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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쉽고 확실한 코로나19 예방 백신 마스크 착용 국민 여러분의 동참이 필요합니다 공식누리집 바로가기 의심 증상 발생 시 1339

사실은 이렇습니다

[팩트완전정복] 독감백신 관련 루머 팩트 체크 Q&A!

중국산 저가 백신이어서 위험하다? 유료백신이 더 안전? 바늘 굵기가 다르다고?독감백신 관련 루머 팩트 체크 QA! 지금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 2020.11.06
[팩트 완전정복] 가짜뉴스 근거로 정은경 본부장 해임요구까지?

온 국민을 위험하게 만든 코로나 가짜뉴스! 방역 방해에 이어 근거없는 핑계를 들어 검사 거부에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의 해임까지 요구하고 나섰다는데요. 아직까지 입국자 한 명도 없는 후베이성 입국제한 해제 조치가 코로나19 확산의 원인? 9월부터 사용가능한 정부의 숙박 할인 쿠폰 때문? 코로나19 가짜뉴스에 절대 속지 말고꼼꼼하게 팩트체크해서 지금 위기를슬기롭게 이겨내봐요.

문화체육관광부 2020.09.01
[팩트 완전정복] 전국민 위험하게 만든 코로나 가짜뉴스

가짜뉴스가 하다하다 방역방해까지 한다? 검사거부, 방역당국 협박까지... 우리 모두를 위험에 빠뜨린 코로나19 관련 악의적 가짜뉴스를 팩트 체크해 드립니다! [팩트체크1]방역당국이 결과를 조작하고 있다? 거짓! 검사 결과는 실시간 기록, 조작은 불가능합니다. [팩트체크2] 보건소에서는 양성인데 병원에서는 음성? 거짓! 그럴 시간도 없고, 이런 경우도 없습니다. [팩트체크3] 정부가 교회, 보수 세력 탄압하려고 무관한 집회 참여자를 검사했다? 거짓! 자가격리 대상자가 집회에 참여했기 때문에 집회 참여자를 검사한 것입니다. 다음시간에도 팩트 체크 추가로 해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 2020.09.01
[코로나19 팩트체크]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추진 중?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추진 중? ☞ 사실이 아닙니다.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할 때 3단계 격상 여부를 검토합니다. 정부는 감염 확산의 저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지금의 위기가 더 큰 위기로 확대되지 않도록 협력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부 2020.08.21
코로나19 재확산에 바이러스보다 더 나쁜 ‘가짜뉴스’ 다시 기승

최근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잇따라 발생하고 전국 곳곳에서 지역사회 감염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광복절 집회와 사랑제일교회를 현 단계에서 코로나19 방역의 가장 큰 위험요소로 보고 대처 중 입니다. 하지만 일부 온라인상에서 진단검사의 신뢰를 훼손시키고 방역활동을 방해하는 바이러스보다 더 나쁜 가짜뉴스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의 신뢰를 저해하는 가짜뉴스와 허위사실의 유포로 검사를 거부하는 등 방역조치에 비협조적인 사례까지 늘고 있어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정책브리핑이 무책임하게 퍼지고 있는 최근 가짜뉴스와 잘못된 정보에 대한 팩트를 방역당국의 발표와 설명을 토대로 QA로 정리했습니다. - 방역당국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진단 검사 결과를 조작하고 있다? ☞진단검사 결과에 대한 조작은 가능하지도 않고 또 전혀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전국에 600여 개의 선별진료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 상당수는 민간 의료기관입니다. 검체를 채취하시는 분들은 모두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의료인들입니다. 모든 선별진료소의 의료인에게 검체를 조작하도록 지시할 수도 없으며, 의료인들이 이에 응해서 환자에게 위해가 될 수 있는 행동을 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또한, 의료인의 판단결정권을 정부가 개입할 수도 없습니다. 진단검사의 경우 검사의 대부분은 민간 검사기관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검사의 전 과정은 PCR 기기에 실시간 기록되게 되므로 이를 조작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서울시는 지난 15일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교인과 방문자 4053명에게 진단검사 이행을 명령했다. 사진은 이날 사랑제일교회 관할 성북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보건소에서 확진판정을 받았는데 다른 병원서 재검사하니 음성이 나왔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의혹이 제기된 해당지역의 보건소에 따르면 보건소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뒤에 일반 병원 재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사례는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성 판정을 받은 뒤에 재검사를 받았다는 주장 또한 거짓입니다.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르면 어디서든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나면 다른 장소에 들르지 말고 즉시 자택으로 가라는 안내를 받습니다. 검사 결과가 확인될 때까지는 외출도 금지됩니다. 만일 검사결과가 양성이면 보건소는 음압구급차 등 차량을 이용해 환자를 의료시설로 이송합니다. - 사랑제일교회 교인에 대해서는 무조건 양성 확진을 하고 수십 명의 교인이 보건소에서는 양성 판정을 받았다가 병원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다? ☞위에서 설명드린 것 처럼 검사 결과 조작은 불가능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바이러스양이 줄어 양성에서 음성으로 바뀌는 사례는 있지만, 검사 기관에 따라 결과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이런 사례가 수십 건이라는 주장도 명백한 가짜뉴스입니다. - 곧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며 이렇게 되면 수도권 주민들의 타 시도 이동이 금지된다? ☞ 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는 서울시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한다는 내용의 허위정보가 최근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유포되고 있다며 국민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현재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최대한 코로나19의 확산을 억제하는 것이 목표로, 국민 생활과 서민 경제에 피해가 큰 3단계 격상은 아직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수도권의 현 상황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향후 감염 확산 추이 등을 면밀하게 주시하며 격상 기준에 따라 필요 시 3단계 격상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3단계 격상 기준2주 평균 일일 확진자(국내발생) 수 100명~200명 이상, 일일 확진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 일주일 내 2회 이상 발생, 의료 역량, 사회,경제적 비용, 유행 지역 특성 등 다양한 요소 종합적 참고하며 국민,전문가 등 사회적 의견 충분히 수렴 - (패스트푸드점 직원들 대거 감염 관련)코로나19 확진자가 제조한 음식이나 이 음식을 담은 포장지 등을 통해 바이러스가 퍼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음식을 통한 코로나19 전파 가능성을 낮게 봅니다. 코로나19는 바이러스가 들어있는 침방울이 호흡기로 들어갈 때 감염이 이뤄지는 병으로 아직까지 음식물을 통해 코로나19에 감염됐다는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해외유입 확진자를 통해 새로운 유형의 변이 3건이 확인된 가운데, 국내에서 쓰이는 코로나19 진단키트로는 양성 환자를 가려낼 수 없다? 또한 현재 개발 중인 백신이나 치료제를 무용지물로 만들 것이다? ☞코로나 진단검사는 변이와 관련없는 부위를 인식하므로 코로나19 진단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국내에서 사용승인을 받은 코로나 검사 시약은 모두 코로나19를 유발하는 원인 바이러스의 특정 유전자를 증폭해 코로나19 유전자가 나타나는지 확인하는 유전자증폭(RT-PCR) 방식입니다. 이번에 변이가 확인된 것은 S유전자로, 이 S유전자만을 증폭해 코로나19 양성과 음성을 가린다면 코로나19 진단 정확성에 영향을 주겠지만, 국내 진단키트는 S유전자가 아닌 다른 유전자를 증폭해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진단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현재 개발중인 백신 관련해서는 결정적인 부위에서의 변이가 아니므로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 2020.08.20
[코로나19 오늘의 한마디] 검사조작이라는 거짓 정보

검체를 채취하는 모든 의료인은 양심에 따라 환자를 진료하고 있으며 검체 조작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또한 의료인이 환자에게 위해가 되는 조작 행동을 했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고, 의료인의 판단에 정부가 개입할 수도 없습니다. 잘못된 정보를 생산하고 확산하면 방역에 큰 지장을 주고, 전체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지금은 감염위험에 노출된 분의 적극적 검사와 확산 차단이 긴요한 시기입니다.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예방 총력 대응 특집페이지

질병관리본부 2020.08.20
[코로나19 팩트체크] 진단 검사 결과 조작?

질병관리본부에서 여러 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단검사 결과에 대한 조작은 가능하지도 않고 또 전혀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600여 개에 달하는 선별진료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 상당수는 민간 의료기관입니다. 또한, 검체를 채취하시는 분들은 모두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의료인들이며, 의료인의 양심에 따라서 환자를 진료하고 계십니다. 모든 선별진료소의 의료인에게 검체를 조작하도록 지시할 수도 없으며, 의료인들이 이에 응해서 환자에게 위해가 될 수 있는 행동을 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또한, 의료인의 판단결정권을 정부가 개입할 수도 없습니다. 선별진료소에서 진료를 담당하시는 분들과 검체를 채취하시는 분들은 서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검체를 채취하시는 분들은 환자의 소속 배경이나 정보 없이 의료적 목적으로 검체를 채취하고 계십니다. 또한, 검체 채취도구 자체도 이미 무균밀봉돼 있으므로 검체 채취 전에 사전조작을 한다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진단검사의 경우 검사의 대부분은 현재 민간 검사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검사의 전 과정은 PCR 기기에 실시간 기록되게 되므로 이를 조작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지금 진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바로 가깝고 원하시는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셔서 조속히 검사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보건복지부 2020.08.20
[코로나19 팩트체크] 검사하면 다 양성?

검사하면 모두 양성이 나온다? 진단검사 결과 조작 가능하다? 진단검사의 대부분은 민간 검사기관에서 이루어지며, 정부가 600여 개에 달하는 선별진료소 의료인에게 검체를 조작하도록 지시할 수도 없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직접 답변해 드립니다. 제가 듣기로는 보건당국에서 검사를 하면 모두 다 양성이 나온다라는 그런 거짓 뉴스가 많이 전파가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 방역당국의 검사 결과는 조작이 불가능하고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진단과 치료가 늦어지면 교인들의 생명도 위험해지고, 또 가장 가까운 사랑하는 가족들까지도 위험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에 방역당국을 믿고 신속하게 검사를 받아주시고 자가격리를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보건복지부 2020.08.20
[코로나19 팩트체크] 진단검사량·검사결과 인위적 조작 불가능

1. 정부는 의료인의 판단 결정권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정부가 600여 개에 달하는 선별진료소 의료인에게 검체를 조작하도록 지시할 수 없으며, 의료인 또한 정부에 응해서 환자에게 위해가 되는 행동을 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2. 선별진료소에서 진료를 담당하시는 분들과 검체를 채취하시는 분들은 서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검체를 채취하시는 분들은 환자의 소속 배경이나 정보 없이 의료적 목적으로만 검체를 채취합니다. 검체 채취도구 자체도 이미 무균밀봉돼 있으므로 검체 채취 전 사전 조작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3. 진단검사의 대부분은 민간 검사기관에서 이루어집니다.검사 전 과정은 PCR 기기에 실시간 기록되므로 조작이 불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 2020.08.20
감염병전담병원 잠정적 손실에 매월 개산급 지급

[기사 내용] ○ 정부가 공공의료기관들을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해 병실을 비우게 해놓고 손실보상은 절반가량만 지급하여 운영난 가중 [복지부 설명] ○ 정부가 공공의료기관들에게 제대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 정부는 올해 2월부터 12차례 손실보상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손실보상 기준을 마련하였고, 지난 6월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을 통해 구체적인 보상기준과 지급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 7월 말부터는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확진환자 발생 등으로 폐쇄,업무정지된 요양기관, 일반영업장 둥을 대상으로 손실보상 청구를 접수하고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 자세한 손실보상 청구방법, 보상기준 등을 시,도 및 시,군,구를 통해 손실보상 대상기관에 안내하고, 상시 청구를 받아 심사 후 지급할 예정입니다. ○ 또한 구체적인 보상기준이 마련되기 전이지만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고 손실 규모가 큰 의료기관 경영난을 긴급히 해소하기 위해 잠정적인 손실에 대하여 매월 개산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4월부터 6월까지 3차례에 걸쳐 총 2,950억 원의 개산급*을 지급하였으며, 이 중 감염병전담병원(74개소)에 총 2,533억 원(전체의 86%)을 지급하였습니다. * △정부,지방자치단체 지시로 병상을 비웠으나 환자치료에 사용하지 못한 병상 손실(6.10일 분까지), △환자치료에 사용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6.10일 분까지), △환자치료기간 동안 일반환자 감소에 따른 손실(3월 말 분까지) - 특히 감염병전담병원 중 지방의료원(36개소)에는 1,427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 코로나19 환자 치료가 계속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손실 누적으로 인한 어려움이 없도록 매월 개산급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 운영기간이 종료된 감염병전담병원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통해 마련된 보상기준에 따라 최종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적극 기여한 점을 고려하여 병원 재가동에 필요한 회복기간(최대 2개월 이내)을 인정하여, 회복기간 동안 발생한 진료비 손실을 보상하고, - 감염병전담병원 운영기간 동안의 장례식장, 주차장 등 의료부대사업의 손실도 보상하여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인한 손실을 충분히 보상할 계획입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보상지원팀(044-202-1885)

보건복지부 2020.07.21
1차 추경예산 91.9% 집행…정상 추진 중

[보도 내용] □ 20. 6. 24.(수) 매일경제「3차 추경 한시가 급하다더니, 1차 추경 10%도 못쓴 사업 수두룩」제하 기사에서 ㅇ 1차 추경사업 중 실집행률이 10%미만인 사업이 전체에서 13%(26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라고 보도 □ 20. 6. 25.(목) 조선일보,매일경제에서 관련 사설 게재 ㅇ 1차 추경에 반영된 193개 사업 중 실제 집행률이 절반 미만에 그친 것이 67%(130개)에 달했고, 편성 예산의 10%도 못 쓴 사업도 26개(13%)나 됐다(조선일보 3면, 「1차 추경도 다 못 써놓고 35조 3차 추경 빨리 처리하라니」) ㅇ 1,2차 추경 집행 비율조차 평균 50%에 미치지 않고, 사업비를 10%도 쓰지 못한 사업도 수두룩하다(매일경제 35면, 「국회 예산처도 지적한 졸속 3차 추경 내놓고 속이 탄다니」) [기획재정부 입장] □ 기획재정부는 상기 기사의 내용 중 사실과 다른 점이 일부 있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6.24일 매일경제 기사에서 1차 추경 집행률 10% 미만인 대표사업으로 적시된 사업*들은 20년 본예산에 반영된 사업들로 1차 추경예산과는 무관 * 네트워크 인프라 구성(과기부), 국민연금 정보화(복지부), 스포츠산업 활성화 지원(문체부), 전시산업경쟁력 강화(산업부) 등 1차 추경예산은 3.17일~6.16일까지 주요사업비 9.9조원* 중 9.1조원(91.9%)을 집행하는 등 정상 추진 중 * 1차 추경 총 11.7조원 중 세입경정(0.8조원),예비비(1.0조원) 제외 ※ 3.17일~5.17일까지 8.8조원(89.0%) 집행하여, 국회 통과(3.17일) 후 2개월內 75% 집행한다는 집행목표를 초과 달성 - 1차 추경 예산은 193개가 아닌 53개 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그 중 집행률 50% 미만 사업은 130개가 아닌 10개 사업*, * 감염병대응지원체계구축, 국가보건의료연구인프라구축, 신성장기반자금융자 등 집행률 10% 미만 사업은 26개가 아닌 5개 사업* * 국고채이자상환, 지역현안특별교부세 등 ※ 6.24일 매일경제 기사에서 집행률 50% 미만 사업으로 게재된 시장경영혁신 지원(중기부), 소상공인 재기 지원(중기부) 등은 집행률 100% 2차 추경예산(긴급재난지원금)은 6.23일까지 예산 14.2조원 중 13.7조원(95.9%) 지급하는 등 사업 마무리 단계 문의: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재정집행관리과(044-215-5334)

기획재정부 2020.06.25
한국 국가채무비율 선진국 대비 양호…적극적 재정운용 필요

[기획재정부 보도참고자료] □ 코로나 위기극복과 민생안정 지원을 위해 적극적 재정운용 필요 ㅇ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은 선진국 대비 양호하며, 국제사회에서도 우리의 재정여력을 긍정적으로 평가 - 우리나라 채무비율은 주요국 대비 약 1/3 수준 * 18년 일반정부부채(D2) 비율(GDP 대비, %) : OECD 33개 국가 중 4위 (韓)40.1, (美)106.9, (日)224.1, (獨)70.3, (OECD)109.2 - 신용평가사에서도 우리나라가 코로나 대응을 위한 재정여력이 있다고 평가 최근 신평사의 우리나라 재정에 대한 평가 ▶(Fitch) 한국의 재정건전성을 119개국 중 14위로 전망(20.4) ▶(SP) 수년간 재정수지 흑자 재정건전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경기부양책 가능(20.4)▶(Moodys,) 한국은 효과적인 거시경제,재정,통화 관리 역량 보유,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피해 제한적 재정건전성이 심각하게 약화되지 않을 전망(20.5) ㅇ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주요국들도 적극적 재정운용* 중 * G20 국가의 재정 및 금융지원 규모(GDP대비, 해외는 IMF 자료, 한국은 대책발표기준) : (미국) 11.1% (영국) 18.8% (독일) 34.0% (일본) 20.5% (중국) 2.5% (한국) 12.8% - 이로 인한 재정수지 적자 및 국가채무 증가는 全세계 공통 현상 - IMF는 코로나 대응으로 선진국의 경우 19년 대비 20년 재정수지비율이 △7.7%p, 국가채무비율이 +17.2%p 전망 □ 정부는 주요국 대비 양호한 재정여력을 활용하여 경제위기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 ㅇ 이와 동시에, 재정리스크 요인을 지속 점검하고,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을 병행하여,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도 관리해 나가겠음 문의: 기획재정부 재정건전성과(044-215-5741)

기획재정부 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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