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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총리 “방역이 곧 경제…코로나 상황 안정에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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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는 27일 방역이 곧 경제라며 정부는 민생의 상처를 하루빨리 치유하고 확실한 경제 반등을 이뤄 내도록 코로나19 상황을 안정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올해 1분기에도 경기회복의 흐름을 계속 이어나갈 것으로 기대하지만 여전히 코로나19가 복병으로 남아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 총리는 어제 한국은행이 지난해 GDP 성장률 속보치를 발표했다며 작년 4분기 성장률은 1.1%를 기록해 2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세를 유지했고 연간 성장률은 1.0%로 나타나당초 국내외의 전망치와 시장의 기대치에 비해서 예상을 뛰어넘는 성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특히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주요 선진국의 2020년 성장률 전망치가 3%에서 11% 까지인 점과 비교하면 세계적 팬데믹 상황에서도 위기에 강한 한국경제의 저력을 보여준 성과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진자 수와 관련해서는오늘다시 500명을 넘었다며 특히 광주 IM 선교회 소속 비인가시설에서 대규모 집단감염이 확인됐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관련 시설이 전국 여러 곳에 있는 만큼, 다른 지역도 안심할 수 없다며 관건은 속도로 방역당국과 지자체는 관련 시설을 빠짐없이 파악해 추가 확산 차단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서는 전국 각 지역에서도 일사불란하게 접종을 준비하고 있다며 모든 지자체가 예방접종추진단 구성을 완료했고 전국 곳곳에서 백신 접종센터 후보지를 놓고 선정작업이 진행 중으로구체적인 백신 예방접종계획은 내일소상히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또방역당국은 백신 접종 준비, 진행, 사후관리 등 모든 과정에서 의료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고의료계도 국민 건강을 위해 국가적 대사에 힘을 보태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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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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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총리 “백신 맞춤형 콜드체인 구축 중요…보관·유통 탄탄히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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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는 26일 코로나19 백신의 보관,유통을 담당할 현장을 찾아코로나19 백신은 제품이 다양할 뿐만 아니라 적정 보관온도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맞춤형 콜드체인의 구축이 중요하다며 초저온 백신의 보관,유통을 탄탄히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경기 평택시에 위치한 한국초저온 물류센터를 방문해 이 같이 밝혔다.
이날 방문은 가까운 시일 내에 국내에 들어올 코로나19 백신의 안전한 보관과 유통을 담당할 물류센터 현장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뤄졌다.
정세균 국무총리(가운데)가 26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에 있는 한국초저온 물류센터를 방문해 냉장백신창고를 둘러보며 김진하 대표(왼쪽)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먼저 정 총리는 김진하 한국초저온 대표이사로부터 코로나19 백신 물류센터 운영 계획을 듣고 초저온 및 냉장 백신 창고를 점검했다.
정 총리는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반전의 계기(game changer)가 될 백신이 조만간 국내에 들어와 우리 국민들께서 접종을 받게 될 것이라며 코로나19 백신의 안전한 보관과 유통의 중심 역할을 해줄 김진하 대표님을 비롯한 한국초저온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하다고인사를 전했다.
정 총리는영하 80℃에서 영상 8℃까지 다양한 조건에서 충분한 물량을 한꺼번에 보관할 수 있는 기술력과 시설을 갖춘 한국초저온이 있어 든든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격려했다.
그러면서 한국초저온 관계자 여러분들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일을 한다는 자부심과 책임의식을 갖고 맡은 바 소임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정 총리는미국 노바백스사와의 도입 계약까지 곧 마무리되면 우리나라는 총 7600만명분의 백신 도입을 확정하게돼 국민들은 더 이상 물량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이번주에는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로부터 들어올 초도물량과 도입 시기가 결정될 예정인데 이러한 물량과 일정을 바탕으로 정부는 종합적인 예방접종 시행계획을 수립,국민에게 보고드리겠다고 말했다.
아울러작년에 우리가 K-방역으로 세계에서 주목을 받았던 것처럼 올해는 K-접종으로 전 세계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정부는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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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20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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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당국 “전체적 감소세…확산 위험요인은 계속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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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부본부장은 26일 전체적으로 (코로나19가) 감소세지만 감염확산의 위험요인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나선 권 부본부장은 현재 방역당국이 분석하고 있는 발생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설명하며 교회 관련 비인가대안학교 집단발생을 계기로 경각심을 계속 유지해야 하고, 수칙을 더욱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방대본의 3차 유행시기에 국내 발생 확진자를 분석한 결과, 약 24.2%가 가족 내의 선행확진자를 통해서 감염이 확산되었고 평균적으로 확진자 1명이 1.57명의 가족에게 전파했으며 선행확진자는 주로 연령대가 40대와 50대로 파악된 것으로 나타났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부본부장이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권 부본부장은 현재 위험요인 중 첫 번째는 방역조치를 조정함에 따른 전파위험 증가 가능성이라며 다중이용시설과 종교시설의 대면활동 재개에 따라 사람 간의 접촉 가능성이 늘어났기 때문에 감염확산 위험이 증가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두 번째 위험요인으로 변이 바이러스 발생 국가가 증가됨에 따라 국내로의 감염확산 우려를 꼽으며 실제 국내 유입 사례도현재 27건으로 증가한 것을 고려할 때 지역사회 전파위험도 올라간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정부는 입국자 검역을 강화하고 유전자 분석과 변이 발생 국가의 상황을 모니터링해 해당 국가발 입국자, 확진자, 접촉자 관리 강화를 추진한다.
권 부본부장은 동시에 입국한 자가격리 대상자 및 동거가족은 격리해제 시까지 자가격리 생활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하며 가족감염예방수칙을 안내했다.
권 부본부장이 제시한 핵심수칙은 외출,모임 및 다른 가정의 방문을 자제하고 환기,소독,개인위생수칙의 준수가 중요하며, 의심증상 시 검사를 즉시 받고 안전해질 때까지 다른 동거가족과 거리두기를 지켜주는 것이다.
특히 향후 2주 뒤로 다가온 설 연휴기간 동안 본인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해당 수칙을 꼭 지키고, 특히 요양병원이나 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 종사하는 분들이나 65세 이상 어르신, 환자 등이 있는 가족구성원은 외부인과의 만남과 접촉 시 주의해야 한다.
한편 권 부본부장은 코로나19 유행의 사각지대로 불리는 분야나 지역, 시설에서 중요한 시점마다 집단발생이 뒤늦게 발견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결국 3밀의 환경이 방역망에서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면 언젠가는 집단발생의 근원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재차 말해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자체 전문가들과 함께 좀 더 사전파악에노력하고, 만약 발생을 한다면 사후에는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 등 조사 실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전략기획팀(043-719-9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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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20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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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료계, ‘코로나19 백신 공동위원회’ 첫 회의…접종협력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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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내달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시행을 앞두고 의료계와 공동위원회를 구성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와 의료계는 26일 오전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코로나19 백신 의정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 1차 회의를 열었다.
공동위원회는 국민들의 신속하고 안전한 백신 접종을 위해 접종계획 공유, 민간 의료인력 지원 등 의료계와 정부 간 협력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공동위원회는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 백신 접종 관련 3개 정부 기관장과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회장,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 등 의료단체 협회장 3명으로 구성됐다. 공동 위원장은 권 장관과 최 회장이 맡았다.
26일 오전 충북오송 질병관리청에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 방역당국 대표자들과 의료계 대표들이 백신 접종 계획 논의를 위한 회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공동위원회 산하에 실무위원회(정부 국장급, 협회 부회장급)를 두고 사전준비, 진행 상황에 따른 협력을 위해 수시로 회의를 열어 대응하기로 했다.
이날 1차 회의에서 의료계와 정부는 오는 28일 발표 예정인 백신 예방접종 계획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의료현장에서 백신 접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료계와 정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백신 예방 접종계획의 주요 내용과 추진 현황을 설명하고, 백신 접종 시행 시 의료계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의료계는 의료현장에서 백신 예방접종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의료인력과 의료자원을 지원하는 데 최대한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또한, 정부와 의료계는 백신 예방접종 시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하며, 과학적 근거에 근거한 정확한 정보가 국민께 투명하게 제공될 필요가 있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의 희생과 의료진의 헌신 덕분에 최근 코로나 3차 대유행이 진정세에 접어들었지만, 백신 접종을 통한 집단면역 형성만이 코로나19 사태를 종식시킬 수 있다면서 의료계와 정부가 한마음 한뜻으로 백신 접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다면 방역 모범국인 우리나라가 이른 시일 내에 코로나19 국난을 성공적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보건복지부 예방접종지원총괄팀(044-202-2891, 2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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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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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총리 “선교회 집단감염, 추가 확산 차단에 행정력 총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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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는 26일 대전의 한 선교회 소속 비인가 시설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감염과 관련해 정부는 가용한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추가 확산을 최대한 빨리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이날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신천지와 BTJ열방센터 사례를 교훈삼아 이번만큼은 속도와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 총리는 이 곳에서 숙식을 함께 해 온 전체 학생 93%가 감염된 것으로 드러났다며 정확한 역학조사 결과가 곧 나오겠지만 한 방에 최대 20명까지 밀집된 상태로 함께 생활하면서 집단감염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이어 코로나 의심증상을 보인 학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진단검사 등 필요한 조치가 없었고 증상이 악화되면 그냥 집으로 돌려보내는 등 기본적인 방역관리가 매우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해당 선교회는 전국 각지에 유사한 시설을 20여곳이나 운영 중인 것으로 밝혀져 대규모로 확산되지 않을까 국민들이 우려하고있다며 방역당국과 각 지자체는 작은 위험요인도 간과하지 말고 과하다 싶을 정도로 필요한 방역조치에 나서달라고 지시했다.
또 해당 선교회 측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일인 만큼방역당국의 역학조사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정 총리는 세계적 통계사이트 월드오미터에 의하면 오늘 자로 전 세계 확진자가 1억명을 돌파했다며 누적 사망자 수는214만명을 기록해우리나라 광역시 평균 인구수보다 많은 수준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50여일 전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됐지만 코로나19의 기세는 세계 곳곳에서 여전히 위력적이라며 특히 영국을 시작으로 여러 곳에서 전파력이 강해진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되면서 세계인들의 마음을 더욱 어둡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가까스로 3차 유행의 고비를 넘고 백신 접종을 눈 앞에 둔 지금 변이바이러스가 국내로 유입돼 확산되면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며 방역당국은 해외상황을 면밀히 예의주시하면서 방역망에 빈틈이 없도록 철두철미하게 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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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20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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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까지 국민 70% 코로나19 백신 접종…11월 집단면역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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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당국이 오는 11월 코로나19 집단면역 형성을 목표로 9월까지 전 국민 70%에 대한 1차 백신접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접종은 안전성,투명성,공정성의 원칙 하에 1분기와 2분기, 3분기 등으로 나뉘어 1차 접종을 진행하고, 4분기에는 2차 접종자와 미접종자의 접종이 이뤄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은 25일 코로나19 조기 극복 및 포용적 일상 회복을 중심으로 이 같은 내용의 2021년도 업무계획을 문재인 대통령에게보고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1년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업무계획 발표 브리핑에 참석해 보건복지부 관련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수어통역,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코로나19 조기극복 전략 및 방안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첫번째 브리핑에 나선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올해는 무엇보다 코로나19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발생한 사회적 격차를 시급히 해결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방역역량 극대화, 백신,치료제 조기 도입과 개발, 전국민 무료 예방접종 시행을 최우선과제로 추진한다.
먼저 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 호흡기전담클리닉 등을 통해 누구나 쉽게 코로나19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PCR 검사도 6월까지 하루 24만건을 진행할 수 있도록 역량을 높인다.
또한 감염병 대응의 핵심인력인 역학조사관을 지난해 325명에서 올해 385명 등으로 지속 확충하고, ICT 기술을 활용해 신속한 역학조사에 나선다.
특히 중환자에 대한 원활한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1분기에는 확보된 병상을 지속 운영하고, 2분기 이후에는 지난해부터 구축 중인 긴급치료병상을 중심으로 충분한 중환자 병상을 확보한다.
감염병전담병원과 생활치료센터는 안정화 시기에는 단계적으로 감축하되 필요 시 즉시 재가동이 가능하도록 예비지정제를 통해 탄력적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노인, 투석환자, 정신질환자 등 특수환자는 특성을 살린 특수병상을 확대 운영하며 의료인 처우개선과 중증환자 전담 간호사 양성, 사회서비스원의 간병인 지원 등 의료,돌봄 인력을 적극 지원한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합리적이고 형평성있게 실시한다. 현재의 유행 상황을 조기에 안정화하기 위해 설 연휴 특별방역대책을 실시하고 감염 위험 행위를 최소화하면서 요양병원,종교시설의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안정화 이후에는 정책 효과를 유지하면서 국민의 피로감을 줄이기 위해 예방접종 상황을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개편할 계획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업무계획 브리핑에 참석해 보건복지부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백신과 치료제의 도입,개발 지원을 설명하며 안전 최우선의 원칙으로 과학적 근거와 투명한 소통에 기반해서 백신과 치료제를 철저하게 검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백신,치료제 허가신청 전부터 심사가능한 자료를 미리 검토해 심사기간을 최대한 확보하고 자료 심사와 제조소 등 현장조사는 심사인력을 총동원해 절차를 동시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심사기간을 40일 이내로 단축(현행 180일)해 백신,치료제 조기 도입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국내,외에 공급될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 백신은 WHO의 국제 공동심사 참여요청에 따라 현재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외부전문가 자문을 3중으로 강화해 심사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여 철저히 검증하고 있다. 모든 절차가 문제없이 진행되면 2월 중 백신,치료제 허가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코로나19 백신의 특성을 고려해 시험법 사전 개발, 실험실 증축과 첨단장비 도입을 추진해 백신 품질검증을 철저히 하고 연중 계속될 백신 품질검사에 대비하고 있다.
백신 허가심사와 병행해 국가 출하승인을 진행하고, 검사인력 재배치와 추가인력 확보를 통해 검사 소요기간을 현행 2~3개월에서 20일 이내로 단축함으로써 2월 내 접종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백신,치료제 제조공정을 현장 점검하고 보관 유통지침 준수 여부 점검 등 생산,유통 전단계를 추적관리하며, 해외 사용정보 및 국내 이상사례를 모니터링해 시판 후 사용,접종단계의 안전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김 처장은 만일 안전 품질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대응해서 현장 실태조사와 제품 수거 검사 등을 실시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국민들께 소상하게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의 백신,치료제 개발 방안을 언급하며 국산 치료제는 2월 초, 백신은 연내 개발을 목표로 늦더라도 끝까지 지원해 백신 자주권을 확보하고 향후 신종 감염병 위기에 대응하는 역량은 더욱 높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국내 백신,치료제 개발을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지원위원회를 통해 총 4563억 원을 투자해 국내 치료제,백신 개발을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인프라 구축과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25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계획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투명하게 관련 정보를 제공해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무료접종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다며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질병청은 모든 국민에게 무료로 백신 예방접종을 실시해 11월까지 집단면역 형성을 목표로 9월까지 전 국민 70%에 대한 1차 접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접종 우선순위는 ▲1분기 요양병원,노인의료복지시설,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2분기 65세 이상, 의료기관,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등 ▲3분기 만성질환자, 성인(19~64세) 등에 대한 1차 접종을 시작하고, 4분기에는 2차 접종자와 미접종자의 접종이 이뤄질 계획이다.
아울러 집단면역 형성에 충분한 총 5600만 명분 이상의 백신을 확보해 2월부터 백신 공급을 시작할 예정이며, 면역력 지속기간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해 2000만 명분의 백신 추가 확보를 추진한다.
또한 백신 유통은 백신별 맞춤형 콜드체인 유통 관리 체계를 구축해 보관온도나 운행경로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유통 전 단계의 상황을 관리,대응할 수 있는 수송지원본부를 편성해 빈틈없는 유통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와 함께 가까운 곳에서 안전하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백신 특성에 따라 약 250곳 접종센터 또는 1만곳 의료기관에서 접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며 집단생활시설 어르신 등에게는 찾아가는 예방접종 서비스도 제공한다.
정부는 안전하고 신속한 예방접종을 위해 백신 도입부터 접종, 사후관리까지 총력 대응하고 국민들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소통하며 가짜뉴스에는 범정부 협업을 통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정 청장은 시도 및 시군구별로 예방접종실행추진단을 구성해 차질 없이 예방접종을 시행하겠다면서 구체적인 예방접종 시행계획에 대해서는 오는 28일에 좀 더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25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1년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업무계획 발표에 참석해 질병관리청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소득,돌봄,건강 격차를 해소하는 포용적 회복
복지부는 소득 격차, 돌봄 격차, 의료,건강 격차를 해소하는 포용적 회복에 집중하기로 하고 구조적 문제는 범부처 협업을 통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이에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긴급복지 지원 확대 등 저소득층 소득 지원을 확대하며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단계적 개통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위기가구를 발굴,지원할 계획이다.
어르신 노후 소득 지원을 위해서는 월 최대 30만 원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598만 명)로 확대하고, 노인일자리도 80만 개(전년 대비 +6만 개)까지 확대한다.
장애인 자립기반 강화를 위해 기초급여액 월 최대 30만 원 지급 대상을 전체 수급자 28만 명 대상(현행 기초수급자+차상위, 20만 명)으로 확대하고, 2만 4900개(전년 대비 +2500개)의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소득지원 제도 개편을 통해 아동,청장년의 생활 지원을 위해0~1세 월 50만 원을 지급하는 영아수당 도입을 검토하고,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 도입을 준비하는 등 소득 지원 제도 개편도 함께 준비한다.
또한 비대면,디지털 서비스 확대와 공공의료 강화 등 환경 변화에 따라 증가한 서비스 수요를 반영해 사회서비스 일자리 6만 3000개를 신규 창출한다.
이밖에 돌봄 격차를 해소해 포용적 돌봄안전망을 강화하고 삶터 중심으로 노인,장애인 돌봄을 내실화하며 통합돌봄과 공공성 강화로 양질의 돌봄을 제공함은 물론 위기 속에서도 공백 없는 돌봄을 제공한다.
특히 공공의료 강화로 누구에게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방의료원을 신,증축해 2025년까지 공공병원 병상 5000여 개를 확충하는데, 신축 3개소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신속한 확충을 지원하고 지방 공공병원의 신,증축 여건 조성을 위해 국고 지원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2025년까지 총 2조원을 전 국민 대상의 정신건강서비스에 투입하는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을 충실하게 이행해 코로나 우울 해소를 위한 마음건강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코로나 우울 등 국민들의 마음 건강을 보다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트라우마센터를 지난해 2개소에서 올해 5개소로 늘리는 등 서비스 인프라와 맞춤형 심리지원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권 장관은 소득, 돌봄, 의료,건강안전망을 강화해 코로나19 격차를 해소하고 아동, 청장년, 어르신, 장애인 등 국민 모두가 행복하고 희망을 갖는 포용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기획조정담당관(044-202-2304),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재정담당관(043-719-1406), 질병관리청 기획재정담당관(043-719-7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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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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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조기 극복으로 일상 회복…안전한 전국민 무료 예방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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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은 올 한해 건강한 국민, 안전한 사회를 비전으로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통한 국민의 일상 회복에 중점을 둔 2021년도 업무계획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를 위한 핵심 과제로는 ▲코로나19 방역 총력 대응을 통한 국민의 생명 보호 ▲안전한 전 국민 무료 예방접종을 통한 일상 회복 ▲질병 예방,관리 강화로 국민의 건강 보호 등 3가지를 꼽았다.
질병청은 집단면역 달성 전까지 방역 역량을 극대화하고, 철저한 진단검사 및 입국 관리로 코로나19 조기 발견과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역학조사관을 지속적으로 확충(2020년 325명2021년 385명)하고 ICT 기술을 활용해 신속,정확한 역학조사를 실시한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25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1년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업무계획 발표에 참석해 질병관리청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안전한 전 국민 무료 예방접종을 통한 일상 회복을 위해서 총 인구 수보다 많은 5600만 명분의 백신 구매를 완료했으며 노바백스 백신 2000만 명분을 추가 확보 중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투명하게 관련 정보를 제공해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무료접종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질병청은 11월 집단면역 형성을 목표로 전 국민 70% 접종을 위해 범정부 자원을 총동원, 안전한 예방접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접종 우선순위는 ▲1분기 요양병원,노인의료복지시설,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2분기 65세 이상, 의료기관,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등 ▲3분기 만성질환자, 성인(19~64세) 등에 대한 1차 접종을 시작하고, 4분기에는 2차 접종자와 미접종자의 접종이 이뤄질 계획이다.
또한 질병 예방,관리 강화로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서는 거동불편 장애인 등이 집에서 결핵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이동 검진을 확대하고, A형간염 고위험군 예방접종도 지속한다.
감염병 다부처 협력체계(원헬스)를 활성화하고, 아세안 감염병 대응,기술협력 확대 등 국제 공조를 강화한다.
아울러 고령화, 기후변화 등 정책 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만성질환관리 종합계획, 기후보건영향평가 계획도 수립한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를 조기 극복해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질병관리청 기획재정담당관(043-719-7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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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20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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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절차 문제없이 진행되면 2월 중 백신·치료제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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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모든 절차가 문제없이 진행되면 2월 중으로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허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문가 3중 자문 등 안전을 최우선으로 백신,치료제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25일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업무계획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식약처는 올해 코로나 극복 및 식,의약 안전강화로 국민의 일상 회복을 목표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백신,치료제 도입 ▲더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 안전 확보 ▲국제적 수준의 규제로 의료제품 안전 선도 ▲ 미래 대비 선제적 안전환경 조성 등 4대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업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는 우선 코로나19 백신,치료제 도입과 관련, 전문가 3중 자문 등 전문성을 강화해 철저하게 검증한다.
허가신청 전부터 심사자료를 미리 검토하고 최고 전문심사인력으로 구성된 허가전담심사팀을 운영해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조기도입에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
특히, 외부 전문가 자문을 3중으로 강화해 심사의 전문성,투명성을 높이고 과학적 기준에 따라 안전과 효과를 철저히 검증하고 있다.
또한, 국내,외에 공급될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 백신도 WHO의 국제공동심사 참여요청에 따라 현재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백신 국가 출하승인과 시판 후 안전관리체계도 강화한다.
코로나19백신 시험법을 사전에 확립하며 첨단장비,실험실을 보강해 철저하게 품질검증하고 연중 계속될 국가출하승인에 대비한다.
백신 허가심사와 병행해 국가출하승인을 진행하고 검사전문인력 추가확보,재배치를 통해 검사 소요기간을 단축(현행 2~3개월20일 이내)해 2월 내 접종이 가능하도록 한다.
제조,유통(콜드체인) 전단계를 추적관리하고 이상사례를 모니터링, 문제 발생시 신속조치하고 결과를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한다.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먼저 온라인판매,수입식품의 배송,유통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온라인식품판매사이트에 식품취급,보관관리 등 의무를 부여하고 냉장,냉동식품 운반차량에 온도조작장치를 금지한다.
전국 시,군,구(228개)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 완료하고, 노인복지시설(500개소)에 대해 급식관리 지원을 확대한다.
식중독 조기경보시스템에 급식소 등록을 늘리고 음식점 CCTV설치 시범사업, 배달앱에 음식점 위생등급정보 노출확대를 추진한다.
의료제품 안전 선도를 위해 환자 중심의 의료제품 안전관리도 시행한다. 유전자 치료제 등 첨단바이오의약품 투여환자의 장기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의료기관에 인체삽입 의료기기 사용기록 제출을 의무화한다.
식의약 K-브랜드 수출 경쟁력 강화에도 나선다.
국제적으로 통용 가능한 식품안전인증규격을 개발하고 RCEP 체결 등 국제협력 추세에 따라 의약품 GMP 상호신뢰 협정을 추진한다.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안전 최우선 원칙으로 백신,치료제를 철저히 검증해 조기 도입하고, 코로나19로 지친 국민께 위기를 극복하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드리도록 관련부처와 협력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먹거리 안전 국가책임제를 차질없이 마무리해 국민 신뢰를 확보하고, 규제과학 역량 강화로 바이오헬스 제품의 안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올해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재정담당관(043-719-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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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20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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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백신-치료제 3박자로 코로나19 조기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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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오는 11월 코로나19 국내 집단면역 형성을 목표로 다음달부터 전 국민에 대한 무료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도입부터 접종, 사후관리까지 총력 대응해 안전하고 신속한 예방접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치료제는 2월, 백신은 연내 개발을 목표로 국내 백신,치료제 개발을 끝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25일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업무계획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복지부는 코로나19 검사 역량을 강화하고 조기 발견 체계를 확충하면서, 충분한 병상과 인력의 확보로 누구나 신속하고 적정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확진자 현황, 예방접종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지난 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용산역광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의료진 및 보건소 관계자들 그리고 육군 현장지원팀이 혼연일체가 되어 맡은 업무를 하고 있다.
의료,건강 안전망 강화를 위해서 지방의료원의 신,증축, 공공병원의 시설 현대화, 공공의료기관의 연계,협력 강화로 감염병 대응체계를 고도화한다.
지역책임병원의 단계적 확대와 의료 전달체계 개편, 지역필수의료의 보상 강화로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해 나간다.
또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개선, 흉부,심장 초음파 급여화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낮춰 병원비 걱정 없는 국가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대상별 맞춤형 심리 지원, 일상 생활 속 건강실천 등을 통해 예방적 관리에도 힘쓴다.
소득 안전망 강화 계획도 마련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비수급빈곤층을 줄이고, 선제적 위기발굴과 긴급복지 확대로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어르신,장애인의 기본적 생활 보장을 위해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의 월 최대 30만원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강화한다.
아동수당 확대, 0~1세 영아수당 도입(2022년)을 검토하고, 상병수당 도입도 준비한다.
돌봄안전망 강화를 위해서는 아동학대 대응인력의 확충과 업무 여건 개선, 피해아동 보호인프라 확충 등 아동보호제도의 실질적 이행과 적극적 개입으로 공공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현장에 안착시킨다.
또한 공공보육 및 온종일돌봄 확대, 보육교사 처우개선 등으로 아동돌봄의 공공성과 국가 책임을 더욱 강화한다.
치매국가책임제 고도화, 장기요양 공공성 강화 등 삶터 중심의 노인,장애인 돌봄을 내실화하고, 장애인 활동지원 등 장애인의 적극적인 사회참여도 지원한다.
아울러, 지역사회 통합돌봄법,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으로 양질의 통합적 돌봄 기반을 마련하고 돌봄종사자의 처우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보건복지 분야의 디지털 뉴딜을 가속화한다.
바이오헬스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등 유망 분야를 전략적으로 지원한다.
보건의료 데이터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의료기관,개인,민간의 데이터 활용 등 지능형,맞춤형 의료 제공 기반을 구축한다.
D.N.A. 기반의 의료 인프라 확산과 비대면 돌봄, 지능형 돌봄 기술 등 스마트 의료,복지 기술의 개발과 확산을 위해서도 노력한다.
인구구조 대응 역량도 강화한다.
첫만남 꾸러미 등 임신,출산에 대한 종합적 지원으로 영아기 투자를 확대하고, 출산 여건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으로 가족의 선택을 응원할 방침이다.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고령친화 산업,서비스 등 노후 생활 인프라 조성을 지원하고, 건강보험,국민연금,장기요양보험의 재정안정화 등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서도 노력한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를 조기에 극복해 국민의 일상을 반드시 회복하고, 지난 4년간 충실하게 수행한 국정과제의 체계적인 마무리와 디지털뉴딜을 가속화해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보건복지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보건복지부 기획조정담당관(044-202-2303,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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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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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이제 백신·치료제 통한 ‘반격의 시간’…안전·신속 백신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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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지난 1년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바이러스를 막아낸 방어의 시간이었다면, 지금부터는 백신과 치료제를 통한 반격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코로나 대응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다음 달부터 백신과 함께 우리 기업이 개발한 치료제가 의료 현장에 투입되고, 늦어도 11월까지는 집단면역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세계보건기구에서 최우수 등급으로 평가하는 예방접종 시스템으로 안전하고 신속한 백신 접종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운송,보관,유통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국민들이 긴 줄을 서지 않고 정해진 날에 접종받을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복지부,식약처,질병청 2021년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특히, 국민들께서 신뢰할 수 있도록 백신 접종에 있어서도 투명성, 개방성, 민주성의 원칙을 철저히 지킬 것을 당부한다며 허가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다른 나라들의 경험을 참고해 혹시 모를 부작용 가능성을 최대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위험은 최소화하면서 효과는 최대화할 수 있도록 접종 순서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백신 접종이 시작된 후에도 방역 태세를 굳건히 유지하고 병행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며 다만, 상황에 따라 국민의 어려움을 최소화하는 거리두기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업무보고 문 대통령 모두발언 전문.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건복지부, 식약처, 질병청과 영상으로 만나 새해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방역 최일선에서 가장 고생이 많은 부처들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부, 식약처, 질병청 직원들의 노고와 성과를 국민과 함께 진심으로 치하합니다. 방역 당국과 한몸이 되어 헌신해 주신 전문가 선생님들과 의료진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함께해 주신 방역,복지 전문가들과 민주당 이낙연 대표님, 김태년 원내대표님, 홍익표 정책위의장님,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께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대응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난 1년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바이러스를 막아낸 방어의 시간이었다면, 지금부터는 백신과 치료제를 통한 반격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다음 달부터 백신과 함께 우리 기업이 개발한 치료제가 의료 현장에 투입되고, 늦어도 11월까지는 집단면역을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최우수 등급으로 평가하는 예방접종 시스템으로 안전하고 신속한 백신 접종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운송,보관,유통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국민들이 긴 줄을 서지 않고 정해진 날에 접종받을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주기 바랍니다.
특히, 국민들께서 신뢰할 수 있도록 백신 접종에 있어서도 투명성, 개방성, 민주성의 원칙을 철저히 지킬 것을 당부합니다. 허가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다른 나라들의 경험을 참고하여 혹시 모를 부작용 가능성을 최대한 차단해야 합니다. 위험은 최소화하면서 효과는 최대화할 수 있도록 접종 순서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백신 접종이 시작된 후에도 방역 태세를 굳건히 유지하고 병행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국민의 어려움을 최소화하는 거리두기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자체 백신 개발과 함께 우리나라의 백신 생산기지 역할을 확대하고, 백신 접종 효율을 높이는 국산 최소잔류형 주사기와 국산 치료제의 해외 진출도 적극 지원하여 K-방역의 국제적 위상을 더욱 높여 주기 바랍니다. 또한 차제에 공공의료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등 신종 감염병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사회적 타격으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키는 일도 매우 중요하고 시급합니다. 단기 대책부터 근본 대책까지 예기치 못한 충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사회안전망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정부는 코로나 이전부터 지금까지 사회안전망을 꾸준히 강화해 왔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자 수를 100만 명 이상 늘리는 한편,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158만 명에서 212만 명으로 늘렸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여 국민 의료비 부담을 크게 낮췄습니다. 치매국가책임제를 시작했고,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와 아동수당 도입으로 돌봄 지원을 강화했습니다.또한 재난지원금과 함께 코로나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에 대한 긴급복지 지원을 늘려 재정을 통한 분배 개선 효과가 크게 늘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국민의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지만 일자리 회복은 더디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방역 조치에 따라 영업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에서 손실 보상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중기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또한 당정이 함께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지난해 방배동 모자의 사례에서 보듯 제도가 있어도 활용하지 못하는 이웃들도 있습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전 폐지,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인상 대상 확대, 상병수당 도입 등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갖추어야 합니다.
돌봄과 보건,의료 분야 안전망 강화도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아동 학대를 일찍 감지하여 학대를 차단하고 학대 아동을 철저히 보호하여 돌봄과 함께 아동기본권을 보장하는데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 줄 것을 당부합니다.
복지는 정부의 시혜가 아니라 어려움에 처했을 때 서로의 삶을 지켜주겠다는 사회적 약속이며,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권입니다. 단 한 명도 소외되지 않도록 찾아가는 복지로 확실한 전환을 이뤄야 할 것입니다.
빠르게 바뀌고 있는 사회 구조 변화와 새로운 복지 수요에도 대응해야 합니다.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이 빨라지면서 새로운 노동관계에 따른 복지제도의 개선과 보완이 시급한 현안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우울과 같은 정신 건강 복지도 강화해야 합니다. 저출산,고령화 속의 1인 가구 증가 등 인구,가구 구조의 변화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사회 흐름에 맞추어 복지 시스템을 어떻게 개선해야 할 것인지 복지부를 중심으로 전문가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 주길 바랍니다.
지난해 복지부는 복수 차관 부처가 되었고, 질병청은 독립기관으로 승격되었습니다. 국회에서 힘을 실어 주신 만큼 기대에 잘 부응하리라 믿습니다. 오늘 주로 코로나를 중심으로 말씀드렸지만, 보건복지 분야의 디지털 뉴딜 등 다른 보고 내용들도 매우 중요합니다.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반드시 성과를 보여 주기 바랍니다.
포용적 회복과 포용적 도약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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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20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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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덕철 복지장관 “대전 선교학교 감염, 필요한 모든 조치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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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대전의 한 국제 선교학교에서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대본 긴급현장대응팀을 즉시 파견해 확진자의 신속한 병상 배정을 비롯해 밀접 접촉자 격리, 타 지역 방문자 역학조사 등 추가 확산 방지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전 IM 선교회에서 운영하는 비인가 기숙형 교육 시설에서는 158명의 학생과 교사 중에서 현재까지 127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양성률이 80%가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권 1차장은 (이번 집단감염은) 최대 20명이 한 방에서 기숙 생활하는 등 전형적인 3밀 환경에서 급속 확산된 대표적인 사례라면서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속한 초동대처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전시에는 해당 시설을 철저히 조사히 법령에 따라 조치하고,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종교학교와 기도원, 수련원 등 모든 기숙형 종교교육시설에 대해 방역실태를 긴급히 점검해 줄 것을 요청했다.
권 1차장은 지난 1주 동안 국내 발생 확진자는 직전 1주간 499명에 비해 130여명이 감소했다면서 이는 약 2개월 동안 소상공인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께서 희생과 고통을 감내해 오신 결과라고 말했다.
하지만 300여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매일 발생 중이고, 종교시설과 목욕탕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집단 발생이 계속되고 있다고 우려하며 마스크 쓰기와 5인부터 사적모임 금지 등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줄 것을 간곡히 당부했다.
특히 권 1차장은 오는 31일 연장된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를 앞두고 이번 주에는 설 연휴기간을 포함해 2월부터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중대본은 확진자 발생 상황, 의료체계의 부담능력, 사회적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전문가와 관련 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한 후 방역과 일상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합리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권 1차장은 코로나19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고, 변이 바이러스까지 발생하며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의 참여 방역만이 코로나19 확산을 멈추게 할 수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실 것을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거듭 밝혔다.
한편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는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K 방역의 대표적 사례로서 3차 유행을 극복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생활치료센터 현장 실태점검 결과를 보고 받고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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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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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백신접종 관련 가짜뉴스 엄중 대응…신속 삭제·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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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앞두고 가짜 뉴스가 확산함에 따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엄중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4일 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로부터 코로나19 백신과 관련 허위,조작 정보 대응 현황 및 계획을 보고받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방통위는 최근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가 확산되면서 백신접종 관련 방역활동을 방해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할 우려가 커짐에 따라 가짜뉴스 대응을 더욱 엄중히 해나갈 예정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현황 등에 대해 비대면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특히, 가짜뉴스 중에서도 백신 관련 사항은 차질 없는 예방접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시성 있는 대응이 중요하므로, 질병청 등 전문기관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파악된 가짜뉴스에 대해서 긴급심의를 거쳐 신속히 삭제,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구성된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 내에 방통위, 복지부, 문체부, 질병청, 식약처, 경찰청 6개 기관이 참여하는 홍보 및 가짜뉴스 대응협의회를 두고 백신 가짜뉴스에 대한 모니터링부터 사실관계 확인, 심의 및 조치 등 전 과정에서 유기적으로 협력,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방통위는 가짜뉴스에 대해 엄중히 대응해 나갈 뿐만 아니라, 백신에 대한 올바른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먼저, 백신 관련 정확한 사실관계가 보도 및 프로그램 등을 통해 전달되도록 하고, 가짜뉴스에 대한 팩트체크 기사가 보도될 수 있도록 방송사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또한, 방통위가 지원하고 방송기자연합회 등에서 운영하는 팩트체크 전문사이트 팩트체크넷(www.factchecker.or.kr)에서도 백신 가짜뉴스에 대한 팩트체크가 이뤄지도록 하고, 그 결과는 언론사 보도를 통해 확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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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1.0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