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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정보에 속지 않으려면?’…일상 속 팩트체크 습관 바로잡기

방송통신위원회 2021.02.25

‘허위정보에 속지 않으려면?’…일상 속 팩트체크 습관 바로잡기

[일상 속 패트체크, 중요한 3가지] 허위정보에 속지 않으려면?
- 3권(정보 확인 습관 3가지 권장사항!)
- 3행(직접 실천하는 팩트체크 3가지 실천 행동!)
- 3금(부적절한 정보 이용 3가지 금지사항!)

◆허위정보 예방수칙
3권, 권장합니다
1. ‘사실’과 ‘의견’ 구분
정보의 내용이 실제 일어난 ‘사실’인지, 작성자의 주관이 포함된 ‘의견’인지 구분하면 허위정보에 쉽게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비판적으로 사고
정보를 확인할 때는 내용의 근거가 명확하고, 논리적인지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고 접근합니다.
3. 공유하기 전에 한번 더 생각
이미 공유한 정보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내가 전달할 정보를 다른 사람이 그대로 믿어도 괜찮나요?

3행, 행동합니다
1. 출처·작성자·근거 확인
명확한 출처·작성자·근거
를 포함하고 있는 정보인지 확인합니다. 다른 사람이나 기관을 사칭한 정보는 아닌지 꼼꼼하게 살펴봅니다.
2. 공신력 있는 정보 찾기
근거가 많다고 해서 모두 정확한 정보는 아닙니다. 공신력 있는 문서·자료·전문가를 통해 사실을 확인합니다.
3. 사실여부 다시 확인
정보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서 ‘나’와 ‘다른 사람’이 믿어도 되는 정보인지 사실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3금, 금지합니다
1. 한쪽 입장만 수용 금지
나도 모르게 편견을 가지고 정보를 수용하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의 사안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확인하고, 객관적으로 생각해봅니다.
2. 자극적인 정보에 동요 금지
합리적인 사고를 방해하고, 과도한 불안감을 유발하는 정보로 인해 감정적으로 사실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3. 허위정보 생산·공유 금지
어떠한 이유에서도 허위정보의 생산과 공유는 허용될 수 없습니다.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무심코 전달한 정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해 생각해봅니다.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일상 속 팩트체크 습관, 우리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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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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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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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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