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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지원

최종수정일 : 2020.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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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2018년 1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운영한 백과사전형 정책 설명 콘텐츠입니다.
최종수정일 이후 변경된 내용은 관련기관이나 최신 정책뉴스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청년 주거지원 방안’

국토교통부는 2018년 7월 신혼부부와 함께 청년에 대한 주거시설 공급과 금융지원에 중점을 둔 ‘주거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이 방안에는 대학생, 사회초년생, 청년(19~39세)을 위한 맞춤형 임대주택과 기숙사를 제공하는 내용이 담겼다. 청년 맞춤형 임대주택은 시세 70~85%로 공공임대주택 14만 호와 청년 공공지원주택 13만 실을 제공한다. 대학생 기숙사는 학교 인근에 주택을 매입·임차하는 기숙사형 청년주택으로 시세의 30~50%로 주거공간을 공급한다.

청년 금융지원으로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중소기업 취업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등이 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금리 최고 3.3%, 연간납입액 240만 원까지의 금액에 대해 40%를 소득공제 해준다.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은 보증금 3500만 원을 1.8%, 월세 960만 원(2년)을 1.5%의 금리를 적용해 지원한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임차보증금은 만35세 미만 중소기업 청년에게 임차보증금을 최대 3500만 원까지 4년간 금리 1.2%로 대출해 준다.

이외에도 버팀목전세대출 지원확대, 청년우대 금리, 고금리 2금융권 전세대출 전환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2019년 4월에는 청년층의 일자리와 연계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소호형 주거 산학협력지구(클러스터) 사업’*에 후보지 총 6곳 1,170호가 지자체 공모를 통해 선정됐다. * 창업에 도움을 주는 서비스·지원시설과 연계된 창업지원주택. 지자체별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해당 산업 종사자에게 공급하는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과 같은 일자리 연계형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

선정된 후보지는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 5곳과 창업지원주택 1곳이다.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 중 성남위례, 천안역세권 등 4곳은 정보통신(IT)·생명과학(BIO) 등의 전략산업 종사자에게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일자리허브센터·인큐베이팅센터 등과 연계되며, 진주상평공단은 항공우주시험센터·항공전자기술센터 등 항공 연구개발 산학협력지구(R&D 클러스터)와 연계된다. 창업지원주택인 경기도 안산고잔은 입지가 우수하며 창업지원센터·청년창업큐브·창업보육센터 등 창업지원시설과 연계돼 조성된다.

참고자료

[누리집] 마이홈 > 주거복지서비스 > 내게 맞는 주거복지 > 청년주거지원
[보도자료] 집 걱정 없이 일하고, 아이 키울 수 있는 나라 만들기를 위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 발표 (2018.07.05.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올해 첫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전국 41개 지구 6483호 (2019.03.28. / 국토교통부)
[카드뉴스] ‘집 걱정 없이’ 사례로 알아보는 신혼부부, 청년 주거지원방안 (2018.10.10. / 대한민국 정부)
[포스트] 2018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 싹 정리해봤다!! (2018.07.18. / 청년정책)
[영상] 2019년 마지막 입주자 모집- 이사 걱정 뚝! 대학&취준생 6년까지 거주!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 (2019.10.17. / 국토교통부)
[영상] 월세 19만 원, 냉장고, 세탁기, 조리시설까지? 대학(원)생 최대 6년까지 거주!(기숙사형 청년주택) (2019.10.16. / 국토교통부)

2. 청년 주거지원 정책 현황

① 행복주택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 임대주택이다. 젊은 세대의 주거 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공급물량의 80%는 신혼부부, 청년, 대학생 등 사회적 활동이 왕성한 젊은 계층(20%는 노인·취약계층)에 공급한다. 주택은 학업과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실용적인 공간과 문화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복합단지로 조성된다. - 임대기간 : 최대 6년(거주 중 취업·취업·결혼시 최대 10년) - 전용면적 : 전용 45㎡이하 - 임대조건 : 보증금과 임대료(주변시세의 60~80%) - 입주자격 : 대학생, 취업준비생, 청년(만19~39세), 사회초년생 - 소득 및 자산기준 : 소득(약 540만 원~620만 원/3~4인 기준), 자산(2,300만 원~7,500만 원, 자동차 유무 등) ☞ 더 자세히 알아보기☞ 2020년 1분기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사전안내)

② 청년 매입임대주택 도심 내 기존주택을 매입 후 개보수해 저소득층 청년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한다. 대학(원)생 또는 만 19~39세이면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미혼 무주택 청년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 임대조건 : (보증금)100만 원~200만 원, (월 임대료)시세 40% 수준(3~4순위는 시중 시세 50% 수준) - 임대기간 : 최초 2년, 2년 단위 2회 재계약 가능(최대 6년 거주) ☞ 더 자세히 알아보기

③ 전세임대주택 도심 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한다. 대학(원)생 또는 만 19~39세이면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미혼 무주택 청년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 전세금지원 한도액 : 수도권 1억2,000만 원, 광역시 9,500만 원, 기타지역 8,500만 원 - 임대조건 : (본인 부담 보증금)100만 원~200만 원, (월임대료)전세지원금 중 본인부담 보증금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내 해당액 - 임대기간 : 최초 2년, 2년 단위 2회 재계약 가능(최대 6년 거주)- 전월세 지원센터 ☞ 더 자세히 알아보기
④ 기숙사형 청년주택 대학생 기숙사 확충을 위해 대학 인근의 다세대·다가구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매입해 기숙사로 운영하는 주택이다. 대학(원)생 또는 만 19~39세이면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미혼 무주택 청년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시세 50% 이하로 저렴하게 임대된다.

- 임대기간 : 최초 2년, 2년 단위 2회 재계약 가능(최대 6년 거주) - 임대조건 : 보증금 평균 43만 원, 월 임대료 평균 29만 원주거지원 통합진단입주자 모집공고신청 : 한국토지주택공사 LH청약센터  (접속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청약신청)☞ 더 자세히 알아보기

참고자료

[보도자료] 기숙사형 청년주택 입주 신청하세요...9월부터 접수 (2019.07.31.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청년·신혼부부 등 매입임대주택 3942호...30일부터 입주자모집(2019.07.28. / 국토교통부)
[영상] 대학생을 위한 임대주택은 어디에? (2019.07.31. /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만화] 청년의 더 행복한 주거 LIFE 행복주택! (2019.11.04. / 마이홈)
[포스트] 저렴하게 전세 얻는 방법!!(with 청년전세임대주택) (2019.07.13. / 청년정책)

3. 보금자리 마련 금융지원

①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청년들이 내 집이나 전셋집을 마련하기 위한 자금마련을 돕는 저축상품이다. 매월 2만원~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 가능한 청약통장이다. 주택청약저축과 기능, 납입방법은 동일하지만 1.5%의 우대금리로 3.3% 이자율을 제공한다.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등 조건에 맞으면 이자소득은 비과세이다. 만 19~34세(군복무자 만 36세까지)의 무주택자, 3천만 원 이하 신고소득이 있으면 가입 가능하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가입조건에 맞으면 청년 우대형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에서 2018년 7월 31일 출시했다. - 가입가능기간 : 2018년 7월 31일 ~ 2021년 12월 31일

② 전월세 대출지원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로 연소득 2,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이 전용면적 60㎡ 이하이면서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인 주택을 임대할 경우 대상이 된다. 보증은 최대 3,500만 원, 월세금은 최대 960만 원(월 40만 원씩 24개월)까지 1%대 저리로 지원하는 상품으로 시중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다. - 1인 가구 대출한도 확대 : 월 30만 원→40만 원 - 일반 버팀목대출 청년 우대금리 적용 - 전세금안심대출 보증한도 확대 - 고금리 전월세 대출 저금리 전환지원  - 주택금융진단 - 주거안정 월세대출 (주택도시기금)

참고자료

[영상] 집 살 계획 아직 없어도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만들어야 하는 이유! (2019.11.07./ 국토교통부)
[영상]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하는 방법, 금리 1~2% 나도 가능? (2019.10.02. / 국토교통부)
[정책자료] 청년우대형 청약저축통장이란? (2018.12.28.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내년부터 가입요건 완화하고 주택도시기금 청년 보증부 월세대출도 출시 (2018.12.26. / 국토교통부)

4. 관련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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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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