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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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올해 5.9조 투입해 104만여명 지원
- 정부가 지난해 수립한 청년정책 기본계획 등에 포함된 기존 정책에 1조 5000억원, 24만 6000명(+)을 추가로 지원해 올해 총 5조 9000억원으로 104만명(+)의 청년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추진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3일 이 같은 내용의 청년고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청년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와 더 많은 능력개발기회를 제공하고, 청년에게 필요한 맞춤형 고용지원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지속가능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청년고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더 많은 일자리 제공 이 장관은 민간 기업이 보다 많은 청년을 채용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을 설명했다. 기업이 콘텐츠 기획과 빅데이터 등 디지털 직무에 청년을 보다 적극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일자리 사업 인원을 5만명에서 11만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또한 중소기업의 청년 신규채용을 유도하기 위해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전체 5만명 중 2만명을 청년층에 우선 지원하고, 고용증대세제(~2021년) 및 청년고용 친화형 RD 3종 패키지(2018~2022년)의 적용기간 연장도 적극 검토한다. 아울러 청년 고용 소상공인 1만 6000명에게 청년고용특별자금을 지원하고, 청년 고용유지시 금리를 우대 지원한다. 디지털,비대면, 바이오, 문화,체육,관광 등 새로운 분야에는전문인력 1만 8000명이 채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비대면 분야 유망 창업기업 발굴 및 지원을 기존 300억원에서 9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구글플레이 등 글로벌 기업과 협업해 청년 창업기업의 해외시장 진입도 지원해 청년 창업 지원을 넓혀간다. 청년 스타트업이 경영안정을 이루고 도약할 수 있도록 성장단계별 지원을 강화하고, 시스템 반도체와 환경 등 분야별 창업도 촉진할 계획이다. 한편 이 장관은 민간의 일자리 창출여력이 낮을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감안해 공공부문이 일자리 창출에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청년고용의무제를 2021년에서 2023년까지 연장하기 위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을 개정하고, 공공분야 체험형 일자리 2만 2000명 중 4200명을 1분기 내 신속 채용하며 디지털,그린, 생활방역,안전 일자리 등의 분야에서도 청년 직접 일자리 2만 8000개를 만든다. ◆ 직업훈련 강화 청년들이 코로나19 위기를 능력개발로 극복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을 강화하고, 청년들이 미래산업에 필요한 인력으로 성장해 취업할 수 있도록 인재양성에도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이와 관련해 디지털,신기술 분야 스타트업 기업이 직접 설계하는 맞춤형 디지털 훈련을 신설하고, 그린뉴딜을 이끌어갈 저탄소,그린 분야 등의 기업이 참여하는 맞춤형 훈련도 실시한다. 아울러 직업훈련에 참여한 청년들에게 디지털 초,중급, 인문소양 교육 등을 지원하는 K-Digital Credit도 4만명에서 8만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한편 이 장관은 청년들이 필요로 하고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직업훈련 기회를 확충해 취업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강조했다. 이에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항공,관광 업계 종사 청년과 관련 학과 졸업(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훈련을 제공하고, 청년이 선호하는 훈련과정을 누구나 수강할 수 있도록 100% 비대면 방식의 실업자 훈련을 도입한다. 또한 청년들의 호응이 높은 삼성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등 우수한 기업주도 훈련이 보다 확산될 수 있도록 기업들과 MOU를 체결하고 컨퍼런스 개최 등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 일자리 찾기 관련 인프라 강화 이 장관은 취업준비 중인 청년들이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지원받아 보다 쉽게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전국 108개 대학일자리센터의 기능을 확대,개편해 지원대상을 재학생에서 졸업생까지 확대하고, 일자리 발굴,매칭 기능도 강화해 인문계 전공자 등에 대한 취업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온라인 청년센터가 청년들의 정보플랫폼이 되도록 취업정보와 심층상담 등을 통합해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민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찾아가는 취업상담도 강화해 나간다. 특히 수시,경력직 채용 확대 등 기업의 신규인력 채용동향을 조사해 청년들에게 제공하고, 성장유망 분야 벤처,스타트업 기업과 청년 간 매칭 강화를 위해 벤처,스타트업이 참여하는 채용설명회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 맞춤형 고용지원 확충 이 장관은 구직에 애로가 있는 청년에게 필요한 맞춤형 고용지원을 확충하겠다며 소득,일경험,취업의 기회가 부족한 청년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제공해 청년들이 피부로 느끼는 어려움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취업지원제도,청년특례를 5만명 확대해 구직활동에서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취업 가능성을 높이며,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도 청년층에 1만명 확대해 청년의 취업역량을 강화한다. 더불어 노동시장 밖 청년들에 대한 지원의 사각지대도 해소해 적극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도록 하는데, 우선 청년 비경제활동 인구 증가에 대처할 수 있도록 청년 도전 지원사업을 신설한다. 또한 지자체 청년센터를 주축으로 구직단념청년을 발굴하고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한 종합 고용서비스를 제공한다. 구직이 장기화되거나 경제활동을 포기하기 전에 청년들에게는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부의 학교 졸업생 정보를 연계,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지자체와 학교, 지역기업, 청년 유관기관이 협업해 고졸 청년의 취업이 활성화되도록 지역 맞춤형 훈련 및 취업서비스를 제공하고, 올 상반기 중에 교육부와 관계부처가 고졸 취업 활성화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일자리 창출의 기본은 투자, 혁신, 성장인 만큼 한국판 뉴딜 등을 통한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 및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고, 규제발굴 및 완화도 지속해 일자리 창출의 동력을 강화하겠다면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고용위기 대응반을 통해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청년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청년들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044-202-7417), 청년취업지원과(044-202-7494), 공정채용기반과(044-201-7436)
- 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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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장학금 확대로 더 가벼운 대학 생활을 꿈꿔요!
- 처음 대학교에 합격했던 2011년. 합격의 기쁨도 잠시, 등록금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걱정이 앞섰다. 넉넉하지 못했던 가정형편 탓에 금융권 대출을 받아야 하나 고민도 했었다. 그러던 중 한국장학재단에서 은행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소득 수준에 따라 국가장학금이라는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렇게 나는 국가장학금 1유형과 2유형을 통해 등록금 대부분을 해결할 수 있었다.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첫 화면. 국가장학금 1차 신청 결과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편되어 있다.(이하 출처=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올해도 대학생이 학업에 집중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2021년도 국가장학금에 대한 신청이 진행 중이다. 이미 1차 신청은 모두 종료되어 선정 결과를 발표한 상태지만, 신청하지 못했던 학생들을 대상으로 3월 16일 오후 6시까지 2차 신청 기간을 운영 중이다. 정부는 지난 2월 3일 2021년도 맞춤형 국가장학금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코로나 상황을 반영하여 학생 115만 명을 대상으로 약 3조87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중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세부 항목은 국가장학금의 확대 지급이다. 홈페이지 메인 화면의 장학금 탭을 통해 다양한 국가장학금을 확인할 수 있다. 약 3조48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인 국가장학금 확대 지급은 코로나19 여파로 생계가 곤란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등록금의 10%에 해당하는 국가장학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학교,계열별로 차이가 있지만, 약 30~40만 원 내외의 국가장학금을 추가로 지급받게 되는 것이다. 이번 정부의 국가장학금 확대 발표에 대학생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긍정적인 반응이 주를 이뤘다. 대표적인 커뮤니티 중 하나인 에브리타임에는 코로나로 인해 부모님이 오랫동안 휴업을 하셔서 등록금 마련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번 발표로 걱정을 덜게 됐다며 계획이 변동되지 않고 시행되어 많은 학생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글이 많은 공감을 받기도 했다. 코로나 시기임을 반영해 대학생 근로장학사업에 대한 지침이 정해진 것과 사업이 확대된 것도 반가운 소식이었다. 올해 근로장학사업에 편성된 예산은 약 3570억 원으로 대학생 12만 명이 경험을 쌓으며 경제적 걱정도 덜게 됐다. 교외근로장학생에 대한 교육도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나도 대학교에 다니며 약 1년간 신용보증재단과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근무하며 당시 시급보다 훨씬 높은 시간당 근로장학금을 받으며 공공 업무를 경험했던 좋은 기억이 있다. 이후 후배에게 근로장학금에 대해적극적으로 추천했지만, 제한된 인원에 짧은 기간 동안만 진행되어 아쉬움이 남았다. 하지만 이번 사업은 대상 인원이 늘었다. 무엇보다 학기당 근로 시간 한도를 450시간에서 520시간으로 70시간 상향해 교외 근로 기준 약 80만 원의 근로장학금을 더 받을 수 있게 됐다. 근로장학사업에 대한 확대와 더불어 재택근무에 대한 지침도 마련됐다. 지난 12월, 처음으로 근로장학생에 합격했다며 좋아한 지 2주일 만에 코로나의 재확산으로 출근이 제한돼 속상해하던 후배가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 근로장학생에 대한 재택근무가 가능하게 되어 출근을 하지못하는 일은 없게 될 것 같다. 겨울방학 집중근로에 지원했다가 아쉽게 선발되지 못했던 김소은(24) 학생도 비록 이번 근로장학사업에는 선발되지 못했지만, 점차 기회가 확대되고 있고 학교에 따라 조금씩 다르던 기준도 제대로 정해지고 있는 것 같다라며 변화하고 있는 근로장학사업에 대해 호평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과 학자금 대출자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중이다. 교육부는 그밖에도 국가장학금 2유형의 참여 조건 개선과 함께 저소득층 우수 고교생에게 해외 유학 기회를 제공하는 우수 학생 국가장학사업에도 378억 원을 배정해 4400명의 학생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꿈꿀 수 있게 했다. 한편 확대되는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의 사업에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다. 올해 4학년생인 김수민 학생은 소득분위라는 기준으로 수혜 등급을 나누는 한국장학재단의 특성상 가정형편이 넉넉하지 못해도 소득분위가 상대적으로 높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라며 정책의 확대는 학생이자 국민으로서 기쁜 소식이지만, 소외당하는 계층이 없도록 신경써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정부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중,고등교육 과정의 학생이 최대한 걱정 없이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야기 한 만큼 도움이 필요한 학생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리라 생각한다. 코로나19로 어려웠던 2020년, 비대면 수업과 온라인 시험 등 대학가에도 새바람이 불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학업을 수행 중인 대한민국의 모든 학생이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의 다양한 사업으로 더 나은 내일을 그릴 수 있기를 바란다. 정책기자단|이정혁jhlee4345@naver.com 정책의 수혜자이자 옵저버로 현장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 20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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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의 문화감성을 충전해 줄 3가지 방법
- 반복되는 일상에 몸과 마음이 지치셨나요? 집안에서도 일상을 풍부하게 해 줄 문화 감성 충전 누리집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번째. 독서IN 독서 통합누리집 독서IN에서는 여러 기관에서 추천한 주제, 분야별 도서 정보를 볼 수 있어요. 가족과 함께하는 집콕 책놀이 등 다양한 독서 행사도 참여해 보세요! ☞독서IN 두번째. 문화 포털 문화 포털을 통해 전국의 주요 공연, 전시, 행사 정보를 한눈에 알 수 있어요.라이브 공연부터 미술관 전시까지 집에서 안전하고 색다른 문화생활을 누려 보세요! ☞문화 포털 세번째. 집콕문화생활 코로나19로 집에서 무료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집콕문화생활로 활기를 더해보세요! 국공립 문화예술기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비대면 공연, 전시, 행사 콘텐츠를 골라 볼 수 있어요. ☞집콕문화생활 더 많은 문화감성 충전이 필요하다면? -국민체력인증센터 온라인 운동 상담 다이어트부터 체력관리까지 운동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전문 운동 처방사에게 무료로 물어보세요! ☞nfa.kspo.or.kr/ -전통문화포털 국내 전통문화 정보를 한곳에 모아 놨어요. 다양한 전통문화 행사 소식과 역사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kculture.or.kr/ 알려드린 문화 감성 충전 방법을 통해 일상 속 기분전환을 해보세요!
- 20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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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학기부터 고교도 전면 무상교육…초중고 무상교육 완성
- # 지난해 코로나19로 많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상황에서 고등학교 학비가 면제되어 그나마 숨통이 조금 트였었는데, 올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둘째도 혜택을 받게 된다 하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 올해 고등학교 1학년, 3학년에 진학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 A씨 정부는 2019년 2학기부터 고3을 대상으로 시작한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올해 새 학기부터는 전 학년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019년 2학기 고 3학년, 2020년 고 2,3학년에게 무상교육을 실시한 데 이어 2021년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면 실시됨에 따라 2004년 참여정부에서 중학교 무상교육이 완성된 이후 17년 만에 초,중,고 무상교육이 완성되었다고 설명했다. 수업 준비 중인 서울 용산구 용산고등학교 학생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기존에 납부하던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의 네 가지 학비를 정부에서 지원해 무상으로 고등학교 교육을 제공하는 것으로, 현 정부의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핵심 국정과제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면 실시되면서 1,2,3학년 학생 124만 명에게 무상교육의 혜택이 돌아가게 되며,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 면제를 통해 1인당 연간 160만 원의 학비 부담이 경감된다.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은 누구나 무상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관련 법령에 따라 수업료와 기타 납부금을 학교의 장이 정하는 일부 사립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무상교육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이번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전면 시행으로 고등학생 1인당 연 160만 원의 학비가 경감되어 월 13만 원의 가계 가처분 소득 증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국가적으로는 인적자본 축적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교 학비 지원 사각지대에 있던 자영업자,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등 서민가구들이 경제적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초,중,고 교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여 가정환경,지역,계층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공평한 교육 기회를 보장해 소득격차에 따른 교육격차를 해소하며 헌법상 보장된 모든 국민의 교육 기본권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앞으로도 출발선이 공정한 교육기회의 제공과 초,중,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044-203-6521)
- 202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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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직접 체험해 봤다
- 아무래도 수술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갑자기 수술을 해야 한다는 의사 선생님의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듣고 나는 그대로 할 말을 잃었다. 입원 날짜를 조정하는 짧은 시간동안 머릿속이 시끄러웠다. 누가 간호해 주지? 병원비는 어쩌지? 등등 여러 걱정이 앞섰다. 한시가 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음날 부랴부랴 짐을 챙겨 입원 수속을 마쳤다. 고맙게도 타지에 있던 친언니가 간병을 해주겠다며 두 팔을 걷어붙였다. 그런데 도착한 병실에서 보호자는 없으셔도 됩니다라는 대답을 들었다. 내가 배정된 병실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가능한 병실이었기 때문이다. 병실에는 보호자 없이 환자만 있어야 하며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보호자나 간병인 없이 간호사와 간호보조인력으로 구성된 팀이 환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환자 간호에 대한 간호사의 책임이 강화돼 입원 의료 서비스가 질적으로 향상되고, 넓고 쾌적한 병동을 운영할 수 있다. 또한 간병인 고용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고 가족 간병으로 인한 사회적 피로도가 낮아지며, 환자 스스로가 일상생활을 해결할 수 있도록 교육하여 빠르게 정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내가 생각했을 때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코로나19 걱정이 없다는 것이다. 마스크는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보호자 1인 외에는 아무도 들어올 수 없다. 보통 병실이라고 하면 환자와 보호자, 면회객들로 북적이는 모습이 보통이다. 환자는 절대 안정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가만히 누워있고, 보호자가 분주하게 움직이며 돌봐주곤 한다. 분명 보호자 덕분에 환자 입장에서는 편리할 수 있겠지만, 외부 출입이 잦은 보호자와 면회객이 병실에 왔다갔다하다 보면 알게 모르게 나쁜 바이러스와 병균을 접촉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수술한 뒤에는 면역력이 극도로 떨어지기 때문에 주변 환경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특히 요즘 같은 코로나19 시대에서 방역은 더욱 조심해야 할 사안이기 때문이다. 반드시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야 입원할 수 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실에서 환자들은 병실에 입원할 때 반드시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하므로 바이러스를 예방할 수 있었다. 또한 보호자나 면회객은 정해진 시간에 1회당 1명씩만 마스크와 소독을 마친 상태로 통제된 환경 속에서 면회를 하므로 더욱 안전하게 느껴졌다. 또한 환자나 의료진 외에는 병실에 출입할 수 없고, 병실 복도와 로비 등 환자가 운동할 수 있는 공간 또한 외부인 출입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어서 안심할 수 있었다. 병실 내에서 마스크 착용과 손 소독제 사용은 필수이기 때문에 만일에 있을 환자 간 감염 우려도 줄일 수 있었다. 게다가 1시간마다 병실 소독은 물론이고, 마스크가 부족한 환자에게는 무료로 마스크를 지급해 주니 청결 면에서는 거의 완벽하다고 볼 수 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받는 어르신의 모습. 서비스를 이용해 본 환자의 입장에서 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코로나19 등 바이러스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시스템이라고 생각한다. 청결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환자들이 절대 안정을 취할 수 있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 전문인력들의 도움으로 환자가 스스로 움직이며 빠르게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향복(72) 어르신은 코로나 때문에 무서워서, 그리고 간병인은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입원을 할까 말까 했어. 근데 여기선 간호사 선생님들이 밤낮으로 보살펴 주고 아무나 못 들어오니까 엄청 좋지라며 칭찬의 말을 아끼지 않았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포스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그 필요성과 요구가 증가해 점차로 확대되는 추세였다. 하지만 지난해 8월 기준,병원급 공공보건의료기관의 병상 기준 참여율은 26.8%에 그쳤다. 인력배치 기준을 확대하거나 전 병상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간호인력 부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현재 우리나라 간호인력은 OECD 국가의 1/3에 불과한 수준으로, 열악한 근무 환경에 처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이 조속히 필요하다는 것에 통감한다. 향후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안전한 의료 시스템의 대안으로 완벽히 자리잡을 수 있기를 바란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혜수 kimhyesu0424@daum.net
- 202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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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부터 병역 면제 기준이 강화됐다~
- 오지 않을 것 같은 날이었다.게임을 좋아하는 왼손잡이 아들의 입대 일자가 나왔다. 신검 후 아들은 시력으로2급 판정을 받았다. 혹시 군대서 불편할까봐입대를 두 달 앞두고라식 수술을 했다.예전에 시력이 안 좋으면 현역 면제 대상이기도했다는데 말이다. 2021년도 병역판정검사가 2월 17일부터 시작됐다. 11월 30일까지 실시하는 병역판정검사는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판정하기 위한 검사다. 올해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2002년도(만19세)에 출생한 사람과 병역판정검사를 연기했던 사람 등 26만여 명이다.주목할 것은 이들은올해부터 달라진 병역판정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는 거다. 2021년도 첫 병역판정검사가 시작된 2월1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인지방병무청에서 입영 대상자들이 신체검사를 받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분단국가인 우리나라에서 군 입대에 관한 문제는 입시 문제와 더불어 매우민감한 부분이다. 올해 병역 신체검사 기준이 강화됐다. 이는 병력의 대상인 청년들의 수가 줄어든 때문이기도 하다. 많은 부분이 현역을 향하고 있는 신체검사 기준은 청년들에게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 강화된 병역판정 기준을 자세히 알아봤다. 온몸에 타투를 새겨도 현역병 입대가 가능하고, 과체중 기준도 바뀌었다. 기존에는 키 175cm에 102kg이면 현역 입대가 불가능했다. 하지만 이 기준이 108kg으로 강화됐고, 저체중 기준 역시 4kg 낮췄다. 평발 기준도 달라져, 발뼈 사이의 각도가 기존 15도에서 16도로 바뀌었다. 걸음걸이가 크게 불편하지 않는 이상 현역병 입대를 해야 한다. 갑자기 평발이 군 면제 대상인지 몰라 현역으로 입대했다는 지인의 얘기가생각났다. 또한 올해부터 학력 기준을 폐지하고 신체등급만으로 병역 처분을 하게 됐다. 작년까지 고등학교 중퇴 이하의 청년들에게 적용됐던 학력 사유 보충역 처분이 폐지됐기 때문이다. 이에 학력 차별 논란이 해소되고, 병역 이행의 형평성까지 제고할 수 있게 됐다. 올해부터는 1급부터 3급까지의 거의 모는 청년은 현역 입대 대상이 된다고 보면 된다. 반면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는 입대가 더 어려워졌다.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일부 증상만 있는 경우에만 현역으로 입영할 수 있다. 정신건강의학과 판정 기준은 강화해 복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한 입영이 배제될 수 있도록 했다. 2021년부터 적용되는 군 병역 면제 기준 변화.(출처=국방부) 입대 몇 개월 전아들은 휴학을 했고, 간간이 아르바이트를 했다. 입대 한 달전쯤부터는밤낮으로 친구들을 만나러 다녔는데, 입대일이 다른 친구들과의 송별회라고했다. 그러던 어느 날,병무청에서 우편물이 도착했다.코로나19에 대한 안내문으로코로나가의심될 시3~5개월 동안 다시 집으로 돌려보낼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아울러 입대 전 자가진단 작성은 기본이었다. 입대일이 다가오자 검색을 통해훈련소에서 필요한 물건을 알아봤다.보호대, 깔창, 샴푸, 로션 등을 준비했고,입대 5일 전에는아들과 둘이 대천 바다로 여행을 갔다. 건강하게 다녀오길 바라는 마음을 색다른장소에서전하고 싶었다. 훈련소의 풍경 역시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다를 거라고 했다. 5주간의 훈련후 가족들의 입회 아래 수료식을 했지만, 현재는 그 누구도 함께 할 수 없다. 특별한 시간을 오로지 혼자 겪게 하는 것 같아 마음이 좋지 않았다. 아들이 훈련소 입소 전 준비한 물건들. 입대 이틀 전 아들은 주위어른들께인사를 드렸고, 하루 전 이발을 했다. 머리카락을 바짝 자른 모습은 익숙한 군인의 형상이었고, 그 안에 낯선 아들이 있었다. 기분이 어떠냐고 물으니 괜찮다고 한다. 누구나 다 하는 거니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라고 했다. 사실, 그건 내게 해야 하는 말과도 같았다. 2월 22일, 아들이군대에 갔다.혼자차에서 내려 훈련소로 향하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니 비로소 실감이 났다. 중요한 뭔가가 몸에서 빠져나간 듯, 서럽게 눈물이 흘렀다. 분단국가라는 막연한 현실이 구체적인나의 일상과 연결된 듯했고,앞으로북한의 군사 도발이나 미사일 발사 등에 비정상적으로 예민할것이다. 그럼에도 나는 믿는다. 아들은 몸과 마음이 더 단단해져 돌아올 것이다. 대한민국의 육군으로 복무를 시작하는아들의 하루하루를 응원한다.꾹꾹 눌러 담아채우게 될 아들의 1년 6개월이,또 다른세상을 배우고 성장하는 충만한 시간이 되길 말이다.파이팅이다! 정책기자단|박은영eypark1942@naver.com 때로는 가벼움이 힘이다
- 202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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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약계층에 ‘맞춤형 일자리’…직접 일자리 살펴보니
- 코로나19 장기화로 고용시장이 위축되면서 일자리 취약계층에게로 그 타격이 집중되고 있다. 갑작스럽게 문자 해고 통보를 받은 노동자부터 자신의 꿈과 능력을 아직까지 발휘할 기회를 얻지 못한 청년들까지. 일자리 시스템 중 가장 약한 부분에서 일하고 있는 이들의 생계가 가장 먼저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위기의식을 갖고 지자체와 함께 1분기(1~3월) 90만개 이상의 직접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준비 중인 일자리 대책의 조기 집행은 물론 청년,여성 고용회복책도 내달 발표할 예정이다. 코로나19라는 거센 파도를 온몸으로 맞고 있는 일용근로자, 청년실업자, 중장년 등 일자리 소외계층 등이 1분기 중에 참여할 수 있는 정부 지원직접일자리 사업을 워크넷(https://www.work.go.kr/) 통합공고를 통해살펴봤다. 1분기(1~3월) 주요 직접 일자리사업. (자료=워크넷) ◆ 여성경제활동 촉진사업새일여성인턴 캄보디아 이주 여성인 이 모씨는 지난해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새일여성인턴 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얻었다. 2009년 결혼을 위해 한국에 온 후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해 취업에 도전했지만 이주 여성이라는 이유로 번번히 불합격의 고배를 마셨던 그였다. 하지만 이 씨는 다문화가족 통번역서비스 인턴사업을 통해 경험을 쌓은 후 현재 남원시 한 다문화지원센터에서 통번역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 씨와 같은 결혼이민여성이나 장기간 직장으로부터 이탈된 경력단절여성이 인턴근무 경험을 통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새일여성인턴사업이 올해도 이어진다. 지난해까지는 인턴기간 동안(3개월)에만 기업체에게 인턴지원금을 월 80만원씩(시간제 60만원), 총 240만원(시간제 180만원)을 지원하고, 인턴 종료 후 상용직 또는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상 근속 시 취업장려금 60만원을 지급했었다. 올해는 혜택이 더 늘어난다. 기존 인턴지원금(월 80만원) 이외에도 추가로 인턴기간 종료 후 상용직 또는 정규직으로 전환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기업체에 새일고용장려금 8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직원에게는 근속장려금 6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으로 개선해 추진한다. 지난해보다 80만원이 더 늘어나는 셈이다. 새일여성인턴사업 지원대상 기업은 4대 보험이 적용되고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1000명 미만인 기업에 전일제 인턴은 주 35시간 이상, 시간제 인턴은 주 20~35시간 미만의 근로 여건이 되면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을 원하는 여성은 가까운 우리지역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구직 등록을 먼저 해야 하고, 이후 온라인 또는 지역별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방문해신청하면 된다. 종로여성새로일하기센터 입구. (사진=정책기자단) ◆ 청년 일자리사업지역주도형 지난해 충북 전략산업 전문연구 인력채용 지원사업(지역정착지원형)을 통해 고향에서 자리를 잡은 A연구원. 그는 오랜시간 동안 취업이 안돼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난해 행안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얻을 수 있었다. A연구원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몸과 마음이 지쳐갈 무렵 우연히 사업 공고를 접하고 열심히 준비한 덕에 고향에서 바이오분야 연구원으로 정규직 취업을 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A연구원이 취업에 성공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행안부가 기본적인 사업유형과 최소한의 기준만 제시한다. 지역에 꼭 필요한 일자리는 지자체별로 맞춤형으로 발굴, 기획해 지자체별로 사업 내용은 다를 수 있다. 올해 총 9400명을 신규 모집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지역정착지역형과 지역포스트코로나대응형'으로 추진된다. 젊은 일손이 부족한 마을기업, 협동조합, 농어업 법인, 중소기업 등 지역 기반의 법인 및 단체에 청년을 매칭해 홍보,마케팅, 콘텐츠 개발 등의 업무를 통해 지역의 일원이 돼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사업 유형이다. 이 유형 참가 청년에게는 1인 기준으로 최대 연간 2400만원의 임금이 2년간 지원된다. 주거, 교통, 복지 등 지역에 정착해 살아갈 수 있도록 정주여건 마련을 위한 비용도 일부 지원한다. 지역포스트코로나 대응형은 코로나19로 변화하는 고용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올해 새롭게 생긴 일자리 유형이다. 지역 기업의 업종,사업 방식을 비대면,디지털로 변화하도록 유도하고, 청년에게는 디지털 현장 일 경험과 전문 직무교육, 훈련을 제공해 민간 일자리 진입을 돕는다. 디지털 기술 활용 직무에 청년 채용을 원하는 일반 사업장이 대상이다. 디지털 기술 활용 직무에 청년을 채용하고자 하는 사업장에 1년 이내 월 200만원을 지원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은 인건비의 90% 지원으로 안정적인 고용을 유지할 수 있어 참여 사업장과 청년 모두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지원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로 일하다 은퇴한 강재현 씨는 충주 주덕지역아동센터에서 학습보조일을 하며 제 2의 인생을 보람되게 보내고 있다. 4년전 우연히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의 현수막을 보게된 강 씨는 함께하는 사람들을 통해 지금의 일자리를 얻었다.강 씨는 은퇴후 더 이상 사회에 필요치 않은 사람이 된 것 같아 우울한 나날들을 보냈다며 지금은 내가 좋아하는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아 감사할 따름이라고 말했다.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은 자신의 생계보다 사회 공헌에 관심 있는 만 50세~70세까지의 경력 또는 자격을 갖춘 미취업자가 (예비)사회적기업 및 비영리단체 등에서 지식과 경력을 활용해 전문 재능을 기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사업유형은 비영리법인,단체와 단기 근로계약을 맺고 일정 급여를 받는 경력형 일자리 사업과 참여자가 경력에 맞는 활동을 수행하고 수당을 지급받는 사회공헌사업으로 나뉜다.경력형 일자리 사업은 신중년의 경험,경력에 따라 맞춤형 일자리를 발굴,제공하고, 시민체감도가 높은 생활밀착형 서비스에 이들의 전문성이 활용된다.사회공헌 사업은 퇴직,전문인력이 사회적기업이나 비영리 법인,단체 등 사회 전문분야에서 사회공헌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활동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 20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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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 확충·신호기 보강
- 정부가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 개선을 위해 2022년까지 모든 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 5529대를 확충하고,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3330곳에는 신호기를 보강하기로 했다. 또한 승용차 기준으로 현재 일반도로에서 주정차를 위반하면 4만원, 보호구역에서 주정차 위반이 적발되면 8만원을 각각 내야 하지만,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해 5월부터 보호구역 주정차를 위반하면 12만원을 부과 한다. 교육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1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를 열고 안전시설 확충 및 교통문화 개선 등 어린이 교통사고 근절을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다짐했다. 이날 발표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은 은 지난해 1월 관계기관이 합동 수립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보완한 2021년 이행 계획을 담고 있다. 서울시 교통지도과 단속공무원들이서울 강남구 일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차를 단속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2022년까지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5개 분야 52개 세부과제를 추진 중으로, 특히 이번 신학기에는 유아와 초등학교 1,2학년 어린이들의 등교 수업 확대가 예정된 만큼 통학로 안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에서는 무인교통단속장비 2602대와 신호기 1225개소를 대폭 확대 설치하고, 불법 노상주차장 281곳을 모두 폐지했다. 통학버스 신고의무 대상시설은 유치원,어린이집 등 현행 6종에서 아동복지시설 등 18종으로 확대했고, 릴레이 챌린지 캠페인 등을 통해 어린이 우선 교통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지난해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 건수 및 사망자 수는 전년 대비 15.7%, 50%씩 감소했고, 차량의 평균 통행속도와 과속비율도 각각 6.7%, 5%p 감소하는 등 운전자들의 교통안전 인식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올해도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개선을 위해 2022년까지 모든 보호구역에 필요한 시설물이 설치되도록 무인교통단속장비 5529대를 확충하고 어린이보호구역 3330곳에 신호기를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운전자가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옐로카펫 설치를 900개교로 확대하고, 보호구역 정비 성공모델 마련을 위한 시범사업도 29곳에서 추진한다. 특히 학교,유치원 등에서 어린이의 집까지 이용되는 통학로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확대 지정하고 아파트 단지 등 도로가 아닌 구역에서도 보행자를 보호하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안전무시 관행 근절 및 어린이 우선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주정차 금지구역에 어린이보호구역 추가, 어린이보호구역내 노상주차장 폐지 의무화 등 강화된 불법 주정차 규제에 따라 보호구역 전용 노면표시 등 보호구역 전용 교통안전시설을 도입한다. 또 초등학교 주변에서 불법 주정차 빈도가 높은 구간에 단속장비를 2323대 설치하고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공급도 확대하며,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활용해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 계도활동을 2022년까지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한다. 교통안전전문기관의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지침에 맞지 않거나 노후,방치된 안전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어린이보호구역 인증제를 하반기부터 새롭게 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시설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정례적으로 추진하고 유치원,학교,학원이 운영하는 어린이 통학버스 중 출고된 지 11년이 지난 노후 차량을 조기에 교체한다. 정부는 앞으로 어린이가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거나 다치는 일이 없도록 이번 계획의 추진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를 국민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어린이보호구역 인증제 개요 한편 이날 사회관계장관회의 회의에서는 학교운동부 폭력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방안도 논의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교육부가 발표한 학생선수 인권보호 강화방안과 연계해 추진할 예정으로, 주요 내용은 ▲과거 사건에 대한 피해자 중심 처리체계 구축 ▲선수 선발 시 학교폭력 이력 확인 원칙 확립 ▲학교 및 스포츠계 현장의 인권의식 향상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현장 점검체계를 구축해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속도감 있게 작동하고 실질적인 변화가 도출되도록 하는 한편,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세부과제별 추진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 사업 기본계획(안)도 논의했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의 본격적인 도래에 대응해 대학이 디지털 기술에 기반을 두고 인력,시설 등 자원을 상호 공유하고 기업,전문가 등과 협력해 미래 핵심 산업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는 혁신공유대학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은 연합체(컨소시엄)를 구성해 분야별 표준 교육과정을 공동 개발,운영하고 교육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충분한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학사 개방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사업대상 선정,평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2월 중 사업 공고를 통해 발표하고 4월 중 참여대학(컨소시엄)을 확정할 예정이다. 문의 : 교육부 사회정책총괄담당관(044-203-7256), 산학협력일자리정책과(044-203-6806), 체육예술교육지원팀(044-203-6330),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044-203-3112),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044-205-4219)
-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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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하반기부터 치매가족휴가제 6일서 8일로 늘어난다
- 치매가족 휴가제 연간 이용한도가 올해 하반기부터 기존 6일에서 8일로 늘어나는 등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또한 3월부터는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된 4개 공립요양병원이 참여하는 치매안심병원 성과기반 건강보험 인센티브 시범사업을 실시, 1일 최대 4만 5000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4일 2021년 제1차 국가치매관리위원회를 열어 ▲제4차(2021~25) 치매관리종합계획 2021년도 시행계획 ▲치매안심병원 건강보험 인센티브 시범사업 추진계획 ▲치매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심의했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국가치매관리위원장, 맨 왼쪽)이 24일 2021년 제1차 국가치매관리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 제4차(2021~25) 치매관리종합계획 2021년도 시행계획 복지부는 치매가 있는 장기요양수급자가 이용할 수 있는 치매가족휴가제의 연간 이용 한도를 현재 6일에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8일까지로 늘려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휴식을 돕겠다고 밝혔다. 또한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이 집을 비우는 며칠 동안 치매 환자를 돌봐주는 주야간보호기관은 5월부터 88곳에서 200곳까지 확대한다. 이에 앞서지난 1월부터는 치매환자 등 가족을 돌보는 근로자를 위해 실시 중인 근로시간 단축제 시행 대상이 종전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에서 30인 이상 300인 이하 사업장으로 확대됐다. 특히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야외 치유프로그램도 실시한다.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농장 55개와 사회적 농장 60개, 산림치유시설 29개와 치매안심센터를 연계 운영해 이르면 4월부터 프로그램이 시작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치매환자 치료와 돌봄에 필요한 의료와 장기요양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치매환자 진단과 치료를 위한 중장기 연구도 실시한다. 치매환자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공립 치매 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을 올해 10곳 추가 신축한다. 복지부는 올해 6개 공립요양병원에 치매전문병동을 추가로 설치한다. 2020년 말 까지 총 49개 공립요양병원에 치매전문병동이 설치 완료됐으며 그 중 4곳이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됐다고 설명했다. 치매의 원인규명, 조기예측,진단 및 예방,치료 기술개발을 위해 올해는 약 40개 중장기연구과제에 대해 79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 치매안심병원의 성과기반 건강보험 인센티브 시범사업 추진계획 복지부는 가정에서 돌보기 힘든 중증치매환자의 집중치료를 위한 치매안심병원의 기능을 정립하고, 의료기관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 방안 모색을 위한 치매안심병원 성과기반 건강보험 인센티브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치매안심병원에서 행동심리증상(BPSD),섬망(Delirium) 증상으로 입원한 치매환자를 집중 치료해 90일 이내에 퇴원시키는 경우, 입원 기간 동안 요양병원 일당 정액수가(1일 4만 6590원) 외에 추가로 인센티브(1일 최대 4만 5000원)를 지급한다. 다만 인센티브 금액은 입원 기간과 퇴원 후 경로에 따라 가산율을 차등 적용해 대상 환자가 퇴원한 후에 치매안심센터의 모니터링을 거쳐 사후적으로 최종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시범사업기관에서 퇴원 이후 30일 이내에 치매안심병원(다른 요양병원 포함)에 행동심리증상(BPSD) 또는 섬망 증상으로 치매 환자가 재입원할 경우 첫 입원 및 재입원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는다. 한편 이번 시범사업은 3월부터 내년 9월까지 실시하는데, 치매관리법령상 치매전문병동(시설,장비 기준)과 치매전문인력(인력 기준)을 갖춰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된 경북도립 안동병원,경북도립 김천병원,대전1시립병원,경북도립 경산병원등 4개 공립요양병원이 참여한다. 성과목표 달성에 따른 수가 가산과 차등 범위 ◆ 치매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치매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치매관리법에서 시행령,시행규칙에 위임한 내용과 치매 관련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 개정안은 치매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및 치매 실태조사를 위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고 중앙치매센터의 위탁기관을 국립중앙의료원으로 명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개정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입법예고를 3월 29일까지 실시하고 있는데,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http://www.mohw.go.kr)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양성일 복지부 1차관(국가치매관리위원장)은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의 정책과제가 2021년 시행계획을 통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면서 치매안심병원 시범사업을 통해 가정이나 일반 의료기관 등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중증치매 환자를 치매안심병원에서 집중 치료, 지역사회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건강보험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치매안심병원 지정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044-202-3531)
-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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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누리에서 체온계 빌렸다~
- 운전을 하면서 가장 힘든 건직진, 좌회전, 우회전이 아니라 주차할 곳을 못 찾아 1시간을 헤맨다는 것이다. 그렇게 헤매다 자리 하나 발견하면 앗싸!라는 소리가 절로 나온다. 지금은 공유누리로 무료 공영주차장을 찾아 주차하면 끝! 공유누리가 뭐냐고? 공유누리(www.eshare.go.kr) 누리집이 지난 5일 리뉴얼 돼 오픈했다.(출처=공유누리 사이트)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3월부터 10만8000개의공공개방자원을 한 곳에서 검색하고 예약,결제를 할 수 있는 통합관리 플랫폼 공유누리(www.eshare.go.kr)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회의실,강의실은 물론 여러 물품이나 실험 장비 등을 대여할 수 있으며 전국 공공주차장의 주차 가능 시간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이 공유누리가 이용자들이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이게 됐다. 모바일 앱 이용자의 위치를 기반으로 공공개방자원 정보를 제공하고 나만의 맞춤서비스, 간편 클릭 등의 서비스를 2월 5일부터 사용할 수 있다. 카카오,네이버와 협력해 공유지도 서비스를 제공한다. 검색, 예약, 길찾기 등 이용자에게 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출처=공유누리 사이트) 이번 개편으로 이용자 위치 기반공유지도 서비스를 통해 검색과 예약은 물론 길 찾기가 가능해졌다. 이는 카카오,네이버와 같은 민간업체에 공공개방자원 정보를 제공해 국민들이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 서비스를 확대했기 때문이다. 365일 24시간, 실시간 상담이 가능한 인공지능 챗봇 서비스가 제공된다.(출처=공유누리 사이트) 특히 코로나19 선별진료소나 시군구 예방접종센터 주변의 무료 주차장 정보를 제공하고 방역물품 대여 서비스 확대 등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이번 개편엔 실시간 상담 안내가 가능한 인공지능 챗봇 서비스가 도입됐으며 정보 소외계층을 위해 음성 인식 서비스도 제공된다. 단, 인공지능 챗봇 서비스는 국민비서 대화형 서비스 연계로 3월부터 이용할 수 있다. 빅데이터 분석으로 이용자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 것도 이번 개편부터다. 과거 뭘 검색하고 예약했는지, 이용 내역과 관심 자원으로 등록된 것을 바탕으로 유사 사용자 데이터를 활용해 맞춤형 공공자원을 추천해 준다. 먼저 날짜를 선택하고 주차 차량 수를 입력하면 예약 승인 메시지가 뜬다. 단, 당일 예약은 불가하니 최소 1일전에 예약 신청해야 한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했다. 직접 예약하고 신청해 봤다. 타 지역에 갈 일이 있어근처에 공영주차장이 있나 검색했다. 가야할 장소 8분 거리에 공영주차장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날짜를 정하고 주차할 자동차 수를 입력하고 예약 신청하면 완료! 신청 승인 문자가 날아온다. 공유누리에서 주차 예약을 하고 맘 편히 일을 볼 수 있었다. 장소에 도착해서 예약 신청 문자를 보여주니 관리자 왈 자동차 등록 시스템에 예약한 차량 번호를 입력해야 무료 주차 등록이 된다는 말에 주차하자마자 등록하러 갔다. 먼저 차량 번호를 입력하고 입차한 시간을 확인한 후 확인 버튼을 누르니 등록이 완료됐다는 메시지가 뜬다. 간만에 주차 스트레스가 없어 맘 편히 일을 볼 수 있었다. 공유누리에서 체온계를 대여했다. 물품 대여는 실시간 온라인 신청보단 담당자 문의 신청이 더 많다. 두 번째 이용 후기는 물품 대여하기다. 급하게 체온계를 써야 하는데 집에 있는 걸 또 사기는 그렇고 해서 어떻게 하나 고민하던 차에 공유누리에서 대여를 할 수 있다는 걸 떠올렸다.예약 신청을 하려고 앱을 살펴보니 물품은 대부분 간편 예약 문의하기로 돼 있다. 관리자에게 전화로 문의해 예약 날짜를 정하고 가지러 가면 된다. 쓸데없이 체온계를 더 사지 않고대여해서 잘 썼다. 체온계뿐만이 아니라 방역 분무기, 투명 칸막이, 공구 물품, 팩스 기기, 농기계 등 지역마다 대여해 주는 물품들이 매우 다양했다. 어떤 물품을 대여해 주는지 둘러보는 재미도 쏠쏠하다. 공유누리 앱을 사용한 후 느낀 것은 개편 전보단 검색이나 예약이 편리해졌다는 점이다. 확실히 지도를 통해서 검색하니까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어 좋았고 길 찾기도 수월해졌다는 것이 마음에 들었다. 다만, 검색할 때 정확한 명칭을 써야 검색이 되서 이 부분은 불편했다. 그리고 모든 예약이 당일에는 불가했다. 당장 써야 하는 경우엔 쓸 수가 없다. 이런 부분은 좀 개선됐으면 싶다. 비록 첫 잔에 배부를 순 없지만 불편한 상황들을 개선해 나가면 더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된다. 공공자원 개방 데이터를 이용해 민간 플랫폼과 협업하고 연계 체계를 구축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싶어지는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어떤 자원을 공유하고 나누고 있는지 한 번 공유누리(www.eshare.go.kr)에 방문해 보길 권한다. 정책기자단|김혜인kimhi1003@hanmail.net 행복은 항상 내 곁에 있어.
-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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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담긴 특별한 의미
- 엘리베이터에 00학교 셔틀버스 학생 모집 광고가 붙었다. 오래 전 이 광고를 통해 중학교에 다녔던 딸이 이제 고3이 됐다. 마음 쓰이는 걱정거리 하나가 는 셈이다. 코로나19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았기에 고3이 된다는 특별한 느낌 없이 보낸 것이 사실이다. 생각이 멈춘 사이에도 시간은 흘러 모로 가도 등교를 해야 하는 시기가 온 거다. 아이 둘을 키우며 어쩌다 보니학부모가 돼 있었다. 자연스러운 과정임에도 늘 준비 없이 맞이한 느낌이다. 아이들이 고등학생이 될 때는 더 그랬다. 수험생 부모의 바람직한 모습 따위는 차치하더라도 신경 쓰이는 부분이 적지 않았다. 교복과 체육복, 수업료와 교과서비, 학교운영비와 급식비 등 고등학교를 다니며 지불해야 하는 작은 금액들이 모여 큰돈이 됐다. 두 살 터울인 아이들이 모두 고등학생일 때는 더욱 부담이었다. 아이들이 대학생이 돼닥칠 가계 부담은 쉽게 예상이 가능했지만, 고등학교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미처 생각하지못했다. 이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대부분 큰 부담 없이 보냈기 때문인지 모르겠다. 2021년, 고등학교무상교육이 전 학년을 대상으로 실시된다.(출처=KTV) 작은 딸이 고3이 된 지금, 세상은 많은 것이 달라졌다. 무상으로 급식을 먹게 된 것을 시작으로 무상교육이 시작됐다. 서울의 경우, 중1과 고1 학생에게 입학 준비금을 지원해 교복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도 했다. 출발선이 공정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다는 취지의 교육 정책은 빠르게 추진됐다.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을 발표하기 시작했다. 지난 2019년 2학기부터다. 정부의 고교 무상교육은 고3을 대상으로 추진됐고, 큰 아들이 혜택을 받았다. 이전까지 우리나라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무상교육을 실시했다. 고3을 시작으로지난 2020년에는고등학교 2학년을지원했으며,올해는전 학년에무상교육이 실시된다. 정부는 고등학생 전 학년이 차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신경을 쓰는 듯 보였다. 이에 딸은 고등학교 1학년만 수업료를 내고 2, 3학년은 무상으로 학교에 다니게 됐다. 두 아이의 고등학교 수업료를 한꺼번에지불하다, 한 아이씩 무상교육의 대상이 되니 든든한 기분이었다.고등학생 대부분이 사교육을 병행하는 현실이기에 그 효과는 더욱 실감할 수 있었다. 지원 항목으로는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와 교과서비로 1인당 160만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출처=KTV) 올해부터 실시되는 고교 무상교육은 고등학교 전 학년이 대상이다. 전 학년 무상교육은 원래 2022년을 목표로 했지만 한 해 앞당겨 지원을 시작했으며, 세금 등의 인상 없이 기존의 예산으로 시행된다고 한다. 지원 항목은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다. 고등학생 1인당 연간 약 160만 원의 학비 경감 효과를 볼 수 있다는 통계다. 학부모의 입장에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고등학교 전 학년 무상교육을 앞두고 지원 대상 학교에 의견이 분분했다. 일반 사립고가 해당이 되는지 여부를 묻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고, 사립학교는 무조건 해당이 안 된다고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에 무상교육 지원 대상 학교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봤다. 고교 무상교육의 의미는 학비를 따로 내지 않고 고등학교를 다닐 수 있다는 것에 있다. 하지만, 모든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지는 않는다. 초,중,등 교육법상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한다. 국,공립학교와 특목고가 이에 해당한다.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해도 대상에서 제외되는 학교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해당 학교의 장이 정하도록 하는 사립학교다. 예를 들어 자사고나 일부 사립 특목고가 이에 해당한다. 입학 예정인 학교가 무상교육 대상 학교인지 여부를 알고 싶다면 교육청 또는 각 학교에 문의를 통해 알 수 있다. 아울러,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실시되면 우리나라의 의무교육이 고등학교 졸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의 의무교육은 중학교 졸업이다. 그 이후는 학업을 대신해, 취업 및 진로 탐색을 희망하는 경우 스스로 결정을 할 수 있다. 고등학교 2, 3학년을 대상으로 했던 무상교육이 올해 전 학년으로 실시돼 출발선이 공정한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출처=정책브리핑) 정부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으로 학부모 교육비 경감과 더불어 사회적인 교육 격차를 줄이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기꺼이 그럴 것이다.여기에 남다른 의미를 더하고자 한다. 무상교육으로가정형편이 어려워수업료를 면제받는 학생들이 사라진다. 이러한 변화는 학생들에게 무엇보다 민감하고 중요한 부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80, 90년대만 해도 수업료를 면제 받는 학생들은 선생님이 따로 불러 그 여부를 확인했다. 아이들은 친구들이 무슨 이유로 선생님께 불려갔는지 궁금해했다.난 그 순간 학생들 사이를 오가는 불편한 시선들을기억한다. 시간이 흐르고 시대가 바뀌면서, 이러한 내용은 가정통신문을 통해 집으로 전달되기 시작했다. 예전 아들의 중학교 담임교사는 문자를 통해 은밀히 연락을 달라며 아이들을 배려했다. 정부의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갖는 특별한 의미 중 하나는 여기에 있다. 더 이상 아이들이나 선생님, 보호자가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인한 불편한 소통을 감당하지 않아도 된다. 무상교육은 헌법상 보장되는 교육 기본권의 실현이다. 그 큰 틀 안에서 조금씩 달라지는변화가 흐뭇하다.아이들이 학교 생활에서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노력하는 방법 중 하나는, 이러한 제도의 개선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일 아닐까. 정책기자단|박은영eypark1942@naver.com 때로는 가벼움이 힘이다
- 20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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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년도 홀짝부부, 함께 건강검진 받다~
- 올해 2021년은 홀수년도 출생자가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해이지만,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검사를 받지 못한 짝수년도 출생자도 올6월까지무료 건강검진이 가능합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병원 가길 꺼리다 보니 검진자가 43%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출생년도가 짝홀수인 우리 부부는 늘따로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그런데 올해는 작년 미검사자도 같이 검사받을 수 있게 되어 처음으로 남편과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건강검진 추가 신청은 의료보험 직장인 가입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내주는 서류를 작성해 보내면 된다. 작년도 미검사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1577-1000)로 신청하면 암검진은 쉽게 가능합니다. 일반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서는 추가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건강검진센터에 전화를 하면 신청서를 팩스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 의료보험 가입자는 회사에서 서류를 작성해 보내면 절차가 2~3일 걸린다고 합니다. 건강검진이나 입원 환자의 경우 보호자 1인까지 병원 방문이 가능하다. 발열체크 후 스티커를 붙여주었다. 올해는 대장암 검진을 받기 위해 미리 병원에 방문해 의사와 상담 후 진료 예약 날짜를 잡았습니다. 이 병원에서는 입구에서 발열체크와 방문 기록을 마치면 스티커를 부착해 주었습니다. 보호자는 1명 동반 가능합니다. 우리 부부는 서로의 보호자가 될 것입니다. 제일 빠른 예약을 잡았는데도 3주 후 월요일로 예약되었습니다. 검사 전 유의사항과 약 복용 방법 안내를 받고 약을 받아왔습니다. 만 50세 이상은 대장암 검사 무료라고 해서 내시경까지 신청하였다. 수면내시경은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저도 올해 50세 이상 무료 대장암 검진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무료 대장암 검진 대상자면 대장내시경이 무료인 줄 알았는데,채변을 한 후 이상이 있을 때만 대장내시경이 무료라고 합니다.이상이 없을 때에는 내시경 검사비가 추가됩니다. 그러므로 채변통도 꼭 받아오셔야 합니다. 대장내시경을 하려면 하루 전부터 약을 복용하고, 금식한 후 검사한다. 건강검진 전 병원에서 안내 문자를 보냈습니다.설명을 들은 지가 오래 되어 다시 안내문을 펼쳐 그대로 약을 복용해 봅니다. 대장내시경 검사 전 약 먹는 것도 일이네요. 뿐만 아니라딱딱한 씨앗이 든 음식, 착색이 되는 음식과 과일도 대부분 금지입니다. 출생년도 짝홀수 부부가 올해는 같이 검진을 받을 수 있었고, 미뤄오던 건강검진도 챙길 수 있었다. 같은 날 건강검진을 받으니 서로의 모르던 점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건강검진을 한 해 빼먹어서 5년만의 검사네요. 그나마 올해 검사를 받을 수 있어 다행이었습니다. 저는 잔병치레로 병원을 자주 다녀 오히려 큰 걱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장내시경은 출산 전인 19년 전에 한 번 받고 오랜만에 하는 검사였습니다. 건강검진 순서와 유의사항이 적힌 벽보. 한 곳에서 여러 검사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병원이 편리했다. 여성병원이라 한 곳에서 모든 검사를 받으니 편리했습니다. 내시경 검사 결과는 그 자리에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상이 없다고 하니 어제의 고통스런 약물 복용도 보상을 받는 듯했습니다. 나머지 검사 결과는 우편으로 보내준다고 합니다. 작년 건강검진 미검사자도 2021년 6월까지 꼭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자. 건강검진이 귀찮고 병원 가는 시간을 내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2020년에 검사를 받지 못한 짝수년도 출생자는 올해 6월까지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꼭 챙기세요. 6월에 검사자가 몰리는 걸 감안하면 미리미리 검사를 받는 게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이주영aesop711@hanmail.net
- 2021.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