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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를 향해
- 서울 2050년까지탄소배출 제로도시 만들겠습니다. 가장 모범적인 그린뉴딜 실천 도시 국내 도시 처음으로 2050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도시기후리더십그룹(C40)*에 제출 * 기후변화 대응 위한 세계 대도시 협의체(05년 발족) 30년까지 온실가스 40%* 줄이고 50년 탄소중립 실현 구상 * 05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원 집중관리 신재생 에너지 전환 가속화 - 건물 :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도입 - 수송 : 전기,수소차 전환 - 폐기물 :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 에너지 : 태양광 5GW 보급 - 숲 : 3000만 그루 나무심기 시민사회와 함께 탄소중립 실현 시민이 에너지 전환 주도하는 에코마일리지*, 에너지자립마을** 확대 * 탄소 감축 시민참여 프로그램 ** 마을단위 신재생 에너지 보급 민관이 힘 합쳐 기후대응 선도도시 만들 것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지방정부와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 보러가기 정책브리핑 기사 요약 서울, 그린뉴딜로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도시 만든다
- 문화체육관광부 20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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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위기 극복·녹색전환 유도…환경산업에 4000억 융자
- 정부가 녹색산업에 정책자금 융자를 확대, 그린뉴딜을 통한 미래 먹거리인 녹색산업을 육성하고 그린 중소기업의 도약을 지원한다. 환경부는 18일 올해 4000억 원 규모의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금을 마련, 중소,중견 환경기업 등을 지원하고 온실가스 감축 등 기업의 녹색전환 확대를 유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금 2000억 원을 추경으로 긴급 편성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환경기업을 신속하게 지원했다. 이번 융자금은 중소,중견 환경기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5~10년),저리(올해 1분기 기준 1%)로 지원하며 지원분야별로 환경산업 분야(3000억 원)와 녹색전환 분야(1000억 원)로 구분해 운영된다. 환경산업 분야는 중소,중견 환경기업의 시설 설치나 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전반적인 경기 악화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영세 재활용업체 등이 설 연휴 전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18일부터 27일까지 융자 지원신청을 접수받는다. 녹색전환 분야는 중소,중견기업의 환경오염방지시설, 온실가스 저감설비 등의 설치 및 운전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며 특히 올해는 온실가스 저감설비 분야에 200억 원을 별도로 배정해 녹색전환을 적극 유도한다. 녹색전환 분야는 민간 금융기관을 통한 재원 확보 절차 등을 고려, 2월 중 지원신청을 받을 계획이며 세부 일정은 별도로 공지된다. 융자금 신청을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은 환경정책자금 지원시스템(loan.keiti.re.kr)에 접속해 융자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되고 이후 심사를 거쳐 융자 승인 및 자금 지급 등이 이뤄진다. 올해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지원사업과 관련한 사항은 환경정책자금 지원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금융지원실(02-2284-1731~2, 1734~1736, 1738)에 문의도 가능하다. 김동구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제, 투자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환경기업뿐만 아니라 녹색전환을 준비 중인 모든 중소,중견기업에게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견실한 환경기업 등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기업 발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융자지원 등 지원대책을 추가 발굴하고 그린뉴딜을 통한 미래 먹거리인 녹색산업도 육성, 많은 중소기업의 도약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 044-201-6707
- 환경부 20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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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를 이끄는 #리더십
- 세계를 이끄는 #리더십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하는 글로벌 리더가 되겠습니다. 그린뉴딜 발표, 2020 탄소중립 선언저탄소,친환경 녹색경제 대전환 UN 푸른 하늘의 날지정 한국 주도로 지정된 최초 유엔기념일(9.7. 1회 행사) 코로나19 대응 국제협력 주도K-방역 성과,경험 공유(91개국, 48개 국제기구 대상 800여건) ☞ 자세한 내용 보러가기 1 ☞ 자세한 내용 보러가기 2
- 문화체육관광부 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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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디지털 뉴딜 글로벌 시장 선점…수출금융 30조 지원
- 정부가 한국판뉴딜 추진 단계부터 글로벌화 전략을 병행해 해외시장을 선점하기로 했다. 이를위해 그린,디지털 뉴딜에 5년간 30조원 규모의 수출금융을 지원하고 공적개발원조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린 프로젝트의 해외 수주는 2025년까지 30GW로 확대하고, 디지털 수출액은 2500억달러로 늘린다는 목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제2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9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K-뉴딜 글로벌화 전략을 발표했다. 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가 13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K-뉴딜 글로벌화 전략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이번 K-뉴딜 글로벌화 전략은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그린,디지털경제 전환 확산에 따른 관련 시장 성장 및 협력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마련했다. 이 전략은 일자리 창출 사업을 중심으로 다양하게 구성된 그린,디지털 뉴딜 과제를 시장성, 경쟁력, 협력수요 등을 고려 ▲그린에너지 ▲그린모빌리티 ▲물산업 ▲D.N.A융합산업 ▲지능형정부 ▲스마트SOC ▲비대면산업 등 7개 대표산업 분야로 재분류, 분야별 경쟁여건 분석을 통해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추진과제를 도출했다. ◆ 그린 뉴딜 분야 먼저 전략시장별 유망 프로젝트 발굴 및 민관합동 총력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선진 성숙시장, 신흥 성장시장, 분산전원 유망시장, 에너지 다각화 시장 등 4대 전략시장별 특성에 따른 유망 프로젝트를 중점 발굴해 수출,수주를 집중 지원한다. 이를 위해 해외수주지원협의회내에 민관합동 그린 뉴딜 TF를 설치, 유망 프로젝트를 발굴해 금융조달,ODA,컨설팅 등 프로젝트 수출,수주를 위한 지원을 패키지로 제공한다. 또한, 미국,베트남,칠레 등 3개국 KOTRA 무역관내 그린 뉴딜 수주지원 센터를 설치, 현지주재 기관들의 개별지원을 통합해 제공한다. 그린 뉴딜 수출,수주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서는 금융지원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5년간(2021~25년) 총 30조원 규모의 수출,수주 대출을 공급하고 대출한도 확대(최대10%p), 추가 금리혜택(중견 -0.3, 중소 -0.5%p) 등 우대를 제공한다. 또한 수주 전에는 해외 발주처에 우리기업 참여를 전제로 중장기 금융 보증한도를 선제공하고 수주 후에는 생산시설확충, 운전자금, 수출채권 현금화에 대한 수출보증,보험 지원을 확대한다. 특히 보유기술, 수주계약서 등에 기반한 특별심사를 통해 신용도가 낮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수출보증,보험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조사기간 단축(42개월), 공공성 평가비중 확대(3540%) 등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제도개편을 통해 원활한 프로젝트 수주 및 개발을 지원한다. 이에 더해 사업성 평가수수료 50% 감면 등을 통해 신용도가 낮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해외사업 공동보증제도를 활성화한다. 그린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을 확대한다. 중소,중견기업의 참여도가 높은 ODA 중 그린 뉴딜 ODA 비중을 현재 6.4%에서 OECD 평균수준(22.7%)까지 확대, 그린 뉴딜 분야 개도국시장 진출 기반을 강화한다. 또한 ODA 후속사업 수주 추진시 타당성조사서(F/S)를 우대 지원하는 제도를 신설, ODA와 후속사업 연계를 통해 시장선점 기회를 확대한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동반성장 실적평가시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실적 우대 등을 통해 대기업, 중소기업, 금융기관 등 다양한 주체간 연대와 협력에 기반, 해외 프로젝트 수출,수주를 확대한다. 정부간 계약(G2G) 협력 강화를 통한 해외진출도 촉진한다. 현재 방산 분야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는 G2G 수출계약(국내기업-KOTRA-외국정부) 제도를 그린 부문에 확대 적용, 국내기업에 대한 신뢰성 보장을 통해 수출,수주 가능성을 제고한다. 다수국가가 자국 법령에 따라 요구하고 있으나 KOTRA에 대한 수출보증 불가로 체결에 한계가 있는 G2G 양자계약(KOTRA-외국정부)을 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 등 정책금융 지원 연계를 통해 활성화한다. 또한 주요국간 민간 주도의 글로벌 H2 얼라이언스신설을 통해 공동RD,실증, 정부정책 제언 등 다자간 수소협력을 확대, 안정적인 글로벌 수소 공급망을 선제적으로 구축한다. 동시에 미국, EU, 신남방,신북방 등 핵심 권역별,국가별 양자협의체 신설,확대를 통한 정부간 그린 파트너십을 구축해 유망기술 공동연구, 기업 투자진출 애로해소 등 그린 뉴딜 협력을 강화한다. ◆ 디지털 뉴딜 분야 먼저 주요 산업별 맞춤형 해외진출 지원을 강화한다. D.N.A 융합산업은 전략단계별로 5G, 인공지능 등 주요 분야에 대한 국내 실증결과를 해외진출 시 레퍼런스로 활용하고 글로벌 범용성을 갖춘 사업모델을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올해 1분기 출범하는 K-디지털 얼라이언스를 통해 디지털 및 타 분야 기업까지 포괄하는 선단형 해외진출을 적극 추진한다. 디지털정부 협력센터를 현재 3곳에서 7곳까지 확대, 정부 간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우리 디지털정부 시스템의 해외진출을 촉진한다. 스마트시티 협력사업(12개 도시) 및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펀드 (PIS펀드, 총 1.5조원 규모) 지원 등 스마트SOC 분야의 수주를 지원한다. 코로나19 이후 급성장 하고 있는 비대면산업의 경우, 사업 초기부터 현지 기업,자본과의 협업을 통한 현지화로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해 현지 인력 양성,데이터센터 구축 등 현지 기반 확충으로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뒷받침한다. 글로벌 열린혁신도 촉진한다. 미국, EU 등과 5G,사이버 보안 등 핵심기술에 대한 국제공동연구를 확대, 신기술 분야 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공조를 강화한다. 새롭게 등장하는 디지털 기술에 대한 표준 선도를 위해 주요 국제 표준화기구(국제전기통신연합, JTC1)에서 국내 전문가의 활동도 강화한다. 오픈소스를 통한 표준 개발,검증 추진으로 집단지성을 활용한 표준품질 제고를 추진하며 민관협력으로 사실표준 분야 대응 지원도 확대한다. 5G 디바이스(3.5㎓/28㎓ 대역) 등에 대한 국제공인인증 지원 국내 인프라를 확충하고 전자파 적합성평가 상호인정협정(MRA) 확대로 기업 부담 경감 및 글로벌 생태계 참여를 강화한다. 디지털 신경제질서(New Normal)의 주도권을 확보한다. 디지털뉴딜 성과를 토대로 원격교육, 원격근무, 보건,의료 등 수원국의 협력수요를 반영한 전략적 디지털 ODA를 추진한다. 정보접근센터, 월드프렌즈 IT봉사단 등을 통해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민간과 협력해 전 지구적 난제 해결방안 발굴 등 디지털 포용을 실천한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 윤리기준 및 법제 로드맵 등 국내 논의를 토대로 인공지능,데이터 등 새롭게 부상하는 디지털 정책 아젠다에 선제 대응한다. 미,EU 등 주요국과 5G, 6G 등 향후 디지털 사회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는 의제를 적극 논의하는 등 실리형 디지털경제 외교를 추진한다. 디지털 혁신기업 해외진출 기반도 조기 구축한다. 글로벌 벤처펀드, 디지털미디어 콘텐츠 전문펀드 등을 활용해 디지털 분야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총 2260억원 규모)하고 디지털 수출기업 발굴,육성 전용자금을 신설(300억원)하며 혁신기업 국가대표로 선정된 디지털뉴딜 해외진출기업에게 융자 우대 등을 지원한다. 고성장 디지털기업에게 자금 보증(기업당 최대 100억원)을 지원하고 국산 5G 장비 해외 수입업자에게 중장기 저리 구매자금도 제공(무역보험공사)한다. ICT 솔루션 수출기업의 온라인전시관(ICT Cyber World) 상시 운영 등 주요 해외진출 플랫폼의 디지털 전환으로 지속적으로 해외진출활동을 지원한다. 또한 디지털 뉴딜 민,관 협력회의 내 해외진출 TF를 설치하고 주요 전략국의 재외공관 및 해외거점(해외IT지원센터, KIC, 디지털정부협력센터 등)을 디지털뉴딜 전진기지로 활용, 전방위적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총괄과(044-203-562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정책과(044-202-6220)
- 산업통상자원부 20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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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 부총리 “직접일자리 83만명 1분기 집중 채용”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올해 1분기에 계획된 직접일자리사업 83만명, 사회서비스 일자리 2만8000명을 집중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도올해 채용인원의 45% 이상을 상반기내 채용하고 올해 계획된 2만 2000명 인턴 채용절차도 1월 중 신속 개시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한국판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제9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 부총리는 고용 충격이 가장 클 1분기에 공공부문이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올해 계획된 직접 일자리 사업의 80%인 83만명,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44%인 2만 8000명을 1분기 중 집중적으로 채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용유지지원금을 포함해 올해 일자리 예산 중 집행관리대상 예산의 38%인 5조 1000억원을 1분기 중 조기 집행하고, 3월에 종료될 예정인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청년, 여성 등 취약계층 고용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과 벤처 활성화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고용충격 집중 계층의 노동시장 진입과 복귀를 위해 맞춤형 지원을 적극 실행하고, 1분기 중 청년고용 활성화방안, 포스트코로나 시대 여성일자리 확대방안도 추가로 마련하겠다며 코로나 위기속에서도 증가세를 유지중인 벤처창업 활성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설명했다. 그 일환으로 기술기반 벤처,스타트업 복합금융 지원이 이뤄진다. 홍 부총리는 기술 등 무형자산 외 담보가 없는 기술기반 기업들의 애로해소를 위해 2022년까지 투자-융자-보증 등을 연계한 복합금융을 3조원 규모로 확충한다며 이를 통해 약 3000개 벤처,스타트업에 자금을 집중 공급하면 약 2만개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실리콘밸리의 기업투자방식을 벤치마크하기 위한 제도 개편도 추진한다. 홍 부총리는 벤처투자법을 개정해 융자기관이 기업의 신주인수권을 획득하는 등의 조건으로 저리자금을 제공하는 실리콘밸리식 투자조건부 융자제도와 벤처기업이 후속투자를 유치하는 경우 기존의 사채 투자자가 전환사채를 취득할 수 있는 조건부 지분전환계약 제도를 연내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RD 프로젝트만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화 보증 도입과 민간 선별기업에 대한 RD-투자,보증 복합지원 규모를 545억원으로 확대하는 RD 과제 기반 금융지원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벤처투자의 사각지대인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술보증기금 직접투자를 지방 중심으로 재편, 올해 4개 권역에 최대 5000억원 규모의 지역뉴딜 벤처펀드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코로나 이후 전세계 그린,디지털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 글로벌화 전략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그린뉴딜 분야에서 그린에너지 등 해외수주를 2019년 15GW에서 25년 30GW까지 확대되도록 할 것이라며 5년간 그린뉴딜 등에 수출금융 30조원 공급, 그린뉴딜 프로젝트 맞춤형 수출보험 신설, 해외사업 공공예타기간 단축 등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디지털 뉴딜 분야에서 ICT 제조업과 서비스업 수출액을 합친 디지털 수출액이 2019년 1800억달러에서 2025년 2500억달러까지 확대되도록 전력 투구할 방침이라며 글로벌 벤처펀드 2000억원, 디지털 수출기업 전용자금 300억원 조성과 ICT 솔루션 수출기업에 대한 전주기 해외진출 지원을 1000개사로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 기획재정부 20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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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첫달 적발건수, 지난 겨울 대비 70% ↓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첫 달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결과, 지난 2019년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제한과 비교해 70%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7일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첫 달 동안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2만 7091대가 적발됐고 이중 6746대가 저공해조치에 참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된 작년 12월 1일 서울 동호대교 남단에서 한국환경공단이 설치한 배출가스 농도 단속 전광판에 관련 내용이 나오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저공해조치에 참여한 차량들은 조기폐차 1051대, 매연저감장치 부착 763대, 저공해조치 신청 4932대 등으로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될 차량은 2만 345대며 이중 66%인 1만 3434대가 수도권 등록 차량이다. 수도권 외 지역의 등록차량은 강원(1079대), 부산(1073대), 경북(847대), 대구(666대) 순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지난해 12월 중 21일 동안 시행됐으며 하루 평균 2605건(총 5만 4698건)이 적발됐다. 적발건수는 지난 2019년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제한(하루평균 8704건 적발)과 비교해 70%가 감소한 수준이다. 또한 지난해 12월 적발 건수도 단속 첫날 12월 1일 4618건에서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2399건으로 2219건(42%)이 감소하는 등 운행제한이 지속되면서 적발 건수가 감소추세를 보였다. 한편 인천시와 경기도는 저공해 미조치 5등급이라도 저공해조치 신청을 하면 운행제한 단속에서 예외를 두고 있다. 적발된 이후라도 인천시는 과태료 부과를 위한 사전통지기한(35일) 내에, 경기도는 계절관리제 기간이 종료되는 올해 3월 31일까지 저공해조치 신청을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아울러 운행제한의 목적 중 하나가 신속한 저공해조치 유인인 점을 고려, 서울시는 올해 11월 말까지 저공해조치를 하면 과태료를 환불해 주거나 부과를 취소한다.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적발된 차주에게 적발 사실과 저공해조치 신청 절차 등을 휴대전화 문자, 우편 등으로 신속하게 안내했으며 적발 차량의 등록지 시도에도 우선적인 저공해조치 지원을 요청했다. 적발된 차량의 절반이 등록된 경기도를 비롯한 적발 차량의 등록 지자체는 해당 차량에 대해 최우선으로 저공해조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운행제한이 시행되면서 적발 차량이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배출가스 5등급 차주들이 하루빨리 저공해조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환경부 교통환경과 044-201-6929
- 환경부 20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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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운 저탄소 친환경 고속열차 ‘KTX 이음’ 첫 운행
- 디젤기관차의 시대는 이제 안녕~ 놀라운 저탄소,친환경 고속열차 KTX 이음이 대한민국의 내일을 이어갑니다. ◆ 그린뉴딜에 딱 맞는 저탄소 친환경적인 고속열차 KTX-이음 1. 국내최초 동력분산식 고속열차(최고 260km/h) 동력장치가 전체 객차에 분산되어 수송력증대 및 가,감속 일부 동력장치 장애에도 정상운행 가능 2. 저탄소,친환경 열차로 CO2, 배출량 및 에너지 효율 우수CO2 : 승용차 15%, 디젤기관차 70% 동력비 : 디젤기관차 64%, 기존 KTX 79% 3. 기술국산화 (국산화율 86%)로 해외수출 추진 놀라운 속도 이제 철도에서도! ◆ 4세대 철도무선망(LTE-R) 설치 1. 국가 RD (14~17)를 통해 세계 최초로 개발한 LTE 기반 철도통신시스템 2. 고속철도에서도 기관차와 관제센터간 고속,대용량 정보전송 가능정확한 열차위치 확인 및 제어가 가능해져 열차추돌 방지 낙석위험개소 등 영상제공으로 효율적 사고예방 및 대응 가능 지역과 지역이 놀랍게 가까워져요! ◆ 중부내륙 교통낙후지역 발전 무궁화, 새마을 등 일반열차(120km/h~150km/h)만 다니던 중부내륙지역에 고속철도 서비스(250km/h) 가 최초로 제공되어 지역균형발전 기여 청량리~ 제천 (개통 21.1.5) 개통 전 1:45분 개통 후1:06분 (35분 단축) 청량리~ 안동 (개통 21.1.5) 개통 전 3:36분 개통 후2:03분 (93분 단축) 끊긴 우리의 정기를 잇는 놀라움! ◆ 운행선 변경으로 임청각 복원공사 여건 마련중앙선 도담~안동간 운행선 변경을 계기 (임청각을 지나는 선로도 신선)로 임청각 복원의 기틀 마련 EMU-260 열차, 1월 5일 첫 운행 ◆ 중앙선(원주~제천) 복선전철 개통 서원주~제천역간 복선전철 개통으로 탄소배출 저감, SOC 디지털화, 중부내륙지역 균형개발 등 철도에서의 한국판 뉴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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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X-이음’ 개통…문 대통령 “올해 저탄소·친환경 열차 보급 원년으로”
-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원주역을 찾아 5일부터 정식 운행되는 저탄소,친환경 고속열차인 KTX-이음(EMU-260)을 시승했다. 문 대통령의 새해 첫 경제 일정으로, 시승은 최근 개통된 중앙선 원주제천 구간에서 이뤄졌다. KTX-이음은 동력장치를 전체 객차에 분산해 운행하는 동력분산식 고속열차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기존 열차의 70%에 해당하는 저탄소 열차다. 역간 간격이 상대적으로 짧은 우리나라 노선에 최적화되고 일부 장치 장애 시에도 안정 운행 이 가능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4일 강원도 원주역에서 열린 저탄소,친환경 고속열차 KTX-이음(EMU-260) 개통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개통식에서 우리는 2004년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고속철도를 도입했고, 2007년부터 우리 기술로 고속철도를 건설하게 됐다며 이제 KTX-이음의 개통으로 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한 고속철도 강국으로 올라섰다고 말했다. 이어 기차는 대표적인 녹색 교통수단이며 KTX-이음은 그중에서도 으뜸이라며 전기로 달리기 때문에 미세먼지를 배출하지 않고 이산화탄소 배출도 디젤기관차의 70%, 승용차의 15%에 불과하다. 우리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4세대 철도무선통신망도 전 차량에 도입됐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더욱 반가운 소식은 중부내륙지역에 고속철도 시대가 열렸다는 것이라며 이제 KTX-이음으로 청량리에서 제천까지 한 시간, 안동까지는 두 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게 됐다. 2022년 나머지 복선전철 사업까지 완공되면 부산까지 세 시간이면 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랫동안 고속철도 개통을 기다려온 강원도민, 충북과 경북 내륙도민들께 더 발전된 최고의 고속철도를 선사하게 됐다며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환경오염을 줄이며, 수도권과 지역의 상생을 돕는 1석3조의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에게 도로가 20세기 경제발전의 동맥이었다면 21세기 경제와 사회발전의 대동맥은 철도라며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 지역균형 뉴딜을 뒷받침하며 일상의 대전환을 이끄는 힘도 철도에 있다고 밝히고 철도교통 혁신을 위한 세 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파리기후협약 이행 첫해인 올해를 저탄소,친환경 열차 보급의 원년으로 삼겠다며 2029년까지 모든 디젤 여객기관차를 KTX-이음으로 대체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철도를 비롯한 교통인프라 강국이 되겠다며 우리 철도가 세계 시장으로 뻗어갈 수 있도록 세계 최고의 기술과 안정성을 바탕으로 해외 진출에 발 벗고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한 디지털 뉴딜로 안전하고 스마트한 교통혁신 국가로 거듭날 것이라며 철도, 도로, 공항, 항만을 디지털화하고 전국의 모든 선로에 사물인터넷 센서와 철도무선통신망을 도입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철도망을 확대해 국가균형발전을 앞당기겠다며 2025년까지 70조 원 이상을 투자해 고속철도, 간선 철도망과 대도시 광역급행철도 사업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 이를 통해 전국 주요 도시를 두 시간대로 연결하고 수도권 통근시간을 30분대로 단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저탄소,친환경 열차 KTX-이음은 코로나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 행복을 실어 나를 희망의 열차라며 올해 우리는 코로나를 이기고 다시 북적이는 기차역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만나게 될 것이다. 정부는 국민이 지켜낸 희망을 새로운 일상으로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4일 강원도 원주역에서 열린 저탄소,친환경 고속열차 KTX-이음(EMU-260) 개통식을 마친 뒤 열차를 시승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한편 이번에 개통되는 중앙선 원주제천 복선전철 구간은 사회기반시설(SOC) 디지털화를 위해 LTE 기반의 4세대 철도무선통신망인 LTE-R이 설치됐다. LTE-R(R은 Railway를 의미)은 LTE 단말 기능에 무전기능을 추가해 다자간 영상 및 음성통화와 함께 관제실, 선,후행열차, 유관기관 등과 실시간 연계로 비상상황 대처가 가능하다. 2025년까지 모든 철도노선 구축을 통해 스마트한 철도운영체계를 갖춰나갈 예정이다. 유럽 등 주요국은 여전히 음성과 간단한 문자전송만 가능한 2세대 통신망(TRS, Trunked Radio System, 주파수 공용통신)을 사용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100% 국내기술로 개발된 시스템을 적용한 LTE-R을 통해 고속,대용량(75Mbps)으로 정보 전송이 가능하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또한 열차와 관제센터 간 열차 위치, 낙석 등 사고 위험 정보를 신속하게 교환하고 긴급 상황 발생 시 재난안전망으로 지휘권을 이관해 현장지휘가 가능하며, 시설관리,유지보수 인력에 열차 접근을 경고하는 등 우리나라 우수한 IT 기술을 철도안전에 접목한 선진화된 시스템이다.
- 청와대 20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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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최초 배관으로 공급하는 ‘수소충전소’ 울산 준공
- 국내 최초로 배관을 통해 수소 공급을 받는 수소충전소가 울산에 들어섰다. 이는 세계 기준으로는 일본 후쿠오카 기타큐슈, 미국 캘리포니아 토런스에 이어 세 번째로, 환경부는 30일 오후 울산시 남구 신화로 101에서 열린울산 투게더 수소충전소 준공식에서 이 같이밝혔다. 이번에 준공한 울산 투게더 충전소는 수소 생산공장에서 배관(1.3km)을 연결해 수소를 공급받는 국내 첫 번째 사례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소공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충전용량은 1일 770kg(55kg/시간, 14시간 운영)으로 하루 수소차 130여 대의 충전이 가능해 울산지역 수소차 이용자의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울산광역시 수소배관망 구축 계획에 따라 오는 2030년까지 도심에 수소 배관이 총 연장 63km 길이로 구축되면 도심 곳곳에 배관 이송방식의 수소충전소가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대형차량(튜브 트레일러)으로 공급하던 수소를 배관을 통해 대량 이송함으로써 차량 운송비용을 절감하고 대형차량 주차공간이 필요 없어 좁은 부지에 충전소 구축이 가능하게 된다. 한편, 환경부는 그린뉴딜 추진계획에 따라 2022년까지 도심에 250기, 고속도로에 60기 등 총 310기의 충전소를 구축해 수소차 운행자들이 충전에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범부처 수소충전소 전담반(TF) 등을 통해 관계부처 간 역량을 집중하고 신속한 인,허가를 위해 충전소 구축 인,허가권 특례를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린벨트 내 기존부지 소유자만 수소충전소 설치가 가능하게 했던 제약을 개선하는 등 수소충전소 입지 확대를 위한 관련 법령도 정비하고 있다. 아울러 환경부는 내년부터 수소연료구입비를 지원해 만성적인 운영적자를 해소,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문의: 환경부 수소차 및 수소충전소 전담 TF 044-201-6894
- 환경부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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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순천·강릉 등 ‘스마트 그린도시’ 전국 25곳 선정
- 정부가 전국 각지에 스마트 그린도시 대상지 25곳을 선정하고 내년부터 기후탄력, 온실가스 감축, 대기오염 저감 등 지역 맞춤형 녹색전환을 본격화한다. 환경부는 지역이 주도하는 도시의 맞춤형 녹색전환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 대상지 25곳을 선정하고 28일 이를 공개했다.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 대상지 25곳. 이 사업은 그린뉴딜 과제 중 도시의 녹색 생태계 회복을 위한 대표 사업이다. 도시의 기후,환경 문제에 대한 진단을 토대로 기후, 물, 대기, 자원순환 등 다양한 환경 분야 사업들을 융,복합하는 지역 맞춤형 환경개선을 지원한다. 이번에 선정된 대상지 25곳은 사업목적과 예산 규모 등을 고려, 지역 환경현안 해결뿐만 아니라 도시의 녹색전환을 위해 3개 이상 환경 분야 사업이 결합한 종합선도형 5곳과 지역 맞춤형 기후,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문제해결형 20곳이다. 종합선도형 5곳은 경기(화성시), 전북(전주시), 전남(강진군), 경북(상주시), 경남(김해시)다. 문제해결형 20곳은 경기 6곳(부천시, 성남시, 안성시, 안양시, 양주시, 평택시), 전남 3곳(순천시, 장흥군, 해남군), 강원 2곳(강원도 등 6개 지자체 공동, 강릉시)을 비롯해 충북(진천군), 충남(공주시), 전북(장수군), 경북(포항시), 경남(밀양시), 인천(서구), 광주(동구), 부산(사하구), 제주 각 1곳씩 선정됐다. 환경부는 대상지 선정을 위해 지난 9월 9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했다. 총 100곳의 지자체(종합선도형 14곳, 문제해결형 86곳)가 지원, 평균 경쟁률 4대1을 기록했다.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신청지 100곳을 대상으로 서면평가, 현장점검, 종합평가 등을 거쳐 최종 25곳을 선정했다. 스마트 그린도시 25곳의 사업은 내년부터 2년간 시행되며 총 사업비 규모는 2900억 원이다. 종합선도형으로 선정된 5곳에는 각각 사업비 167억 원(국비 100억 원, 지방비 67억 원)이 지원된다. 문제해결형으로 선정된 20곳에는 각각 사업비 100억 원(국비 60억 원, 지방비 40억 원)이 2년간 순차 투입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세부 시행계획 검토 및 지방재정 심의 등을 거쳐 투자 규모를 확정하면서 스마트 그린도시 시행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에 선정된 25곳의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과 연계사업 등을 통해 약 3000개의 일자리(건설 및 관리단계)가 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25곳은 도시의 녹색전환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되며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 스마트 자원화 시설 등 세부 사업을 통해 연간 2만 7000톤의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그린뉴딜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전반적인 도시 환경문제를 개선하고 그린뉴딜 및 지역균형 발전을 확산시킬 전망이다. 김동구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을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그린뉴딜의 추진체계가 강화되고 도시의 환경 기반시설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고 그 성과가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보다 세밀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 044-201-6682
- 환경부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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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 아닌 필수 ‘탄소중립’…지속 가능한 경제로 전환 가속화
- 올 한해를 집어삼킨 단어는 코로나19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라는 새로운 감염병이 불러온 위기 속 대혼란에 빠졌다. 국내 상황도 마찬가지다. 많은 것이 멈췄고 직격탄을 맞았다. 사상 초유의 국가적 위기를 겪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위기 속에서도 희망을 찾으려 부단히 애썼던 2020년, 우리의 1년을 되돌아 본다.(편집자 주) 올해 여름 최장 장마와 역대급 태풍이 잇따라 한반도를 강타했다. 장마는 7~8월 54일 동안 지속됐으며, 태풍은 3등급 이상의 바비와 마이삭, 하이선이 연이어 발생했다. 이러한 기상이변은 우연히 일어난걸까? 전문가들은 기상이변의 원인으로 지구온난화를 지목했는데, 최근 국내연구진이 이산화탄소가 증가할수록 태풍의 강도가 세지고 폭우까지 쏟아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9월 1일 강원 강릉시 경포호에서 태풍 바비에 대비해 시설물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안내문이 송출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초과학연구원 기후물리연구단은 지난 17일 탄소 농도가 높아질수록 폭우와 태풍이 더욱 강해진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입증했다. 연구진은 슈퍼컴퓨터 알레프(Aleph)를 활용해 초고해상도 기후 모형에서 이산화탄소 농도를 높여 시뮬레이션했다. 그 결과 탄소 농도가 2배 증가하면 태풍의 발생 빈도는 다소 줄었지만, 한 번 발생하면 최고 시속 178km의 매우 강한 태풍이 약 5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탄소 농도가 4배 증가하면 태풍이 발생할 때 쏟아지는 강수량이 최대 35% 가량 늘었다. 이 결과는 탄소 배출을 줄이지 않으면 향후 자연 재해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경고의 메시지로받아들여야 한다. 기후위기를 극복하지 않으면 인류의 미래는 없다. 국제사회는 최근 몇 년 동안 탄소중립 실현이 피할 수 없는 선택임을 인지하고 잇따라 이를 선언하고 있다.정부도 올해세계적 대세에 따라 한국판 뉴딜 일환으로 그린뉴딜을 발표하며 탄소중립의 첫 걸음을 떼고, 이어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처음 공식화하는 등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2050년 탄소중립 첫 공식화기후위기 대응,속도감 있게 추진 정부는 올해 7월 한국판 뉴딜의 일환으로 그린뉴딜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그린뉴딜의 세부 계획은▲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등3대 분야 8대 과제를 담았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10월 2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처음 공식화하고, 지난달 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면 규제에 이끌려 가기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과감히 도전에 나설 필요가 있다며 속도감 있는 추진을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월 22일 청와대 본관에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복원력 있는 미래를 주제로 열린 사우디아라비아 2020 리야드 주요 20개국(G20) 화상 정상회의 2세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이어 문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열린 G20정상회의 제2세션 의제발언을 통해 올해 안에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해 세계 각국의 연대의 필요성이 중요해졌듯이, 기후위기도 G20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기후위기 대응은 인류 생존과 미래의 사활이 걸린 과제라며 범정부 추진 체계부터 강력히 구축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칭)를 설치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월 27일 청와대에서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수립2021년 관련 예산 3000억 에너지 전환지원, 탄소저감기술 개발 등 탄소중립 관련 내년도 사업 예산안도 3000억 원 증액돼 통과하면서 추진에 속도를 내게 됐다. 이를 통해 저탄소 경제,사회 기반 조성을 위한 기업,산단 고효율 설비전환(115억 원), 그린모빌리티 확충을 위한 충전인프라 조기 구축(45억 원), 그린리모델링 조기 구축 및 민간 부문 제로에너지 건축 확산 촉진(235억 원) 등의 사업을 지원한다. 또한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기업에 세제혜택을 주고 기업들의 탄소배출 감축 활동에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한다. 내년에는 투자세액공제 제도 전면 개편안에 따라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 범위도 확대한다.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이 에너지 다소비 시설을 고효율 설비로 교체할 때 비용을 지원해 산업계가 탄소중립에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서 더 늦기 전에 2050을 주제로 대한민국 탄소중립선언 연설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이날 연설은 탄소저감에 대한 경각심 환기를 위해 흑백영상으로 송출됐다.(사진=청와대) 탄소중립 실현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기후대응기금을 조성하고 세제 개편을 검토한다는 내용의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도 발표했다. 이 추진전략은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신유망 저탄소산업 생태계 조성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전환 등의 3대 정책방향과 이를 위한 기반으로 탄소중립 제도기반 강화를 더해 3+1 전략 틀을 마련했다. 아울러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정부안이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정부-지자체-공공기관. 탄소중립 목표 달성 한마음 특히 정부는 지자체, 공공기관과 함께 탄소중립 달성 기간을 조금이라도 앞당기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환경부와 강원도, 춘천시, 한국수자원공사는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은 친환경 수열에너지 활성화 방안의 이행과제 중의 하나로 강원 수열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를 탄소중립을 지향하는 그린뉴딜의 대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 산하 7개 공공기관은대한민국 탄소중립 달성 목표 시기인 2050년까지 남은 기간을 절반으로 앞당겨 기관별로 오는 2035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도전적인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 한 학교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또한 정부는 지난 2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제2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및 제7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친환경선박 기술개발 및 보급 촉진의 기본방향을 제시한 제1차 친환경선박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다음날에는 늘어나는 플라스틱 생활폐기물을 줄이고 해양 플라스틱과 같은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활폐기물 탈플라스틱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이전의 1회용 플라스틱 감축 대책에 더해 생산 단계부터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나가고 사용된 생활용 폐플라스틱은 다시 원료로 재사용하거나 석유를 뽑아내 재활용률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중,대형 상용차 연도별 온실가스,연비 기준(2023~2025년)이 신설된다. 이에 따라 중,대형 상용차 제작사는 국내에 판매되는 차량의 2021년부터 2022년까지의 기준값 대비 2023년에는 2.0%, 2024년에는 4.5%, 2025년에는 7.5%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정책브리핑 최선영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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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석탄의 대표주자로 탈바꿈한 당진시의 비결은?
- 온실가스 배출 1위 도시에서에너지전환특별시로! 탈석탄의 대표주자로 탈바꿈한당진시의 비결은? ☞ 자세한 내용 보러가기석탄 발전소를 태양광 발전소로 확 바꿔버렸다!시청과 주민이 하나로 뭉쳐 친환경 발전소 외쳤죠- 황성렬 (발전소 인근 주민) 2010년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소식에 시민들은 에너지 전환을 위한 조직적 행동에 나섰고 당진시도 끝까지 힘을 합쳤어요.#미래세대_위해_청정에너지로 #시민사회_행정기관_연대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이 결정적인 도움 됐어요- 박규섭 (당진시청 주무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재생에너지 확대 발표가 전환점이 되어 18년 태양광 발전소로 확정됐어요! 당진시는 시민참여형 에너지 전환에더욱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시민_주도_이익공유 #에너지전환특별시_당진태양광 발전은 신재생 에너지 산업의 핵심- 박규섭 (당진시청 주무관)정부의 2050 탄소중립과 그린 뉴딜 전략을 달성하는 이상적인 모델이에요.#2034년까지_석탄발전_30기_폐지 #신재생에너지_발전_4배_확대정부는 그린 뉴딜 분야에 2025년까지 42조원 투자해 일자리 창출 계획 당진 에코파워와 같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더욱 확산되도록 최선을 다해 그린 뉴딜 추진하겠습니다! 그린뉴딜국비 42조원 투자일자리 65.9만개 창출
- 환경부 2020.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