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정책
주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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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주거 급여 분리 지급 시행
- 청년 주거 급여란?청년 주거 급여 분리 지급은 기존 주거 급여 수급 가구 내 20대 미혼 자녀가 학업이나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자녀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신청절차는?그동안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했지만 앞으로는 복지로에 접속한 뒤 신청자의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을한 뒤에 신청할 수 있음 온라인 신청 접속 후 서비스 선택신청 서비스 정보 입력 및 동의청년 주택 조사 신청 정보 입력 신청서 작성 완료 및 제출청년 주거 급여 조건1. 나이 :주거급여 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로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사람2. 소득분위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45% 이하에 해당해야 가능지원대상-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의 45% 이하이며 가구원에 따른 기준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준(중위소득 45% 이하)(1인가구) 822,524(2인가구)1,389,636(3인가구)1,792,778(4인가구) 2,194,331(5인가구)2,590,818 지원제외대상-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3. 거주지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 군을 달리하는 경우에만 인정청년 주거급여 혜택- 주거 급여수급자에게 안정에 필요한실제 임차료와 수선 유지비 등을포함하여 주거급여를 지급-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며 자가 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줌- 임차 가구는 지역 및 가족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실제 임대료를 지원구비 서류(방문 시)- 사회 보장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금융 정보등 제공 동의서 - 기타 구비서류 - 통장 사본 - 전월세 계약서- 사용 대차 확인서- 부채 증명원- 기타 부채 증빙 서류- 가족 관계 등록부구비 서류(온라인)- 통장 사본 - 전월세 계약서 - 기타 부채 증빙 서류 - 가족 관계등록부 - 사용 대차 확인서(일부 가구를 제외하고급여 지급이 제한됨)- 부채증명원(정부,지자체, LH공사, 미소 금융, 한국 장학재단 등)☞ 위의 서류를 이미지로 업로드관련문의사항1. 복지로 주거급여(맞춤형 급여)나보건복지상담 센터로 신청2. 관할 주민센터나 주거급여,콜센터 ☎ 1600-0777로 상담청년에게 정말 유용한 정책이니 잘 알아두세요!!
- 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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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전세임대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 청년전세임대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LH에서 기존 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해 저렴하게 재임대하는공공임대주택 정책이다. 즉 LH에서 대신 계약을 하고 입주자가 그 금액에 대해 이자를 납부하는 방법이라고 보면 된다. 입주 자격은 무주택 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취업준비생(만 19~39세)이다. 소득분위와 여러 조건에 따라 1순위부터 3순위까지 구분된다. 가령,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가구, 보호종료아동 등은 1순위, 본인과 가구원의 소득에 따라 2순위, 3순위로 나뉜다. 이와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https://www.lh.or.kr/contents/cont.do?sCode=usermId=234mPid=231) LH청약센터 홈페이지. 신청 방법은 의외로 간단한데, LH청약센터에 접속 후, 메인 홈페이지에 빨간색으로표시된매입임대/전세임대 임대정보에 들어가면 있는 공고 중 청년전세임대의 공고를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청약신청에 들어가 청년전세임대를 신청하면 된다. 나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청년전세임대주택을신청했고, 신청 후 약 1~2주쯤 지난 뒤대상자 선정 이메일을 받았다. 청년전세임대 대상자 선정 이메일. 대상자로 선정되고 나서부터가 중요한데, 그 때부터 살고 싶은 지역의 부동산에 가서 직접 집을 알아보아야 한다. 하나 주의해야 할 점은, 처음에 신청할 때 자신이 살고 싶은 시,도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수도권 지역으로 전세임대를 신청하였다면 다른 시,도의 집을 계약할 수 없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이런 사항을 미리 숙지하고 청약을 진행하여야 추후에 선정이 됐음에도 집을 제대로 구하지 못하는 불상사를 피할 수 있다. 나는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살 집을 구하려고 했으므로, 청약을 넣을 때 지역을 서울로 신청하였다. 흑석동 전경. 학교 근처가 좋을 것 같아흑석역, 상도역 근처로 집을 알아보았다. 상도역 근처에는 청년전세임대주택 매물이 없었는데,이 부분을 잘 모르고부동산을 돌다가 허탕만 쳤다. 해당 동네의 부동산에 미리 연락해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청년전세임대 시도별 지원 금액.(출처=LH홈페이지) 약 10일 동안 흑석동 일대의 청년전세임대가 되는 건물은 모두 방문해 보았다.학교와의 거리와 방음, 신축을 최우선으로 집을 골랐다. 전세 매물 자체가 많이 없고, 더욱이 청년전세임대 매물은제한적이기 때문에일찍 알아보는 것이 좋다. 매물을 찾는데 1차적으로 시간이 소요되고,권리분석 및 잔금 처리 일정까지 생각하면 계약부터 입주까지 약 3주 정도 더 기다려야 하기때문이다. 대학교 주변의 경우, 개강 전인 1~2월, 7~8월에 매물이 비교적 많이 나오는 편이므로 이 때를 잘 노려보는 것도 하나의 노하우이다. 아울러 전세금 지원은수도권의 경우 1억2000만 원, 광역시 9500만 원, 기타 시도 8500만 원까지 가능하다. 계약한 원룸. 발품을 들인 끝에노들역 근처에 신축 원룸으로 집을 선택했고, 중개인,임대인,법무사와 일정을 잡았다. 청년전세임대주택의 경우,법무사가 동반하여 계약을 해주기 때문에 보증금 사기 등의 측면에선 매우 안전하다. 또한, 세입자 중개수수료까지 부담해 주므로 실제 내가 내야 할 비용은 거의 없었다. 최초 1회 입주의 경우 도배,장판에 대한 금액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입주자의 주거비 부담이 더욱 줄어든다. 중개사무소에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잔금 일자 등을 협의한 후계약을 마쳤다. 전세임대주택 임대차계약서. 그렇게 지난 4월 말 이사한 집은전세 보증금이 1억 원으로 본인 부담금 100만 원을 제외한 9900만 원을 연 2%의 이자(198만 원)로 대출해 12개월로 나눠 갚는데, 한 달에 약 16만5000원 정도이다. 서울의 원룸 한 달 월세가 대략 50~60만 원 정도임을 감안한다면 매우 저렴한 금액이다. 이사 직후. 청년전세임대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이 매우 높은 현실에서, 주거비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청년의 부담을 줄여주는 유용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나뿐만 아니라 더 많은 청년들이 청년전세임대 정책의 도움을 받아 주거 걱정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승대 psd4733@gmail.com
- 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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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맞! 이 정책] 육아·가사로 경력단절 후 취업이 어렵다면?](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1.05/03/14fdbfb20d5fed595592612184c428bf.jpg)
- [오맞! 이 정책] 육아·가사로 경력단절 후 취업이 어렵다면?
- 경력단절여성에게 직업상담, 구인,구직관리, 직업교육, 인턴십 등 종합적인 취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경력 단절 여성에게 고용의 기회를! [지원대상] 결혼,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 등 취업 희망 여성 [지원내용] *직업상담, 구인,구직관리, 직업교육, 인턴십, 취업 후 사후 관리 등 종합적 지원 -찾아가는 취업지원 서비스 : 취업설계사가 구직상담, 구인업체 발굴, 취업알선, 취업 후 직장적응 지원 등 관리 -집단상담 프로그램 : 구직자의 취업의욕 고취,구직기술 향상, 직업진로 지도 등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직업교육훈련 : 구직자의 직무역량 향상을 위해 기업체 인력 수요와 여성의 선호직종 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정 -새일여성인턴 : 경력단절여성의 직장 적응 기회 제공 및 고용 안정을 위해 인턴 지원금 지원 (1인당 380만 원 한도) -여성창업 연계 : 예비창업자 발굴, 정보 제공, 초기 상담 및 창업 교육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 지원 : 구인,구직자의 취,창업연계 및 취업자와 채용기업 대상 고용유지를 위한 사후관리 지원 -경력단절 예방 : 재직여성 및 기업 대상 경력단절예방상담 프로그램 직장 적응 및 복귀 프로그램, 직장 문화 개선 교육 등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http://saeil.mogef.go.kr -방문 신청 : 각지자체별 새일센터 [문의처] 여성새로일하기센터 http://saeil.mogef.go.kr, ☎1544-1199 ☞ 한눈에 보는 국민생활 서비스 희망사다리
-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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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추천하는 올해의 정책 ⑧ 어르신 지원
- 코로나19로 사회 전 분야에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각종 안전망을 마련해 대응하고 국민 여러분의 삶에 힘을 보탤 수 있도록 2021년에도 다양한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마련했는데요. 생활 속 꼭 필요한 정책 정보를 한 번에 쉽게 찾아보실 수 있도록 희망사다리 2021를 발간했습니다. 정부의 각종 서비스를 생애주기별로 일자리, 주거, 돌봄, 문화, 건강,안전 등 분야별로 엄선해 소개해드립니다. #치매국가책임제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다면?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 치매 예방 + 진단받고 싶다면? 치매안심센터(전국 256개 보건소) 방문 - 치매 진단 받으셨다면?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약재비+진료비 본인부담금 실비 지원 [신청] 근처 치매안심센터(보건소) #어르신 일자리 지원어르신에게는 일자리를기업에게는 급여 지원을 시니어 인턴십 사업- 지원대상 , 어르신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및 운영기관에서 사전교육 이수한 만 60세 이상 어르신 , 기업: 어르신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 보험 가입 사업장 - 지원내용 , 3개월 인턴십 후 (인턴지원금 약정급여 50% 지원) , 계속근로계약 체결 시, 고용 어르신 1인당 최대 222만원 인건비 지원 [신청,문의] - 시니어 인턴십☎1577-1923- 한국노인인력개발원☎1544-3388 #어르신 돌봄서비스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돌봄서비스 받고 싶으시다면? 지역사회통합돌봄 서비스 - 지원 대상노화,사고,질환,장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하지만 평소 살던 곳에서 지내기를 희망하는 분 - 지원 내용(주거) 케어안심주택, 자립체험주택 등(보건의료) 방문 의료 + 건강관리, 방문약료, 만성질환 관리 등(복지,돌봄) 재가 장기요양, 재가 돌봄서비스, 스마트 홈 등 [신청,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완전부분 틀니 시술 지원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받고 있다면 틀니 시술 전 꼭 신청해주세요! 의료급여수급자 노인 틀니 지원 완전 틀니(금속상, 레진상) 및 부분 틀니 급여 적용 본인 부담 1종 수급권자 50%, 2종 수급권자 15% 부분 틀니 지대치 별도 본인 부담 틀니 장착 후 무상 수리 3개월 이내 6회 [신청,문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자세한 내용 보러가기 ☞ 희망사다리 2021 바로 가기
-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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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맞! 이 정책] 틀니 시술부터 수리까지 모두 지원 받으세요!](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1.04/28/200b364b04a3d51a514393b96b1e5517.jpg)
- [오맞! 이 정책] 틀니 시술을 앞두고 계신다면?
- 씹고 뜯고 맛보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구강건강을 지켜드립니다.틀니 시술 전 의료급여수급자 틀니 지원 알아보고 가실게요~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완전 틀니(레진상, 금속상) :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치아가 전혀 없는 노인 -부분 틀니 :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부분 치아결손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 틀니 제작이 가능한 노인 [지원내용] 완전 틀니(금속상, 레진상) 및 부분 틀니 급여 적용 (본인 부담 :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부분 틀니 지대치 : 별도 본인 부담(비급여) -틀니 급여 주기 : 동일 부위, 동일 종류의 틀니 7년(악당) 1회 ※틀니 제작 도중 병원을 옮기거나 7년 이내에 환자 부주의로 새로 틀니 제작 시 비급여 적용 -틀니 장착 후 무상 수리 : 3개월 이내 6회(진찰료만 부담) [이용방법] -방문신청1.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2.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술 전 사전등록제 실시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644-2000 ☞ 한눈에 보는 국민생활 서비스 희망사다리
- 20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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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 카페’에 가 봤습니다
- 행정안전부가 최근 2020 정부혁신 100대 사례집을 발간했다. 국민의 일상에 실질적인 보탬을 준 정책을 한눈에 볼 수 있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내가 혜택을 받은 정책, 예를 들어 재난지원금이나 농산물 꾸러미 등의 사례가 실려 있어 반갑다. 2020 정부혁신 100대 사례집 표지.(출처=행정안전부) 특히 내가 눈여겨 본 사례는 환경 정책이다. 요즘 가장 뜨거운 의제인 기후위기, 탄소중립과 관련해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 정부혁신에 뭐가 있을까? 살펴보니 내가 사는 지역과 가까운 곳에서 실현된 두 개의 정책 사례가눈에 띄었다. 정부혁신 사회적 가치 분야 사례로 꼽힌 오산시 쓰레기 카페 전경. 첫 번째 사례는 경기도 오산시 맑음터공원에 설치된 쓰레기 카페다. 재활용을 맛보다란 문구와 함께 아담하고 귀여운 노란색 공간이 호기심을 일으킨다. 주말이라 공원 산책을 나온 가족들이 드문드문 카페에 들렀다. 재활용을 맛보다니 어떻게? 실제 체험을 해 보기로 했다. 버려진 캔과 페트병을 순환자원 회수로봇에 넣으면 한 개 당 10포인트를 적립해 준다. 적립한 포인트에 따라 비즈 팔찌부터 열쇠고리까지 다양한 업사이클링 제품을 만들 수 있다. 포인트를 적립해 다양한 업사이클링 제품을 만들 수 있다. 주변에서 쓰레기를 주워 포인트를 적립하기로 했다. 공원 안은 시민 의식이 높아서인지 쓰레기가 눈에 띄지 않았다. 오산천 주변 외떨어진 경작지에서 버려진 캔과 페트병을 발견했다. 하천변에서 발견한 버려진 캔. 지금은 쓰레기지만 곧 쓸모를 찾게 된다. 귀한 쓰레기를 고이 모아 회수로봇에 넣었다. 페트병은 비닐 라벨을 떼고 넣어야 한다. 찌지직 페트병이 압축되는 소리와 함께 포인트를 적립할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라는 안내가 뜬다. 순환자원 회수로봇에 페트병과 캔을 넣으면 포인트가 적립된다. 모두 50포인트를 적립해 비즈 팔찌를 만들었다. 비즈는 폐지를 돌돌 말아서 채색한 것이다. 쓸모없어 보이는 쓰레기의 멋진 변신이다. 쓰레기 재활용의 가치에 대한 구구절절한 설명은 더 이상 필요 없다. 재활용의 맛을 생생하게 느껴 볼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많이 찾으면 좋겠다. 폐지로 만든 종이 비즈로 멋진 팔찌를 완성했다. 두 번째 사례는 한국환경공단이 제안한 아이스팩 재활용 방안이다. 코로나19로 식재료 배달이 늘어남에 따라 버려지는 아이스팩 또한 엄청나게 많아졌는데, 이를 다시 사용해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막는 아이디어다. 정부혁신 참여와 협력 사례로 꼽힌 주민과 함께 미세플라스틱의 역습을 막아라.(출처=한국환경공단) 아이스팩과 미세플라스틱은 무슨 관련이 있을까? 아이스팩의 내용물인 고흡수성 수지가 바로 미세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다. 물에 흘려보낼 경우 수질오염을 일으키고, 이를 먹은 바다 생물을 인간이 먹게 돼 결국 우리 몸에 축적되고 건강을 해칠 수 있다. 미세플라스틱의 역습을 막는 아이스팩 재활용 정책은 부산과 양산 지역을 중심으로 먼저 시작됐는데 최근에는 전국 곳곳에서 실시되고 있다. 버려진 아이스팩을 수거, 세척, 소독해 지역의 전통시장이나 수산물 시장에 공급하는 방법으로 환경적 가치뿐만 아니라 지역 일자리를 만드는 효과도 있다. 버려진 아이스팩 수거함이 설치된 화성시청.(출처=화성시) 경기권에서는 화성시가 아이스팩 재활용 사업에 적극적이다. 화성시 에코센터는 최근 아이스팩을 수거하는 청소년 자원봉사자를 모집했다. 씻고 소독한 아이스팩을 로컬푸드에 공급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본격 아이스팩 재활용에 들어갔다. 너무 크거나 작은 것, 물 100퍼센트, 부직포나 종이 포장, 주입식 아이스팩은 재활용할 수 없다.(출처=화성시 에코센터) 냉장고 청소를 하니 우리 집 냉동고에서도 엄청난 양의 아이스팩이 쏟아진다. 재활용 가능한 것들을 잘 분류해 에코센터로 가져가야겠다. 냉장고 청소를 하니 아이스팩이 무더기로 나왔다. 재사용 할 수 없는 아이스팩은 종량제봉투에 분리배출해야 한다. 우리의 일상을 바꾸는 정책이 지구를 살리는 데 보탬이 된다니 다행스럽고, 실제 체험을 해 보니 뿌듯한 마음도 든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공감하고 실행하는 시민이 없다면 소용없다는 사실 또한 곱씹게 된다. 정책기자단|신연정yjfpeace@naver.com 남다르기 보다 나 다운 글을 쓰려 노력합니다.시민의 눈높이로 본 정책을 쉽고 생생하게 전달하겠습니다.
- 20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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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맞! 이 정책] 일하다 사고 당한 근로자의 ‘자녀 교육비’를 지원해드려요!](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1.04/29/ccf117589b9de0dc42a45f0e0d32d5cb.jpg)
- [오맞! 이 정책] 산재 근로자 자녀에게 지원해 주는 장학금?
- 산재근로자 자녀의 안정적 교육기회 제공과 가정경제의 실직적 도움이 되도록산재 근로자의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도록! [지원대상] 산재근로자 중 아래 하나에 해당되는 고등학생 -산재장애인(제1~7급), 상병보상연금 수령자 및 배우자와 자녀 -5년 이상 장기요양자 중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 본인 및 그 배우자와 자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와 자녀 [지원내용] 고등학교 학비 지급 -자사고, 일부 사립 특목고 등 무상교육 비대상 학교의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연간 1인당 500만 원 한도 ※무상교육 대상 학교인지 여부는 교육청과 해당 학교에 문의 [지급시기] 매분기 학교 지정 계좌로 입금 [지급기간]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신청방법] -방문신청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및 서울 남부,수원,창원,전주지사 재활지원팀 [구비서류]1. 장학생선발 신청서 (공단 소정양식) 2. 주민등록등본 3. 가족관계증명서 (단, 유족인 경우 유족은 제적등본 필요) [미니QA] Q1. 신청하면 무조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나요? A1. 신청일 현재 보험급여 수령액이 월평균 280만 원 미만인 가구를 우선 선발합니다. ＊신청기간 : ~21.11.25까지 (단,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Q2. 타 장학금과 중복 지원 가능한가요? A2. 다른 장학금을 지급받고 있다면 선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3. 1가구에서 인원 수 제한이 있나요? A3. 1가구당 자녀 수 제한은 없습니다.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http://www.kcomwel.or.kr, http://www.workdream.net ☞ 한눈에 보는 국민생활 서비스 희망사다리
- 20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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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계출산율을 높여라, ‘맘편한 임신’ 서비스 전국 실시
- 여보, 혹시 생각나? 아내에게 물었다. 어렴풋한 기억만으로 아내와 이야기를 나눠 보았다. 아이들에 대해서다. 첫째가 벌써 초등학교 6학년, 둘째는 3학년이다. 아이를 낳고 키우며 시간이 많이 흘렀다. 분명히 나라에서 혜택을 받기는 했는데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희미한 기억을 붙잡고 서로 머리를 맞대보니 큰아이는 대략 20만 원 전후의 출산 관련 지원금을 받았던 거 같고 둘째를 낳던 때에는 그보다 10만 원 정도 늘었던 기억이 난다. 보건소에서 엽산이나 철분제를 준다길래 받으러 갔던 기억은 있는데(번거로웠다) 그 외에 출산 후 양육수당이나 아동수당은 조금씩 점진적으로 생겨서 받기도 하고 그렇지 못했던 것도 같다. 아마 우리 또래 부모들이 다 나처럼 오락가락하는 기억을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한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나이가 들어가는 요즘 뼈저리게 느낀다. 인구가 감소하는 국가 치고 미래가 밝을 수는 없는 일. 안타깝게도 2020년은 대한민국이 데드 크로스(DeadCross)를 경험한 해로 역사에 남게 되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을 또 한 번 경신했다.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서 기저귀 등 육아용품을 판매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무시무시하게 들리는 데드 크로스는 한 해 동안의 사망자 수가 신생아의 수를 넘어서는 현상을 말한다. 그 격차가 대략 3만 명 정도 되고 합계출산율을 봐도 OECD 37개국 중에서 꼴찌를 차지하고 있다. 가정을 이룬 부부가 2명 이상을 출산해야 인구가 유지되고합계출산율이 2 이하로 떨어지면 서서히 인구가 감소하는데 우리는 1명도 안되는 합계출산율을 보인다.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인구절벽이 눈앞이라는 이야기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건 농경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 노동력의 공급이 있어야 꾸준한 생산이 가능하고 그걸 뒷받침하기 위해 공동체가 아이를 키우는 데 합심했다. 하지만 요즘의 핵가족 시대에서는 힘이 있는 조부모들이라 해도 육아에는 힘을 보태기 꺼린다. 노년에도 할 일과 즐길거리가 많으니 이른바 선진국이 되었다는 증거일지도 모르겠다. 합계출산율 추이.(출처=통계청) 큰 애를 낳은 2009년의 합계출산율은 1.149명, 둘째가 태어난 해는 1.297명이었다. 그러던 합계출산율이 급격히 줄어든 것은 2018년을 기점으로 한다. 통계청에서는 올해 최저점을 찍고 반등할 것으로 예상한다지만 2020년의 합계출산율 0.84명은 이래저래 충격적인 숫자가 아닐 수 없다. 이에 정부는 작년부터 2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던 맘편한 임신 서비스를 4월 19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아이를 낳을 때 어떤 혜택이 있는지도 모르고 헤맸던 우리 때와 달리 이젠 정부24에서 원스톱 서비스로 신청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맘편한 임신 서비스 정부 지원 14종.(출처=행정안전부) 맘편한 임신 서비스 14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도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일 것이다. 우리 때에 비해 많이 올라 60만 원이다. 또한 임신 전후로 꼭 섭취해야 하는 엽산은 3개월, 임신 16주차 이상이 되면 철분제를 5개월 동안 지급하는데 코로나 시대에 맞게 비대면 택배로 지급하니 편리하다. 먼 거리를 이동할 때 이용하는 KTX도 일반실 가격에 특실을 이용할 수 있으니 역시 좋은 혜택이다. 이번 맘편한 임신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에너지 바우처, 모자보건수첩 등 5종의 서비스도 추가되었다. 위에 언급한 엽산제와 철분제뿐 아니라 모자보건수첩이나 자치단체 서비스 중 물품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택배로 받아 볼 수 있다고 한다. 출산 이후에는 온라인으로 출생신고가 가능하며, 행복출산 통합제공 서비스를 통해 양육/아동수당의 신청은 물론전기료 경감 등의 8가지 출산 지원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고 한다. 이 정도면 번거로움 없이 나라가 주는 혜택을 모두 챙길 수 있겠다. 정부24 맘편한 서비스 신청 화면. 실제 신청 화면을 보려고 정부 24에 들어갔더니 일단 임산부 본인이 맞는지 확인을 하는 절차가 기다리고 있다.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고 들어갔더니 어느 단계 이상은 진행을 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한 번에 이렇게 모든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어서 참 편리해졌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다. 나라의 존립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아이를 낳아 키우는 데 불편함과 부족함이 없게끔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비록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이번 맘편한 임신 서비스의 전국 확대 실시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임신과 출산에 대한 도움을 받고 편안한 맘으로 출산과 육아에 힘을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진 사회와 나라는 어쩌면 꽃은 피었는데 벌과 나비는 볼 수 없는 침묵의 봄처럼 끔찍한 풍경일 것 같기 때문이다. 맘편한 임신 지원 서비스, 한꺼번에 간편하게 신청하자.(출처=정책브리핑) 정부는 이번에 전국 실시하는 맘편한 임신 서비스를 포함해 국민의 출생부터 성장, 결혼과 출산, 취업과 창업, 사망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로 겪게 되는 다양한 상황에 맞추어 관련 서비스를 묶어서 제공하는 생애주기 통합제공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한다. 국민이 행복한 나라란 이런 노력이 쌓이고 모여서 도달하는 어떤 곳이 아닐까 싶다. 정부의 노력을 응원한다. 정책기자단|안준표ayd1225@naver.com 아파트 일과 동네 일, 살아가는 이야기에 관심이 많은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좀 더 살기 좋은 세상, 아이들이 마음놓고 클 수 있는 세상을 위해 읽고 쓰고 행동합니다.
- 20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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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을 위한 나라는 있다!
- 딸아, 나 요즘 살 맛 난다! 돈 벌면서 운동도 되고 애국하고 얼마나 좋니! 두어 달 전 엄마와 나눈 대화다. 우리 엄마는 이제 만 64세! 할머니 치고는 꽤 젊은 축에 속하신다. 스무 살에 첫 딸을 낳고 시작된 엄마의 육아는 환갑이 넘어서야 막을 내렸다. 막내딸을 시작으로 세 딸이 모두 30대가 돼서야 결혼을 한데다가, 줄줄이 사탕으로 손주가 태어났으니 첫 손자가 태어나던 2011년부터 언니네 둘, 나 하나, 동생이 둘, 도합 5명의 손주 육아를 햇수로 10년을 채우고올해 초가 돼서야 엄마는 육아를 졸업하셨다. 그런데 북적북적 손주들과 지내시다가 부모님 두 분만 계시니 적적함이 이루말할 수 없었을 터. 엄마는 부쩍 외로워하셨고 내심 경제적인 걱정도 크신 듯 보였다. 그동안 고생하셨으니 당분간은 좀 쉬시라는 딸들의 말들은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는 듯했다. 코로나19 대응 업무 지원으로 자가격리자의 집을 찾는 어머니. 그러던 중 엄마 친구분이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일자리를 알아보라는 말을 들으시고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오신 게 잘 되었는지엄마는 한 달 만에 취직을 하셨다고 좋아하셨다. 엄마는 현재 거주지인 인천 부평구청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얻으셨다. 엄마가 하는 일은 코로나19 대응 업무지원으로 해외에서 입국했거나, 코로나19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를 하는 사람들에게 위치 추적이 가능한 휴대전화를 전달하는 일이다. 엄마는 오전 9시까지 구청으로 출근해 휴대전화와 주소지를 받은 후 일을 시작하신다. 2인 1조로 운영되니 또래 친구분과 함께 다니면서 대화도 하고 운동도 되고 나라에 좋은 일도 하면서 돈도 벌 수 있으니 일석사조쯤 되는 일이라고 자랑이 늘어지신다. 코로나19 대응 업무지원으로, 자가격리자의 집에 위치 추적이 가능한 휴대전화를 전달하는 일을 하신다. 올 2월에 일을 시작해 첫 월급을 받으시곤 세 딸들의 집으로 장어를 쏘셨다. 직접 해주고 싶은데 모일 수가 없으니 맛있게 먹으라는 메시지와 함께. 주변을 둘러보면 정부의 노인 일자리 정책으로 엄마처럼 활기 있게 일하시는 분들을 많이 볼 수 있다. 아이가 다니는 학교만 가도 등교 시간엔 어르신들이 횡단보도 앞에서 아이들을 위해 교통지도를 해 주고 계신다. 또 학교 근처에서 노란색 조끼를 입고 계신 어르신들을 볼 수 있는데, 그분들은 아동안전지킴이로 경찰서에서 일정 기간 교육을 받은 뒤 현장에 투입된다. 학교와 지자체에서 요청하는 시간에 통학로, 놀이터, 공원 등을 순찰하며 아동범죄 예방뿐 아니라 미아 보호 및 불량학생 선도 등 안전사고와 관련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는 것이다. 지인의 어머님은 벌써 햇수로 3년째 경기도 김포에서 아동안전지킴이로 활동 중이신데 처음엔 단순한 소일거리로 시작하셨지만 지금은 그 어떤 일을 하셨을 때보다 자부심이 대단하시다고 한다. 경기도 김포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활동하는 아동안전지킴이. 2021년 대한민국은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사회 시대에 직면했다. 통계청은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올해 803만 명에서 2040년 1666만 명으로 20년간 두 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게다가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불황의 늪은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의 하나인 노인들에겐 더욱 가혹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노인이라면 사정이 다르다. 실제로 통계청의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692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1만4000명 증가했는데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이 40만8000명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3월 연령계층별 고용률 현황.(출처=통계청 보도자료) 인간은 누구나 늙는다. 자의든 타의든 내가 지금 일하는 곳에서 물러나야 한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나의 존재 가치를 잃지 않고 살아가는 당당한 노인! 그것이 지금 대한민국을 살고 있는 60대 이상의 고령인구가 바라는 삶인 것이다. 그리고 그 전제 조건은 바로 일자리다. 오늘도 활기차게 일하시는 부모님이 참 감사하다. 더불어 고령의 부모님도 일할 수 있게 해 준 대한민국에게도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명진uniquekmj@naver.com
- 20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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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맞! 이 정책] 집 고민하고 있는 대학생이라면 기숙사, 임대주택 신청하세요!](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1.04/27/1fe0716d12ff5f725909141fe8d2bef6.jpg)
- [오맞! 이 정책] “뭘 좋아할지 몰라 다 준비했어” 청년주거지원 3종 세트
- 집 고민하고 있는 대학생이라면, 나에게 딱 맞는 임대조건 찾아봐요! 신청 조건에 따라 주택부터 기숙사까지 다양한 조건으로! 주거부담 확 덜고,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행복주택] -지원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자격조건에 해당하는 이 -지원내용 :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 임대주택 공급 -임대조건 : 보증금 + 임대료 (시세의 60~80% 수준), 30년 (전용 60㎡ 이하) [행복 기숙사] -지원자격 : 세부사항은 대학별로 다소 상이 (단, 소외계층 학생 우선 선발) -공공 기숙사 ,사립대학 부지 내 건립하는 기숙사 ,월 24만 원 이하 (2인실 기준) -연합 기숙사 ,유휴 국,공유지에 건립하는 기숙사 ,월 19만 원 이하 (2인실 기준) [전세 임대 주택] -지원자격 : 대학 소재지 이외의 시, 군 출신 대학생 -지원내용 : 도심 내 최저소득계층이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 주택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 -임대조건 (지원한도) ,수도권 1억 2,000만 원 ,광역시 9,500만 원 ,기타지역 8,500만 원,20년(전용 60㎡ 이하) ☞ 한눈에 보는 국민생활 서비스 희망사다리
- 20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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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 자영업자라면 고용보험료 지원받고 가입하자
- 우리 정부는 2020년 말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발표하며 앞으로 고용보험을 확대할 계획을 알렸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취업자에게 보편적 고용 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한 첫 번째 정책으로작년 12월 10일부터 예술인 고용보험이 시행되었고, 지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을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 국민 고용보험의 시작.(출처=고용노동부) 현행 고용보험 체계 하에서는 대부분 근로소득자가 피보험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 또한 소득 불안정성과 같은 위험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원한다면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자영업자의 고용보험은 근로자와는 조금 다른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임금근로자들은 근로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결정되지만 자영업자는 본인이 내고 싶은 보험료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해 기준보수라는 게 존재합니다. 기준보수란 자영업자가 선택하는 본인의 소득이라고 할 수 있으며, 총 1등급부터 7등급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보험료 또한 이 기준보수 중 어떤 등급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가입시 기준보수를 선택한다.(출처=근로복지공단) 예를 들어 제일 낮은 1등급을 선택한다면 기준보수는 182만 원이고 고용보험료는 약 4만 원을 내야 합니다. 반대로 제일 높은 7등급을 선택한다면 기준보수는 338만 원, 그리고 고용보험료는 약 7만6000원이 되죠. 즉 자영업자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7만 원대의 보험료를 매월 납부하게 됩니다. 아주 큰 금액은 아닐 수도 있지만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고용보험 고지서. 그래서인지 현재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채 1%도 되지 않습니다. 통계청의 2021년 고용동향에 따르면 자영업자가 약 530만 명이라고 하는데 그중 약 3만여 명만 가입한 상황입니다. 가입률이 이렇게 저조한 것은 자영업자도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을 아예 모르거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고용보험료에 대한 부담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해소하고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1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를 지원해 주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1인 자영업자는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출처=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18년부터 시행되어 온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1인 자영업자에게 고용보험료의 최대 50%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올해 2021년부터는 그 지원을 더욱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자영업자들에게 매우 반가운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이 확대된다.(출처=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보도자료) 기존에는 기준보수 1등급과 2등급을 선택한 경우 보험료의 50%, 3등급과 4등급을 선택한 경우 보험료의 30%를 지원하고 5등급 이상부터는 지원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5등급부터 7등급까지도 보험료의 20%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예전에는 지원 기간이 3년이었으나 이제는 5년까지 지원됨에 따라 자영업자들의 고용보험료 부담을 더욱 덜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1인 자영업자는 우선 고용보험부터 가입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기한을 개업일로부터 5년까지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9년 7월 법령 개정으로 그제한이 없어졌기 때문에 2년 이내 실업급여를 받지만 않았다면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가입 신청은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다.(출처=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가입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인터넷(https://total.kcomwel.or.kr/)으로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로 문의하면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용보험에 가입한 뒤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소상공인마당홈페이지(https://www.sbiz.or.kr/)에서 지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은 간단하게 인터넷으로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화면. 사업자등록증과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본인 통장 사본, 그리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공단에서 심사 후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고용보험료 지원금은 납입 기한으로부터 다음 달에 입금되며, 1회 신청으로 계속 지원이 가능하므로 해가 바뀌더라도 별도의 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정부와 별도로 고용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각 지자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직접 확인을 해보셔야겠지만 예를 들어 충청남도의 경우에는 2년 동안 고용보험료의 3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지원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자영업자의 부담은 실제 보험료의 20%에 불과하게 됩니다. 지자체마다 지원 여부와 내용이 다르다.(출처=충남경제진흥원)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1년 내 폐업률이 대략 70~80%라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고용보험 가입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아직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영업자라면 이번 기회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으시면좋을 것 같습니다. 정책기자단|이현호skryusunder@naver.com 국민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정책과 행정을 탐구합니다.
- 20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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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디지털 일자리’ 6만명 추가 지원…참여기업 모집
- 정부가 정보기술(IT) 활용 가능 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을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26일부터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의 2021년 추경 예산 지원 인원(6만명)에 대한 참여기업 모집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이며 벤처기업,청년창업기업,성장유망업종 등 일부 기업은 1~4인도 가능한데, 선정된 기업에는 최대 6개월 동안 180만원의 인건비와 간접노무비 10만원 등을 지원한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올해 5만명 지원을 목표로 했으나, 코로나19 상황에서 청년의 일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추경을 통해 지원 인원을 6만명 더 늘렸다. 한편 지난 1월 8일부터 개시한 2021년 본예산 사업(5만명)은 사업 초기부터 기업의 참여가 매우 활발해 4월 현재 다수의 운영기관에서 기업의 신규 참여 신청이 마감되었다. 그러나 추경 예산에 따라 6만명을 더 확대하면서 기업은 정보기술(IT) 분야 청년 채용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예산 사정에 따라 참여 신청 및 지원 대상 선정은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사업 누리집(http://www.work.go.kr/youthjob)에서 운영기관을 선택해 사업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 사업 참여를 신청해 승인 받은 기업은 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원 대상 청년을 채용해야 하며, 매월 임금 지급 후 운영기관에 지원금을 신청해 지원금을 받는다. 아울러 고용부는 규모가 확대된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 참여기업의 부정수급 관리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사업의 본격 시행에 맞춰 관련 지침과 점검 계획을 시달해 사업 수행 운영기관 및 지방관서를 통한 청년의 수행 직무,근무 상황 등 참여기업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 특히 이번 사업 참여기업이 유사한 다른 중앙부처 청년 일자리 사업에 중복 참여해 지원금을 수급할 수 없도록 부처 간 중복 수급 방지체계를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누리집 권창준 고용부 청년고용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이 청년에게 집중된 가운데, 청년에게 적시에 일할 기회를 제공해청년의 장기 미취업 및 구직 단념을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라며 이번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의 지원 인원 확대를 통해 더 많은 청년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꼭 필요한 청년이 이 사업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부정수급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관련 FAQ 1. 어떻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나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민간위탁 운영기관을 통해 온라인으로 참여 가능(http://www.work.go.kr/youthjob) 2. IT 업종의 기업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나요? IT 업종의 기업이 아니더라도 청년을 IT 직무에 채용한 기업이라면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음 단, 소비,향락업 등 일부 업종의 기업은 사업 참여 불가(일반유흥 주점업, 노래연습장업, 무도장업, 복권발행업 등) 3. 사업 참여를 승인받은 기업은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운영하여 예산 소진시 지원이 불가하므로, 사업 참여를 승인받은 기업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청년을 채용하기를 권장함 * (본예산) 5만명 지원, 4676억원 / (추경예산) 6만명 지원, 5611억원 4. 기업이 어떤 청년을 채용하면 되나요? 만 15~34세의 청년을 채용해야 하고, 군필자의 경우 군 의무복무기간만큼 연장된 나이를 적용하여 최대 39세까지 가능함 다만,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생(졸업예정자*는 가능), 취업 중인 자(고용보험 가입자, 사업자등록자 등), 동일기업 재취업자(6개월 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졸업예정자) 고등학교 3학년 출석일수 이수자, 고등학교 3학년 수업일수 2/3 출석 이후 시도교육청에서 인정한 현장실습 선도기업에 취업한 자, 대학교 졸업예정자 5. 지원은 몇 명까지 가능한가요? 지원 인원은 참여 신청 전월 말 기준 기업 근로자(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이내, 최대 30명까지 가능함 *(예시) 사업 참여 신청 전월 말 기준 근로자 수가 20명이었다면 이 기업의 지원 한도는 20명이며, 최초 근로자 수가 50명이었다면 30명까지 지원 단, 대형 IT 프로젝트 수행, 사업 분야 확장 등 청년 채용 확대가 필요한 경우 지원 한도를 2배까지 확대 가능 *채용 필요성, 직무내용 등을 사전에 별도 제출하고, 운영기관 승인 후 채용 6. 기업에서는 언제까지 청년을 채용해야 하나요? 기업은 참여신청 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원 대상 청년을 채용하고, 운영기관에 채용자 명단을 통보해야 함 단, 청년의 채용일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이내여야 함 7. 2020년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에 참여한 기업도 2021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나요? 참여 요건 충족 시 2021년 사업 참여 가능 단, 2020년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으로 채용하여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은 기업의 지원 한도 산정시 전월 말 기준 근로자 수에서 제외 8. 다른 지원금을 받고 있는데 지원받을 수 있나요? 사업주가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여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그 금액을 제외하고 차액만큼 지원받을 수 있음 문의 :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044-202-7344)
- 2021.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