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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위치정보법 준수 여부 점검해 개선 필요사항 즉시 조치

방송통신위원회 2021.02.26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9~11월 이통3사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파기 과정에서 위치정보법 등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및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합동 실태점검을 실시, 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즉시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2월 26일 한겨레 <[단독] 방통위, 이통사 위치정보 불법 활용 확인하고도 제재 없이 종결>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명입니다

해명자료

[방송통신위원회 설명]

□ 방통위는 ‘20.9~11월, 이통3사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파기과정에서 위치정보법 등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및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합동 실태점검을 실시하였고, 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즉시 조치하였으니 보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방통위 실태점검에서 이통사들이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보유 기간 경과 및 수집 목적 달성 뒤에도 파기하지 않고 불법 활용한 사실이 드러났으나, 방통위는 위치정보법에 처벌 규정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아무런 제재 없이 종결 처리하였다는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 (방통위 입장) 이통3사는 이용약관에 따라 위치정보제공, 고객응대 목적으로 보유기간(SKT·KT: 3개월, LGU+: 6개월)을 정하고 보유기간 경과 후 즉시 파기하고 있으나, 일부의 경우 시스템 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보유기간을 경과하여 파기되고 있는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 이통사가 보유기간이 경과된 위치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것은 위치정보법을 위반한 행위이지만, 현재 이에 해당하는 제재조항이 없어, 방통위는 해당 위치정보를 즉시 파기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토록 권고하여 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 한편, 위치정보 파기 의무 위반 시 제재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위치정보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② “이통사들이 가입자들의 기지국 접속기록을 몰래 축적해왔다는 의혹에 아무런 언급이 없어, 부실 점검 및 봐주기”라는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 (방통위 입장) 이통3사는 이용약관에 따라 위치정보제공, 고객응대 목적으로  개인위치정보 보유기간(SKT·KT: 3개월, LGU+: 6개월)을 정하여 이용자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기사에서 언급된 기지국 접속기록은 다른 법령상 보관 의무(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실확인자료) 등 이행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 동의를 받아 보관되고 있습니다.

③ 통신서비스 가입신청서에 ‘위치정보사업 이용약관’의 핵심 내용이 작은 글씨로 되어 있고,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를 구분하지 않아 위치정보 수집 목적을 이해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는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 (방통위 입장) 이용자가 개인위치정보 관련 사항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이통사와 협의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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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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