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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에 신고된 코로나19 방역위반 사례 살펴보니

7월 1일부터 ‘코로나19 안전신고’ 개설…확산 차단 아이디어·제안도 접수

신고 2만 5392건 중 2만 3903건 처리 완료…마스크 미착용이 가장 많아

정책브리핑 신주희 2020.11.25

정부는 지난 7월 1일부터 국민이 직접 코로나19 방역 사각지대를 발굴할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에 ‘코로나19 안전신고’ 코너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정부 주도의 코로나19 방역정책의 한계를 보완하면서 국민의 시각에서 방역 취약분야를 사전에 찾아내 개선하기위한 목적으로, 누구나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에 신고시스템을 마련한 것이다. 

안전신문고를 통한 코로나19 감염 취약 부분 및 방역수칙 위반사항 등은 15일 현재까지 총 2만 5392건이 신고되었고, 이 중 94.1%인 2만 3903건은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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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고’란 재난 또는 그 밖의 사고·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위험 상황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하는 행위를 뜻한다.

안전신고는 생활 속 위험요소를 모두 포함하는데, 생활안전은 물론 교통안전·시설안전·학교안전·어린이 안전 등 모든 분야가 신고대상에 해당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위험한 요소를 발견했을때 방치하지 않고 정부가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즉시 신고가 가능한 안전신문고 앱과 포털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지난 7월부터는 안전신문고 내에 ‘코로나19 신고’ 코너를 개설해 집합금지·방역수칙 위반·자가격리 무단이탈 등 코로나19 위반행위를 국민들이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코너에는 비단 방역위반 행위 뿐만 아니라 밀폐된 시설에서 사람들이 밀집해 밀접 접촉을 일으키는 행위는 물론 기타 코로나19의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아이디어나 제안 등까지도 받고 있다.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과 온라인 누리집에 접속하면 바로 코로나19 위반사항 신고가 가능한데, 처리결과는 핸드폰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알림톡 등을 통해 손쉽게 확인이 가능하다.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총 2만 5392건의 신고 중 식당·실내체육시설·종교시설·대중교통·카페 등에서 방역수칙 위반 신고가 많았고 위반행위로는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신고가 가장 많았다.

또한 코로나19 안전신고를 개설한 7월에는 실내체육시설·대중교통·종교시설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크게 나타났으나 11월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식당·카페 등이 신고 순위에 상위를 차지했다.

이는 그동안 코로나19 위험시설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다소 변화한 것으로 보이는데, 행안부는 이 결과에 따라 향후 신고 상위 시설이나 위험요소에 대한 현장점검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지역별로는 경기·서울·인천 등의 신고 건수가 많았고, 인구 대비 신고 건수로는 세종·서울·대전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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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된 사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시 정보를 공유해 관계기관의 방역정책 수립 등에 활용되고 있으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신고된 사항을 개선하는 등 현장 조치하고 있다.

일례로 지난 9월 말 “추석 연휴를 앞두고 고속도로 휴게소 식당 무인 판매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식탁 간격도 띄우지 않는다”는 신고에 대해 업체는 식탁 가림판을 설치하고 관리직원을 배치했으며, 국토부와 지자체도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점 행정지도 및 방역수칙 점검에 나섰다.

또한 10월 초에는 “단풍철 산행하는 사람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휴식할 때 밀접하게 붙어 음식을 나눠 먹어 등산로 입구에 방역수칙 안내문 게첨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신문고에 올라왔다.

이 제안에 지자체는 등산로 입구 등에 마스크 착용 및 방역수칙 준수 현수막을 설치했고, 관계부처는 합동으로 단풍철 산행 및 여행 방역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했다.

특히 10월 말 “핼러윈데이에 이태원·홍대 부근에 젊은이들의 파티 제지” 건의에 따라 지자체는 핼러윈데이를 대비해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유흥시설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 10월 말 안전신문고를 통해 코로나19 방역 사각지대를 신고함으로써 코로나19 ‘일등 방역’에 크게 기여한 우수 신고자에게 포상을 실시했다.

우수 신고자 선정기준은 방역 사각지대 발굴에 기여한 경우와 방역수칙 위반사례를 신고해 생활주변으로 감염확산 차단에 기여도가 높은 경우 등을 고려해 마련했다.

7월과 8월에 안전신문고로 신고한 9870건 중에서 총 38명을 선정했는데, 이 중 5명에게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33명에게는 10만 원 상당의 포상금을 수여했다. 다음 달 중에도 9월부터 12월 동안 우수 신고자에게 포상할 계획이다.

‘안전신문고’ 내 코로나19 안전신고 코너.
‘안전신문고’ 내 코로나19 안전신고 코너.

이처럼 안전신고는 현장의 국민이 직접 방역의 주체가 되어 코로나19 방역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방역정책을 개선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향후에도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코로나19 방역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집단감염 위험시설에서 발생위험도를 낮추면서 중앙합동점검단 현장 활동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 안전신문고 http://www.safetyrepo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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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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