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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쉽고 확실한 코로나19 예방 백신 마스크 착용 국민 여러분의 동참이 필요합니다 공식누리집 바로가기 의심 증상 발생 시 1339

코로나 1년 ‘이름없는 영웅들’…이들이 있었기에

2021년 1월 20일은 코로나19가 국내에서 발생한지 꼭 1년이 되는 날이다.하지만 여전히코로나19와의 사투는 진행중이다. 유례없는 감염병의 위력은 우리 사회 전반에 직,간접 영향을 끼쳤고, 당연했던 일상을 바꿔놓았다. 전대미문의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스스로 변화에 대응하고 변화를 이끌며 난관을 이겨내고 있다. 정책브리핑은 지난 1년간 코로나19가 몰고 온 우리사회의 다양한 변화상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 가는지를 3회에 걸쳐 짚어봤다. (편집자 주) 지난해 발생한코로나19.지금도 전 세계적인 감염병 확산은 현재 진행형이다. 초유의 감염병 사태로 잠시 멈춘 일상에서도 우리는 자신의 일을 다 하고자하는 이름없는 영웅들이 있었기에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차에서 내리지 않고 코로나19를 문진에서 진료, 검체 작업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 백신과 치료제도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코로나19 기세를 억제할 수 있었던 것은 의료진과 방역당국의 헌신 덕분이었다. 방역 최전선에서 서야 하는 두려움을 이기고 누구보다 먼저 현장을 찾은 의료진들은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를 통해 파견된 의료인력만 7000여명.방역과 치료현장에서는 셀수 없이 많은 의료진들이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였다. 특히 지난해 2월. 대구,경북 지역에 팬데믹이 발생하자 대구로 와달라는 이성구 대구시의사회장의 호소에하루만에 250여명의 의사가 생업을 접고 의료봉사에 나선 덕분에 우리는 1차 대유행의 파고를넘을 수 있었다. 대구,경북 이외에도 서울시의사회를 비롯한 각 지역의사회를 중심으로 의사들은 전국 곳곳에 설치된 선별진료소 등에서 의료봉사를 하며 방역의 첨병 역할을 수행했다. 이러한 노력에 코로나 사태 초기 전세계 확진자 수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던 우리나라는 단기간에 확진자 수를 줄여나갔고, 이는 전세계가인정한 K-방역이란 이름으로 회자됐다.이러한 K-방역 중심엔 거리두기로 확산 속도를 늦추면서 확진자를 신속하게 찾아 격리해나가는 3T 전략이 있었다. 대규모 검사(Test)를 통해 확진자를 조기에 찾아내고, 이들의 감염경로와 접촉자를 신속하게 추적(Trace)해 감염 고리를 끊어내며, 적절한 치료(Treatment)를 제공하는게 3T 전략의 핵심. 방역당국은 드라이브 스루, 워크 스루 등으로 검사 속도를 높였고 여러명의 검체를 혼합해 검사한 뒤 양성이 나오면 개별 검사하는 취합검사법 도입 등으로 검사 속도를 높이며 위기에 대응했다. 여기에 휴대전화 번호 등만 입력하는 익명검사까지 도입해 검사 문턱을 낮췄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 가운데)을 비롯한 직원들이 지난해 4월 22일 코로나19 환자 진료 및 치료에 힘쓰는 의료인에게 고마움을 전하는 덕분에 챌린지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사진=중앙방역대책본부) 12월부터는 수도권에 임시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자가격리자 이탈을 위해 막기 위해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출시했고,격리,치료 단계에서는 국경 봉쇄 대신코로나19 확산 양상에 따라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식을 택했다.3월에는 생활치료센터를 개소해 경증 확진자는 생활치료센터에서, 중증 확진자는 감염병 전담 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도록 했다. 지난 3월 스콧 고틀립 전 미국 FDA 국장은 한국은 코로나19가 현명하고 공격적인 공중 보건으로 이길 수 있다는 걸 보여줬다며 높이 평가했다. 우리 방역체계가 해외에서도 인정받은 것은 방역수칙을 묵묵히 따라준 국민들의 힘이 컸다. 국민들은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스스로 방역의 주체가 됐고, 덕분에 경제적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었다. 지난해추석 연휴(9월 30일~10월 4일)가 대표적이다. 코로나19 재확산을 염려한 부모들이 마을 입구에 며느라 이번 명절에는 안 와도 된다는 플래카드를 내걸고 자발적으로 고향 방문 자제 캠페인을 벌인 것이다. 이에 앞선 지난해 1월 말에는 중국 우한에서 귀국한 교민들이 아산과 진천 등에 마련된 임시생활시설에서 잠시나마 지낼 수 있도록 마음을 열었다. 처음에는 감염병 유입을 우려해 반대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이웃을 먼저 생각했다. 정부와 지자체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은 자원봉사자들이 채웠다. 코로나19로 활동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전화로 안부를묻고 생필품을 전달하고, 생필품이 문 앞에 쌓여 있으면 관계기관에 신고해 위급한 상황을 막기도 했다. 마스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웠던 초기 상황에서는 천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직접 만들어 소외계층에게 나눠주기도 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어려움도 외면하지 않았다. 손수 점포 임대료를 낮춰주자는 착한 임대인 운동이 불길처럼 번졌고민관이 함께 나선 착한 선결제 캠페인 역시 하루하루 힘겨운 날들을 겪어내는 소상공인의 마음을 어루만졌다. 왼쪽 위 사진부터 시계방향으로 서울 종로구 인사동, 광주 동구 동명동 거리, 서울 망우본동 우림시장, 대구시 중구 남산동 상가에 붙은 착한 임대인 운동 관련 감사문구.(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 역시 코로나19로 한숨이 깊어진 국민들과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가용수단을 총동원한 전례없는 특단의 대책을 추진했다. 경제적 타격을 입은 국민들에게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은 활력을 잃었던 전통시장과 자영업자들을 다시금 살리는 원동력이 됐고, 재난지원금을 받은 시민들은 평소보다 무거운 장바구니에 모처럼 함박웃음을 지었다. 70세 늙은이입니다. 재난지원금 받아서 할망구 안경도 맞춰주고, 모처럼 국거리 소고기도 한 근 사고, 평소 먹고 싶었던 시루떡도 주문했다. 무엇보다 국가로부터 보호받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했다는 한 누리꾼의 글은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구기도 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해사회보험료와 전기료 부담을 완화해주는가 하면3~7월 체크,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대폭 확대하고,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는 70% 내리는 등 위축된 소비를 다시 살리기 위한 대책들도 빠짐없이 챙겼다. 정부가 긴급 지원이 필요한 280만 가구를 대상으로 지난해 5월 4일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 지급했다. 사진은 서울 성북구청 인근 도로변에 걸린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안내 홍보 현수막.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중소기업,자영업자들이 급한 불을 끌 수 있게지원책도 잇따라 내놓았다.135조원+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를 시작으로 기업 자금애로 해소,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100조원 긴급 투입, 기간산업안정기금 40조,긴급고용안정대책 10조 투입 등이 그것이다. 아울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1000만원 긴급대출을 비롯한 초저금리 3종세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책금융, 항공,해운업 등 기간산업체에는 기간산업안정기금, 창업 벤처 대상 특별융자 프로그램, 업종별 금융대책 등이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졌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자영업자들은 물론 주력산업의 중견,대기업,창업벤처까지 대상을 총망라해 경쟁력 있는 기업이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 때문에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대규모 금융지원도 추진했다. 코로나19로 소득,매출이 감소했음에도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했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들에게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으로 긴급 수혈했다. 이렇게 소요되는 예산은 4차례 추경을 통해 마련했다. 적극적인 재정 투입이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을 견인하며 세수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처럼 우리는 코로나19로 잠시 멈춘 일상에서도 서로를 위해, 공동체 일원으로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했고, 어려운 이들에 손을 내밀었으며, 숨도 쉬기 힘든 방호복에 갇혀서도 생사를 오가는현장을 떠나지 않았다. 분명 우리에겐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우리만의 독특한 위기대응과 고통 분담의 DNA가 흐르고 있다.그러기에앞으로의 변화에도 우리 모두 덕분에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만들어 낼 것이다.

정책브리핑 원세연 2021.01.20
정 총리 “코로나 1년 도전의 연속…위기마다 국민들 연대로 극복”

정세균 국무총리는 20일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지 꼭 1년이 되는 날이라며 돌이켜보면 지난 1년은 하루도 빠짐없이 도전과 응전의 연속이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렇게 밝힌 뒤 정부의 부족함마저 언제나 국민들께서 채워주셨다. 코로나19 방역을 총괄하는 중대본부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 총리는 지난 1년은 위기 속에서 더 강해지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기도 했다며 우리나라는 강력한 봉쇄에 의존하기보다는 3T 전략을 기반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정밀방역으로 발전시키면서 여러 차례 위기를 잘 넘겨 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마스크 5부제, 생활치료센터, 드라이브 스루, 전자출입명부 등 기발한 아이디어가 곧바로 방역현장에 도입되면서 K-방역을 만들어 냈다며 국제사회의 찬사를 받으며 대한민국의 국격은 한층 높아졌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아직 싸움은 현재 진행형이지만 곧 치료제와 백신을 사용하게 되면 희망의 봄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장 큰 공은 국민 여러분께 있다. 위기의 순간마다 국민들께서는 연대와 협력의 정신으로 하나가 되어 주셨다며 의료진은 헌신과 희생의 마음으로 생사의 현장을 굳건하게 지켜주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우선은 방역에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 탄탄한 방역만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을 하루빨리 되찾아 드리고, 상처를 조속히 치유해 드리는 일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라며 올해가 코로나19 극복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정 총리는 지난 1년간 지역감염 사례가 단 한명도 나오지 않은 인천시 옹진군과 전남 장흥군을 언급하며 옹진군의 경우 지난해 460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했음에도 주민들의 적극적인 방역 실천이 청정지역을 지켜낸 힘이 되었다. 나 때문에 우리 동네를 위험에 빠뜨릴 수 없다는 공감대가 크게 기여했다는 분석이라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그 어떤 방역기준과 수칙도 참여방역의 힘을 능가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며 일상 곳곳에서 방역수칙의 빈틈없는 실천을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국무조정실 2021.01.20
AI 교육혁명으로 미래교육 선도해야

정제영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호크마교양대학장,미래교육연구소장) ◆ 팬데믹과 온라인 비대면 개학 2020년은 인류 역사에 코로나19의 해로 기록될 것이다. 그리고 사회의 전 분야가 코로나19로 인해 예상치 못한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 대면으로 이루어지던 소통의 방식이 다양한 온라인 소통(ontact) 방식으로 변화하면서 비대면(untact)이 뉴노멀(new normal)로 자리잡았다. 새로운 비대면의 만남에서 오는 불편함은 이제 또 다른 편리함으로 자리를 잡았다.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교육도 코로나19로 인해 상당히 큰 위기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지난해 대부분 대학은 3월 셋째 주부터 원격교육을 활용한 개강을 시작했고, 초,중등학교는 4월부터 순차적으로 온라인 비대면 개학을 해 학생 540만 명과 교직원 50만 명이 원격으로 정규수업을 소화하는 역대급 교육 실험이 진행되었다. 교육분야의 가장 큰 이벤트라고 할 수 있는 대입 수능시험도 연기되어 시행되었다. 2020학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일부 등교수업과 병행하여 온라인 비대면 수업이 전국적으로 시행되었다. 이제 1년을 맞이하게 된 코로나19 시대를 평가해보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 온라인 교육 도입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의 해결 과정 코로나19로 도입된 온라인 원격교육과 혼합수업은 학교 교육이 멈추지 않고 진행되도록 해준 중요한 솔루션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면적으로 도입된 온라인 교육은 여러 가지 문제 상황을 유발했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지난 1년을 보내게 되었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삼일공업고등학교에서 교사가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코로나19를 맞이한 초반에 드러난 가장 큰 문제는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디지털 격차는 디지털 접근성과 활용역량을 포함하고 있다. 온라인 교육을 시행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학습자가 인터넷 접속과 온라인 교육용 디바이스를 갖추는 것이다. 이에 모든 학생들에게 디지털 접근성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문제였고, 정부에서는 저소득층 가구와 다자녀 가구 등을 대상으로 필요한 학생에게 인터넷과 디바이스를 제공하는 정책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다. 디지털 활용 역량은 학생 뿐아니라 교원들에게도 필요한 부분이었는데, 정부는 이를 위해 디지털 리터러시 연수와 매뉴얼을 보급했고 이를 지원하는 다양한 시스템도 개발하여 보급되었다. 두 번째 문제는 지역, 학교, 교사들 사이에서 온라인 교육에 대한 준비도에 있어서 많은 차이를 나타냈다는 것이다. 온라인 교육은 미리 준비해왔던 학교에서는 자연스럽게 진행할 수 있지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많은 학교와 교사들에게는 새로운 도전이었고, 1학기 초에는 교육을 제공하는 주체별 차이가 많이 드러났다. 특히 온라인 교육의 특성상 공개된 형태로 교육이 이루어지면서 비교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해 제공하고, 다양한 주체의 온라인 교육 콘텐츠가 공유,제공되면서 격차는 점차 줄어들게 되었고 쌍방향 온라인 수업까지 가능한 상황으로 안정되어 왔다. 하지만 온라인 교육 제공의 주체별 차이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세 번째 문제는 온라인 교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드러난 학습격차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교육부에서는 지난해 7월 말에 온라인 설문을 통해 전국 초,중,고 교사와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1학기 원격교육 경험 및 인식을 조사했다. 이 결과를 살펴보면 설문에 참여한 5만 1021명의 교사중에서 약 79%는 원격교육 이후 학생 간 학습격차가 심화된 것으로 인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격차가 심화된 이유로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차이(64.92%)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응답했다. 이 외에도 교사들은 학습격차 심화의 이유로 학부모의 학습 보조 여부(13.68%), 학생-교사 간 피드백과 소통의 한계(11.26%)를 제시했다. 온라인 교육 상황에서 드러난 학습격차는 사실 대면수업에서도 존재하던 현상이었지만 변화된 환경에서 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표면화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학습격차의 문제는 역시 미래교육을 위해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 ◆ 포스트 코로나, AI 교육 혁명으로 맞춤형 교육 구현의 기회로 삼아야 코로나19와 함께 맞이하게 된 급격한 변화는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라고 할 수 있다. 인공지능 시대는 기술의 변화가 사회적 변화를 선도하는 모습으로 전개되고 있다. 교육분야에서도 인공지능 기술의 적용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전면적으로 시행한 온라인 원격교육은 초중등교육 뿐 아니라 대학과 대학원 교육까지 혁신적으로 변화시키는 의미있는 경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디지털 혁신은 교육 분야에서 교수-학습의 방법 측면뿐 아니라 교원의 역할, 교육의 내용, 평가, 피드백의 측면에서 엄청난 변화를 이끌어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1월에 교육부에서 발표한 인공지능 시대 교육정책 방향과 핵심과제는 이러한 미래교육의 길잡이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교육부에서 제시한 인간다움과 미래다움이 공존하는 교육 패러다임 실현은 미래교육의 의미있는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AI 교육 혁명은 인공지능 기술을 지렛대로 삼아 학습자 개인별 맞춤형 교육을 구현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제 변화는 시작되었다. 참여와 협력을 통해 미래 교육을 창조해 나가야 할 시점이다.

정제영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호크마교양대학장·미래교육연구소장) 2021.01.19
방역당국 “대규모 집단감염 감소…개별적 환자 발생은 증가”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19일 2021년 3주차 코로나19 환자 발생은 3822명으로, 전주 대비 1519명이 감소(29% )해 최근 들어서 가장 큰 감소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나선 이 단장은 보다 긍정적인 지표는 요양병원, 요양원과 같은 취약시설에서의 발생이 의미 있게 감소(41%)한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하지만현재의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감소 추세에 대한 정보가 경각심을 느슨하게 하는 잘못된 시그널이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현재는 호흡기 바이러스가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동절기이고 해외로부터의 여러 변이 바이러스의 유입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단장은 지금의 추세는 대규모 집단발생은 감소하는 반면, 확진자 접촉에 의한 개별적인 환자 발생은 증가하고 있다면서 언제든지 개별적인 접촉에 의한 하나의 사례가 대규모의 집단발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또 다른 새로운 유행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이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이 단장은 세계보건기구 제6차 국제보건규약 중 바이러스 변이와 관련된 내용을 언급하며 세계보건기구는 지난주 국제보건규약 긴급위원회를 개최해 최근 코로나19 변이와 관련된 국제적 위험도를 매우 높음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이의 영향과 관련해 영국에서 보고된 변이는 중증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전파력이 더 크다는 것, 그리고 덴마크에서 보고된 밍크와 관련된 변이 사례는 더 이상 인간에게 유행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계보건기구는 실험실 검사 등 검사역량을 범국가적으로 강화할 것과 바이러스의 진화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결과를 모든 국가에 공유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대한민국의 안전과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병원체 분석에 대한 기능을 강화해 적극 대응하고,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지속됨에 따라 한층 강화된 해외입국자 방역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 단장은 그간 방역당국에서는 영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에서 발생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모든 외국인 입국자에 대해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했으며 입국 후와 격리해제 전 검사를 모두 실시하는 등 해외입국자에 대한 방역조치를 강화해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방역당국은 18일부터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한 진단검사 주기를 입국 후 3일에서 1일 이내로 단축해 변이 바이러스의 감시와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철저한 변이 바이러스 유입차단을 위해 영국발 항공편 운항중단을 오는 28일까지 1주 연장하고, 25일부터는 브라질 입국자도 한층 강화된 방역조치를 적용받게 된다. 이단장은 현재는 희망과 위기가 교차하는 시기라며 그러나 방역당국으로서는 여전히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 판단하고 있으며, 조금도 느슨해짐 없이 철저한 대응을 계속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전략기획팀(043-719-9365)

질병관리청 2021.01.19
전해철 행안부장관 “백신 접종, 관계부처·지자체 협력해 철저 준비”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내달 시작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 순조롭고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배송,보관,접종,사후관리 등 전 과정에 걸쳐 질병청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해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19일 밝혔다. 전 장관은 국내 코로나19 환자 발생 1년이 되는 20일을 하루 앞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금까지는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국민이 협력해 방역에 전념해 왔지만, 앞으로는 신속하고 안전한 백신 접종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1년 제1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 영상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전 장관은 코로나19 대응 1년을 돌아보며 행안부가 지난해 2월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과 함께 2본부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전했다. 행안부는 우한을 비롯한 해외교민 국내이송 지원 및 임시생활시설 운영, 확진자 급증에 따른 병상부족 해결을 위한 생활치료센터 확보, 운영, 자가격리자 관리 등 그동안 경험해 보지 못한 감염병에 대한 방역체계를 구축했다. 보건의료 전담차관 신설, 질병관리청 승격과 함께 전국의 역학조사관 인력 보강 등 코로나19 대응 조직과 인력을 확충해 범정부 방역역량을 강화하는데 초기 주안점을 두기도 했다. 또한, 대구,경북에서 확진자가 급증할 때 범정부대책특별지원단 운영으로 지자체 대응을 지원했으며, 민생경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전 국민 대상 1차 긴급재난지원금 14조 3000억 원을 신속하게 지급했다. 이와함께 행안부는 지난 12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단을 가동하고 본격적인 백신 접종에 대비하고 있다. 앞으로 행안부는 신속하고 차질 없는 백신 접종을 위해 지자체 실정에 맞는 전담조직 구성을 지원하고, 중앙과 지방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가교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들이 편리하게 백신 접종에 관해 안내받을 수 있도록 국민비서 서비스와 예방접종시스템 연계도 추진하고 있다. 국민비서 서비스는 국민이 필요한 행정정보를 민간채널을 통해 미리 알려주고(개인맞춤형), 국민의 질문사항을 상담해 주는 온라인 개인비서를 말한다. 한편, 전 장관은 최근 개인 SNS를 통해 백신과 치료제 개발로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된 만큼, 새롭게 맞이할 1년은 지난 1년과 분명히 다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유례없는 감염병 재난에 오랜 시간 적지 않은 희생과 고통을 감내하며 공동체를 위해 정부의 방역지침에 적극 협조해 준 국민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전 장관은 2021년을 회복과 도약의 해로 삼아 국민과의 공감과 협력 속에서 신속하고 안전한 백신 접종을 시행해 우리 국민들이 하루빨리 평범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행안부 사회재난대응정책과(044-205-5251)

행정안전부 2021.01.19
마스크 쓰고 버틴 1년, 이제 백신이 온다

어제 쓰레기를 버리려고 잠시 집밖에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주민을 보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스크를 깜빡했던 겁니다. 이제는 마스크 없는 일상이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마스크는 우리와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불과 1년 전, 이런 상황을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는 1월 20일이면 국내 첫 코로나19확진자가 발생한 지 꼬박 1년. 1년 동안 우리의 생활은 억눌렸습니다. 그리고 제한을받았습니다. 해외여행을 꿈꿨던 계획도, 도서관 직원으로서 준비했던 도서관 프로젝트도 모두 취소되거나 연기됐습니다. 코로나19는 기존과는 다른 바이러스였고, 확실한 치료제와 백신이 없어 두려웠습니다. 최선의 백신이 방역이었던 탓에, 손을 자주 씻고 외출과 모임을 자제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코로나19 발병 1년을 하루 앞둔 19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왼쪽 사진은 지난해 1월 인천공항 출국장의 모습.(사진=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집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배달 음식을 좋아하지 않던 아버지가 외식 대신 배달 음식을 선호하기 시작했고, 식사 때는 항상 앞접시가 놓였습니다. 가족 모두 반찬부터 찌개류까지 음식을 덜어 먹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가 낳은 역설일지는 몰라도, 집에서 함께 밥을 먹는 횟수가 늘었습니다. 외식을 자제했고,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서둘러 귀가했던 탓입니다. 동생은 대면 강의 대신 온라인 기반 비대면 강의로 대학 생활1년을 보냈고, 저는 처음으로 재택근무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도서관 프로그램 관련 미팅을 화상으로 진행하기도 했고, 코로나19가 한창이던 때는 도시락으로 점심을 해결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가 심각했을 때, 도시락을 들고 다녔습니다. 온 가족이 1년 동안 코로나19 감염에서 벗어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아직 자가격리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모릅니다. 백신을 맞고, 집단면역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는 말처럼 조심해야 합니다. 사실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을 10년 전에도겪었습니다. 바로 2009년, 전 세계를 강타했던 신종플루입니다. 감염자 수는 코로나19보다 신종플루가 월등히 높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70만 명이 감염됐고, 27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신종플루 때는 현재처럼 외출에 제한이 걸리지는 않았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치료제와 백신의 유무입니다. 당시 신종플루는 타미플루라는 치료제가 존재했습니다. 또한 백신이 있었습니다. 기존 독감 백신이 있었기에 항원만 추가하면 됐고, 백신은 6개월 만에 접종이 이뤄지기 시작했습니다. 치료제와 백신, 이 두 가지가 코로나19와 신종플루의 가장 큰 차이점인 셈입니다.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20일로 꼭 1년째가 된다. 전 세계가 코로나 대유행으로 신음하는 동안, 대한민국은 온 국민이 K-방역의 주체가 되어 자발적인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며 우리 공동체를 지키는 연대의 힘을 발휘했다.(사진=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백신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코로나19 백신을 최대한 빨리, 많이 확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전권을 갖고 백신 접종을 지휘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의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을 설치한다고 합니다. 백신 접종에서 가장 중요한 물량 역시집단면역을 형성하기에 충분한 물량인 5600만 명분의 백신을 도입하기로 계약했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우선순위에 따라 순서대로 전 국민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월 중 진행되는 우선 접종 대상자는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코로나19 1차 대응 인력이 될 예정입니다. 식약처의 백신,치료제 페이지. 또한 국민에게 접종 단계를 알리며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식품의약품안전처를 통해 백신 치료제 페이지(www.mfds.go.kr/vaccine_covid19.jsp)를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서는 백신과 치료제의 기본 정보, 안전성 및 효과성 평가, 보도자료 및 브리핑, 백신과 치료제 개발 지원 현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18일에 진행된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백신에 대해 2월부터 시작, 11월까지는 집단면역이 형성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접종의 시기라든지, 집단면역의 형성 시기 이런 면에서다른 나라하고 비교해 보면 한국은 결코 늦지 않고, 오히려 더 빠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월 안에 집단면역이 이뤄질 것이라고밝혔습니다.(출처=KTV) 문재인 대통령은 백신은 충분히 빨리 도입되고 있고 충분한 물량이 확보된 상황이라고 언급했는데, 처음 개발되는 백신이기 때문에 여러 백신을 고르게 구입, 위험 또한 분산시켰다고 말했습니다. 타국에서 들려오는 백신 부작용 사례에 대해서는 가벼운 통증으로 그치는 경우부터 시작해 보다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한국 정부가 전적으로 부작용에 대해 책임을 지고, 통상 범위를 넘어서는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충분히 보상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정부가 백신 부작용을 전적으로 책임집니다.(출처=KTV) 코로나19를 종식시킬 수 있는 열쇠는 백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접종 단계를 상세히 알리고, 차질 없이 접종돼야 합니다. 집단면역이 형성돼 신종플루를 이겨냈듯 코로나19도 이겨내, 다시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정책기자단|조송연6464778@naver.com 문화로 행복을 빚습니다. 문화로 삶을 보다 행복하게 만들고 싶습니다.

정책기자 조송연 2021.01.19
설 명절 농축수산 선물 가액 10만→20만원으로 상향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수산업계를 위해 올해 설 명절기간 한시적으로 농축수산 선물 가액이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조정이 적용되는 설 명절 기간은다음달 14일까지다. 국민권익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및 농수산물 소비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설 선물세트 본판매를 시작한 18일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시민이 프리미엄 한우 세트를 둘러보고 있다. 유통업계는 청탁금지법상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이 20만 원으로 상향되면서 프리미엄 한우,과일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관련 상품을 늘리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상향 대상 농축수산 선물은 설 명절 기간(1월 19일~2월 14일) 우편 소인 등을 통해 기간 내 발송 확인이 가능한 경우도 허용하며 한우, 생선, 과일, 화훼 등 농축수산물과 농수산물을 원,재료의 50%를 넘게 사용해 가공한 홍삼, 젓갈, 김치 등 농축수산가공품 등이다. 정부는 이날 열린 제3차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번 청탁금지법 시행령 한시 개정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누적됨에 따라 범정부적 민생대책의 일환으로 부득이하게 취해진 조치다. 농수산물 선물 가액 상향은 공직자 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선물의 허용 범위가 조정된 것이다. 그러나 감사,조사가 진행 중인 감독,피감기관, 인허가 담당 공직자와 신청인과 같이 직무 관련이 밀접해 공직자등의 직무수행 공정성을 저해하는 선물은 허용되지 않는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액 범위는 직무 관련 공직자 등이 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에도 일반 국민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관계부처 등과 함께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를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이번 선물 가액 상향 조치가 우리 농수산물 소비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소비 활성화 대책도 추진해 나간다. 농식품부는 농축산물 소비 쿠폰과 연계한 대한민국 농할갑시다, 설 특별전(1월 15일~2월 10일)을 통해 전국 대형마트, 중소형마트, 전통시장, 로컬푸드 직매장 등 1만 8000여 개 매장에서 설맞이 판촉 행사를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해수부는 지난 18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전국의 오프라인 마트, 생협, 온라인 쇼핑몰 등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수산대전-설 특별전을 통해 설 명절 선물 소비가 많은 굴비, 멸치 등을 할인된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과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유례없는 재해 피해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수산업계를 위한 선물 가액 상향 조치를 환영하며 농수산물 소비 확대를 기대하는 농수산업계와 단체 등의 고무된 분위기를 전했다. 또한 농수산업계가 외식소비 감소, 학교급식 중단 등 농수산물 소비 감소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과 사과,배,인삼,한우,굴비,전복 등 주요 농수산물의 경우 명절 소비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귀성 감소 등으로 소비가 감소할 경우 농어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임도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해 추석기간 가액을 20만 원으로 상향한 결과, 농수산 선물 매출이 지난 2019년 추석에 비해 7% 증가하고 특히 10만~20만 원대 선물이 10%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하면서 이번 조치가 우리 농수산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현수 장관과 문성혁 장관은 농수산업계가 앞장서서 설 명절 선물보내기 운동을 활성화시켜 나가겠다면서 이번 설에는 코로나19로 고향을 찾지 못하는 아쉬운 마음을 우리 농수산물로 대신 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현희 권익위 위원장은 향후에도 청탁금지법 취지가 철저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업해 금품 등 수수 범위를 정확히 알리는 등 교육,홍보를 강화하겠다며 농식품부,해수부 등의 관련 업종 지원 대책 추진 시 현장 의견 청취,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 044-200-7704, 농림축산식품부 044-201-2215, 해양수산부 044-200-5425

국가인권위원회 2021.01.19
“여행 배달해 드립니다”…집에서 만나는 테마여행 10선

전문 해설가와 지역 이야기를 실시간으로 나누며 떠나는 온라인 여행과 집에서 즐기고 체험하는 테마여행 10선, 집콕여행꾸러미를 통해 집으로 배달되는 여행의 설렘을 향유할 기회가 제공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개발연구원과 함께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이하 테마여행 10선) 실시간 온라인 여행 상품과 집콕여행꾸러미 상품을 출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여행을 꿈꾸는 이들은 이를 통해 테마여행 10선 지역의 아름다운 관광지와 숨은 이야기, 직접 가야만 체험할 수 있던 즐길 거리까지 집에서 만나 볼 수 있게 된다.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은 국내 39개 지역을 선정, 고유한 주제(테마)와 이야기가 있는 10개 권역으로 묶어 특별한 지역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온라인 여행 상품은 전문 해설가와 온라인 관광객들이 매력적인 테마여행 10선 지역을 영상으로 함께 여행하며 실시간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소통하는 상품이다. 국내외 여행 전문 누리집에서 내달25일까지 한국어 해설을 제공하는 내국인용 상품 6종과 영어 해설을 제공하는 외국인용 상품 9종을 판매한다. 내국인용 상품은 익숙한 지역에서도 새로운 매력을 발견할 수 있도록 깊이 있는 해설과 영상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대구 이중섭 투어, 광주 양림동 랜선여행, 요즘 경주, 군산 타임슬립투어 4종과, 아이들을 위해 쉽고 재미있게 기획한 경주 역사 여행, 군산 근대사 여행 2종을 마련했다. 모든 상품은 마이리얼트립(myrealtrip.com)에서 이용할 수 있고 아이들을 위한 상품 2종은 놀이의 발견(nolbal.com)에서도 구매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한국 방문이 어려운 외국인들이 간접여행을 할 수 있는 상품 9종은 권역별 추천 관광지와 먹거리를 영어로 소개하고 실제 여행하듯 일정에 따라 관광지 영상을 제공한다. 특히 체험한 여행 일정에 관한 정보는 별도로 제공해 외국인 이용자들이 향후 한국 여행을 준비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상품들은 여행 전문 해외 누리집인 바이에이터(Viator)와 케이케이데이(Kkday)에서 코리아 버추얼 투어(Korea Virtual Tour)로 검색해 구매할 수 있다. 20일 출시되는 10권역 집콕여행꾸러미 아울러 집에서도 여행이 주는 설렘을 느끼고 지역 특산물 등을 즐길 수 있도록 집콕여행꾸러미 6종도 마련했다. 꾸러미에는 지역 청년들이 만든 특산품, 지역 고유의 음식, 지역에서만 체험할 수 있는 만들기 등 즐길 거리와 함께 지역 여행지 소개자료, 체험 영상 등 풍부한 볼거리까지 담았다. 또한 앞으로 더욱 안전하고 자유롭게 국내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시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 여행 정보, 관광지 할인권 등도 넣어 집으로 배달할 예정이다. 집콕여행꾸러미 상품은 20일부터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온라인 매장 29cm(29cm.co.kr) 누리집에서 일주일 간격으로 순차 출시(~2월25일)하고, 상품 1종당 150개 수량(총 900개)으로 소진 시까지 판매한다. 온라인 여행 상품과 집콕여행꾸러미 상품 출시 및 판매, 테마여행 10선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테마여행 10선 공식 누리집(ktourtop10.kr)과 공식 인스타그램(instagram.com/ktourtop10)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기 위한 집콕 생활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 여행과 집콕여행꾸러미가 국민들이 코로나 우울을 극복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며 자유롭게 여행을 떠나는 날을 기다리며 국내외 많은 관광객들이 집으로 배달되는 여행의 설렘을 즐겨주시길 바란다라고말했다. 문의: 문체부 국내관광진흥과 044-203-2857

문화체육관광부 2021.01.19
지난해 중소기업 수출 0.2% 감소 그쳐… K-방역 제품 증가로 ‘선전’

지난해 중소기업 수출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하반기 강하게 반등, 전년 수준을 유지하며 우리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2020년 중소기업 수출동향 및 특징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중소기업 수출은 1008억 달러로 전년대비 0.2% 감소하며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전년수준의 수출규모를 유지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지난해 수출증감률을 보면 중소기업은 0.2%, 중견,대기업은 6.7%를 보여 총 수출은 5.4%를 기록했다. 이렇게 중소기업 수출은 우리나라 총수출, 특히 하반기와 4분기 수출반등을 견인했고 수출호조에 힘입은 3분기 경기반등을 선도하는 등 대내,외 충격에도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냈다. 중소기업 수출은 하반기부터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며 9월에 크게 증가(19.1%)한 후 11월(12.1%)에 이어 12월도 증가세를 확대(14.0%)했다. 특히 12월 수출은 중소기업 수출통계 작성 이래 월 수출액으로 최고치(105억 9000만 달러)를 기록했고, 4분기 수출도 역대 최고 분기 수출액(288억 달러)를 기록했다. 중소기업이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비해 선전하면서 총 수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최근 3년래 최고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수출이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한 8월 이후 지속적으로 비중이 증가하면서 4분기에는 20%를 넘어서기도 했다. 중기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중소기업 수출이 선전할 수 있었던 동력으로 중소기업 중심의 케이(K)-방역제품과 홈코노미 관련 비대면 트렌드 유망품목 수출의 약진, 온라인 수출 호조세 등을 꼽았다. 무엇보다 K-방역은 589%의 놀라운 증가세를 기록했고 비대면품목도 25%, 온라인 수출은 106.3%의 수출 증가세를 보였다. K-방역제품 중 진단키트의 경우는 전 세계 179개국으로 수출되면서 수출이 전년대비 2989% 급증했다. 이에 따라 진단키트가 포함된 품목인 기타정밀화학제품(PCR방식) 및 의약품(신속항원방식)이 각각 중기 수출 상위품목 7위(2019년 50위)와 9위(45위)로, 상위 10대 품목에 최초 진입하며 중소기업의 새로운 수출동력으로 부상했다. 디지털 장비 등 비대면트렌드 유망품목도 호조세를 이어가면서 연간 두 자릿수 수출 증가율을 보이며 성장했다. 한류 확산으로 인한 K-뷰티의 인기와 비대면경제 활성화로 인한 세계적인 반도체 투자 확대 등이 중소기업의 주력시장 다변화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류가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확산되고 진단키트 등 신산업,신품목 수출이 북미,유럽지역 중심으로 늘면서 중국과 아세안 등 개도국 중심의 기존 중소기업 수출시장 구조가 다변화되는 진전도 있었다. 중소기업의 권역별 수출비중을 지난해와 비교해보면 아시아는 63.4%에서 61.2로 축소된 반면 북미는12.6%에서 13.7%로, 유럽은 13.2%에서 14.6%로 확대됐다.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 화장품의 인기가 높아지며 미국, 캐나다, 유럽 지역으로의 화장품 수출이 하반기 이후 연속 두자릿 수 증가했고 방탄소년단(BTS) 등 한국 가수의 인기에 힘입어 미국으로의 음반,영상물 등 수출이 급증(수출액 9000만 달러, 38.6%)했다. 아울러 스웨덴, 헝가리 등 유럽 내 전기차 배터리 공장이 증설되며 한국산 소재,장비 수출이 늘어 해당 국가로의 수출이 증가했으며 기존 중소기업 수출 주력제품인 반도체 제조용장비, 평판DP 제조용장비 등도 호조세를 보였다. 온라인 수출의 활성화는 수출 규모를 전년대비 두 배 이상 크게 늘렸고 관련 수출기업과 고용을 증대시키는 등 중소기업 수출저변을 확대하는 효과를 가져와 앞으로의 성장가능성을 더욱 높이는 효과도 있다는 분석이다. 중소기업의 온라인 수출은 지난 2018년 17.8%에서 2019년 46%, 2020년 106.3%의 증가율을 보였고 온라인수출 기업수도 2019년 4303곳에서 2020년 7364곳(71%)로 크게 늘었다. 수출기업수 및 온라인쇼핑몰 신규 셀러 수 역시 약 3만 명으로 크게 늘었다. 종합적으로 보면 지난해는 중소기업이 코로나19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며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등 고무적인 모습을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해 K-방역제품이나 비대면품목, 온라인수출 등의 증가세가 없었을 경우 중소기업 수출도 전체 수출(-5.4%)과 유사한 수준의 감소세를 보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중기부는 하반기에 강하게 나타난 우리 기업의 수출회복 흐름이 올해에도 계속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세계 경기가 회복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작년에 부진했던 중소기업 주력 품목 등의 회복추세가 기대되고 진단키트를 비롯한 코로나 유망품목의 수요도 한동안 지속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사태 장기화로 인한 해외수요의 감소 또는 환율변동 등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어 수출활력을 지속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하반기부터 시작된 우리 중소기업 수출 상승세가 12월에 더욱 확대되면서 코로나19의 전대미문의 위기속에서도 전년도 수출규모를 유지하는 큰 성과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기업의 애로사항에 적극 대응하고 새로운 트렌드를 수출 확대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 042-481-4473

중소벤처기업부 2021.01.19
복지부, 설 명절 온라인 추모·성묘 서비스 제공

보건복지부는 설명절 기간 중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은 실내 봉안시설 등의 성묘객 분산 및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이동제한을 고려, 지난해 추석기간에 제공한 온라인 추모,성묘 서비스(sky.15774129.go.kr)의 기능을 개선해 18일부터제공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추석 온라인 추모,성묘 서비스를 찾은 인원은 23만552명에 달했다. 국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이 가능한 온라인 추모,성묘 서비스는 추모(성묘)와 소통의 기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거주지역(국내,외)에 상관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차례상 꾸미기,지방쓰기,다양한 추모기능(글,음성,영상) 활용 및 가족 간 공유도 가능하다. 온라인 추모,성묘 서비스의 주요 기능을 보면 추모관 꾸미기 에서는 안치 사진 등록, 다양한 차례 음식 선택 및 배치를 통해 차례상 꾸미기와 지방쓰기가 가능하며 추모 음성메시지 녹음 및 추모 영상을 등록해 사회관계망서비스(이하 SNS)를 통해 가족 간 공유 할 수 있다. 또한, 설명절 기간 장사시설을 찾지 못하는 이용객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지자체 추천을 통해 전국22개 장사시설 소개 영상(전경안치장소까지의 이동)도 함께 제공한다. 온라인 추모,성묘 서비스에 가입해 안치사진 신청(25일~ 2월 10일) 기간을 이용하면 장사시설로부터 고인의 실제안치 모습을 제공받을 수 있다. 서비스 관련한 문의는 장사지원센터(1577-4129)로 하면 된다. 고득영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코로나19 감염,확산방지를 위해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등 방역지침을 준수해 국민 모두가 행복하고 따뜻한 설 명절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문의: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044-202-3473)

보건복지부 2021.01.19
정 총리 “일상생활 감염 늘어…경각심 늦출 수 없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9일 코로나19는 보이지 않는 일상 곳곳에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며 방역수칙 준수를 거듭 당부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최근 한 주간 집단감염은 줄어든 대신 확진자 접촉으로 인한 감염이 45%까지 높아졌다. 주로 가족이나 지인, 직장 동료 등을 통해 전파되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이렇게 일상 속에서 감염이 늘어나면 언제라도 다시 확진자 수는 치솟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더구나 설 전후에 상황이 악화되면 힘겨운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우리는 또다시 수세에 몰릴 수 밖에 없다며 온전하게 일상을 되찾을 때까지 경각심을 늦출 수 없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안타깝지만 감염병은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경계해야 한다며 빈틈없는 방역수칙 실천으로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을 보호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가정 또한 코로나19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 의심증상이 있다면 함께 사는 할아버지, 할머니, 어린 아이와의 접촉을 피해 주시고 즉시 검사를 받아달라면서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가족 중 1인 선제검사 받기도 가정 내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로 학교와 복지시설이 문을 자주 닫으면서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돌봄이 절실한 장애인에게는 이 시간이 더 고통스럽다고 밝혔다. 또한 작년 말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발달장애인 부모 다섯 분 중 한 분은 자녀를 돌보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셨다고 한다며 지난달에는 특수학교가 문을 닫아 집에 홀로 있던 발달장애 학생이 화재로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 긴급돌봄 지원을 계속 확대해왔다며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를 잘 알지 못해서 혜택을 받지 못했다는 분들이 많고, 지원을 더 확대해달라는 요청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재난이 사회적 약자에게 더 가혹하다면, 정부의 눈과 귀도 마땅히 그분들께로 더 향해야 한다며 중수본과 지자체는 긴급 활동지원 등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를 적극 홍보하고, 부족한 부분이나 사각지대가 있다면 세심하게 보완해 달라고 지시했다.

국무조정실 2021.01.19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총 18건…브라질발 변이 첫 확인

국내에서 확인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가 총 18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국내에서 처음 발견된 브라질발 변이 바이러스도 포함됐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18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 바이러스 특성과 국내 바이러스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현황을 설명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이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방역당국이 변이 바이러스의 해외유입 여부 확인을 위해 10월 이후에 총 58건의 해외유입 확진자를 대상으로 전장유전체 분석을 실시한 결과 18건에서 변이바이러스가 확인됐다. 이 중 영국발이 15건, 남아공발 2건, 브라질발 1건이다. 나머지 28건은 변이 바이러스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12건에 대해서는 현재 분석 중에 있다. 정 본부장은 최근 변이 바이러스가 영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변이 바이러스 등 세 가지와 그 외에도 다양한 바이러스의 변이가 보고되고 있다며 세 가지 변이 바이러스는 유례가 모두 다르고 각각 다양한 아미노산의 변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501번 아미노산이 아스파라긴에서 타이로신으로 바뀌는 공통점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영국,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는 약 1.5배의 전파력이 증가됐다고 역학적인 특성 기반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브라질 변이 바이러스도 전파력 증가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들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임상적인 중증도 그리고 여러 백신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도 계속 평가가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방역당국이 지난해 11~12월에 515건에 대한 전장 유전체 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두 GH그룹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GH그룹은 지난해 5월 이후 국내 유행을 주도하고 잇는 바이러스다. 정 본부장은 오늘(18일)부터는 모든 해외입국자의 입국 후 진단검사 주기를 3일 이내에서 1일 이내로 단축해 시행한다며 야간이나 주말에 들어온 경우는 예외적으로 3일 이내에 검사하며 또한 변이 바이러스 발생 국가 입국자 중 확진자에 대해서는 전장유전체분석 등 변이 여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 20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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