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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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내일배움카드 덕에 바리스타를 꿈꾸다
- 젊게 살기 위해늘 운동하며 피부 관리도 하지만 세월의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어어느덧 60살이 됐다. 세월이 흐르는 속도가50세엔 50km, 60세엔 60km로 간다고 한다.시내 대부분 도로의 제한 속도가 50km/h로 바뀌었는데 나는 올해부터 본의 아니게 인생을 60km의 속도로 과속하게 생겼다. 그래도 나는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인생은 60부터라는데 어떤 새로운 도전을 해 볼까? 고민하다가 바리스타에 도전해 보기로 했다. 요즘 집에서 원두커피 내려 먹는 재미에 푹 빠진 탓에단순히 조금 더 맛있는 커피를 만들어 마시고 싶다는 욕심에서다. 집 근처 바리스타 학원을 찾아가니 1:1 교육은 수강료가 비싼데 국민내일배움카드로 바리스타 과정을 수강하면 1/3만 자부담하면 된다라는 말을 한다. 그동안 국민내일배움카드에 대해 많이 들었지만 나도 대상이 될 거란 생각은 못 했다. 자세히 알아보니 기존의 내일배움카드가 재직자, 실업자 대상이었다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재직자와 실업자에 일정 소득 이하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영업자 등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배움을 추구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대상이 된다. 2020년 1월 1일부터 실업자, 재직자 대상 내일배움카드가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새롭게 바뀌었다. 신청 불가 대상으로는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재학생, 월급이 300만 원 이상 대기업 재직자 중 45세 이하, 연매출 1억5000만 원 이상자영업자가 해당된다. 교육비는 1인당 300만 원을 우선 지원 후 상담 결과와 소득 수준, 고용 형태 등에 따라 최대 200만 원을 추가 지원하며 카드 사용 기한도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모든 국민이 골고루 받도록 개편했다.(사진=고용노동부 보도자료) 140시간 이상 장기 과정의 직업훈련을 들으려면 고용센터에서 2주간 상담을 받은 후 가능하지만, 단기 과정의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2분짜리 동영상 11개를 시청하면 수강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동영상 교육은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이 가능한 사람과 불가능한 사람, 받을 수 있는 온라인, 오프라인 훈련 과정이 있으며, 온오프라인을 결합해 하루 12시간까지 수강할 수 있는 스마트 훈련 과정도 있다는 내용 등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전반적인 이해도를 높이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전반적인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동영상 11개를 시청하면 직업훈련 수강신청이 가능하다. 훈련 신청 방법도 아주 간편해졌다. 요양보호사 같은 특정한 직업을 제외하고 HRD-Net 홈페이지(https://www.hrd.go.kr)에서 모든 신청이 이루어진다. 사이트에서 내가 배우고 싶은 종목 키워드인 커피와 사는 지역을 입력하고 검색했더니 남양주 커피교육학원이 검색되고 훈련비가 71만5720원인데 자부담이 25만510원으로 나온다. HRD-Net 홈페이지에서 수강하고 싶은 과목, 지역을 입력 후 검색하면 개인별 맞춤형 교육과정이 안내된다. 해당 과정을 클릭해 들어가면 더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다. 총 31일,93시간과정으로 이 과정의 NCS(국가직무능력표준 난이도 1수준~8수준)가 3수준으로 나온다. 비교적 쉬운 과정이라는 뜻이니 자신의 능력으로 수강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 설레는 마음으로 학원에 등교했더니12명의 수강생이 1개 기수로 수업을 진행한다. 대학 바리스타 과정의 학생들이 3개월 정도 듣는 분량의 커피 이론 강의를2일에 걸쳐 듣는 시간이 가장 곤혹스러웠는데 집에 와 복습하니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내용이다. 이번 바리스타 과정에는 12명의 수강생이 등록했는데 혹한에도 공부 열기가 뜨겁다. 직업훈련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 운영 가능하다. 3일 차부터는 원두 그라인딩원두 탬핑에스프레소 추출 등의 실습 위주로 진행돼 조금 여유가 있고 재미가 있다. 때론 실수도 하고 엉거주춤한 자세로 웃음을 유발하기도 하지만 몇 번 실습하니, 마치 오랜 경력의 바리스타가 된 듯하다. 불과 3일만에 원두 그라인딩-탬핑-추출 과정을 거쳐 나만의 에스프레소를 만들어 냈다. 학원에서 내린 커피의 맛과 그동안 집에서 가정용 커피 머신으로 내린 커피의 맛은 천지 차이다. 특히 원두를 적당하게 담고 알맞은 힘으로 누르는 탬핑 과정과 에스프레소 추출 시간 25초와 30ml의 양이 정확하게 맞아야만 보이는 호랑이 무늬의 크레마가 생겼을 때는 환호성을 질렀다. 호랑이 무늬 크레마가 생긴 에스프레소를 추출했을 때는 전문 바리스타가 된 기분이다. 직업훈련 과정은 출결 관리가 엄격해 80% 출석하지 않으면 이수로 인정되지 않고 다른 직업훈련 과정 신청 시 페널티를 받을 수 있다. HRD-Net 앱으로 학원 내 와이파이 존 안에서만 입실,퇴실을체크할 수 있어 엄격하다. 학원 내 와이파이 존에서만 HRD-Net앱으로 입실, 퇴실을 체크할 수 있어 출결 관리가 엄격하게 이루어진다. 총 31일 과정의 훈련이지만 20일 정도면 바리스타 자격증 시험에 도전할 수 있을 정도가 된다고 한다. 처음에는 집에서 내려 마시는 커피를 좀 더 맛있게 내리고 싶다는 마음에서 시작했는데, 이젠 정식 바리스타 자격증을 딴 내 모습을 상상하며 훈련에 임하게 된다. 3분 만에 직접 추출한 에스프레소 4잔을 서빙까지 하는 수준에 올라왔다. 새롭게 바뀐 국민내일배움카드로 바리스타 과정을 수강하며 2021년을 시작하니 내일은 또 어떤 수업이 진행될지 자못 기대되어 삶에 더 활력이 생겼다. 내가 바리스타가 될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건 순전히 국민내일배움카드 덕분이다. 정책기자단|최병용softman01@hanmail.net 세상을 바꾸려면 담벼락에라도 글을 써라
- 20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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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연간 720→840시간으로 확대
-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시간이 연 720시간에서 연 840시간으로 늘어나고 저소득 한부모가족과 장애부모,장애아동가정의 경우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등 정부지원비율이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19일 양육공백 가정의 돌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올해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지원을 확대하고 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서비스 품질 및 이용 편의 제고를 위한 조치들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한편 전국 2만 4000여 명의 아이돌보미가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는 돌봄 공백이 발생한 7만여 맞벌이 가정 등의 11만여 아동을 대상으로 제공되고 있다. 올해부터 국민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 공공 부담을 확대하려는 정부의 일관된 노력의 일환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간과 요금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먼저 지원비율을 확대(종일제 가형 80%85%, 시간제 나형 55%60%)하고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해 그동안 이용자들이 부족함을 호소했던 연간 지원시간을 120시간 늘려 840시간까지 지원한다. 또한 저소득(중위소득 75% 이하) 한부모가족, 장애부모 및 장애아동 가정에는 지원비율을 5%p 상향해 최대 90%(영아종일제 및 미취학 시간제 가형 85%90%, 취학시간제 75%80%)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코로나19 위기가 지속됨에 따라 신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 휴원, 휴교 또는 원격수업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게는 추가지원이 이루어진다. 이에 앞서 여가부는 지난해 1월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발생함에 따라 돌봄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비스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고 정부지원시간 및 지원비율 확대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에 올해에도 지난해와 동일하게 추가지원은 기존에 정부지원을 받지 못했던 가구까지 포함해 이용요금의 최소 40%에서 최대 90%까지 확대,지원한다. 서비스 이용 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며 이용가정은 연간 정부 지원시간(840시간 한도)과는 별도로 추가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이럴 경우 시간당 평균 40% (4016원) 자부담 완화효과를 얻을 수 있다. 2021년 달라지는 아이돌봄서비스 주요내용 여가부는 아이돌보미와 서비스 이용가정의 안전을 위해 아이돌보미에게 방역물품을 지원하고 가정을 방문할 때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제 사용 등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아이돌보미가 확진자 다수 발생 지역을 방문하거나 기침이나 발열 등 조금이라도 의심 증상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코로나19 선제검사를 받도록 권고하는 등 강화된 방역수칙 실천으로 서비스의 안전성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아이돌보미에 대한 자격 및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개정,공포된 아이돌봄 지원법 주요 내용들이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기간이 위반행위별로 최대 3년까지로 강화되며 아이돌보미의 자격정지 및 취소 이력은 아이의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서비스제공기관의 장이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또 2020년에 개발한 인성 및 적성 검사도구를 아이돌보미 선발 과정에 활용할 계획이며 아이돌보미 인적개발 및 교육과정 등 활용범위를 넓혀갈 예정이다. 아울러 아이돌보미 양성교육도 대면교육이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해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스마트 교육체계를 구축하며, 돌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매뉴얼을 제작해 현장에 보급,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여가부는 아이돌보미의 역량강화를 유도하고 향후 서비스 개선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개별 서비스 종료 후에는 아이의 보호자가 아이돌보미를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평가결과는 아이돌보미의 활동이력과 함께 희망하는 이용가정에 제공할 예정이며, 이용자가 서비스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 제고를 위한 제반 조치들도 시행된다. 구체적으로 야간,주말 및 긴급 상황에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아이돌봄 모바일앱을 통해 일시연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아이돌봄서비스 장기 대기 가정에게는 추가 대기가점을 부여해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3월부터는 카카오톡에서 대기 없이 상담이 가능한 자동상담 채팅로봇(챗봇)을 통해 서비스 신청절차 및 필요서류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이번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확대와 서비스 개선이 코로나19로 돌봄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앞으로도 아이돌봄서비스가 부모님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든든한 돌봄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가족문화과(02-2100-6365)
- 20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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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교육 바우처로 제2의 인생 도전!(~1월 29일)
- 코로나19 여파로 실직했지만 새로운 분야를 배우며 다시금 용기를 얻어 재취업 도전 중입니다. 3년 넘게 학원 강사로 근무했던 유 모(39,인천) 씨. 그는 코로나19 여파로 학원이 여러 차례 문을 닫고 매출이 하락하면서 울며 겨자 먹기로 퇴사해야만 했다. 경력단절로 어렵게 구했던 직장이었던 만큼 갑작스런 실직에 좌절했다. 다른 일을 구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 그때 평생교육 바우처 사업을 알게 됐고, 평소 관심 있었던 정리수납전문가와 회계업무를 수강할 수 있었다. 코로나19로 실직했지만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됐다고 말문을 연 그녀는 새로운 분야를 공부하면서 무기력했던 일상에 자신감도 생기고, 잊고 살았던 꿈에 대한 도전 의식도 생겼다며 올해는 정리수납 분야로 재취업해 경력을 쌓아 강의도 해보고 싶다고 당차게 말했다. 교육부가 주관하는 2021 평생교육 이용권 신청은 저소득층 성인을 대상으로 1월 7일부터 29일까지 평생교육 바우처 공식 홈페이지(https://www.lllcard.kr/)를 통해 접수 받는다.(사진=평생교육 바우처 홈페이지) 이뿐만이 아니다. 평생교육 바우처로 창업의 꿈을 이룬 이도 있다. 전남에 거주하는 김 모(60대) 씨는 아이들이 성장해 취업과 결혼을 시키면서 공허한 마음이 들었다. 그러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평생교육 바우처를 활용해 떡제조기능사 국가자격증을 취득했고, 지난해 4월 공방을 열었다. 그는 평생교육 바우처는 한꺼번에 닥쳐온 공허함에 방황하던 나를 배움의 길로 이끌어주며 인생의 전환점이 됐다며 지금은 시니어클럽에서 수업을 하면서 그분들의 멘토가 됐다고 웃으며 말했다. 누군가의 인생에 전환점을 맞이하게 해준 평생교육 바우처는 어떻게 지원받는 걸까. 교육부가 주관하는 2021 평생교육 이용권 신청은 저소득층 성인을 대상으로 1월 7일부터 29일까지 평생교육 바우처 공식 홈페이지(https://www.lllcard.kr/)에서 할 수 있다. 평생교육 이용권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성인이 평생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제사회적 여건에 따른 평생교육 격차 완화 및 저소득층의 자기계발과자아실현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에공감대가 형성되면서 2018년부터 시행됐다. 평생교육 바우처 신청 자격은 저소득층을 비롯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가구원에 해당된다.(사진=평생교육 바우처 블로그 캡쳐) 평생교육 바우처 누리집에 접속해 봤다. 상단에 위치한 사업 안내를 클릭하니 신청 자격과 지원 내용, 신청 절차가 자세히 나와 있었다. 지원 대상은 만 19세 이상 성인 중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가구원에 해당되어야 한다. 다만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원이며,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중복 수혜는 해당되지 않는다. 본인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에 속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아 확인하면 된다. 평생교육 바우처 신청 서류로는 평생교육 이용권 신규,재발급,재충전 신청서와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자격요건 증빙서류, 선택사항으로는 학업계획서이다. 바우처 사용 안내도 클릭해 봤다. 평생교육바우처는 사용 기관으로 등록된 주민센터, 사회복지관,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수강에 필요한 재료비,교재비로 사용할 수 있다. 홈페이지에서는 미리 바우처 사용 기관도 검색해 볼 수 있었다. 가까운 부산광역시를 검색해 보니 공인중개사, 문화콘텐츠, 바리스타, 미용 등 대학 커리큘럼처럼 다양한 종류의 수강 과목이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나눠져 총 110건의 검색 결과가 나왔다. 평생교육 바우처 홈페이지에서 미리 사용 기관과 과목을 검색해 볼 수도 있다.(사진=평생교육 바우처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자주 질문하는 내용도 담겨져 있었다. 주로 신청 자격과 몇 개의 강좌를 수강 가능한지에 대해나와 있었다. 답변으로는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금액(35만 원) 내에서 여러 개의 강좌를 수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었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 평생교육 이용권에 달라진 점도 살펴봤다. 2021년 이용권 지원 대상자는 지난해 지원 인원 8000명 대비 대폭 확대된 1만5000명이다. 올해 책정된 예산은 총 73억8400만 원이다. 또한 교육부는 평생교육의 저변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국민참여예산 제안 사항을 반영해 기존 우수 이용자 대상으로도 재충전(추가 35만 원, 7월 예정)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이용권 사용의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해 시간제 등록제 등 대학 내 평생교육 강좌에도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평생교육 바우처는 배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 1월 29일까지 접수를 받는다.(사진=평생교육 바우처 블로그) 한편, 평생교육 바우처 선정 결과는 2월 말에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에 게시하고, 대상자의 개별 휴대전화,전자우편 등으로도 안내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자에 선정되면 평생교육 희망카드(농협)를 발급받아 평생교육강좌 수강료와 수강에 필요한 재료비 및 교재비로 35만 원까지 사용할 수 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하나hanaya22@hanmail.net
- 20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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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카드 포인트, 현금으로 돌아오다!
- 내가 가지고 있던 카드포인트, 즉시 현금으로 전환했다~! 나는 카드 포인트를 일괄적으로 조회하기 전까지는 카드별로 얼마나 포인트가 있었는지 잘 몰랐다. 무엇보다 카드 포인트는 해당 카드 가맹점이나 제휴를 맺은 곳에서만 쓸 수 있었기에, 언제 어디서나 쓸 수 있는 현금에 비해 불편함이 적지 않았다. 카드 포인트 계좌이체 신청이 가능한 누리집 메인 화면.(출처=카드포인트 통합조회시스템 누리집) 금융위원회는 1월 5일부터 모든 카드사의 포인트를 통합조회하여 간편하게 지정 계좌로 이체하는 것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즉, 내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카드 포인트를 현금화할 수 있다는말이다. 그간 카드 포인트의 계좌이체가 불가능했던 것은 아니다. 다만, 개별 카드사 앱을 설치하고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있었다. 2019년 기준, 총 적립 포인트는 약 3조5432억 원에 이른다고 한다. 다행히도 현명한 소비자들의 똑똑한 소비로 사용 포인트가 약 3조4000억 원! 사용 포인트는 매년 증가하면서 소멸되는 포인트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소멸되는 포인트도 1171억 원에 달한다고 한다. 나는 여신금융협회에서 운영하는 카드포인트 통합조회시스템 누리집과 금융결제원이 관리하는 어카운트인포(AccountINFO) 앱을 이용하여 내 포인트를 계좌이체해 보기로 했다. 이용 시간은 충분하다. 카드포인트 통합조회시스템 누리집 또는 앱에서는 00:30~23:30까지 이용 가능하고, 어카운트인포 앱에서는 01:00~23:00 사이에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전환 가능한 카드사를 확인하기 바란다. 십중팔구 속할 것이다.(출처=카드포인트 통합조회시스템 누리집) 대상 카드사는 8개 전업카드사(신한, 삼성, 현대, 롯데, 우리, KB국민, 하나, 비씨)와 3개 겸영카드사(농협, 씨티, 우체국)이다. 웬만한 카드의 포인트는 다 바꿀 수 있다고 보면 되겠다. 먼저 카드포인트 통합조회시스템 누리집(https://www.cardpoint.or.kr/)에접속해 보았다. 들어가니 통합조회계좌입금 버튼이 가장 눈에 띄게 배치돼 있었다. 클릭하여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등에 대한 동의 및 본인 인증을 하면내가 갖고 있는 카드의 잔여 포인트와 소멸예정 포인트까지 확인할 수 있다. 일목요연하게 나타난 내 카드 포인트.(출처=카드포인트 통합조회시스템 누리집) 다 합쳐보니비록 소액이지만 4500 포인트 정도가 있었다.이 정도의 포인트가 있을 줄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아마 포인트에 특화된 카드를 사용하거나 사용액이 많은 사람들은 현금화할 수 있는 포인트가 더욱 풍부할 것이다. 포인트를 나눠 우리카드, KB국민카드는 홈페이지에서, 나머지 포인트는 앱을 이용해 현금화를 시도해 봤다. 카드포인트 통합조회시스템 누리집은공인인증서 또는 모바일 앱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용하면 제격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카드, 아이핀, 휴대전화 인증 중 하나를 선택하여 본인 인증이 진행됐다. 본인에게 편한 방법으로 인증하면 된다.(출처=카드포인트 통합조회시스템 누리집) 계좌이체할 포인트와 은행명, 계좌번호 인증까지 하니 바로 처리가 완료됐다. 한 공간에서 조회한 포인트가 즉시 현금이 된 것이다. 그간 포인트는 현금이란 생각으로 잘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돈을 번 것 같은 느낌마저 들었다. 카드포인트 통합조회라고 검색하면 나오는 어카운트인포 앱.(출처=애플 앱스토어) 다음으로 어카운트인포 앱을 이용해 보았다.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어카운트인포라고 검색하면 나오는 앱을 설치하면 된다. 이 앱을 사용해 본 결과, 스마트폰에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설치돼 있거나 PC보다는 스마트폰과 앱에 익숙한 사람들이 쓰면 안성맞춤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원하는 정보를 심플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출처=어카운트인포 앱) 특히, 스마트폰 앱의 강점인 심플함에서 단연 압도적이었다. 총 현금화 가능 포인트가 큼지막한 숫자로 나타나 보거나 신청하기가 편했다. 다만, 나는 스마트폰에 공동인증서가 없어 노트북에서 인증서를갖고 오는 작업에 시간이 다소 소요됐지만 앱 또한 서비스 구축이 잘 돼있다고 보았다. 한편, 여신협회 앱은 홈페이지와 마찬가지로 휴대폰, 카드, 아이핀 인증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여 본인 인증을 진행할 수 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신청 즉시 입금됐다.(출처=KB스타알림 앱) 홈페이지와 앱으로 함께 신청한 계좌이체 요청! 신청 즉시 내 계좌로 입금이 완료됐다. 매우 만족스러웠다. 1월 5일, 이 서비스가 시작된 날. 이용자 접속이 폭주하여 서버가 마비됐다는 뉴스 소식이 들려왔다. 그만큼 자신의 포인트를 확인하여 현금화하고 싶은 국민들이 매우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국민 살갗에 와닿는 정책 서비스였던 것이다. 계좌입금 시점이 약간씩 상이하니 참고하기 바란다.(출처=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아직 조회, 신청하지 않은 사람들은 얼른 잠자는 내 포인트를 현금화해 보기 바란다. * 카드포인트 통합조회시스템 누리집: https://www.cardpoint.or.kr/*구글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에서카드포인트조회/입금 또는 어카운트인포 앱 설치 정책기자단|전형wjsgud2@naver.com 안녕하세요! 2019 정책소통 유공 대통령표창 수상자 전 형입니다. 제 17-19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유익한 정책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20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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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하시도록”
- 모든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하시도록[2021 달라지는 정책 근로자] #고용보험료(1.1.~)- 월 소득 220만원 미만 저소득 예술인,근로자와 해당 사업주 - 고용보험료 80% 지원 - 신청 : total.kcomwel.or.kr 또는 근로복지공단 방문 #근로자 생활안정자금(1.20.~)- 자녀양육비 융자 신설(총 한도 1,000만원) - 특고 및 산재보험 가입 1인 자영업자까지 융자 대상 확대 - 신청 : www.workdream.net 또는 근로복지공단 방문 #산재보험(7.1.~) -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제한 * 질병,부상, 임신,출산,육아 등) - 신청 : total.kcomwel.or.kr 또는 근로복지공단 방문 ☞ 자세한 내용 보러가기
- 20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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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의 삶에 정부가 보탬이 되도록”
- 청년의 삶에 정부가 보탬이 되도록 [2021 달라지는 정책 청년정책] #국민취업지원제도 (1.1.~) - 취업지원서비스 + 생계지원 동시 제공 -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원,취업활동비용 최대 265만원 - 신청 : www.work.go.kr/kua또는 고용센터 방문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1.1.~) - 수급가구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청년 대상 - 평균 82.8만원 실제임차료 지급(지역,가구원수별 차등) #청년저축계좌 (1.1.~) - 3년 저축 만기 시 총 1,440만원 수령 - 모집 횟수 연 2회 연 4회 확대 _ 가입 일정 추후 안내 ☞ 자세한 내용 보러가기
- 20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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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더 나은 복지가 찾아옵니다!
- 2021년 신축년 새해가 밝았다.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힘찬 시작을 하는 새해면 내가관심 있게 살펴보는 부분이 있다. 바로 복지 정책과 관련된 부분이다. 2010년 중반까지 대한민국은 GDP 대비 복지비 비율이 OECD 국가 중 최하위에 머물렀지만, 이후 복지 정책 강화 및소외계층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관심이꾸준히 높아지며 찾아가는 복지, 위기가구 발굴과 같은 적극적인 정부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완화된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정부에서는 취약계층에 대한지원을 점진적으로 강화해 왔다. 대표적으로 국가유공자와 저소득층에 대한 월 지원금 인상, 각종 바우처 확대가 있다. 그 중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는 정부에서 특히 공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기도 하다. 부양의무자란 통상 수급 대상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직계가족을 이야기하는데, 기존에는 자녀들과 연락이 끊긴 노인 가구와 같이 실질적으로 부양의무자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가구라도 수급 대상자로의 선정이 불가능하거나, 각종 증빙과 오랜 시간을 들여야 선정될 수 있었다. 12월, 우편을 통해 전달받은 변경된 복지와 관련된 내용들. 이에 정부는 실질적으로 복지가 필요한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를 추진해 왔다.지난 12월 말, 주민센터를 통해 해당 사항을 우편으로 안내받기도 했다. 올해는 수급 신청자 가구에 노인 또는 한부모가 포함된 경우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 대상으로 약 15만7000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한다. 단, 연 1억 원 이상의 고소득이나, 9억 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기준이 지속 적용되니 유의해야 한다. 이번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로 나도 생계급여 신청 가능 가구가 되었다. 지금까지는 별다른 소득이 없어도 수도권에 자가주택을 1채 가지고 있는 부모님으로 인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초과했었다. 하지만 이제는 내 소득과 재산만으로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나와 같이 청년 저소득 가구에 대한 생계급여는 생활의 안정과 더불어 온전히 구직활동에 집중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 예산이 확대된다.(출처=2021 예산 인포그래픽) 이와 함께 긴급복지와 취약계층 의료급여에 대한 보장도 강화됐다. 긴급복지는 수급 가구로 선정되기까지 두 달가량, 혹은 이미 수급을 받고 있지만, 질병이나 특수한 상황으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긴급한 지원을 하는 것으로 1만1000여 가구가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한다. 무엇보다 코로나 상황으로 급작스러운 어려움이 닥친 가구도 긴급복지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이 눈에 띈다. 충분한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코로나로 인한 실직 등으로 생계 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도 긴급복지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긴급복지의 확대는 저소득층의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국가의 도움으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이기에 특히 기대감이 높다. 의료급여 역시 취약계층 151만 명을 대상으로 급여를 확대해 약 7000억 원의예산이 추가로 확보되었다. 이번 조치로 기존 의료급여 수급 가구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새로 선정된 가구가 대한민국이라는 지붕 아래에서 더욱 건강한 한 해를 보낼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금과 문화누리카드 등 바우처 지원금 역시 올해도 꾸준히 인상되었고, 내 집 마련에 대한 걱정을 덜기 위해 공공임대주택도 지역별로 더욱 확대되어 신규 도입될 예정이다. 다양한 복지정책 관련 배너가 주민센터 앞 도로에 걸려 있다. 한편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겨울철 위기가구 집중 발굴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동이 불편한 노인 가구나, 코로나로 인해 급작스러운 변화를 맞이한 가구 등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국가가 적극적으로 발굴해 도움을 주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대한민국은 더 완전한 복지국가의 완성을 위해 매년 발전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한 해를 보냈지만, 더 나은 국가를 위해 꾸준한 발전을 하는 것이다. 정부의 노력과 이웃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올겨울 독거노인 가구의 고독사 뉴스는 마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2021년 주요 예산 안내 : https://www.2021예산.kr 정책기자단|이정혁jhlee4345@naver.com 정책의 수혜자이자 옵저버로 현장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 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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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 소득하위 70%이하까지…노인맞춤돌봄서비스도 확대
- 올해 정부는 코로나19 극복과 함께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 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책브리핑은 2021년부터 달라지는 정책을 ▲아동,청소년 ▲청년 ▲여성 ▲어르신,취약계층 ▲중기,소상공인 등 5개 대상별,계층별로 나누어 알아본다. (편집자 주)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주는 기초연금(최대 월 30만원) 지급 대상이 소득 하위 40%에서 70%로 확대된다. 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규모도 50만명까지 늘려 독거 어르신 등의 노후생활과 건강 유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 접종기관이 약 1만 4000여 곳대폭 추가된다. 이밖에도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이 109만 4000원으로 인상되고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도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하는 등 올해부터 달라진 어르신,취약계층 분야 정책을 알아본다. 서울 중구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기초연금 상담을 위해 기다리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초연금 지급 확대=1월 1일부터 어르신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기초연금을 소득하위 70%에게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한다. 지난해까지는 소득하위 40%이하에게만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했으나 올해부터 이 같이 확대함에 따라 소득하위 40% 이하 및 40~70% 이하 구분없이 소득하위 70% 이하에게 모두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하게 된 것이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및 서비스 확대,강화=6월 2일부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규모를 확대,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독거 어르신 등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및 기능,건강 유지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현재 43만명 수준인 서비스 대상자를 50만명까지 확대할 예정으로, 지자체 및 지역사회 내 복지 기관과 협력해 대상자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아울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에게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규 댁내장비 보급을 지난해 10만대에서 올해 20만대로 늘려 ICT 기반 비대면 서비스도 확대할 방침이다. ▲고령친화서비스 연구개발사업 실시=정부는 천만노인시대를 대비해 고령자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 및 기기 등을 개발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사업을 지원한다. 투입예산은 올해부터 2023년까지 총 125억원으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등 현재 운영 중인 ICT 기반 비대면 서비스로부터 얻어지는 데이터를 활용해 고령자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혁신 기술을 개발한다. 또한 ICT 기술을 융합한 고령친화제품의 효과성,사용성 등을 실생활기반 리빙랩(Living-lab)을 통해 실증하고, 개발된 ICT 기반 기술 및 기기들이 활용될 수 있도록 비대면 사회서비스를 개발할 예정이다.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 접종기관 확대=1월 1일부터 어르신 폐렴구균(PPSV23) 예방접종 기관이 보건소에서 위탁의료기관으로까지 확대 시행됨에 따라 기존 256개에서 약 1만 4000여 개소가 대폭 추가된다. 특히 전국 보건소와 위탁의료기관에서는 폐렴구균(PPSV23) 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데, 이는 지난해 6월부터 보건소의 코로나19 대응 등으로 위탁의료기관까지 접종기관을 한시 확대 운영한 것을 정착화시킨 것이다. ▲장애인,고령자의 무인민원발급기 접근성 개선=행정안전부는 장애인,고령자 등이 무인민원발급기를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사무정보처리용 무인민원발급기 표준규격을 정비했다. 이에 따라 7월 1일부터 저시력자 및 시력이 감퇴한 고령자 등을 위해 화면 확대기능을 추가했고, 무인민원발급기 높이를 1220㎜ 이하로 낮춰 휠체어를 탄 장애인도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한 새로운 무인민원발급기를 전국에 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발급수수료 결제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신용,체크카드 결제기능을 필수적으로 갖추도록 했으며 모바일 간편결제 기능은 선택규격으로 추가했다. ▲생계급여 제도 개선=올해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으로 생계급여 사각지대를 완화하고 수급자에 대한 보장수준이 높아진다. 정부는 생계급여 수급권자 가구에 노인, 한부모가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이를 통해 향후 약 15만 가구에 대해 생계급여를 신규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제도개선은 복지 사각지대 완화 및 저소득층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한 것으로, 기준중위소득 통계원을 변경하고 산출방식 개편을 적용해 보장성을 강화했다. ▲농업분야 외국인여성근로자 대상 주거환경개선 지원=올해 상반기에는 농업분야에 근로하는 외국인여성근로자를 대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한다. 이 사업은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주거여건을 개선하고자 2021년도 국민참여예산 제도를 통해 제안된 사업으로, 빈집 등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을 개선하며 해당지역의 주거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 및 전문상담,관리를 지원한다. 올해는 1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할 예정으로, 시범사업의 세부일정과 자격기준,지원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공고 예정이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인상=정부는 2018년 9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전체 수급자에게 월 최대 25만원을 지급했고, 2019년 4월부터 월 최대 30만원으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부터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있다. 장애인연금 단계적 인상으로 저소득 중증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을 강화하고자, 올해부터는 전체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급여를 지급할 계획이다. 대상은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에서 소득하위 70%로, 소득과 연령 등에 따라 기초급여 월 최대 30만원에 부가급여 월 2만~38만원을 포함해 차등 지급한다. ▲발달장애인 지원 확충=올해부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의 지원대상은 5000명 늘어난 9000명으로, 청소년 발달 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의 지원대상은 3000명 늘어난 1만명으로 확대된다. 이는 돌봄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성인 및 청소년 발달장애인에게 더 많은 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또한 서비스 단가를 인상해 보다 질 좋은 서비스 제공의 기반을 마련했다. 먼저 만 18~64세 성인 발달장애인에게는 주간활동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월 100시간 제공하고, 중,고등학교 재학 발달장애학생에는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권을 월 44시간 지원한다.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 질환 확대=올해는 사회,경제적 부담이 큰 희귀,중증난치 등 질환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인하하는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 질환이 확대된다. 신규 지정되는 산정특례 대상 질환은 원추각막과 무뇌수두증 등 68개 희귀질환과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으로, 1월 1일부터 해당 질환 환자의 본인부담률은 입원,외래 10%로 인하된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강화=보건복지부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확대,강화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한다. 먼저 활동지원 서비스의 내실화를 위해 단가를 지난해 1만 3500원에서 1만 4020원으로 올리고, 활동지원사에게 지급되는 가산급여도 500원을 추가해 단가 1500원으로 확정했다. 또한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 수급자로 전환되어 급여가 감소한 경우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으로, 올해는 약 400명이 서비스를 제공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인상=올해 1월 1일부터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이 109만 4000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사업장은 고용한 장애인 수가 고용의무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하는 인원에 부담기초액(월)을 곱해 연간 합산한 금액을 고용 부담금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정부의 공무원부문는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하고, 정부의 비공무원부문 및 민간기업은 상시근로자수 100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할 방침이다. ▲거동불편 장애인 집에서 결핵검진 가능=지난해부터 전국 사업으로 시작한 찾아가는 결핵검진 사업의 수혜대상이 의료수급권자,재가와상노인, 노숙인 등에서 거동불편 장애인까지 확대된다. 검진대상은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재가와상 어르신, 노숙인,쪽방거주자,무자격체류자, 거동불편 장애인으로, 검진은 설문조사 후 이동 흉부 엑스레이 촬영과 실시간 판독, 유소견 시 객담검사 등을 실시한다. ▲공무원 부문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납부=올해부터는 국가 및 지자체의 공무원 부문도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그동안 국가 및 지자체의 경우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부문에 대해서만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적용했지만 지난해부터 공무원 부문에 대해서도 고용부담금 납부 의무가 적용되었다. 이에 지난해 장애인 공무원을 고용의무인원에 미달해 고용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기관장 및 교육감은 미달하는 인원(소수점 이하는 올림)에 부담기초액(월)을 곱하여 연간 합산한 금액을 1월 말까지 고용부담금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 시범사업 시행=올해 4월 1일부터는 저임금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근로의욕 고취와 안정적 직업생활 유지를 도모하기 위해 출,퇴근 비용을 신규 지원한다. 대상은 중증장애인 중에서 임금수준이 가장 열악한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중위소득 100%미만자로, 월 5만원을 교통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해 버스와 택시(장애인콜택시 포함), 자가용 주유비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기준 강화=앞으로 상시근로자 수 300인 이상인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자격기준을 갖춘 사내강사가 실시해야 한다. 개정내용은 올해 1월 1일부터 실시하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부터 적용되는데, 사업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품질 제고를 위해 추진하게 되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교육홍보팀(044-215-2556)
- 20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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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키우는 부담 덜어드릴 수 있도록”
- 아이 키우는 부담덜어드릴 수 있도록[2021 달라지는 정책 육아] #아이돌봄서비스(1월1일~) - 최대이용시간 720840시간 확대 - 정부지원 비율 5% 상향 #교육급여(3월~) - 지원금액 평균 24% 인상 - 초 286,000원 / 중 376,000원 /고448,000원 #아동치과 주치의 건강보험시범사업(상반기 중) - 치아건강에 소득격차 없도록 초등학교 4학년 대상, 6개월 당 1번씩 구강관리 지원 - 치아 연마,불소도포 등 충치 예방 서비스 ☞ 자세한 내용 보러가기
- 20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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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만 원 날린 후, 모바일 상품권이 바뀌었다!
- 지난 10월이다. 모바일 상품권이 생겼다. 5만원 어치의 선명한 행복이 몽글몽글 내 몸을 감싸는 기분이었다. 백팩을 살까, 바지를 살까. 구체적인 고민을 하다 잠들었다. 티 안 나게 바쁜 연말을 보내며 상품권 사용을 미뤘다.컬처캐시로 충전해야 하는 과정이 은근 귀찮았고,딱히 급하게 구입해야 할 물건도 없었다. 새해가 되고 연휴가 지난 첫 날, 완벽한 아쉬움이 몰려왔다.잘 저장해 둔 모바일 상품권의유효기간은 12월 14일까지였다. 이런 된장! 이렇게 유효기간이 짧을 줄은 몰랐다.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이라도 구제받을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예외의 경우였다. 프로모션 이벤트로 발행된 건이라 사용 기간 이후에는 환불이나 기간 연장이 안 된다고 명시돼 있었다. 혹시 몰라 전화로 문의해 봤지만, 방법은 없었다. 유효기간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날려버린 5만 원 모바일 상품권. 5만 원을 날리고 나니 규정이 바뀌었다. 새해부터는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이 1년 이상으로 늘어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새 표준약관은 금액형,상품형에 상관없이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도록 했다. 종전에는 금액이 정해진 금액형 상품권만 1년 이상 유효기간을 인정했다. 이젠 상품형이나, 프로모션 상품권, 영화,공연 예매권 등도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된 거다. 종이로 된 상품권과 달리 온라인,모바일 상품권에서 교환이나 환불이 까다로웠던 규정도 손질됐다. 일례로 2만 원커피 상품권으로 1만7000원 금액이 나왔다면보통 추가로 더 주문을 해야했다.백화점 상품권과 달리 모바일 상품권은 나머지 금액에 대한 환불이 안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젠 그럴 필요가 없다. 개정 약관은 신유형 상품권에도 교환이나 환불에 관한 조건을 소비자들이 명확히 알 수 있게 의무 표기하도록 정했다. 또, 상품권 업체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한 달 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 여부와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는 잔액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부터 달라지는 공정위 주요 제도를 지난 1월2일 발표했다. 오는 1월 28일부터 전국적인 농축산물 할인행사가 펼쳐진다. 전국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농축산물 구입 시 결제액의 20%를 모바일 제로페이 상품권으로 받을 수 있다.(출처=KTV) 모바일 상품권을 이용해 온지 수년째다. 작게는 커피부터 크게는 안마기까지 선물해 봤고, 케이크나 접시 등의 상품권 선물도 받아봤다.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이런 상품형 상품권은 금액도 다양해 1000원부터 ~3만 원까지 큰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유효기간이 대부분 3개월로, 기본 5년으로 명시하고 있는 백화점 상품권에 비해 기간이 짧다.선물을 받아 좋아하고 뭘 살까 고민하다 보면 훌쩍 지나가는 시간일 수 있다. 때문에 선물을 받고난 후 사용하지 못한 채 유효기간을 지난 상품권들은 그냥 버려지고는 했다. 사실 금액에 상관없이 사용하지 못하고 버려지는 상품권은 아깝기 마련인데 이렇게 쌓인 모바일 상품권의 미청구액은 수백억 원에 달한다고 한다. 유효기간이 기본 3개월로 설정된 카카오톡 기프티콘을 비롯해 여타 상품형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짧아, 소비자가 기한을 연장해야 하는 불편함이 적지 않았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카카오 선물하기, 기프티콘, 기프티쇼 등 모바일 상품권 관련 상담은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중 환불거부와 유효기간에 관련한 민원이 상당수라고 한다. 공정위의 새 표준약관은 상품형과 금액형에 상관없이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도록 했지만 농산물처럼 장기보관이 어려운 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 등은 예외로 유효기간을 3개월 이상으로 둘 수 있게 했다. 상품권 발급자의 유효기간 관련 통지 의무도 강화됐다. 기존 발급자는 유효기간 도래 7일 전에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와 방법을 알려야 했는데, 신규 표준약관은 이를 30일 전으로 앞당기고 만료 이후에는 잔액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도록 했다. 공정거리위원회는 신유형 상품권의 표준약관을 개정,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도록 했다.(출처=KTV) 모바일 상품권으로 마음을 주고받는 시대다. 코로나19로 사람들과의 만남이 줄어들면서 더더욱 말이다. 일상의 관계에서 기념해야 하는 작지만 소중한 순간들을 일일이 다 챙기지 못할 때 혹은 만나기 어색한 관계지만, 마음을 표하고 싶은 경우에 모바일 상품권은 마음을 전하는 좋은 수단의 하나다. 스마트폰 터치 몇 번으로 마음을 전한다는 점이 아쉽긴하지만, 코로나 시대에 걸맞은 방법이기도 하다. 아울러, 선물 받은 상품권을 사용하러 나가지 못해 어영부영 유효기간을 넘겨버린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개정된 제도로 이제 답을 받은 기분이다. 보름만 늦었어도 하는 아쉬움에 속이 쓰리지만, 내 복은 여기까진가 보다. 정책기자단|박은영eypark1942@naver.com 때로는 가벼움이 힘이다
- 20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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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하세요! ‘문화가 있는 청년의 삶’
- 문화 분야의 제1차 청년 정책 계획'은? ▲ 청년 콘텐츠 기업 금융 지원 ▲ 신진 청년 예술가 창작지원금 지급 ▲ 신기술 기반 게임개발 지원 청년 콘텐츠기업의 금융 지원을 늘립니다. 문화콘텐츠 분야의 역량 있는 청년들의 도전과 혁신을 응원하고자 청년,중소 콘텐츠기업에 모험투자펀드 등을 통해 25년까지 콘텐츠 제작자금 1조 원을 지원합니다. 청년들의 아이디어가 담긴 창의적 콘텐츠 제작을 지원합니다. 제2의 페이커가 성장할 수 있도록 이스포츠 대회 개최, 신기술 기반 게임개발 지원(21년, 50억 원) 등을 통해 게임저변을 확대합니다. 또한 청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한 차세대 융,복합 콘텐츠 제작 지원*이 늘어납니다. * 실감콘텐츠(21년 177억 원), 위치기반 (21~, 36억 원),인공지능(AI) 활용(21~, 43억 원) 콘텐츠 제작 지원 등 저소득층 청년들의 문화비 부담을 줄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문화생활이 저해되지 않도록 모든 저소득층(기초 차상위 계층) 청년에게 문화누리카드 연 10만 원을 지급합니다. * 문화누리카드 청년층 지급률 : 77%(19) 100%(22~) 청년들의 문화 활동과 체험의 기회를 늘립니다. 청년들이 10분 이내에 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생활문화센터와 공공도서관 등을 계속해서 확충합니다. 또한 25년까지 총 5,300여 명의 청년들이 지역문화, 공예, 공공디자인 등을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생활문화센터 : 336개(20) 420여 개(22) ** 공공도서관 : 5만 명당 1개(1,134개, 20) 4만 3천 명당 1개(1,200여 개,22) 신진 청년예술인의 등용문을 마련합니다.예술인 지원자격을 완화해 신진 청년예술인의 등용문을 마련하고 연간 3,000명에게 1인당 200만 원의 창작지원금을 지원합니다. 또한 시각,공연, 기획,무대예술 등 4대 분야의 차세대 청년예술가 작품 활동도 지원합니다. 청년창작자들의 성장을 지원합니다.청년대상 문화콘텐츠 제작을 위한 문화피디(PD)활동을 지원하고, 1인 미디어 창작자를 위해 25년까지 도서관 등에 소규모 창작공간 450개소를 조성합LI다. 청년들이 문화를 통해 삶의 의미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가 청년들의 새로운 도전과 혁신, 문화적인 삶을 지원하고 응원합니다.
- 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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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와 따로 사는 청년에 주거급여 분리 지급
- 올해 정부는 코로나19 극복과 함께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 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책브리핑은 2021년부터 달라지는 정책을 ▲아동,청소년 ▲청년 ▲여성 ▲어르신 ▲중기,소상공인 등 5개 대상별,계층별로 나누어 알아본다. (편집자 주) 지방소멸지역에 청년을 유입시켜 지역활력을 불어넣는 청년마을을 전국 12곳으로 확대하고 거주와 창업공간을 조성해 지역정착이 가능하도록 마을살이를 적극 확대한다.일하는 저소득층 청년들의 저축을 유도하고 자산형성을 지원해 자립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인 청년저축계좌 지원 규모와 가입 기회도 늘린다. 부모와따로 사는청년에게는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한다. 올해부터 청년들을 위해 달라지는 지원 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본다. ▲청춘디딤돌, 병역진로설계 서비스 확대 = 병무청은 청춘디딤돌, 병역진로설계 서비스를 확대한다. 입영을 앞둔 청년들의 병역과 진로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개인 적성에 맞는 분야에서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병역진로설계 서비스를 모든 병역의무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 시행한다. 또한 병역진로설계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에서 편하게 직업선호도 검사를 받고, 군 특기를 추천받을 수 있다. 서울 외 영,호남, 충청권에도 상시상담센터를 추가 설치해 전문적,체계적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상시상담센터가 설치되지 않는 지역은 찾아가는 서비스를 확대해 보다 많은 병역의무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누리집(www.mma.go.kr)-퀵메뉴-청춘디딤돌, 병역진로설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년마을 조성 확대 = 행정안전부는 청년마을 조성을 확대할 방침이다. 지방소멸지역에 청년을 유입시켜 지역활력을 불어넣는 청년마을을 전남 목포(2018년), 충남 서천(2019년), 경북 문경(2020년) 등 전국 12곳으로 확대한다. 빈집 등 유휴공간에 청년거주와 창업공간을 조성해 지역정착이 가능하도록 청년들의 마을살이를 지원한다. 기존 청년마을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 교육 프로그램 및 전문가 네트워크 활성화 등을 제공해 이주청년의 정착지원을 강화한다. 청년마을 확대는 올해 1월 1일 이후 전국 지방소멸지역에 적용된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운영 = 농림축산식품부는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올해부터 운영한다. 지난 2018년부터 조성 중인 스마트팜 혁신밸리 4곳이 순차적으로 완공돼 올해 하반기부터 운영된다. 혁신밸리 내 청년창업보육센터에서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스마트팜에 특화된 실습 중심의 현장교육(20개월)을 실시하고, 청년들이 보육센터 수료 후 혁신밸리 내 임대형 스마트팜에서 적정 임대료를 내고 창농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스마트팜 실증단지에는 스마트팜 관련 기술의 실증을 위한 온실 및 시설,장비를 구축하고, 스마트팜 기자재 기업,연구기관 등을 위한 지원센터를 구축해 입주기업에게 사무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28일 경남 스마트팜 혁신밸리 착공식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혁신밸리의 성공적 조성을 당부했다.(사진=농식품부) ▲청년저축계좌 지원 규모,가입 기회 확대 = 보건복지부는 청년저축계좌 지원 규모와 가입 기회를 확대한다. 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들의 저축을 유도하고,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자립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근로,사업소득 있는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청년(만15~39세)이다. 본인 적립금(10만 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월 30만 원)을 매칭 지원한다. 지원 요건은 꾸준한 근로를 통한 통장 유지,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및 교육 이수 등이다. 특히 청년저축계좌의 지원 규모를 1만 3400명으로 확대하고, 종전 2회였던 가입기회도 4회(변동가능)로 확대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 올해 1월 1일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으로 고용안전망이 한층 강화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지원서비스 + 구직촉진수당(50만 원 6개월)이 결합 제공하는Ⅰ유형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중심으로 제공하는 Ⅱ유형으로 운영된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취학,구직 등을 목적으로 수급가구(중위소득 45%이하) 내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대상으로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하게 된다. 예를 들어, 청주에 거주하는 부모(2명)와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1명)으로 구성된 3인 가구의 경우 지난해까지는 부모 + 청년(청주 3인) 월 21만 7000원을 받았다면, 올해부터는 부모(청주 2인) 월 18만 3000원과 청년(서울 1인) 월 31만 원 등을 각각 지급받을 수 있다.
- 2021.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