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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2년 반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문재인 정부 전반기, 포용국가의 기틀 마련

문재인 정부 출범 2년 반, 전문가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홍선미 정책기획위원회 포용사회 분과위원장 위클리 공감 인터뷰를 소개합니다. 포용국가 방향성 제시 성공 취약층 연금 상향, 의료,교육비 경감, 노동,젠더 분야에서 사회적 인식 변화, 포용국가 메시지 전달엔 긍정적이었습니다. 포용정책 이끌 통합시스템 부재 포용사회 분야 성과 위해선 각 사업을 통합하는 콘트롤타워와 기획에서 평가까지 협의가 필요합니다. 예산 효율화와 부처 간 협의 숙제 예산부처와 집행부처 간 합리적인 재정전략 수립되야 포용국가 비전 뒷받침이 가능합니다. ▶ 인터뷰 전문 보러가기

문화체육관광부 2019.11.29
[문재인정부 2년 반] 보훈 성과

지난 2년 반 보훈성과,국가를 위한 헌신에 보답하고 있습니다.◆ 보상정책1. 생활지원금 지급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생활지원금 지급 3,007명 (18.1월) 1만 8,716명 (19.10월), 총 1,362억 원 지급2. 참전명예수당 인상월 22만 원(17년) 월 30만 원(18년)3. 주택생활 지원 4,164가구 지원 (17년~19.10월)◆ 공훈발굴1. 독립유공자 포상 대폭 확대 (17년) 194명 (18년) 355명 (19년) 647명2. 호국의 영웅 귀환 행사 국가보훈처장 최초 주관3. 국외 안장 독립유공자, 유엔참전용사 등 유해 봉환◆ 예우1. 국가유공자 사망 시 대통령 명의 근조기 26,934명 전달2.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146,126명 부착)3. 국립묘지 확충 괴산호국원 개원(2만 447기), 임실호국원 확충(1만 2,240기), 신암선열공원 국립묘지 승격(18.5월)◆ 보훈선양1. 2.28민주운동, 3.8민주의거, 학생독립운동기념식을 정부기념식으로 격상2.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식 추진3. 충칭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복원(19.3월)4.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 추진(~21년)◆ 보훈의료1. 참전유공자 진료비 감면 확대(18~19.6월) 90% 감면, 17만 2,341명 913억 원 수혜2. 인천보훈병원 개원 (18.11월)3. 심리재활 서비스 신설4. 중앙보훈병원 치과병원 증축 추진(~22년)5. 강원,전북권 요양원 건립 추진(~21년)

국가보훈처 2019.11.26
[문재인정부 2년 반] 국민의 문화향유권 확대

평소 자주 문화생활을 즐기는 문화 씨. 하지만 많은 문화를 향유하면 할수록 늘어나는 비용이 부담됐는데요. 비용 부담을 줄이는 혜택이 없을까요? ◆ 보다 많은 국민이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문화비 소득공제 도입 및 적용대상 확대 (도서 구입비, 공연 관람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중소기업 근로자 휴가지원 도입 (18년 2만 명 19년 8만 명) ◆ 문화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저소득층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확대(19년 160만 명) 스포츠강좌이용권장애인 지원 신설(19년 5.1천명) 1인 300만 원 예술인 창작준비금 수혜자수 증가 (16년 4천 명 19년 5.5천 명)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 85억 원 규모 신설(19.6.) ◆ 일상에서 쉽게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도서관,박물관,미술관 등 문화기반시설 168개소 확충 (16년 2,657개소 18년 2,825개소) 국민체육센터 등 공공체육시설 4,878개소(추정) 확충 (16년 22,622개소 18년 27,500개, 추정) 장애인 대상 체육시설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신설 무장애 열린관광지 조성 확대 지난 2년 반, 문화를 즐기는 국민이 점점 늘어나 국민 문화예술관람률이 처음으로 80%를 돌파했습니다. 더 많은 국민이 문화체육관광을 누릴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가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2019.11.26
[문재인정부 2년 반] 교육이 변하고 있습니다 - ②

◆ 누구나 원하면 공부할 수 있도록!◆ 쾌적한 환경에서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국민이 신뢰하는 교육을 만들겠습니다.▶ 2019 교육분야 국정과제 중간점검회(11.11) 자료 자세히 보기

교육부 2019.11.26
[문재인정부 2년 반] 교육이 변하고 있습니다 - ①

◆ 유아에서 대학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 교육이 달라지는 교육혁명◆ 단 한명의 학생도 소외받지 않도록!▶ 국정과제 중간점검회 자료 보기

교육부 2019.11.26
국민들이 선택한 정부혁신 최우수 사례는?

2019년 최고의 정부혁신 1등 사례로 경찰청의 카카오 협업을 통한 범죄 사건 조기해결이 선정되었다. 또 경상남도 진주시의365일 24시 시간제 직영보육과 국세청의 스마트폰으로 세금 신고,신청, 정보 조회, 식품의약품안전처,한국도로공사의 공유주방 영업신고 허용이 각각 금상의 영예를 안았다. 행정안전부는 24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알림2관에서 2019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왕중왕전을 개최하고 국민들이 선택한 정부혁신 최우수사례 16선을 선정,시상했다. 2019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왕중왕전. 행안부는 지난 22일부터 서울 DDP서 제1회 대한민국 정부혁신박람회를 개최해 문재인정부 2년 반 동안 국민과 함께 국민이 주인된 정부를 만들기 위해 추진한 정부혁신 성과들을 한 자리에서 모았다. 그리고 정부혁신박람회의 마지막을 장식한 24일에는 모든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제출한 464개 정부혁신 사례 중 1차 전문가 심사 및 2차 국민 심사를 거친 16개의 우수 정책사례를 국민에게 소개됐다. 특히 2차 국민 심사에는 투표 누리집을 통해 2만 7000여 명의 국민이 참여해 정부혁신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이 결과 경찰청의 카카오T택시와 업무협력을 통한 강력범죄,요구조자 사건 조기해결이 최종적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강력범죄 조기 검거와 지적장애인,치매노인 실종수색에 카카오T 택시의 우수한 인프라를 활용해 튼튼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이 사례는, 지적장애인,치매노인 실종수색에 경찰청과 카카오가 협업해 카카오T택시의 우수한 인프라를 활용하는 혁신적인 민관협업으로 꼽혔다. 이어서 금상은 전국 최초 시 직영의 365일 시간제 보육을 하는 경상남도 진주시의 24시 안심 아가방과 세금 신고,납부, 장려금 신청, 연말정산 등을 모바일로 쉽고 빠르게하는 국세청의 모바일홈택스서비스, 손택스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도로공사의 57년을 기다린 공유주방 영업신고 허용이 차지했다. 이 외에도 현장에서 발표한 16건의 우수사례 중에는 카카오,구글 등의 회사와 협력하거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혁신적인 사례가 있었는데, 기관의 발표 또한 개성적이고 독창적이어서 다양한 국민으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의 심사가 어려웠다는 후문이다. 대상을 차지한 (왼쪽 위부터시계방향으로) 경찰청의 카카오 협업을 통한 범죄 사건 조기해결과 진주시, 식품의약품안전처,한국도로공사, 국세청의 혁신사례. 이번 경진대회 현장평가단에는 전문가 및 일반 국민들로 구성된 약 75명의 국민평가단이 심사에 참여했는데, 우수사례 발표를 보고 키패드를 사용해 직접 투표해 심사의 공정성을 높였다. 한편 이날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16건의 우수사례를 시상하면서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단순히 최우수 정부혁신 사례를 시상하는 대회만이 아니라 국민들께 정부혁신의 발전하는 모습과 개선되는 미래를 보여드리는 중요한 자리라고 밝혔다. 이어서 정부혁신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발전시켜 더 나은 국민의 삶을 위한 정책과 서비스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9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왕중왕전 수상 결과. 문의 : 행정안전부 혁신기획과(044-205-2217)

행정안전부 2019.11.25
[문재인정부 2년 반] 미래로 향하는 문화, 평화를 이끄는 문화

실감 콘텐츠의 국민 향유가 늘어나고, 관광벤처기업의 가능성을 지원합니다. ▶ 우리의 문화산업은 미래를 향합니다. 평화 올림픽,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2018 아시안게임의 남북단일팀 활약 ▶ 문화로 평화를 이끌어 가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2019.11.22
강력한 재정분권 통한 균형발전, 어디까지 왔나

곽채기 정책기획위원회 분관발전 분과위원 1991년 지방자치 실시 이후 아직까지 우리는 국세 위주로 형성된 국세와 지방세 배분체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2019년 현재 국민이 내는 세금 중에서 지방세 몫은 25%에 불과하고 나머지 75%는 국세로 배분된다. 문재인정부는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강력한 재정분권을 통한 균형발전 지원을 목표로 향후 2022년까지 지방세 비율을 30%로 상향 조정하기 위한 재정분권 추진 방안을 지난해 발표했다. 우선 1단계(2019~2020)로 지방소비세 세율을 10%p 인상하고,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율을 25%p 인상하는 한편 2020년에 3.6조원 상당의 중앙정부 기능의 지방이양을 추진한다. 또 지방세 확충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정격차 완화를 위해 수도권 자치단체로 하여금 지방소비세 세율 추가 인상분에 대한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등을 추진한다. 이어서 2단계(2012~2022)로 지방재정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여 2022년까지 현재 77% 대 22% 수준인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7:3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현재 2020년까지 추진하기로 한 1단계 재정분권 추진 방안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이행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결과 지방소비세율 10%p 상향 조정에 따라 2020년 기준으로 지방소비세 수입은 8.5조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과정에서 지방교부세 산정의 모수가 되는 내국세 수입의 감소에 따라 1.0조원 정도의 지방교부세 재원 규모가 감소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지방소비세 확충 재원 배분 방안에 따라 지방교육청에 0.1조원 규모의 재정보전이 이루어지는 한편, 지역별 가중치에 따라 배분되는 4.0조원(지방소비세의 4.7%p)에 대해서는 지방교육자치단체 전출금으로 0.19조원 정도가 이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지방소비세 확충과 연계하여 지방에 이양된 국고보조사업비 3.6조원을 차감하게 되면 지방소비세 확충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순재정수입 확충 효과는 3.64조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계산된다. 지난해 10월 30일 당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의 재정 분권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즉, 지방소비세 신규 증가액 8.5조원-지방교부세 감소액 1.0조원-국고보조금 지방이양액 3.57조원-지방교육자치단체 전출금 및 보전금 0.29조원=3.64조원으로 산정된다. 지방소비세 확충에 따른 순지방세입 확충 효과에 소방안전교부세율 25%p 인상에 따라 확보되는 0.5조원을 가산하게 되면 1단계 재정분권 방안에 따른 순지방세입 확충 효과는 총 4.14조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 제1단계 재정분권 추진 방안에 따른 긍정적 효과이다. 그러나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이러한 재정분권 추진방안은 1단계 계획만 구체화되어 있고 2단계는 아직까지 구체화되어 있지 않은 채 2단계 재정분권추진TF를 구성하여 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1단계 재정분권 추진 계획은 광역자치단체 중심의 지방세 확충 방안만 제시하고 있을 뿐 기초자치단체를 위한 재정분권 추진 방안은 마련되지 않았다. 기초자치단체는 조정교부금제도를 통한 재원 이전 경로를 확충되는 지방소비세 수입의 일부를 배분받는 수준에 그치고 있을 뿐 아니라 지방소비세 확충에 따른 지방교부세 교부 재원의 감소로 인해 지방교부세 배분 규모도 감소하게 된다. 특히 지방소비세 확충에 따른 기능이양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자율계정의 포괄보조사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기능이양(세출분권)과 세입분권 간의 괴리(decoupling) 현상으로 인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및 지역 상호간, 그리고 광역-기초자치단체 간 재정불균형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는 지방소비세 확충 10%p 재원 중 3.6조원을 우선 할애하여 지역상생발전기금에 기능이양계정(3.6조원)을 신설하여 균특회계 지역자율계정 사업의 지방이양에 따른 사업비를 전액 보전하고, 기초자치단체 및 교육청 재원변동분(0.9조원)을 정액으로 보전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로써지방소비세 확충 10%p 중 4.7%만이 기존 지방소비세 배분비율(1:2:3)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에 배분하고, 수도권 광역자치단체는 배분받은 재원의 35%를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향후 10년 간 출연하는 것으로 확정한 것이다. 그러나 1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은 수도권 자치단체와 대도시 자치단체에 유리한 재정분권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1단계 재정분권계획 추진 과정에서 기존 지방소비세 5%p에 적용되어 온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이 2019년 일몰시한에 맞춰 폐지되고, 지역상생발전기금의 기능이양보전분(3.6조원)과 기초자치단체 및 교육청 재원변동분(0.9조원)에 대한 정액 보전이 3년 시한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결정되었고, 지방소비세 확충 10%p(3년 보전기간 중에는 4.7%, 그 이후에는 10%p)에 적용되는 지역상생기금 출연 기한도 10년으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지방소비세 확충에 따른 세입분권 효과에서 국고보조사업 기능이양에 따른 사업비 부담을 차감한 실질적인 재정확충 효과는 수도권과 대도시 자치단체에 더 유리한 결과를 가쳐올 수밖에 없다. 그 결과 1단계 재정분권 추진 방안은 지역 간, 자치단체 간, 자치단체 계층 간 재정형평화 기능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을 안고 있으며, 특히 비수도권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상대적인 재정력 격차를 더 심화시키는 재정분권의 역설을 초래할 위험성이 현재화되고 있다. 따라서 1단계 재정분권 추진 방안이 안고 있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재 2단계 재정분권TF를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는 2단계 재정분권 추진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원칙과 방향에 따라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첫째, 문재인정부의 재정분권 추진 핵심 목표인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7:3으로 조정하는 것을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정책목표가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증세 없는 재정분권 추진을 견지하는 조건하에서 지방세 비율 상향 조정을 통해 지방정부가 사용하는 재원 규모를 증대하는 지방재원 확충을 지향할 경우, 중앙정부의 역할과 기능의 축소가 불가피하게 요청된다는 점에서 국세 대 지방세 비율 상향 조정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재정분권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 균형 있는 재정분권 추진 및 재원 확충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점에서 1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은 광역자치단체의 지방세 확충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에서는 기초자치단체의 지방세 확충을 중심으로 한 재정분권 추진 방안이 집중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셋째, 재정분권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역할과 기능 배분 체계, 재원배분체계, 정부간 재정관계 및 재정조정제도 등이 함께 어우러져 하나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재정분권을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지방재정시스템은 협조적 분권모델을 지향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지방재정 모델을 전제로 지방세-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을 상호 연계한 패키지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곽채기 정책기획위원회 분관발전 분과위원 2019.11.22
[문재인 정부 2년 반] 더 공정한 문화 생태계

정당한 보상과 투명한 산업구조, 인권이 보호되는 공정한 문화생태계가 조성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2019.11.21
[문재인정부 2년 반] 달라진 친환경 생활

친환경을 생각해요달라진 삶, 더 나은 환경을 위한 환경부의 노력은 계속됩니다.◆ 1회용품이 줄었어요- 매장 내 1회용컵 75% 사용감량 (2019.9)- 대규모점포 1회용 비닐봉투 사용전면 금지 (2019.4)- 1회용품 함께 줄이기 중장기 계획수립 (2019.11)대형마트 1회용 봉투가 사라지고, 커피 매장 다회용컵 사용이 늘었어요.◆ 친환경 자동차가 늘었어요미세먼지 배출 자동차는 줄어들고 전기차,수소차 같은 저공해 차량은 늘었어요.◆ 멸종위기생물이 돌아왔어요 반달가슴곰, 따오기, 흰수마자, 쇠똥구리 등 우리 곁에 반가운 생물들이 돌아오고 있어요.

환경부 2019.11.21
[문재인정부 2년 반] 공정한 문화생태계 구현

애니메이션 시나리오 작가 공정 씨는 그동안 제작사와의 계약 관계가 불명확해 과도한 추가 작업을 요구 받거나 작가의 기여도를 인정받지 못한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요.일한 만큼의 대가를 지불받고 싶어요!올해 애니메이션 분야에도 표준계약서가 만들어져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정 씨의 경우처럼 문화예술,체육인들이 공정한 여건에서 일할 수 있게 된 지난 2년 반의 변화를 살펴볼까요?◆ 문화예술인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술인 서면계약 체결 여부 조사권 신설, 위반 시 시정조치 명령 법적근거 마련* 「예술인 복지법」 개정(19.10)-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 발의(19.4)이 총 10개 분야 62종 표준계약서' 지속 개발,확산(13.5~)-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의 불공정을 해소할 수 있도록-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 발의(19.5)- 스크린 상한제 도입 입법안 마련(19.4)- 음원 전송사용료 창작자 분배비율 증대(19.1)* 스트리밍상품 60%65%- 음악 공연권료 납부대상 확대(18.8)◆ 스포츠 선수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스포츠혁신위원회 출범(19.2) * 현장 의견수렴 및 논의를 거쳐 총 7차례 권고 발표 완료- 스포츠 인권 전담기구 스포츠윤리센터 설립- 스포츠 인권교육 16만 명 실시(19.상반기)- 선수촌 내 인권상담사 배치 등 국가대표 선수촌 인권보호 환경 개선문화체육관광부는 창작,유통,소비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문화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2019.11.21
“문재인 정부 전반기, 재정분권이 가장 큰 성과”

문재인 정부 출범 2년 반, 전문가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소순창 정책기획위원회 분권발전분과위원장의 인터뷰를 소개합니다.◆ 전국이 고르게 잘사는 대한민국자치분권의 가장 큰 성과는 지방소비세 인상을 통한 재정분권. 균형발전을 위한 과감한 선택이며, 예타면제는 적절한 대응이었습니다. ◆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반대세력 커국회의 미온적인 태도가 큰 허들이었습니다. 수도권 중심의 이익집단의 연대가 생각보다 큰 반대 세력입니다. ◆ 재정적 지원과 지자체간 협력이 해답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연대해 지역자치분권 세력을 키우고 끊임없이 문제 제기해야 합니다.▶ 인터뷰 전문 보러가기

문화체육관광부 201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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