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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추진 위해 주민대표기구 설치 검토

국토부, 주택 공급기관 2차 간담회 개최…3080+ 대책 추진방안 등 논의

국토교통부 2021.02.26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기존계약 승계, 매몰비용 보조 등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보장하기 위한 주민대표기구가 설치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주도 3080+ 대책(2.4)’의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주택공급 관련 민관 기관이 참여한 정책 간담회를 26일 국토발전전시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26일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열린 주택공급기관 2차 간담회에서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26일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열린 주택공급기관 2차 간담회에서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한국부동산원과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한국도시정비협회 회장 등 주택공급 관련 민관 핵심기관들이 참여했다.

회의에서는 주택공급 민관협력체계 구축방안과 3080+ 대책 관련 기관별 추진현황 및 업계 건의사항 추진 방안 등이 논의됐다.

앞서 정부는 1월 5일 이들 기관을 소집해 1차 주택 공급기관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주택 공급기관들은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시 기존 계약의 승계와 매몰비용 보조 등에 대한 보장과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대표기구를 설치해줄 것을 요청했다.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통합심의의 실효성을 높이고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다수 제기됐다.

국토부는 이날 나온 의견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기관별 맞춤형 설명회를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참가한 기관들에는 온라인 방식 등을 활용해 최대한 많은 회원사가 의견 수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다양한 이해관계와 경직된 규제로 인해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도심 내 좋은 부지가 주택 부지로 이용될 수 있도록 새로운 제도적 기반과 사업모델을 제시할 것임을 강조했다.

또 신속한 부지확보를 위해 동의요건 완화 등 제도개선, 사전검토위원회 및 지자체 통합심의 등 인허가 지원, 다양한 이해관계 조정방안 마련 등으로 사업추진의 장애요소를 제거함으로써 공공과 민간이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이번에 발표된 전국 83만 가구, 서울 32만 가구는 주택시장의 수급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꿀수 있는 수준”이라며 “현재 지자체, 건설사 등 다양한 주체들을 통해서 후보지 제안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어 빠른 시일 내에 후보지 발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직 대책의 효과를 평가하기에는 이른감이 있다”면서도 “여러 지표를 통해서 그간 과열 양상을 보였던 매수세가 전반적으로 관망세로 전환되고 있다”고 대책 발표 후 주택시장 상황을 진단했다.

변 장관은 “지난 24일 광명 시흥 등 약 10만 가구의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를 발표한 데 이어 이번 대책의 후속조치가 구체화되면 매수심리 진정 및 가격안정 효과도 더욱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044-201-4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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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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