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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핵심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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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LO 핵심협약이란?
ILO 협약
ILO 협약은 노동자의 최소한의 기본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제노동기구(ILO :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에서 정한 국제노동기준이다. 세계 어느 노동자라도 기본적인 노동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보편적 국제 규범.
국제노동기구(ILO)는 1919년에 설립된 유엔(UN) 산하 노동분야 전문 국제기구이다. 총 187개 회원국이 활동중이며, 우리나라는 1991년, 152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현재까지 총 190개의 협약과 206개의 권고를 채택했다.
각 회원국은 ILO의 협약을 자국의 국내적 절차에 따라 비준한다. 협약의 비준은 회원국의 자율이지만, 비준된 협약은 그 국가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ILO에서는 노동은 상품이 아니라고 명시한 1944년의 필라델피아 선언과 1998년의 노동자 기본권 선언을 모든 회원국이 지켜야 할 노동 분야의 규범으로 삼고, 회원국에게 관련 규약을 비준하고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탄생 과정
1994년 제81차 ILO 총회에서 처음으로 기본적인 사회권(fundamental social rights)에 대한 합의가 형성됐다.
1995년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세계사회개발정상회담(World Summit for Social Development)에서는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에 대한 존중"을 보호하고 촉진하는 데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당시 이미 ILO 내부에서 도입되고 있었던 핵심협약과 비핵심협약 사이의 구별을 국제사회로부터 공인받게 됐다. 당시에는 결사의 자유, 단체교섭, 강제노동, 동일임금, 고용에서의 차별금지와 같은 협약을 "기본적인 인권 협약"이라고 했다. 코펜하겐 선언 이후 ILO 한센(Hansenne) 당시 사무총장은 7개 협약을 기본협약(Fundamental Conventions)으로서 의미를 부여하고 회원국에 대해 그 비준을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이러한 노력은 1998년 제86차 ILO 총회에서 채택된 '노동에서의 기본적 원칙과 권리에 관한 ILO 선언(ILO Declaration on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으로 결실을 거뒀다.
1999년에는 1998년의 선언에 대한 후속조치로 아동노동 금지 분야의 제182호 협약을 채택했다. 이로써 ILO의 핵심협약(또는 기본협약), 4개 분야의 8개 협약이 확정됐다.
ILO 핵심협약과 비준상황
ILO 핵심협약은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금지 △차별금지 △아동노동금지 등 4개 분야에 걸쳐 8개 협약으로 이뤄져 있다.
우리나라 또한 차별 금지, 아동노동 금지 2개 분야의 4개 협약에 더해, 최근 2021년 4월 20일 결사의 자유 및 강제노동 금지 2개 분야의 3개 협약*을 비준하여 총 7개 핵심협약을 비준하게 되었다. * 「제29호 강제 또는 의무노동에 관한 협약」,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
참고자료
[영상] ILO가 뭐예요? 노동자라면 꼭 알아야 하는 ILO 핵심협약 (2019.03.22. / 고용노동부) [정책뉴스] 새로운 세상을 여는 사회적 합의로 가는 길 (2019.04.19. / 공감) [자료집] ILO핵심협약과 사회통합 토론회(2018.10.15. / 중소기업중앙회·노사발전재단) [보도자료] 3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1.02.26. / 고용노동부, 외교부) [정책뉴스] ‘노동권 보호’ ILO 핵심협약 비준 절차 완료…내년 4월 발효 (2021.04.20. / 고용노동부)
2. 왜 비준해야 하나
우리나라는 1991년 UN가입을 통해 ILO 회원국이 됐다. 1996년 OECD에 가입하면서 선진국 클럽에 들었으나, 국제적 수준의 노동권을 보장하지 못해 ILO 등으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아왔다. 한미 FTA, 한EU FTA 등 무역협정을 체결하면서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에 걸맞은 노동규범의 국제 규범 준수를 요구받았다.
ILO 협약 비준은 국제무역과 투자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한 기본적인 국제규범을 준수하는 것이며 국내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한 과제다.
문재인 정부는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실현과 차별 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를 국정과제로 삼고 있다. 노동기본권을 신장하고 어려운 현장 노동자들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사관계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ILO 핵심협약 비준 또한 중요한 국정과제이다.
문재인 정부는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실현과 차별 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를 국정과제로 삼았다. 노동기본권을 신장하고 어려운 현장 노동자들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사관계 법·제도를 개선하고,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노력해왔다.
ILO는 설립 2019년 1월 22일, 설립 100주년을 맞아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2019년 1월 22일 <일의 미래 보고서>를 발표했다. 2019년 3월 5일에는 일의 미래 보고서에 따른 10가지 권고를 발표했다.
2019년 3월 7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ILO 일의 미래 보고서" 노사정 포럼에 참석한 이상헌 국제노동기구 고용정책국장은 발제에서 한국은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등에 관한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여 노동기본권의 보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ILO 일의 미래 보고서" 의 내용이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지향하는 우리의 정책방향과 일치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하여, “우리 경제가 성장하고 국제적 위상이 높아진 만큼 이제는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에 대한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지켜야할 때가 되었다”며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자료
[보도자료] 국제노동기구(ILO), ‘더 나은 일의 미래’ 대비를 위해 핵심노동기준의 중요성 강조 (2019.03.07. / 고용노동부)
[토론회 자료] 더 나은 노동의 미래를 위한 도전과 과제 - ILO 「일의 미래보고서」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 (2019.03.07.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카드뉴스] 일의 미래가 궁금한가? 국제노동기구(ILO) 「일의 미래 보고서」 발표 (2019.03.25.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국제노동기구와 3개 핵심협약 비준서 화상 기탁식 개최 (2021.04.20. / 고용노동부·외교부)
EU의 요청
2018년 3월 4일 EU 집행위원회는 우리 정부에 ILO 핵심협약 비준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왔다.
“2011년 FTA의 발효이후, 유럽연합은 대한민국과 무역과 지속가능발전상의 약속 이행에 대해 수차례 논의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 정부가 국내법과 관행에서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의 효과적인 인정이라는 ILO의 핵심 원칙을 존중할 것을 요청합니다. 우리는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관련 2개와 강제노동 철폐관련 2개 등 4개 미비준 ILO 핵심협약을 비준할 것을 요청합니다.”
2019년 4월 9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세실리아 말스트롬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통상담당 집행위원을 만나,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한 국내 진전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말스트롬 집행위원은 법 개정안의 발의 등 한국에서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그간 국내 진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상의 노동관련 의무인 핵심협약 비준이 수년간 지연되고 있는바, 조속한 시일에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가시적 진전이 없을 경우 전문가 패널 개시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따라 2019년 12월 한-EU FTA 전문가 패널이 활동을 개시하게 되었고, 2020년 10월 양 당사국의 입장을 전문가 패널에게 설명하는 심리 절차를 밟게 되었다.
ILO 핵심협약 비준을 비롯하여 국제수준의 노동규범을 확립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반드시 실천해야 할 의무이자, 경제적 고도화를 위한 전략적 자산이다.
한-EU FTA 전문가 패널 절차는 2021년 1월 전문가 패널의 최종 보고서가 공개되며 일단락된 상태이나, 노동조항은 한-미, 한-EU FTA 등을 통해 포괄적 무역협정에서 단골 메뉴가 되고 있다. 노동권에 대한 보호를 전제로 혁신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경제 구조를 더욱 건강하게 만드는 길이다.
관련보도자료
[보도자료] 제15차 한-EU 공동위 개최 (2018.12.13. / 외교부)
[보도자료] 한국-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무역과 지속가능발전章" 분쟁해결절차 개시 (2018.12.18.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참고) 말스트롬 유럽연합 통상위원, 우리 정부에 ILO 핵심협약 비준 촉구 (2019.04.09. / 고용노동부)
[참고자료] 한-EU FTA 전문가 패널 심리 내용 (2020.11.08.)
3. 핵심협약 비준에 관한 정부의 약속과 비준 노력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의 63번째 과제로 노동존중사회실현이라는 과제를 설정했고, 그 주요내용에 ILO 핵심협약 비준이 포함됐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ILO 핵심 협약 비준을 통한 노동기본권 보장이라는 항목으로 포함했다.
2017년 9월 4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방한한 가이 라이더 ILO 사무총장을 만나 핵심협약 비준 의사를 밝혔다.
* (왼쪽) 문재인 대통령, 가이 라이더 ILO사무총장 접견(2017.9.4.) / (오른쪽)한·스웨덴 정상회담(2019.6.15) ) <출처=청와대>
2019년 6월 15일 스웨덴을 국빈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스테판 뢰벤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문제를 논의했다. 스테판 뢰벤 스웨덴 총리는 한-EU FTA, ILO 핵심협약 비준에 대해 “한국정부에서 해당 비준을 추진 중이라 들었다. 이는 굉장히 큰 시그널”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ILO 핵심협약 비준은 대선공약이기도 하고, 한국의 전체적인 패러다임 전환에 속한다”며 ILO 핵심협약 비준에 대한 정부 입장이 국회에 제출된 상황임을 설명했다.
비준을 위한 국내 노력
ㅇ 2018년 11월 22일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가 출범했다.
경사노위는 문재인정부에서 노사정 합의로 탄생한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로 한국노총 위원장, 민주노총 위원장, 한국경총 회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고용노동부 장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등으로 구성됐다.
ㅇ 2019년 3월 7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 공익위원 일동의 ‘ILO 기본협약 비준 등에 대한 제언’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노사정 및 공익위원 사이에 23차례에 걸쳐 ILO 핵심협약 비준과 법 개정방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 논의과정에서 두 차례의 공익위원안이 마련되기는 했으나 최종적으로 노사간에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5월 20일 논의가 종료됐다.
노사간 합의가 이뤄지지 못함에 따라 ILO 핵심협약 비준은 정부를 중심으로 추진되게 됐다.
ㅇ 고용노동부는 2019년 5월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정부입장을 발표했다(5.22). 비준하지 않은 3개 협약 비준을 위해 9월 정기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하고, 이후 비준에 따른 법과 제도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ㅇ 고용부는 2019년 7월 외교부에 미비준 3개 협약에 대한 비준을 의뢰했다. 결사의 자유 협약과 관한 입법은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경사노위 최종 공익위원안(’19.4.15)을 토대로 정부입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했다.(7.31.)
ㅇ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조합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등 3개 법률의 개정안은 2019년 10월 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 (노조법 개정안) △실업자·해고자도 기업별 노동조합 가입 허용 △노조 임원자격은 노동조합 규약으로 자율적으로 결정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금지 규정 삭제 등
- (공무원노조법 개정안) △가입범위 6급이하 제한 직급기준 삭제, 지휘·감독자 업무총괄자 등 직무에 따른 가입제한은 유지 △소방공무원의 노조가입 허용 △퇴직 공무원의 공무원 노조가입 허용
- (교원노조법 개정안) △교원노조 가입대상 범위 확대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은 개별학교 단위로도 노조설립과 교섭가능 △교원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규정 마련
ㅇ 2019년 12월 3일 국무회의에서 병역법 일부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 ILO 협약 중 ‘강제노동 협약’과 관련된 법률조항이다. 군사적 성격의 의무 병역은 ILO 협약 중 강제노동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비군사적 성격의 업무는 강제노동에 해당될 수 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가 ‘강제노동 협약’에 위반되지 않도록 사회복무요원 대상자에게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려는 것이다.
참고자료
[브리핑]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정부 입장 발표 (2019.05.22. / 고용노동부)
[브리핑] 한·스웨덴 정상회담 관련 서면브리핑 (2019.06.15. /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보도자료] 고용고용노동부, 외교부에 비준 의뢰 등 ILO 핵심협약 비준 절차 추진 (2019.07.30.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관계 법률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19.10.01. / 고용노동부)
[브리핑] 제51회 국무회의 결과 관련 서면브리핑 (2019.12.03. / 청와대)
[보도자료] 노동조합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 10개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0.12.09.)
[보도자료] 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 3건 국회 본회의 통과 (2021.02.26.)
4. ILO 역사와 현황
역사
2019년 100주년을 맞이한 ILO는 자본주의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한 노동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1919년 4월 체결된 베르사유 평화조약(제13편 노동)에 따라 국제연맹 산하에 설립되었다.
1944년 5월, ILO의 설립 목적을 확인하는 ‘필라델피아 선언문’을 채택하였다.
1946년 12월, 최초로 국제연합(UN) 전문기구로 편입되었다.
2021년 3월 기준, 187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기능
ILO는 세 가지의 주요 기능을 수행한다.
① 국제노동기준 수립 및 이행 감독 - 지난 100년간 189개의 협약과 205개 권고 채택
② 기술협력활동 : 양질의 고용 확산을 위한 회원국 지원
- 실업과 불완전고용, 기술근로자의 부족, 저생산성 등 개도국의 당면문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기술협력활동을 수행- 우리나라는 2003년 10월에 한⋅ILO 공동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하여, 매년 약 10억원의 예산을 직업훈련, 산업안전 협력사업 등에 지원 ③ 연구·교육 및 출판 활동 - ILO 산하의 국제노동연구소와 국제직업훈련원 중심으로 노동문제의 체계적 연구와 교육⋅훈련, 자료발간 등 진행
조직
○ 총회(International Labour Conference)
총회에 참석하는 각국 대표단은 정부 2명, 노사 각1명으로 구성된다. 총회에서는 협약이나 권고를 심의하고 채택한다. 회원국의 가입을 승인하고, 예산 및 분담금을 결정한다. 매년 6월경에 2주간 개최된다.
○ 이사회(Governing Body)
정부 56명, 노사 66명으로 구성된다. 정부대표 중 10개 상임이사국(미, 영, 일 등)을 제외하고, 나머지 이사국들은 3년마다 선출된다. 이사회에서는 총회 의제를 결정하고, 사무총장을 임명하고 사무국을 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이사회는 매년 3월, 6월, 10월 등에 3회 개최된다.
○ 사무국(International Labour Office)
ILO의 사무국은 스위스 제네바에 있다. 임기 5년의 사무총장과 직원 2,800여 명으로 구성된다. 사무국은 상설기구로 총회⋅이사회 활동을 위한 기술적 준비작업과 노동문제에 관한 정보수집 및 출판활동 등을 수행한다.
분담금
ILO에서는 회계 연도별로 각국의 경제력, 인구 등을 감안하여, UN 분담율을 기초로 회원국들의 분담비율 산정한다.
2021년 분담율 1위는 미국(22%), 2위는 중국(12%)이다. 우리나라의 ILO 분담금은 약 896만 스위스 프랑(약 100억원)으로 총 187개 회원국 중 분담금 납부 비율 11위(2.268%)이다.
우리나라의 활동
대한민국은 1991년 12월 9일, 152번째 회원국으로 ILO에 가입했다.
1992년 2월에는 처음으로 제네바대표부에 주재하는 고용노동관을 파견했다.
1996년 6월부터 2020년 6월까지 24년(3년 임기, 8회) 연속 이사국으로 선출되었다.
2003년에서 2004년까지 이사회 의장직을 맡았다.
2003년 10월에 한-ILO 기술협력사업 MOU를 체결하여, 2004년부터 매년 약 100만불을 지원하고 있다.
2006년 8월 29일부터 9월 1일까지 부산에서 제14차 ILO 아태지역 총회를 개최했다.
2003년 6월부터 2004년 6월까지 제네바 주재 대표부 정의용 대사가, 2017년 6월부터 2018년 6월까지는 최경림 제네바 주재 대표부 대사가 정부그룹의장으로 활동했다.
참고자료
외교부 > 주 제네바 대한민국 대표부 > 국제노동기구(ILO)
[토론자료집] 더 나은 노동의 미래를 위한 도전과 과제 (2019.03.07. / ILO-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보도자료] 경제사회노동위원회·국제노동기구, 「ILO 일의 미래 보고서 노사정 포럼」 공동 개최 (2019.03.07. / 고용노동부)
: 국제노동기구(ILO), ‘더 나은 일의 미래’ 대비를 위해 핵심노동기준의 중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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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생활서비스 직접 선택…6월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행 정부가 장애인이 자신의 욕구에 따라 유연하게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애인 개인예산제를 오는 6월에 시행한다. 또한 자·타해 등 도전적 행동으로 돌봄이 어려웠던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해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도 상반기 내에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로 최중증 발달장애인에는 24시간 개별 1:1 지원과 주간에 개별 또는 그룹형으로 맞춤형 활동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는 28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5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년) 중 2024년 시행계획과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심의·확정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2024년 시행계획 정부는 올해 장애인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예산의 확충과 시범사업을 통한 제도화 구축 진행, 최초의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 수립 등 실질적인 지원 강화를 추진한다. 특히 건전재정 기조 속에서도 약자복지 강화를 위해 올해 장애인정책 시행계획 예산은 복지, 건강 등 9대 정책분야에 걸쳐 전년대비 약 10% 증가한 6조 원을 투입한다. 먼저 복지·서비스의 경우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를 12개소에서 16개소로 4개소 추가 지정한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의 경우도 작년 대비 서비스 단가와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3~7급 상이보훈대상자에 대해 올해 9월부터 활동지원급여를 신규로 지원한다. 중증 장애아동 돌봄 시간을 연 960시간에서 1080시간으로 늘리고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대상도 7만 9000명에서 8만 6000명으로 확대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해 장애인 맞춤형 보건의료 지원체계 청사진을 제시한다. 이에 제2기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으로 전문재활치료를 제공하고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해 서비스 대상을 중증에서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한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재활의료센터와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등 의료 인프라도 확충한다. 보육·교육과 관련해 지난해 말 1637개인 장애아전문·통합 어린이집도62개소 추가 확충한다. 아울러 영유아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받은 경우 발달정밀검사비 지원 대상을 올해부터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모두 지원한다.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규모는 지난해 2550명에서 올해 9000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지역 중심 교육기반 구축을 위해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를 70개에서 올해 82개로 확대·지정한다. 소득·일자리 부문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3.6% 인상하고(33만 4810원), 부가급여액도 8만 원에서 9만 원으로 늘린다.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도 단독가구 기준 122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지원을 강화한다. 장애인 공공일자리는 3만 2000명으로 2000명 확대하고, 민간부문 의무고용률(3.1%) 미만 대기업에 대해서 고용컨설팅을 집중 제공한다. 중위소득 50% 이하 중증 장애인 근로자의 출퇴근비용 지원 단가도 월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한다. 체육·관광·문화예술 부문에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도록 반다비 체육센터 15곳 건립을 신규로 지원한다. 장애인 스포츠강좌 지원대상(19세~64세 5세~69세) 및 지원 규모(1인당 월 9만 5000원월 11만 원)도 확대한다. 특히 물리적 접근성이 개선된 열린관광지 30곳을 신규로 조성해 162곳까지 늘리고 장애예술인 개인 창·제작 활동에 대한 최대 지원 금액을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한다. 또 1675억 원을 투입해 저상버스 도입을 지원하고 장애인콜택시와 같이 휠체어 승강·고정설비 등이 설치된 특별교통수단의 도입도 131억 원 지원한다. 피해장애아동쉼터는 10곳에서 14로 확충하고,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금액을 태아 1인당 100만 원에서 120만 원을 인상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올해 6월부터 지난해 개인예산제 모의적용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6월부터 장애인 개인예산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한편 지난해 모의적용은김포, 마포, 세종, 예산 등 4곳에서6개월 간(6월~11월) 86명이 참여했는데, 개인의 선택권이 확대되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은 반면,개인예산 비율 및 서비스 영역이 제한되는 점 등은 한계로 지적됐다. 이에 올해 시범사업은 모의적용의 두 모델을 통합해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20% 범위에서 개인예산을 할당해 개인별 이용계획에 따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주류·담배 등 일부 지원 배제 항목 외에는 장애인이 자신에게 필요한 재화·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이용범위도 대폭 확대한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한 총리는 장애인 정책은 윤석열 정부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더 두텁고 촘촘한 약자복지의 중요한 한 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장애인과 가족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더 해야 하며, 장애인들이 일상 속에서 와닿는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오늘 논의된 정책들을 차질 없이 시행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의(총괄) : 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044-200-2291)
- 카드뉴스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더 편리해집니다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더욱 더 편리해집니다. 금융위원회는 2023년 5월 31일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개시한 이후 300일간의 운영성과와 개선과제를 논의했습니다. ■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 성과· 이용 인원 : 166,580명 · 낮은 금리로 이동 : 7조 4,331억원 · 1인당 이자 절감 : 연간 약 153만원 · 대출금리 : 평균 약 1.54%p 하락 보다 많은 국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Ⅴ (주택담보대출) 소유권 등기, 근저당권 설정이 완료된 잔금대출도 대상에 포함(2024년 4월 1일~) Ⅴ (주택담보대출)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한 빌라·오피스텔 담보대출도 포함(2024년 9월~) Ⅴ (전세대출) 전세 임대차 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 가능(2024년 6월~)Ⅴ (신용대출) 영업일 09~22시에 서비스 이용 가능(2024년 6월~)
- 여행 추억의 레트로 체험이 무료인 돈의문박물관마을 여행지를 100% 즐기는 꿀팁 3가지전시가 더욱 즐거워지는 스탬프 투어추억의 레트로 체험 프로그램도심 속에서 무료로 즐기는 추억여행 돈의문박물관마을은 서울의 옛 100년의 삶의 모습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조성한 문화공간입니다. 무료로 개방하고 있어 누구나 자유롭게 즐길 수 있고 이색적인 볼거리가 가득해 휴일에 나들이나 데이트 장소로 방문하기 좋습니다. 돈의문박물관마을 돈의문박물관마을 입구로 들어가면 바로 마을 안내소가 보이는데요. 마을 안내소에서 나눠주는 스탬프 투어 용지에 도장을 전부 모으면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돈의문박물관마을 - 위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14-3- 운영시간 : 화~일요일 10:00~19:00 * 매주 월요일, 1월 1일휴무- 이용요금 : 무료- 문의 : 돈의문박물관마을 운영팀 02-739-6994-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돈의문박물관마을 스탬프 투어 스탬프 투어는 빈칸에 이름이 쓰인 전시관 총 8곳에 방문하면 도장을 획득할 수 있는데요. 가장 먼저 안내소에서 스탬프 투어 용지를 받으면 첫 번째 도장을 찍을 수 있습니다. 선물은 선착순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상품을 노린다면 마을 곳곳에 있는 전시관을 발 빠르게 방문해야 합니다. ※ 돈의문박물관마을 스탬프 투어 - 운영시간 : 화~일요일 11:00~18:00- 스탬프 투어 코스 : 마을 안내소 - 삼대가옥 - 시민갤러리 - 추억의 음악다방 - 서대문 여관 - 100년 이야기관 - 돈의문방구 - 돈의문의상실- 상품 증정 : 평일 선착순 50명 / 주말 선착순 300명- 기상상황에 따라 운영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상품 소진 후에는 스탬프 투어만 가능합니다. 돈의문 의상실 스탬프 투어를 실감 나게 즐기고 싶다면 도장의 마지막 칸인 돈의문 의상실부터 방문하여 추억의 교복을 대여한 뒤 투어를 진행해도 좋은데요. 돈의문 의상실은 마을 안내소 바로 옆 한옥 체험관에 있어 투어 시작 전 방문하기 편리합니다. ※ 돈의문 의상실 - 운영시간 : 토~일요일 12:00~18:00 (대여 마감 17:00) * 1~2월, 7~8월 의상 대여 미운영- 이용요금 : 2시간당 1인 5000원 / 2, 3인 1만원 * 시간 초과 시 2시간당 5000원- 대여 시 신분증을 지참해 주세요. 삼대가옥 전시관 안내소 맞은편에는 삼대가옥 전시관이 있습니다. 이곳은 1956년에 지어져 실제로 3대가 이어 생활했던 곳인데요. 1960년대 이후 과외, 하숙방의 모습을 생생하게 재현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한 건물에 한옥, 양옥 등의 구조가 모두 갖춰져 있다는 점인데요. 이색적인 건물 내부와 전시를 감상하며 흥미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시민 갤러리 다음 전시관은 시민 갤러리인데요. 이름처럼 작가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작품도 담아내는 열린 전시관으로 활용되어 있어 다채로운 주제의 무료 전시들을 만나볼 수 있어요. 시민갤러리 다음으로 학교 앞 분식집 건물 2층에 있는 추억의 음악다방에서 도장을 얻을 수 있는데요. 이곳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던 옛날 다방의 풍경을 만나볼 수 있어요. 특히, 매주 토요일 오후 12시부터 3시까지는 현역 DJ가 재치 있는 입담으로 사람들의 사연과 신청곡을 소개해 주어 과거로 간 듯한 실감 나는 경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 서대문 여관 다음 전시관은 서대문 여관입니다. 이곳은 실제 여관으로 운영되던 공간을 리모델링해 전시관으로 운영하는 곳인데요. 외관에서 강하게 느껴지는 레트로한 분위기 덕에포토존으로 사랑받는 곳 중 하나입니다. 마을 공원 쪽으로 걸으면 서울 100년 이야기관이 보이는데요. 이곳은 서울 100년의 이야기를 주제로 책과 자료들을 볼 수 있는 공간이자 시민이 직접 조성하는 팝업 전시 공간으로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돈의문방구에서는 어린 시절 학교 가던 길, 혹은 집에 가던 길에 들르던 추억 속 문방구의 모습을 만날 수 있는데요. 가게 안에는 각종 학용품부터 추억의 장난감까지 즐비되어 있어 옛 향수에 빠져볼 수 있어요. 또, 바로 옆 건물에는 그 시절 교실을 재현한 전시관이 있어 문방구와 함께 방문하면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간 듯한 생생한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투어는 돈의문의상실을 마지막으로 8개의 모든 스탬프를 모을 수 있는데요. 스탬프를 모은 용지는 의상실 옆 마을 안내소의 직원분께 보여드리면 투어가 종료됩니다. 아이와 함께 돈의문박물관마을 투어를 즐기고 아름다운 추억도 남기고, 멋진 선물도 받아보세요.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박상우 국토부 장관, “GTX-A 수서~동탄 구간 개통 준비 완료”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서울 강남구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GTX-A) 수서역을 찾아 이용자 안전 및 편의성 최종 점검을 하고 있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서울 강남구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GTX-A) 수서역을 찾아 이용자 안전 및 편의성 최종 점검을 하고 있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서울 강남구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GTX-A) 수서역을 찾아 이용자 안전 및 편의성 최종 점검을 하고 있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서울 강남구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GTX-A) 수서역을 찾아 이용자 안전 및 편의성 최종 점검을 하고 있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서울 강남구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GTX-A) 수서역을 찾아 이용자 안전 및 편의성 최종 점검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일자리 수요데이’서 일자리 찾아봐요 프리랜서로 일하는 나는 특성상 일이 몰릴 때가 있고 일이 없을 때가 있다. 보통 1~2월에는 일이 많지 않은 편이라 잠시 쉬는 동안 새로운 일에 도전해 보고 싶은 마음에 취업지원 정책에 대해 알아보았다. 내가 사는 고양시에는 고양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있다. 고용노동부와 고양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 여러 기관이 함께 모여 일자리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고용과 복지 서비스를 한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고양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여러 기관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는 세밀한 취업지원 서비스가 이루어진다. 일자리가 필요한 국민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전반적인 취업지원 서비스(일자리 정보 제공, 직업훈련, 개인 및 집단상담, 채용 대행 서비스 등)뿐만 아니라 청년, 경력단절여성, 제대군인, 40대 이상 퇴직(예정) 중장년층, 장애인 등 구체적으로 나눠 그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매주 수요일 고양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개최되는 일자리 수요데이 함께할 Go양.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나는 일반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아보기로 하고 일자리 수요데이 함께할 Go양에 가보았다. 일자리 수요데이는 매주 수요일 고용노동부가 제공하는 종합적 취업 프로그램으로, 일자리 수요가 있는 기업과 구직자를 연결하는 날이라는 의미이다. 지역과 업종의 특성을 반영하여 구인 기업설명회와 채용면접, 구직 심리상담과 취업 컨설팅과 같은 참여 기회를 수요일에 집중적으로 제공한다는 중의적 의미도 담고 있다. 고용과 복지가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다양한 부서가 1층부터 5층까지 있었다. 오며 가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간판을 본 적이 있지만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건물의 5개 층을 센터가 사용하고 있었다. 1층 실업인정, 통합일자리센터 및 여성새로일하기센터부터 2층 직업능력개발, 중장년내일센터, 제대군인지원센터, 3층 국민취업지원 관리, 4층 청년내일채움공제 및 장애인 취업상담, 5층 채용행사장까지 한 곳에서 고용과 복지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편리함이 엿보였다. 현장에서 면접을 보거나 직업심리검사, 컨설팅 등의 프로그램도 이용 가능하다. 고양시의 일자리 수요데이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고양고용복지플러스센터 5층에서 진행된다. 첫째 주는 이력서 컨설팅과 사진촬영, 현장면접이 있고 둘째 주 및 셋째 주는 현장면접이, 넷째 주에는 현장면접과 취업역량강화교육이 있다. 그 밖에도 구직 컨설팅과 직업심리검사, 온라인 진단 서비스와 같은 부대행사도 운영된다. 3월 셋째 주 일자리 수요데이에서는 중장년층 여성을 타깃으로 한 직종의 현장면접과 2024 통계청 현장조사인력 채용설명회가 열렸다. K5 성격유형 및 대인관계성 검사 중. 부대행사가 궁금했던 나는 현장에서 K5 성격유형 및 대인관계성 검사와 직업심리검사를 받아보았다. 나의 성격과 대인관계 유형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나에게 맞는 직업과 직업 선택 가치를 알려주는 검사이다. 우선 K5 성격유형 및 대인관계성 검사는 현장에 설치된 노트북을 통해 고양여성인력개발센터 홈페이지에서 시행했다. 대략적인 결과는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고 구체적인 결과지는 사전 기입한 메일로 다음 날 받아보았다. 직업심리검사 결과, 나에게 딱 맞는 직업으로 나의 현재 직업이 나왔다. 직업심리검사는 중장년내일센터 상담사의 주도로 부스에서 진행되었다. 상담은 현실적이면서 세심했다. 예를 들어 탐구형인 나에게 어울리는 직업 중에는 의사가 있다. 나의 성향과 의사가 어울린다고 해도 의사를 직업으로 삼을 수 없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일반 회사에서 각 유형에 맞는 조직이나 업무의 예시를 들어 직업을 통해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설명해 주었다. 또한, 동아리와 같은 여가 생활을 하며 나에게 부족한 인간관계와 조직생활을 채우는 것이 좋다고 상담해 주었다. 직업 선택에만 그치지 않고 삶의 질까지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려는 섬세한 배려가 돋보였다. 수당을 받으며 구직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을 돕는다. 현장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신청도할 수 있었다. 일자리 수요데이 방문자들이 주로 구직자이기 때문에 수당을 받으며 취업지원 서비스를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 준다고 하였다. 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자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수당만못 받을 뿐, 취업지원 서비스는 그대로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일자리 수요데이에서 구인정보를 확인할 수도 있다. 사실 나의 직업 만족도는 높은 편이지만 고용 불안과 슬럼프, 번아웃까지 겹쳐 진로 변경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마침 여유가 있을 때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아보기로 했던 것이다. K5 성격유형 및 대인관계성 검사와 직업심리검사 결과는 놀랍게도 나의 성향을 정확하게 진단했다. 심지어 나에게 부합하는 직업 중에는 현재 나의 직업과 기자도포함되어 있었다. 다시금나의 직업과 정책기자단 활동에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다.이번 일자리 수요데이는나의 성향을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지친 마음과 직업관을 재정비하는 도약의 시간이었다. 일자리가 필요하다면, 혹은 일을 하고 싶지만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주저하지 말고 일자리 수요데이의 문을 두드리면 좋겠다. 심리상담부터 컨설팅, 교육, 면접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나의 성격과 직업 선택 가치를 알아보고 나에게 딱 어울리는일자리를 만나는 새로운 기회의 장이 되어줄 것이라고 확신한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정수민 amantedeparis@gmail.com
- 영상 [쇼츠 모아보기] 국민 속 시원하게 해준 대통령의 ‘민토 사이다’ 장면을 모았습니다. ☞ 윤니크 채널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