 발생했고, 국내외 대기오염물질이 축적되면서 고농도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26일부터 몽골 고원 등에서 발원한 황사가 북서기류를 타고 유입되면서 29일부터 전국(강원 북부 제외)에 황사 경보가 발령됐으며, 전국 초미세먼지 농도는 70㎍/㎥을 나타냈다. ◆ 계절관리제 과제별 주요 추진실적 2차 계절관리제 추진으로 발전, 산업, 수송, 생활 등 각 부문에서 초미세먼지 발생량을 감축했다. 발전부문에서는 석탄발전 가동중단 확대(1차 대비 최대 2기) 등으로 초미세먼지 배출량을 계절관리제 이전(2018년 12월 ~ 2019년 3월) 대비 50%(3213톤 ), 1차 기간 대비로는 약 14%(530톤 ) 줄였다. 산업부문에서는 대형사업장의 자발적 감축협약 이행으로 초미세먼지 배출량을 계절관리제 이전(2018년 12월~2019년 3월) 대비 47%(7234톤 ), 1차 기간 대비로는 약 19%(1950톤 ) 줄였다. 수송부문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차량은 올해 3월말 기준 161만 대로 1년만에 약 39만 대 감소했으며, 부산항,인천항 등 5개 대형 항만에서는 선박저속운항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생활부문에서는 폐비닐, 폐농약용기류 등 약 6만 7000톤을 수거했고, 전국 16개 시도에서 합동점검단을 운영해 불법소각 방지를 위한 홍보와 계도 및 단속 활동을 실시했다. 아울러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전국의 유,초,중,고등학교(2만 548개교), 어린이집(1만 26곳), 노인요양시설(5376곳) 등에 대해 미세먼지 대응매뉴얼에 따른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미흡사항은 개선하도록 조치했다. 영세사업장 옥외작업자, 농,어업인 등에 약 720만 장의 보건용 마스크를 지원했으며, 철도 지하,지상역사 실내공기질 점검도 강화 시행했다. 또한 한중 협력 차원에서도 지난 2월 양국 초미세먼지 대응 성과에 대한 공동 보도자료를 배포했으며, 지난 3월에는 환경장관 영상회의를 통해 고위급 핫라인 구축 등에 대한 협력내용을 협의한 바 있다. 정부는 계절관리제 기간에 영향을 준 여러 요인에 대해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와 국립환경과학원을 중심으로 대기질 수치모델링 등 다각적인 추가 분석을 실시하고, 5월에 종합적인 분석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3월 황사 등의 쉽지 않은 여건에서도 국민 여러분, 지자체, 관계부처 등과 함께 2차 계절관리제를 총력 추진하여 당초에 기대했던 효과를 거두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정책이 현장에서 어떻게 이행되었는지 자세히 살펴보고,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과감하게 정책에 반영하여, 보다 실행력 높은 차기 계절관리제를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044-201-6875)

환경부 2021.04.05
디지털·그린뉴딜 핵심부품 ‘차세대 전력 반도체’ 키운다

정부가 디지털,그린 뉴딜의 핵심 부품인 차세대 전력 반도체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2025년까지 차세대 전력 반도체 상용화 제품을 5개 이상 개발하고, 68인치 파운드리(위탁생산) 인프라 구축도 추진한다. 정부는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열어 차세대 전력반도체 기술개발 및 생산역량 확충 방안을 발표했다. 2025년까지 글로벌 수준의 차세대 전력 반도체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목표 아래 상용화 제품 개발, 기반기술 강화, 제조공정 확보 등 3대 과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연구진이 개발한 질화갈륨 기반 전력증폭기.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상용화 제품 개발 먼저 조기 성과 도출을 위한 수요연계 과제를 발굴한다. 인버터, 충전기 등 단기 상용화 가능한 분야를 중심으로 국내 수요기업과 연계한 상용화 과제를 발굴,기획하고 소자-모듈-시스템을 연계해 개발된 제품의 조속한 상용화 촉진한다. 이어 수요-공급 연계 온라인 플랫폼, 융합얼라이언스 등을 활용해 개발된 제품의 상용화 확산을 촉진한다. 부산 파워반도체 상용화 센터에서 시제품 제작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시제품 지원 물량 확대를 위해 인프라 증설을 추진한다. 또한, 국내에 화합물 반도체 파운드리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민간 기업과 투자 방안을 협의하고, 이 과정에서 수렴한 건의사항은 관계부처와 논의해 적극 지원한다. ◆ 기반기술 강화 국내 밸류체인 확보를 위한 화합물 소재 응용기술을 개발한다. 실리콘 소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SiC(실리콘카바이드), GaN(질화칼륨), Ga2O3(갈륨옥사이드)와같은 화합물 소재 응용기술을 확보한다. 또, 기업의 화합물 소재,웨이퍼 RD 수요를 바탕으로 기술개발 과제를 기획해 국내 밸류체인 확보를 추진한다. 미국,독일,일본 등 주요국은 군사용으로 활용될 수 있는 화합물 소재 기술을 국가에서 엄격하게 관리해 국내 밸류체인 확보가 필요하다. 화합물 소재 기반 파워 IC 설계 기술도 개발한다. 화합물 기반의 차세대 전력 반도체 개발을 위해 고집적,고성능 파워 IC 설계 기술을 확보한다. 또, 파운드리-팹리스 협력 기반의 화합물 반도체 공정 표준 설계 키트(PDK) 개발을 통해 파워 IC 제작,검증을 촉진한다. 이와 함께 파운드리, 팹리스 수요를 반영한 공정 PDK 개발 과제도 발굴하고 지원한다. ◆ 제조공정 확보 화합물 반도체 공정 고도화 및 신뢰성 평가를 지원한다. 공정 최적화는 시제품 제작 수준인 국내 화합물 반도체 제작 공정을 양산 수준으로 최적화하도록 지원해 파운드리 서비스를 활성화한다. 또 파워반도체 상용화 센터(시제품) 및 민간기업(양산) 공정 최적화를 추진한다. 신뢰성 확보는 국내 화합물 반도체 공정이 전기차에 탑재 가능한 수준의 고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공정 고도화를 추진한다. 또 파워반도체 상용화 센터에서 6인치 SiC 반도체 신뢰성 평가를 지원한다. 공정확보를 위해 민간 파운드리의 SiC, GaN 양산 공정 구축을 지원하고, 8인치로의 전환에 필요한 선행 기술을 확보한다. 특히 GaN은 파운드리 8인치 Si 공정을 기반으로 호환성 확보에 주력한다. ◆향후 계획 새롭게 성장하는 차세대 전력반도체 시장에 대응 가능한 화합물 기반 전력 반도체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해 2025까지 300억원을 지원한다. 주요 내용은 상용화 제품 개발+기반기술 강화+제조공정 확보이다. 우선 수요연계 상용화 기술을 개발하는데, 시스템 분야를 대상으로 단기간 내 상용화가 가능한 인버터, 모듈 중심의 기술이다. 이어 개발할 미래기술 선도형 기술은 SiC, GaN, Ga2O3 등 신소재 기반 전력 반도체 소자 및 IC 기술이다. 또 개발할 화합물 반도체 양산공정은 화합물 기반 6인치 공정 최적화 및 8인치 파운드리 제조공정이다. 문의: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디스플레이과(044-203-4270), 기획재정부 혁신카라반팀(02-6050-2512)

산업통상자원부 2021.04.01
뉴딜 인프라펀드, 가입 후 5년간 과세특례 유지

정부가 뉴딜 인프라펀드 가입 후 5년간 세제혜택이 유지되도록 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세제지원을 위한 법령개정, 뉴딜 인프라 여부 판단을 위한 심의절차 마련 등 뉴딜 인프라 펀드 출범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고 31일 밝혔다. 우선 뉴딜 인프라 펀드에 대한 과세 특례가 가입 후 5년간 유지되는 방향으로 개정된다. 앞서 정부는 뉴딜 인프라에 자산의 50% 이상(1년간 투자 비율 평균)을 투자하는 공모 인프라 펀드에 투자금 2억원 한도로 배당소득에 9%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강력한 세제 혜택을 확정한 바 있다. 현재는 내년말 과세 특례가 일몰될 예정이지만 대규모 자금의 장기가 투자가 필요한 인프라 시장 특성을 감안해 세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세법 개정은 내년 추진될 계획이지만 개정 내용은 이전 투자분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뉴딜 인프라 펀드의 조기 출시를 위해 내달 1차 심의위원회도 연다. 펀드를 설립,운영하는 집합투자업자,자산관리회사는 이날부터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심의 신청대상 시설 설명서 및 투자계획서 등이 담긴 신청서를 기재부에 제출하면 된다. 심의는 위원장(기재부 차관보)을 포함한 15인 이내 위원들로 구성되는 뉴딜 인프라 심의위에서 하며, 펀드 투자대상이 뉴딜 인프라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뉴딜 인프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3D프린팅과 수소,전기차, 태양전지 등 정부가 앞서 제시한 200개의 뉴딜 관련 품목 등을 투자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심의위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50일 이내 뉴딜 인프라 해당 여부를 결정해 신청자에 통보하게 된다.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도 1회에 한해 가능하게 했다. 뉴딜 인프라 심의 절차 문의 :금융위원회 뉴딜금융과(02-2100-1690), 기획재정부 혁신성장지원팀(044-215-4581)

기획재정부 2021.03.31
친환경 풍력발전 확산…전담창구 운영·환경영향평가 지원

정부는 친환경 풍력 확산을 위해 전담창구를 만들어 업무를 일원화하고 지원을 강화한다. 환경부는 내달 1일부터 친환경 풍력발전 확산을 위한 전담창구를 본격 운영하고 전 해역의 풍력입지 환경영향을 선제 조사하는 등 해상풍력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를 위해 환경부 조직 내에 있는 풍력 환경평가 전담조직(풍력환경평가전담팀)을 실장급으로 확대,개편하고, 업계,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와의 소통도 강화한다. 풍력환경평가 전담 조직 개편 조직도 ◆ 풍력 환경평가 전담창구 본격 운영 유역(지방)환경청에서 수행 중인 풍력발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업무를 환경부 내의 전담조직으로 일원화한다. 이를 위해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 환경부 장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을 풍력발전 사업에 한해 다시 환경부 장관이 직접 수행하는 내용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전담조직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 시행에 앞서 풍력환경평가가 일관성 있게 협의될 수 있도록 유역(지방)환경청과의 협조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풍력사업 구상부터 입지 적합성까지의 단계를 진단(컨설팅)하기 위한 풍력 환경입지컨설팅센터를 다음달 1일부터 운영한다. 전담조직 내에 풍력입지담당관을 지정하는 한편, 전문성,경험을 갖춘 민간 진단전문가(컨설턴트)를 지정해 협의대상 여부, 법규상 입지제한 여부, 중점검토 사항 등에 대한 진단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업계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고, 부적합 사업 추진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해상풍력 환경평가 지원방안 마련 전 해역에 대해 해상풍력이 입지할 경우의 환경영향을 연말까지 선제적으로 분석해 제공한다. 그간의 전국자연환경조사, 해양생태계 종합조사 등 각종 조사,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우선 해상풍력 환경영향 위험지도를 올해 상반기 중으로 구축한다. 해상 조류의 서식 및 활동 영역에 대한 위성항법장치(GPS) 관측(모니터링) 연구도 병행해 올해 연말까지 해상풍력 환경영향 위험지도를 고도화한다. 환경영향 위험지도는 해상풍력 입지정보도 구축(산업통상자원부) 및 국가 주도 입지발굴 등에 반영할 예정이며, 풍력 업계에도 공개해 친환경적 사업계획 작성에 기여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상반기 안으로 해상풍력발전 환경조사,평가 안내서(매뉴얼)를 마련해 사업자와 평가대행자 등이 활용토록 제공할 예정이다. 해상풍력은 육상풍력과 달리 어류 등 해양생물과 조류(鳥類) 및 어업 등 연안,해역에서의 인간 활동 등에 미치는 영향이 커 이에 적합한 환경영향을 평가하고 저감방안을 제시하는 표준 안내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안내서에는 해상풍력 환경영향평가에서 중점 검토할 항목들을 중심으로 해상영역에서의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한 환경조사 및 영향예측 방안을 제시, 실제 협의 단계에서 평가서 보완을 줄이고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전담조직 확대 및 이해관계자 소통 강화 환경부는 지난달 22일 발족한 풍력환경평가전담팀을 풍력환경평가단(단장 자연환경정책실장)으로 격상하고, 평가단 산하에 7개 풍력환경평가지원단을 확대 구성해 내달 1일부터 운영한다. 평가단장(자연실장 겸임)과 평가지원단장(지방,유역청장 겸임)을 실,국장급으로 임명해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한다. 아울러 지원단 규모를 7명에서 27명으로 대폭 늘려지역민원 대응, 현지실사 등 현장 대응성을 강화해 풍력 환경평가 협의가 더욱 꼼꼼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민사회,풍력 업계 등과 풍력발전 소통강화 협의체를 구성하고, 토론회,간담회를 정례화하는 등 이해관계자간 갈등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한다. 협의체를 통해 시민사회와 정책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업계의 어려운 점 등을 듣고 해소함으로써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가능한 문제점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영훈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풍력환경평가단장 겸임)은 풍력 환경평가협의 단일창구 확대와 후속조치를 통해 업계 애로사항이 대폭 해소되고, 풍력 환경평가의 내실을 기하면서 협의 신속성은 확보되는 등 실질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환경부 풍력환경평가전담팀 044-201-7267

환경부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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