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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공무원 → 국가직 전환 깐깐해진다…1개 이상 시험 필수 앞으로 지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이 되려면 1개 이상의 시험을 봐야 한다. 또 채용 신체검사는 일반건강검진 결과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올해 연말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인사혁신처.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지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채용할 때 최소 1개 시험을 치르도록 해 공정한 경쟁 아래 적격성을 더 면밀히 심사한다. 현재는 지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채용할 때 부처에서 시험을 면제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국가직으로 전환할 때 면접시험 등 1개 이상의 시험을 치러야 한다. 다만,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상호 간 인사교류 계획에 따라 채용을 하는 경우 정부 인력의 효율적 활용, 기관 상호 간 합의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현재와 같이 시험을 면제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해 발급하는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도 갈음할 수 있게 된다. 임용권자가 직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제출받은 최근 2년 이내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신체검사용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해 채용 과정이 간소화되고 청년층의 취업 부담도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은 2명 이상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까지 확대한다. 5급 이상 및 외교관후보자 지원 때 1만 원, 6·7급 7000원, 8·9급 5000원의 응시수수료를 면제해 다자녀 양육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각 부처의 결원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공개경쟁채용의 추가합격자 결정 방식을 개선한다. 9급 공개경쟁채용 추가합격자 결정 때 필요한 경우 필기시험 합격자를 추가로 선정하고, 별도의 면접시험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도 필요한 경우 각 부처가 직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경력경쟁채용 때 필기시험 과목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자율화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채용 신체검사 절차 개선, 다자녀 양육자 수수료 면제 등을 통해 수험생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역량 있고 일 잘하는 공직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채용제도를 혁신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인사혁신처 인재채용국 인재정책과(044-201-8215) 정책뉴스 2023.11.28
•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허용…신산업 20개 규제 혁신 속도 정부가 재외국민에 대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다. 또 태양광·풍력 시설 이격 거리 규제를 합리화하고 우체국 등 택배·물류 업무에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를 도입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산업 분야 규제 혁신 방안을 27일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신산업 분야 성장을 뒷받침 하기 위해 바이오·헬스케어, 에너지·환경, 모빌리티 등 분야에서 발굴한 20개 현장규제 및 애로를 신속하게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바이오·헬스 분야에서는 재외국민에 대한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비대면 진료 대상 환자 범위에 재외국민을 포함하도록 의료법을 개정하고, 각계 의견을 반영해 시범사업을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새로운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다양한 건강 관리 서비스가 출시되도록 의료 행위 비포함 여부를 명확히 규정한 비의료 건강 관리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정비하고, 그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무탄소 에너지·환경 분야에서는 탄소 포집 산업 관련 산업 특수분류를 신설해, 이산화 탄소 포집·활용·저장 관련 기업(CCUS·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산업단지 입주를 지원하고, 신규 투자를 촉진하기로 했다. 또, 발전공기업 경영 평가 때 국내 기업과의 동반 해외 진출·판로 지원 등을 평가해 국산 기자재 활용을 유도하며, 저탄소 항공연료 관련 기술을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해 세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미래형 모빌리티·로봇 분야에서의 규제 혁신도 포함됐다. 우체국 등 택배·물류 분야 공공 부문에서 먼저 배터리 교환형 전기 이륜차를 도입하고, 이를 향후 치안·사회복지 분야 등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그동안 공유 배터리를 장착해 운행할 때마다 2~3시간 충전이 필요했는데, 앞으로는 편의점 등에 설치된 배터리 교환 시설에서 완충된 배터리로 3분 내 교체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서빙·배달 등 로봇에 대한 관세통계품목분류(HSK) 코드를 신설해 로봇 산업 통계 분류 체계를 넓히는 한편, 전기차 성능 측정을 위한 배터리 전압 측정 방식을 개선한다. 고(高)고도 드론 인프라 확충을 위해 수도권 드론 비행 시험장의 최대 비행 고도를 상향 추진하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다. 콘텐츠 분야에서는 방송 영상 등을 통해송출한 광고를 영화관에서 상영할 시 사전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개선 방안이 포함됐다. 아울러 게임물의 경미한 내용을 수정할 시 게임물관리위원회 신고 의무를 면제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 통과를 지원하고, 법안 관련 세부 내용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경제규제혁신플랫폼을 만들어 규제 개혁 과정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시스템 개선에 나선다.플랫폼을 통해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해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기존 규제 혁신의 장인 규제샌드박스 개선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기존 제도 개선 방안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실증 기간 만료 임박 과제 관리시스템도 개선하기 위해서다. 문의 : 기획재정부 규제혁신팀(044-215-4585), 신성장정책과(044-215-4554), 서비스경제과(044-215-4614) 정책뉴스 2023.11.27
• 윤 대통령 “엑스포 유치 실패, 제 부족의 소치…국민 실망시켜 죄송”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부산엑스포) 유치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은 대통령인 저의 부족의 소치라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국민께 드리는 말씀 대국민 담화에서 부산 시민뿐만 아니라 우리 전 국민의 열망을 담아서 민관 합동으로, 범정부적으로 2030년 부산엑스포 유치를 추진했지만 실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엑스포 유치를 총지휘하고 책임을 진 대통령으로서 우리 부산 시민을 비롯한 우리 국민 여러분께 실망시켜 드린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모든것은 제 부족함이라고 거듭 말했다. 다만 우리 민관은 합동으로 정말 열심히 뛰었다며 저 역시도 96개국 정상과 한 150여 차례 만났고, 수십 개 정상들과는 직접 전화통화도 했습니다만 민관에서 접촉하면서 저희들이 느꼈던 입장에 대한 예측이 많이 빗나간 것 같다고 토로했다. 그렇지만 부산엑스포 유치는 단순히 부산만의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서울과 부산을 두 개 축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균형 발전을 통해 비약적인 성장을 하기 위한 시도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엑스포 유치는 실패했지만 이러한 우리 국토의 균형 발전 전략은 그대로 추진될 것이라며 부산을 해양과 국제금융과 첨단산업, 디지털의 거점으로써 계속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영호남의 남부 지역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굳이 서울까지 오지 않더라도 남부 지역에서 부산을 거점으로써 모든 경제·산업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을 차질없이 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우리의 핵심 파트너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원하던 엑스포 리야드 개최를 성공적으로 이루게 돼서 정말 축하한다며 사우디가 2030년에 성공적인 엑스포 개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2030엑스포 부산 유치 실패와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다음은 윤 대통령의 2030 엑스포 관련국민께 드리는 말씀 전문 부산 시민뿐만 아니라 우리 전 국민의 열망을 담아서 민관 합동으로, 범정부적으로 2030년 엑스포, 부산엑스포 유치를 추진했습니다마는, 실패했습니다. 먼저 그동안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해 주신 박형준 부산시장, 그리고 민관 합동 유치위원회 공동위원장이신 최태원 상의 의장, 한덕수 총리, 바쁜 일정에도 그야말로 기업의 업무를 제쳐놓고 최선을 다해서 뛰어주신 이재용 삼성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을 비롯한 많은 기업인들, 그리고 직원들, 그리고 우리 외교부에 본부와 또 재외공관, 그리고 특히 파리에 최재철 주불 대사를 비롯한 우리 대사관 직원들, 또 박상미 유네스코 대사를 비롯한 유네스코 대사관 직원들, 그리고 OECD 최상대 대사를 비롯한 OECD 전 직원들이 파리 현지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지난 1년 이상을 정말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무위원들도 여러 국가들을 맡아서 바쁜 일정을 뒤로 하고 시간을 내서, 그야말로 먼 거리까지 다니면서 유치를 위해서 뛰었습니다. 저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로 하고 제가 2021년 7월에 부산을 가서 2014년부터 부산 시민들이, 2030년 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서 정말 애써온, 시민들의 열망을 목격을 하고, 또 정부에서 좀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아쉬움과 무관심에 대한 실망감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선 과정에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범정부적으로,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범정부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당선인 시절에는 고맙게도 우리 기업들이 여기에 함께하겠다고, 또 민관이 공동으로 일을 하겠다고 참여를 해 주셔서 정말 지난 한 1년 반 동안 아쉬움 없이 뛰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96개국 정상과 한 150여 차례 만났고, 수십 개 정상들과는 직접 전화통화도 해 왔고, 했습니다마는 저희 민관에서 접촉하면서 저희들이 어떤 느꼈던 입장에 대한 예측이 많이 빗나간 것 같습니다. 이 모든것은 전부 저의 부족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정말 우리 민관은 합동으로 정말 열심히 뛰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잘 지휘하고 유치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은 대통령인 저의 부족의 소치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부산엑스포 유치는 단순히 부산만의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서울과 부산을 두 개 축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균형 발전을 통해 비약적인 성장을 하기 위한 시도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특정 지역만 발전하는 이런 불균형 성장을 해서는 우리가 잠재 성장력을 키우고 비약적인 성장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치 축구에서 운동장을 전부 써야 좋은 경기가 나오듯이 이제 우리는 세계 10대 경제 강국에서 여기에서 더 점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토의 모든 지역을 저희가 충분히 산업화해서 다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영호남 지역을 부산을 축으로 해서, 또 서울을 축으로 해서는 수도권, 충청, 강원 지역으로 두 개의 축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시키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재작년 7월에 부산을 방문했을 때도, 제가 시민들과 언론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외국에서 보면 알려진 주요 도시로서 그 나라를 인식한다고 했습니다. 멀리 외국에서 보면 대한민국 하면 서울밖에 모릅니다. 그게 아주 보편적입니다. 그래서 부산을 알려야 되겠다, 일본 하면 우리는 일본의 도쿄도 알고 오사카도 알고 삿포로도 알고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일본 하면 도쿄와 오사카 2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개의 축으로서 세계에 알리고, 이것을 거점으로 해서 남부 지역의, 영호남 지역의 발전을 견인하고자 했습니다. 엑스포 유치는 실패했지만 이러한 우리 국토의 균형 발전 전략은 그대로 추진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산을 해양과 국제금융과 첨단산업, 디지털의 거점으로써 계속 육성하고, 우리 영호남의 남부 지역이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굳이 서울까지 오지 않더라도 남부 지역에서 부산을 거점으로써 모든 경제·산업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을 차질없이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엑스포 유치 과정에서, 물론 우리 정부의 국정 기조입니다만 엑스포 유치 과정에서 국제사회에 저희가 이야기한 우리가 전쟁의 폐허에서 이만큼 성장해 오는 데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돌려주려고 한다, 그래서 부산 엑스포는 나눔의 엑스포고 연대의 엑스포라는 점을 강조해 왔습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대외 정책 기조에는 전혀 변함이 없고, 우리의 글로벌 중추 외교라는 기조 하에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있는 기여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위해서도 반드시 철저하게 추진하고 이행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주 핵심 파트너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원하던 엑스포 리야드 개최를 성공적으로 이루게 돼서 정말 축하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그동안 준비해 왔던 자료와 경험과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사우디에 충분히 지원해서 사우디가 2030년에 성공적인 엑스포 개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엑스포 유치를 총지휘하고 책임을 진 대통령으로서 우리 부산 시민을 비롯한 우리 국민 여러분께 실망시켜 드린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것은 제 부족함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한 노력과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있는 기여라는 이러한 국정 기조는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뉴스 2023.11.29
• 내년 노인일자리 14만 7000개 ‘더’ 확대…총 103만 개 제공 정부가 초고령사회와 신노년세대 등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24년 노인일자리 사업을역대 최대폭으로 확대해 총 103만 개를 제공한다. 관련 예산도 1조 5400억 원에서 2조 262억 원으로 대폭 확대해 더 많은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물빛무대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노인 일자리 박람회에서 시니어클럽 회원들이 직접 만든 물건을 판매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보건복지부는 오는 29일부터 12월 29일까지 2024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사업단)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다만 지자체 여건에 따라 기간 중 모집 시기 등은 상이할 수 있다. 정부는 2004년부터 노인복지법 제23조에 따라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노인일자리 수는 2004년에 2만 5000명에서 2017년에는 47만 명, 그리고 올해는 88만 3000명이었고 내년에는 이보다 14만 7000개 많은103만 명으로 대폭 늘릴 계획이다. 노인일자리 예산도 2004년 212억 원에서 2017년 5231억 원으로 증액했고, 내년은 올해 1조 5400억 원에서 국비기준으로 2조 262억 원으로 책정했다. 2024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모집 홍보물 한편 이번에 모집하는 사업은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사업단으로, 공익활동형은 65세 이상 어르신이면 신청 가능하다. 사회서비스형 및 시장형사업단은 60세 이상 일자리가 필요한 어르신으로, 다만 세부 자격 조건 및 활동 내용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유형별로 상이하다. 내년 노인일자리 사업은 29일부터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어르신은 노인일자리 상담 대표전화(1544-3388)로 문의하면 발신자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수행기관으로 전화를 연결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방문 신청은 주소지 시군구 내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시니어클럽 등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에 찾아가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노인일자리 여기(www.seniorro.or.kr),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에서 진행한다. 참여자 선정은 소득 수준, 활동 역량 및 경력 등 선발기준에 따라 고득점자순으로 선발하며 최종 선발 여부는 접수한 기관이 12월 중순부터 내년 1월 초에 개별 통보한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사업유형 및 세부내용(2024년, 정부안 기준)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노인일자리는 어르신들의 노년기 소득에 큰 보탬이 될 뿐만 아니라 삶의 만족도 증가, 우울감 개선, 의료비 절감 등 측면에서 성과가 있어 사회적으로도 의미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많은 분들이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노인지원과(044-202-3477) 정책뉴스 2023.11.28
• 12월 한 달간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취약차주 면제도 연장 주요 은행 6곳이 전체 가계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12월 한 달동안 면제하기로 했다. 이미 시행 중인 신용등급 하위 30% 저신용자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는 2025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서울시내에 설치된 주요 시중은행 현금인출기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9일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등 6개 은행은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 1개월 간 전체 가계대출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면제 대상은 주택담보대출을포함해 신용대출, 전세대출 등이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중 대출자가 본인 자금으로 해당 금액을 상환하거나 같은 은행의 다른 상품으로 전환할 경우 수수료를 전액 감면을 받을 수 있다.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는 고정 1.4%, 변동 1.2%로 모두 동일하다. 신용대출의 경우 0.6~0.8% 수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신용등급 30% 이하의 저신용자, 취약계층 대상 수수료 면제는 1년 이상 더 연장한다. 6개 은행은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초부터 중도상환 수수료를 1년간 면제해 주기로 했었다. 이를 2025년초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은행권은 이번 조치와 함께 연간 3000억 원 규모가 부과되는 은행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을 확 낮춰주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은 원칙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소비자가 대출일로부터 3년 내에 상환할 경우 예외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 은행들은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충당을 위해서는 조기상환 시 수수료 부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은행권 중도상환수수료 수취 금액은 2020년 3844억 원, 2021년 3174억 원, 지난해 2794억 원 등 매년 3000억 원 수준이다. 문제는 은행권 중도상환수수료가 합리적 기준 없이 획일적으로 부과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와 달리 해외 주요국들은 업무원가, 은행 특성 등을 고려해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호주의 경우 변동금리 대출은 대출실행 행정비용만을, 고정금리는 대출실행 행정비용+이자비용을 중도상환수수료에 반영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 운영 중이다. 금융위는 호주 등 해외 사례를 고려, 중도상환수수료 체계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독규정 및 모범규준 개정, 비교·공시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중도상환수수료가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제 발생하는 필수적 비용만 반영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중도상환수수료에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비용 외 다른 항목을 부과해 가산할 경우 이를 불공정 영업행위로 보고 금소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1억원 이하)나 부당금액 소비자 반환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대상 및 요율 등 세부사항은 고객과 상품종류 특성 등을 감안해 은행권이 세부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아울러 수수료 부과 및 면제 현황, 산정 기준 등을 공시하도록 해 소비자 알권리를 증진하고 은행 간 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다. 문의: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02-2100-2514), 거시금융팀(02-2100-1692), 은행과(02-2100-2982),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02-3145-8030), 은행연합회 여신금융부(02-3705-5704) 정책뉴스 2023.11.29
• 올겨울 난방비 이렇게 절약해 보세요! 난방비 절약 지구를 살리는 에센스 한달 가스사용량 38%, 가스요금 38% 절감하는 센스! · 실내 적정온도 20℃ · 뽁뽁이, 문풍지, 커튼으로 틈새 열손실 · 안 쓰는 방 난방온수 분배기 밸브 잠그기 · 샤워시간 5분 줄이기 · 노후배관 오염물질 제거로 난방효율 · 노후 보일러를 고효율 보일러로 교체 가스요금도 줄이고 캐시백도 받자! · 참여대상 -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사용자 · 신청기간 및 방법 - 23년 12월 ~ 24년 3월, 구글·네이버에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검색하여 신청 · 지급액 - 절감량에 따라 50~200원/㎥ 정책뉴스 2023.11.28
• “혁신적 R&D에 마음껏 도전을”…성공·실패 구분 짓는 평가등급 폐지 정부가 세계 최고를 지향하는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RD에 투자해 세계를 선도하는 과학기술 글로벌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혁신·도전적 연구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적극 면제하고, 성공·실패를 구분 짓는 평가등급을 폐지한다. 연구시설·장비 조달기간은 약 120일에서 50일로 단축하며, 연중 언제든 우수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최고가 최고를 평가할 수 있도록 동일기관 상피제 또한 폐지한다. 향후 3년간 글로벌 RD 투자에 5조 400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며 한·미·일 공동의 글로벌 RD 협력 프로젝트 신설을 추진한다. 특히 연구과제 당 연구비를 적정규모 이상인 최소 1억원 이상으로 지원해 의미 있는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3차 전원회의에서 심의·확정한 윤석열 정부 RD 혁신 방안과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RD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유능한 인재들이 혁신적 RD에 마음껏 도전해 세계적 연구자로 성장하여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최고의 연구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RD 혁신방안 및 글로벌 RD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윤석열 정부 RD 혁신 방안 혁신적 RD에 과감히 도전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 이에 도전적인 연구에 대해서는 실패를 용인하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도 후속과제 선정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성공·실패를 구분 짓는 평가등급을 폐지한다. 또한 컨설팅·동료평가 등 정성적 검토로 전환하는 대신 연구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지식을 축적하고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연구자의 학업 이력, 연구 성취도, 유망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잠재력과 탁월성이 높은 연구자를 선정하는 방식도 도입한다. 연구자·과제정보DB와 고용보험DB 연계(가명정보 결합), 글로벌 인력지도 등을 활용하여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인재정책 수립도 추진한다. 도전적 RD에 필요한 최신·고성능 연구시설·장비 도입계약에 걸리는 기간을 기존 120일에서 50일로 대폭 단축한다. 조달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연구시설·장비 구매를 수의계약 대상에 추가하도록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특히 연구 성과가 뛰어난 연구자가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기술료 사용 규정도 개정하기로 했다. 이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을 개정해 연구자에게 돌아가는 기술료 보상 비율을 현행 50%에서 60% 이상으로 높이고, 우수IP를 보유한 연구자에게 사업화 RD를 지원해 IP 스타과학자를 육성할 계획이다. RD에 맞지 않는 규제는 과감히 혁파한다. 먼저 국가적으로 시급한 도전적·혁신적 RD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 패스트트랙이나 면제를 적극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연중 언제든 우수 연구과제를 착수하고 연구비 집행 지연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연구과제비 사용기간과 회계연도 일치에 대해 내년에는 글로벌 공동연구와 기초연구 사업부터 시범적으로 적용을 제외하고, 다른 사업에 대해서도 단계적 폐지를 검토한다. 시스템에 등록된 연구비 사용 증빙자료는 별도 문서로 보관하지 않고, 정산·감사 시에도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활용하도록 대통령령으로 법제화해 종이 없는 연구행정을 실현한다. 최고가 최고를 평가할 수 있도록 연구과제 신청자와 동일한 기관에 속하는 연구자의 평가 참여를 제한하는 상피제도 폐지하기로 했다. 대신 평가위원 및 평가결과를 피평가자에게 공개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평가위원의 이해상충행위 금지 의무를 부과하는 행동강령 등을 통해 전문성과 공정성 간의 균형을 맞춰 나갈 계획이다. 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우수한 평가위원 발굴을 위한 평가위원 평가제를 도입하고, 기획위원이 선정-최종 평가까지 참여하여 평가의 전문성을 높이는 책임평가위원제도 확대한다. 차세대 기술분야 대형RD 투자를 확대하고자 연구과제당 연구비를 최소 1억 원 이상으로 지원하는데, 다만 소액으로 충분한 연구가 가능한 분야는 소규모 연구를 유지한다. 아울러 세계 기술패권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12대 국가전략기술 RD를 연 5조 원 수준으로 투자하고, 실패 가능성이 높지만 성공 때 파급효과가 큰 DARPA 방식 고위험·고수익형 RD도 전격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출연연·대학을 세계적 기초·원천 연구 허브로 육성하기로 했다. 이에 출연연은 그동안의 소모적인 과제 수주 경쟁에서 벗어나 대학·기업이 할 수 없는 대형 원천기술 개발에 몰입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지원해 나간다. 출연연을 국가전략기술 등 국가 임무의 전진 기지인 국가기술연구센터(NTC, National Technology Center) 중심 체제로 전환하고, NTC에 핵심 연구인력과 장비를 집중해 역량을 결집한다. 글로벌 수준 연구자, NTC 참여 연구자 등의 핵심 연구자들에 대해서는 과제수탁 부담 없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인건비 100%를 보장하는 등 PBS 제도의 합리적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글로벌 선도대학 육성을 위해 대학에 핵심 연구장비와 이에 필요한 운영인력을 함께 지원한다. 이를 위해 대학 내에 RD 자원(인력·정보·지식)이 집적되고 대학의 연구역량을 확충할 수 있도록 대학 내 연구소와 같은 연구기반 구축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유망한 젊은 과학자가 세계적 수준의 독립된 연구자로 빠르게 성장하도록 초기 연구실구축을 최대 5억 원 지원하고, 연구비 지원 규모도 대폭 확대하는 등 파격적으로 지원하며 박사후연구원 등을 대상으로 국외연수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윤석열 정부 RD 혁신 방안 기대효과 ◆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RD 추진전략 기존의 소규모·단발성의 국제협력 체제에서 벗어나, 국가전략기술 등 국가 차원의 전략성을 반영해 글로벌 RD의 체계를 Two-Track(탁월성·개방성)+(해외진출)로 확대·개편한다. 이에 따라 글로벌 RD 투자 규모를 당초 정부 RD의 1.6% 수준에서 6~7% 수준으로 확대·유지해 글로벌 RD 투자를 향후 3년 동안 총 5.4조원 + 이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글로벌 RD의 특성상 상대국 상황에 맞춰 탄력적인 예산 운영이 필요하므로 글로벌 RD 예산 시스템도 이에 맞춰 유연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간다. 먼저 국가 간 상이한 예산 시스템을 고려하여 글로벌 공동연구에 대하여 유연하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사업 집행의 회계연도 이월을 허용한다. 또한 글로벌 RD 프로젝트가 적기에 추진될 수 있게 사업 기간·규모에 제한을 두지 않는 프로그램형 사업도 확대할 예정이다. 한-미-일을 중심으로 글로벌 RD 사업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 글로벌 RD 협력 프로젝트도 신설하고, 아세안, 중동 등 다양한 국가와의 협력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글로벌 RD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전략 기획부터 사업 추진에 이르기까지 글로벌 RD 체계도 고도화한다. 우선 우리나라가 전략적으로 확보해야 할 12대 국가전략기술,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17대 탄소중립기술을 중심으로 국가 간 기술 우위, 세계적 연구기관 등을 분석·도출한 데이터를 담은 글로벌 RD 전략지도를 구축하여 글로벌 RD의 이정표로 활용해 나간다. 주요 분야별로 글로벌 RD 플래그십 프로젝트도 발굴해 예비타당성 신속조사, 정부 연구개발 예산 우선 반영 검토 등을 통해 글로벌 RD를 적기에 추진하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다양한 기술 분야의 글로벌 RD 사업을 차질 없이 기획해 추진할 수 있도록 해외 현지에서 전문 과학기술인이 직접 글로벌 RD를 기획한다. 해외 우수기관과의 매칭 등 전주기 연구를 수행·지원하는 글로벌 RD 전략 거점센터도 운영하여 글로벌 RD의 전진 기지로 활용한다. 이에 정부는 범부처 차원의 글로벌 RD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에 글로벌 RD 특별위원회를 신설할 계획이다. 국내 연구자가 글로벌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 개인 연구자 단위에서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리더 과학자 정보를 담은 국가전략기술 글로벌 인력지도를 수립해 정부의 인력교류 사업과 연계함으로써 국내 연구자가 해외의 우수 연구자와 협업하는 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초기 연구자가 연구역량을 축적하여 독립적인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글로벌 인력교류 기회를 제공하는 한국형 마리퀴리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기관 간 공동 연구와 인력 교류를 지원하는 탑티어 협력 플랫폼도 새롭게 구축하여 국내외 연구자의 교류 경험을 넓혀 나갈 계획이다. 역량이 우수한 재외한인연구자가 국내의 연구자와 협업할 수 있도록 재외한인연구자 유치 지원을 강화하고, 재외한인연구자가 젊은 연구자와의 공동연구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추진해나간다. 대학과 출연연 등에서 수행하는 개인 기초연구의 글로벌 협력 활동을 폭넓게 지원하고, 기초연구실·선도연구센터 등 집단 기초연구도 글로벌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글로벌 RD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국가 간 전략적 우선순위를 고려해 과학기술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글로벌 RD와의 연계를 강화한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연구제도와 보안체계를 확립해 나가기 위해 해외 연구기관이 우리나라 RD에 주관·공동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글로벌 RD에 한해서는 연구자 참여 제한 규정도 완화 한다. 지식재산권 공동 소유 기준, 협약·계약 방법 등 글로벌 RD 상세 가이드도 마련하고, 글로벌 연구 보안 지원체계도 새롭게 구축해 우리 연구자가 안정적으로 글로벌 RD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 나간다.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RD 추진전략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유능한 인재들이 혁신적 RD에 마음껏 도전해 세계적 연구자로 성장해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도록 최고의 연구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이 과기정통부 장관으로서 느끼는 가장 큰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안건들은 우리나라가 세계를 선도하는 과학기술 글로벌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책국 과학기술정책과(044-202-6737), 과학기술전략과(044-202-6725) 정책뉴스 2023.11.27
• 국세청, 불법사금융 척결에 역량 총동원…163명 전국 동시 조사 국세청은 살인적 고금리, 불법 추심 등을 일삼는 불법사금융을 척결하기 위해 범정부 노력에 모든 역량을 총동원, 총 163명에 대해 전국 동시 조사를 실시한다. 30일 열린 국세청 불법사금융 세무조사 브리핑에서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같이 밝혔다.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이 30일 불법사금융 세무조사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지난 9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 이후 국세청은 13일 범정부적 과제의 신속 추진을 위해 자체 TF를 즉각 설치했다. TF 산하에 3개 분과를 설치해 TF를 중심으로 세무조사부터 재산추적, 체납징수까지 전략적·유기적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세무조사 분과에서는 불법사채업자뿐 아니라 중개업자, 추심업자까지 불법사금융 모든 분야의 탈세혐의자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를 추진하는 한편, 재산추적 분과에서는 재산은닉 혐의 포착 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다. 체납징수 분과에서는 기존 세무조사에서 세금을 추징받았으나 이를 고의로 체납한 불법사채업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전면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관련기관과도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해당 기관이 보유한 수사, 조사, 단속 정보를 상호 공유키로 하는 등 신속한 정보 공조도 추진했다.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 사금융 대출 알선 전단지가 뿌려져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세청은 금융감독원,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정보 공조와 자체 정보 분석을 통해 조사 대상자를 신속히 선정, 총 163명에 대한 전국 동시 조사에 착수했다. 우선, 지난 30일 불법사금융업자 총 108명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 착수에 돌입했다. 조사대상자로 불법사금융업자를 특정하기 위해 금감원 피해접수사례, 경찰 수사자료 등 유관기관 자료와 탈세 제보, 자체수집 현장 정보 등 다양한 정보자료를 연계·분석했다. 특히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에는 대부업법을 위반해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지 않고 계속·반복적으로 서민으로부터 고금리 이자를 수취하면서 탈세한 지역토착 사금융업자도 포함됐다. 국세청은 차명계좌, 거짓장부 등 고의적인 조세포탈 행위를 적발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하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불법사채소득으로 재산취득·사치생활한 31명에 대한 자금출처조사에도 착수했다. 사금융업자 및 자녀 등 일가족의 재산변동 내역과 신고소득·지출내역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 과도한 재산 취득과 호화로운 사치 생활에 비해 자금원천이 부족한 혐의자 31명을 포착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철저한 검증을 위해 일가족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착수와 동시에 금융추적조사를 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세금을 체납 중인 불법대부업자 총 24명에 대한 재산추적조사도 즉각 착수가 이뤄졌다. 이들에 대해서는 재산은닉 혐의에 대해 정밀 검증을 실시하는 동시에, 체납자 생활실태 확인, 주변인·이해관계자 탐문, 실거주지 수색 등 강도 높은 현장 징수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내년 상반기까지 선포된 불법사금융특별근절기간에 불법사금융업자의 탈루소득을 끝까지 추적해 세금으로 추징할 방침이다. 또한 유관기관과의 정보 공조를 공고히 하고 자체 정보수집을 강화해 불법사금융 탈세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와 재산추적을 지속해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세청 조사국 조사2과(044-204-3617), 자산과세국 상속증여세과(044-204-3457), 징세법무국 징세과(044-204-3027) 정책뉴스 2023.11.30
• ‘수산대전 연말 특별전’…명태 등 국내산 수산물 최대 60% 할인 소비자 장바구니 부담을 덜기 위해 명태, 고등어등 국내 수산물을최대 60%까지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는 특별전이 열린다. 해양수산부는 27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17일간 대한민국 수산대전-연말 특별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특별전은 27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오프라인 특별전은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진행된다. 지난 2020년부터 시작된 대한민국 수산대전은 소비자들이 마트와 온라인몰에서 최대 60%까지 할인된 가격에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행사다. 이번 특별전에서는 대중성 어종인 명태, 고등어, 오징어, 참조기, 마른 멸치, 바다장어, 굴 등이 할인 판매된다. 대형마트 3곳을 포함한 마트 14곳의 1766개 점포 및 온라인몰 24곳이 참여하며,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수산대전 공식 누리집(www.fsal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할인행사 참여 업체. (표=해양수산부)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번 행사를 통해 좋은 가격에 우리 수산물을 구매하셔서 가족, 지인과 함께 즐기며 올 한 해를 기분 좋게 마무리하시길 바란다며 내년에도 할인행사를 비롯한 다양한 수산물 물가 안정 대책을 적극 추진해 국민 여러분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 유통정책과(044-200-5627) 정책뉴스 2023.11.27
• 2세 이하 자녀 가구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연 7만 가구 공급 앞으로 2살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를 위한 신생아 특별공급이 신설된다. 신생아 특공은 공공과 민간분양, 공공임대 등 연 7만 가구가 공급될 전망이다. 맞벌이 부부의 소득 기준도 월 평균 소득 200%까지 높인다.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과 8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방안의 후속 조치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6개 법령·행정규칙을 입법(행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는 ▲신생아 특별·우선공급 ▲맞벌이 기준 완화 ▲다자녀 기준 확대 ▲혼인 불이익 방지 등 내용이 담긴 이번 개정을 통해 혼인출산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2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가족에게 신생아 특별·우선 공급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신생아가 있는 가족에게 공공분양(뉴 홈) 특별공급 연 3만가구, 민간분양 우선공급 연 1만가구, 공공임대 우선공급 연 3만가구 등이 공급된다. 공공분양(뉴:홈)의 경우 각각 ▲나눔형 35% ▲선택형 30% ▲일반형 20%의 비중으로 물량을 배분할 예정이며, 통합공공임대에 10%를 배분할 예정이다. 공공임대주택을 재공급할 경우 예비입주자 명부와 관계없이 해당 단지 전체의 10% 범위에서 출산가구에 우선 공급을 할 예정이다. 매입·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시 출산가구에게 1순위 자격을 부여한다. 민간 분양의 경우 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구에 생애최초·신혼특공 20%를 선배정한다. 기존에는 우선(50%)·일반(20%)·추첨(30%)으로만 구분이 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출생우선(15%)·출생일반(5%)을 먼저 공급하고 나머지를 우선(35%)·일반(15%)·추첨(30%)으로 나눈다. 맞벌이 기준도 완화한다. 청년특공을 제외한 모든 공공분양(뉴:홈) 특별공급에 맞벌이 가구는 1인 소득기준(일반공급, 월평균소득 100%)의 2배인 월 평균 소득 200%까지 청약가능한 추첨제(유형별 10%)를 신설한다. 다자녀 기준도 확대된다. 민간분양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을 뉴:홈과 동일하게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한다. 3명부터 최소 30점이 부여되던 자녀 수 배점도 ▲2명 25점 ▲3명 35점 ▲4명 이상 40점으로 변경한다. 혼인 불이익도 방지한다. 공공과 민간 분양 모두 부부가 중복 당첨되더라도 선(先) 신청분은 유효하도록 한다. 사전청약은 민간·공공 각각의 사전청약 내에서 중복 신청을 허용하고, 국민주택의 중복신청 금지 규정도 삭제한다. 또 결혼 전 배우자의 청약당첨주택소유 이력은 생애최초 및 신혼부부 특공 청약요건에서 제외하는 등 혼인에 따른 청약신청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만큼 혼인출산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되도록 청약제도를 대폭 개편했다며 앞으로도 국토부는 청년들이 집 때문에 결혼이나 출산을 미루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문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 공공주택정책과(044-201-4513), 주택정책관 주택기금과(044-201-3351), 주거복지정책관 주거복지지원과(044-201-4479) 정책뉴스 2023.11.30
• 올해 겨울 전력 100GW이상 공급 확보…“전력수급 안정적” 올해 겨울은 원전과 재생에너지 등 발전기의 꾸준한 증가에 따라 역대 최초로 전력수급 대책 기간 모든 주차에 100GW 이상의 공급능력이 확보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겨울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을 발표하고 전력 유관기관과 함께 준비상황을 점검하면서 올겨울 전력수급은 안정적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산업부와 전력 유관기관은 오는 4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를 겨울철 전력수급 대책 기간으로 지정해 유관기관과 함께 수급대책 상황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비상 상황 발생시 산업부 2차관 주재의 재난대응반을 즉시 가동해 신속한 복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한국전력공사 경기지역본부 전력관리처 계통운영센터에서 관계자들이 전력수급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올겨울 전력수요는 통상 가장 기온이 낮아지는 1월 3주차 평일에 91.3GW에서 97.2GW 사이에서 최대가 될 전망이다. 최근 기습한파와 폭설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재생에너지 증가로 전력수요의 변동성이 심화돼 최대수요 예측범위도 커졌는데, 지난해 겨울은 역대 최고 전력수요인 94.5GW를 기록했다. 이번 겨울철에도 눈이 쌓인 상태에서 북극한파가 몰아치는 경우 이보다 높은 97.2GW의 전력수요를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피크가 예상되는 내년 1월 3주차의 공급능력은 지난해 피크 때보다 높은 105.9GW가 예상된다. 최대수요가 기준전망인 91.3GW를 보이면 14.6GW의 예비력이 전망되지만 최대수요가 상한전망인 97.2GW로 높아지면 예비력은 8.7GW까지 낮아질 수 있다. 이에 전력 당국은 미리 확보한 추가 예비자원과 신규 발전기 시운전을 통해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먼저 추가 예비자원은 발전기 출력 상향, 수요반응자원(DR)의 활용, 전압 하향조정 등으로 예비력 부족 시 최대 7.7GW까지 가동할 수 있다. 또한 신한울 2호기(1.4GW)와 삼척블루 1호기(1.05GW)의 시운전을 내년 1월에 활용해 전력 공급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에너지 절감을 위해 공공과 민간이 모두 참여하는 수요관리를 추진하고, 지난 11월 2일 발표한 취약계층 지원 방안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특히 수요관리는 에너지 다소비 분야 집중 관리와 함께 공공부문 수요 관리의 이행력을 확보하고 취약계층 효율화를 지원한다. 민간부문은 다소비 사업장과 대형건물 중심으로 에너지절감 협조 요청, 생활밀착형 홍보 및 캠페인을 통한 절약문화를 확산한다. 공공부문은 전기식 난방 사용건물 실내온도 18℃ 준수 등으로 에너지 절감 조치를 시행하고 적극적 실적관리로 이행력을 확보한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에는 에너지 바우처와 요금할인 등 비용지원, 고효율 기기 보급, 단열설비 개선 등 에너지 효율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연료수급은 겨울철 유연탄·LNG 필요물량을 선제적 확보하고 기관 간 스와프와 추가 현물구매를 추진하고, 설비 사전점검 및 보강조치를 시행하며 재난 발생 때에는 신속 복구 체계를 즉시 가동해 피해를 최소화한다. 방문규 산업부 장관은 국민생활, 산업활동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만반의 태세를 갖추겠다며 전력 유관기관도 설비 안전점검과 연료수급 관리를 지속하고 에너지 절감에도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정책관 전력산업정책과(044-203-3886) 정책뉴스 2023.12.01
• Q&A로 알아보는 ‘뇌졸중’ 겨울철에 주의해야 할 뇌졸중 예방 수칙을 QA를 통해 알아본다. Q1. 뇌졸중이란 무엇인가?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뇌경색), 터져서(뇌출혈) 뇌 손상으로 인한 신체장애가 나타나거나 사망에 이르는 질환이다. Q2. 뇌졸중은 어떤 증상이 있나요? 갑작스러운 한쪽 마비, 언어장애, 시야장애, 어지럼증은 뇌졸중의 조기 증상이다. 증상이 있으면 즉시 병원에 방문해 진단과 치료를 해야 한다. Q3. 뇌졸중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나요? 증상을 방치하거나 가족·보호자를 기다리지 말고, 즉시 119에 도움을 요청해 가장 가깝고 큰 병원 응급실로 가야 한다. - 자가용보다는 구급차를 이용한다. -환자가 토할 땐 고개를 옆으로 돌려준다. -팔다리를 주무르거나 바늘로 손발 끝을 따지 않는다. -의식이 혼미한 환자에게 물이나 약을 먹이지 않는다.-찬물을 끼얹거나 뺨을 때리지 않는다. Q4. 뇌졸중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9대 생활수칙을 지켜준다. 금연 절주 건강한 식단 적절한 운동 적정 체중·허리둘레 유지 스트레스 관리 정기적 혈압·혈당·콜레스테롤 측정 고혈압·당뇨병·이상지지혈증 치료 응급상황 시 즉시 119 신고 자료=질병관리청 정책뉴스 2023.11.28
• 지진위기경보 ‘경계’ 단계…정부, 국가기반 서비스 철저 점검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경상북도 경주시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지진위기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국가기반 서비스를 철저히 점검할 것을 긴급 지시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체 상황관리에 철저를 기하면서 위험징후 감지 시 위험지역 국민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행동요령을 안내하고, 예·경보 시설의 작동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대비하도록 했다. 이에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안부 장관)은 관계기관의 피해 및 주요 조치사항 점검을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30일 개최했다. 한편 30일 오전 8시 현재까지 이번 지진으로 인한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서울상황센터에서 경북 경주시 동남동쪽 19Km 지역에서 발생한 진도 4.0 지진과 관련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진위기경보 경계는 규모 4.0 미만의 지진 또는 최대진도Ⅴ 미만의 지진이 특정 지역에서 짧은 기간 동안 3회 이상 발생해 상황관리 및 관련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발령한다. 이에 한 총리는 원전, 전기, 통신, 교통 등 국가기반 서비스의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유사시 비상대비 조치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문체부 장관, 기상청장은 국민들이 지진으로 인해 과도하게 동요하지 않도록 지진 관련 정보를 투명하고 신속·정확히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특히 각 부처 및 지자체에서는 지진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기관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른 임무·역할을 점검하고, 국민들이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개최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기관별로 소관시설에 대한 긴급점검 실시 결과와 피해 현황 등 주요 조치사항을 발표했다. 먼저 행안부는 중대본을 구성해 각 부처의 주요 기반시설 피해를 점검한다. 국토부는 지진재해상황실을 가동해 공항, 철도, 도로, 건설현장 등을 점검한 결과 피해는 없으며 향후 세부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원전, 가스, 전력, 송유관 등 시설 점검 결과 피해가 없었으며 전력은 정상 수준으로 공급 중이라고 밝혔다. 원안위도 국내 가동원전(25기) 및 방폐장, 연구로 등 원자력시설의 지진 관련 특이사항 없지만 지속 모니터링 예정이다. 소방청도 위기경보 경계 단계 발령 및 긴급구조 경계·대응태세를 유지한다. 특히 경상북도는 지대본 비상 1단계를 발령하고 월성원전 등 주요시설물을 점검했다. 이 결과 피해는 없었지만 현장상황관리관을 경주시로 파견하고 추가 상황 모니터링한다. 지진 시 행동요령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현재까지는 큰 피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혹시 모를 피해가 있는지 다시 한번 피해 상황을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현재 소규모이기는 하나 여진이 추가 발생하고 있어 지자체와 관계부처는 비상대응태세를 유지하고 철저히 상황관리를 해야 할 것이라면서 중대본을 중심으로 대응에 최선을 다해 추가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진 발생과 여진 가능성 등으로 국민께서 불안해하지 않도록 지진과 관련된 정보와 행동요령을 신속·정확하게 전파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 국무조정실 안전환경정책관실(044-200-2348),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 지진방재관리과(044-205-5194) 정책뉴스 2023.11.30
• 겨울철 위험한 고혈압, 주의사항과 증상 알아보기 올겨울은 평년보다 훨씬 추운 최강 한파가 찾아올 예정이라고 하니 미리미리 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 고혈압이신 분들은 추위에 더욱 신경쓰셔야 할 것 같은데요.겨울철 고혈압이 위험한 이유와 주의사항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 머리가 너무 아픈데 혹시 나도?! 고혈압 증상 알려드립니다 · 뇌신경 증세 - 두통·현기증·이명·흥분 - 등·목 결림 - 혈압이 높은 상태에서 돌아오지 않음 - 지속 시 동맥경화 진행 - 기억력 감퇴, 반신마비 증세, 시력감퇴 · 심신 증세 - 주요 장기에 이상이 나타나는 증상 - 발작적인 심계항진 - 호흡곤란· 흉부 압박감 심장통증 - 비대해지는 심장과 폐와 간에 나타나는 울혈 - 하지에 부기 - 심한 호흡곤란 ■ 겨울철 고혈압이 위험한 이유 - 사망률이 일반인 대비 20%나 높으며 1월과 2월에 가장 높음 - 날씨가 추울수록 혈압이 높아져 혈관이 좁아지는 속도 가속화 - 평소 혈압과는 관계없이 뇌졸중, 심장마비의 위험이 커짐 ■ 혈관을 위협하는 고혈압 증상 어떤게 있을까요? - 심각한 두통과 의식 혼미 - 의식 저하를 동반한 심각한 가슴 통증 - 짧은 호흡 상태 오심과 구토, 어지럼증 - 시야 혼미, 빈백 관련 무반응이나 무의식 ■ 고혈압 응급상황 대처법 - 119 전화한 뒤 환자를 평평한 곳에 눕힘 - 환자의 머리는 높게 하고 환자를 조이는 옷을 느슨하게 - 구토시 기도로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얼굴을 옆으로 - 호흡이 멈춘 경우 인공호흡 실시 - 의식이 없는 경우 약, 물, 음식 등 억지로 먹이지 않기 ■ 겨울철 고혈압 낮추는 법 - 지속적인 혈압 모니터링으로 혈압 상태 체크 - 혈압 관리에 중요한 체중 감량 - 과도한 나트륨 섭취 피해 균형 잡힌 식사 - 주 3~5회, 30분 이상 꾸준한 유산소 운동 - 금연 및 금주하기 - 약물 처방법 외 오남용 금지 ■ 겨울철 고혈압 관리 방법 - 외출 시 체온을 보호할 수 있는 옷차림 - 찬바람에 노출되는 새벽 운동 삼가 - 한파 속 추운 겨울철 아침 외출 및 운동 삼가 - 급격한 체온변화 주의 - 소금과 당분 섭취 줄이고 신선한 채소, 과일 섭취 - 혈압약 꾸준히 복용 - 보일러·배관 등 동파 대비하기 갑작스러운 한파는 신체 적응력을 떨어뜨려 질환에 취약한 상태로 만들기 때문에 고혈압 환자가 아니더라도 한파에 피해가 없도록 미리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카드/한컷 2023.11.29
• 영국·프랑스 순방 마무리…경제협력 새 틀 마련·부산엑스포 유치 총력 윤석열 대통령은 5박 7일간의 영국 국빈 방문과 프랑스 방문을 끝으로, 지난 26일 정상외교를 마치고 귀국했다. 특히 올해는 한국과 영국이 외교관계를 수립한 지 140년이 되는 해로, 윤 대통령은 찰스 3세 영국 국왕이 대관식 이후 초청한 첫 번째 국빈이 됐다.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열린 한·영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이를 바탕으로 한 외교·안보, 사이버, 공급망, 디지털, 원전, 기후변화 등 양국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다우닝가 합의에 서명했다. 오랜 협력 관계와 공동의 가치를 기반으로 새로운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응해 나가기로 협력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지난 6월 정상회담에 이어 5개월 만에 다시 이뤄진 한·프랑스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정상 간 돈독한 신뢰와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미래 첨단산업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다우닝가 합의포괄적으로 넓어진 한·영 협력의 지평 양국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킨 다우닝가 합의는 양국이 체결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협력문서로 타결을 이뤘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다우닝가 합의의 명칭은 한·영 정상회담이 개최된 총리 관저의 별칭인 10 다우닝가(10 Downing Street)에서 차용했으며, 이는 향후 한영관계 발전의 청사진과 이행계획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크게 본문과 이행계획 두 부분으로 구성된 다우닝가 합의에는 ▲국방·안보 ▲과학기술, 무역·투자 ▲지속가능한 미래라는 3대 협력 분야에서 총45개의 과제로 이뤄져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런던 영국 총리 관저에서 열린 한·영 정상회담에서 리시 수낙 총리와 다우닝가 합의문에 서명한 후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먼저, 양국은 외교·국방 2+2 장관급 회의체를 신설해 주요 지역과 국제정세에 관한 협의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미국, 호주에 이어 영국과의 외교·국방 2+2 장관급 회의도 설치함으로써 국방·안보 협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군대 합동 훈련, 해양안보 관련 정보 공유,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을 위한 해양 공동 순찰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한영 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 체결로사이버 위협 대응 역량 또한 강화해 나간다. 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은 양국 정상 차원에서 채택된 최초의 사이버 협력 문서다. 이로써 미국에 이어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를 아우르는 파이브 아이즈 국가들과의 사이버안보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가교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첨단과학기술 분야 협력도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간다. 양국은 디지털 파트너십, 반도체 협력 프레임워크, 우주협력 MOU 등을 체결하고 양자 기술, 뇌과학 등 바이오산업에서의 협력을 더욱 증진시키기로 했다. 새로 짜여지는 한·영 경제협력의틀FTA 개선 협상 개시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번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은 교역, 산업, 과학, 금융 등 모든 영역에 걸쳐 브렉시트 이후 한·영 경제협력의 제도적 틀을 새로 짜고 양국의 위상에 걸맞는 협력 관계로 발전하는 역사적 전환점이 됐다. 이 같은 배경에서 양국 정부는 양국 간 교역을 획기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시장 접근 개선 ▲디지털 통상 규범 정립 ▲공급망 협력 등 세 가지에 주력한 한·영 FTA 개선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했다. 우리 정부는 통상절차법에 따라 협상 개시선언을 위해 필요한 국내 절차를 모두 완료한 상태다. 대통령은 영국 의회 연설에서 이번 한·영 FTA 개선 협상을 개시해 공급망과 디지털 무역의 협력 기반을 다져 나갈 것이라며 이번 국빈 방문 계기에 체결하는 한·영 어코드(다우닝가 합의)를 기반으로 양국은 진정한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로 다시 태어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런던 영국 의회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번 국빈 방문을 통해 세계 최고의 금융강국으로 꼽히는 영국과 정부 대 정부(G2G)뿐만 아니라 민간도 참여하는 금융협력 기반도 마련된다. 이에 따라 한국의 기획재정부와 영국의 재무부는 내년 한영 경제금융대화를 발족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거시경제 안정, 재정정책과 금융시장 및 경제 안보 등 다양한 이슈를 폭넓게 논의해 높아진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경제안보 리스크에 공동 대응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또,한국의 기재부와 영국의 기업통상부 간전략적 투자협력 채널도 마련된다. 대통령실은양국 정부 간 채널을 통해 양국에 투자 또는 진출하는 기업, 금융기관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애로 요인을 해소함으로써 양국 기업과 금융기관의 투자와 상호 진출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무탄소에너지 확산 협력 강화과학기술 협력 프레임워크도 구축 양국은 이번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무탄소에너지 확산을 위한 협력 프레임워크를 마련한다.원전과 해상풍력 MOU, 청정에너지 파트너십을 체결해 최고 수준의 무탄소에너지 연대 구축을 모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우선, 양국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원전 협력을 위한 완결된 제도적 틀을 갖추게 된 점이 눈에 띈다. 양국은 정부 간, 기업과 기관 간에 원전 생태계 전반에 걸친 총 9건의 협력 MOU를 체결했다. 또 영국 신규 원전사업과 관련한 설계와 시공, 엔지니어링과 인허가 등을 정부 간 협력과제로 추진하기로 최초 합의했다. 이는 한국의 원전 설계와 건설에 대한 경쟁력과 영국의 원전 해체·핵연료 분야의 강점을 기반으로 향후 영국과의 원전 협력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138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세계적인 기초과학 강국인 영국과 과학기술 전 분야에 걸친 협력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국은 1985년도 체결된 한-영 과학기술협력협정의 협력 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협력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과학기술 이행약정 체결, 우주·디지털·첨단바이오 분야의 협력 확대를 위한 5건의 MOU 체결 등을 추진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미래 먹거리 산업에 특히 초점을 맞춘 다우닝가 합의를 통해 인공지능, 양자기술, 반도체와 같은 분야에서의 혁신 잠재력을 활용해 양국 국민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내년부터 한영 워킹홀리데이 참가자 연령 상한을 30세에서 35세로 상향 조정하고 대상 인원도 1000명에서 5000명 규모로 확대하는 등 인적 교류의 확대로 양국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가져다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부산엑스포 유치 총력전한·프, 미래 첨단산업 협력 강화 대통령은2030 세계박람회(이하 엑스포) 최종 개최지 투표를 앞두고 지난 23일(현지시간) 2박 3일간 프랑스를 방문해 2030 부산세계박람회(이하 부산 엑스포) 막판 유치전을 펼쳤다. 프랑스 파리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파리 시내의 한 호텔에서 열린 국제박람회기구(BIE) 대표 교섭 만찬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번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은 지난 6월 국제박람회기구(BIE) 4차 프레젠테이션 발표와 공식 리셉션 참석을 위해 방문한 데 이어 약 5개월 만에 이뤄진 재방문이다. 대통령은 우선국제박람회기구 대표 초청 오찬-2030 개발협력 파트너십 행사에 참석해 BIE 각국 대표단들과 직접 만나 2030 부산엑스포 유치에 대한 지지를 당부했다. 또 파리 브롱냐르궁에서 열린 국경일 리셉션에 참석해 2030 부산엑스포 유치 성공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대통령은 국경일 리셉션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책임 국가의 역할을 적극 수행할 것이라며 2030 부산 세계박람회를 통해 인류의 연대에 앞장서겠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28일(현지시간) BIE 총회 계기로 있을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선거에서 직접 투표하게 되는 각국 BIE 대표들을 대상으로 막판 유치 교섭에도 나섰다. 대통령실은 이번 프랑스 파리 순방은 BIE 총회를 얼마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 실시된 최고위급의 전격적인 유치 고섭 활동으로 입장을 정하지 못한 다수의 회원국들의 표심 향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했다.또, 우리 정부는 이런 모멘텀을 총회 투표 시점까지 살려 유치에 성공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파리 엘리제궁에서 열린 한·프랑스 조찬 겸 정상회담에 앞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단독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미래 산업 분야 실질 협력 강화 방안과 함께 한반도 정세, 중동 정세 등을 포함한 지역 정세, 글로벌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국 정상은 원전, 양자학, 스타트업, 반도체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필요성에 공감하는 한편, 그동안 제반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온 양국이 앞으로도 미래 첨단산업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나아가 기후변화, 탈석탄화, 에너지 전환, 재생에너지 개발 협력을 강화했으며,특히 마크롱 대통령은 한국의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한-프랑스 정상회담은 양국 정상 간 돈독한 신뢰와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미래 첨단산업을 포함한 제반 분야의 협력을 심화시켰다면서, 특히 내년 우리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수임을 앞두고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와 글로벌 안보 공조를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정책뉴스 2023.11.27
• 겨울 대설·한파 ‘상시 비상대응체계’ 유지…우려지역 집중관리 정부가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예측하지 못한 강설과 기습적인 추위에 대비한 상시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취약지역·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이에 각 시군구 국장급을 상황실 책임자로 지정해 초기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유사시에는 부단체장에게 직보하여 총력 대응하도록 했다. 또한 결빙이 잦은 도로와 제설작업이 힘든 구간과 적설에 취약한 구조물 등 취약지역·시설을 사전 조사한 후 이를 토대로 지난해 6760개소보다 늘어난 7212개소를 재해우려지역으로 지정해 집중관리 한다. 행정안전부는 29일 겨울철 대책기간(11.15.~3.15.)에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대설·한파 종합대책을 추진해 겨울철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15일 대설주의보가 발령 중인 경북 울진군에서 공무원들이 제설작업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8년부터 최근 5년 동안 대설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재산피해는 연평균 37억 원이 발생했다. 특히 비닐하우스와 수산증양식시설 등 민간시설의 피해가 크고 전북·전남·충남 등 특정 지역에 피해가 집중됐다. 한파 피해는 연평균 한랭질환자가 377명씩 발생했는데 고령층이 다수였으며, 수도계량기 파손도 해마다 2만여 대 발생했다. 한편 기상청은 올 겨울 기온과 강수량 모두 평년과 비슷할 확률이 높지만 저기압 영향을 받는 때에는 많은 비 또는 눈이 내릴 수 있으며, 차가운 대륙고기압이 내려오면 기온이 큰 폭으로 하강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행안부는 국민이 안전하게 겨울철을 지낼 수 있도록 선제적인 상황관리와 대설·한파 대책의 현장 작동성을 강화·추진한다. 먼저 기관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현장 특성을 반영한 제설을 추진한다. 효과적인 제설을 위해 국토교통부 5개 지방국토관리청을 중심으로 한국도로공사, 민자고속도로, 지자체 등 관계기관이 협력하는 권역별 도로관리협의체를 운영해 도로경계 제설 구간을 조정하고 제설장비 등 자원을 공유한다. 또한 대형장비 진입이 어려운 이면도로와 골목길은 현장 특성에 맞게 소형제설장비를 적극 운용해 길이 얼어붙어 일어나기 쉬운 낙상사고 등의 피해를 방지한다. 민생현장 겨울철 취약계층의 안전도 집중 관리하는데, 사회복지공무원과 이·통장 등은 한파에 취약한 홀몸 어르신과 쪽방촌 주민 등을 방문하고 유선으로 안부를 확인한다. 아울러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노숙인 거리상담반과 같이 각 지자체 실정에 따라 한파대비 노숙인 보호를 위해 보호시설 입소 및 응급잠자리 이용 안내 등을 지원한다. 경로당, 마을회관, 주민센터 등에 위치한 전국 4만 9000여 곳의 한파쉼터의 운영시간, 위치정보를 안전디딤돌, 국민재난안전포털 등을 통해 제공한다.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도 강화해 에너지바우처 30만 4000원을 113만가구에 지원하고 도시가스와 지역난방비를 최대 59만 2000원 할인한다. 특히 전국 6만 8000곳 경로당 난방비도 지난해 월 37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이와 함께 휴대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아 재난문자를 통한 위험상황 인지가 쉽지 않은 어르신들 보호 강화를 위해 타지에 거주하는 자녀·친인척에게 대설·한파 위험정보를 발송하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스마트폰에서 안전디딤돌 앱을 설치한 뒤 하단에 있는 환경설정수신지역 설정원하는 지역으로 설정(OFFON) 지역을 추가하면 전국에서 원하는 지역의 재난문자를 편리하게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안전관리도 철저히 하는데, 대설로 인해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운 경우 원격·재택근무를 실시와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도록 권고한다. 각 학교장은 대설·한파 상황에 따른 학교 여건을 고려해 학사 운영을 신속히 결정해 안내하며 공항에서도 강설이 시작되면 활주로 등에 신속하게 제설작업을 하고 열차는 철도 적설 정도에 따라 감속 운전한다. 김광용 행안부 자연재난실장은 정부는 기습적 대설·한파에도 인명피해가 없고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상시대응체계를 유지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 자연재난대응과(044-205-5234) 정책뉴스 2023.11.29
• 청소년 유해업소서 PC방 제외…행안부, 중앙부처 규제 58건 개선 그동안 무인민원발급기에서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의 문제로 본인 기준 증명서만 발급이 가능했던 가족관계증명서를 앞으로는 배우자와 직계가족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청소년 유해업소에서 PC카페(PC방)는제외된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지자체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지역 밀착형 규제를 발굴하고, 관련 부처·지자체와 적극적인 협의와 논의를 통해 지난 3분기에 모두 58건의 중앙부처 규제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특히, 일선 현장 간담회를 비롯해 지난 4월 출범해 달마다 운영하는 지방규제혁신위원회를 활용해 규제개선 성과를 이뤘다. 한 PC방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소규모 산업단지에도 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규모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그동안 산업단지 면적이 15만㎡ 이상이거나 입주기업체의 수가 10개 이상인 경우만 산업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이 가능해 소규모 단지는 협의회 설립 불가로 각종 지원·관리를 받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행안부는 규제개선을 위해 전국 산업단지 현황을 조사·분석하고,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제4차 회의 심의안건으로 상정했다. 당초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단지 중 농공단지만 대상으로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었으나,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전체 산업단지로 규제 완화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산업부는 전향적으로 규제개선을 검토해 산업단지의 종류와 관계없이 산업단지 면적 5만㎡ 이상 또는 입주기업체 수가 4개 이상인 경우, 입주기업체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내년 3월까지 산업집적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소규모 산단의 경우도 관리 사무소 무상임대, 기반시설에 대한 즉각적 보수·개량 지원 혜택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어서, 앞으로 중수도시설 설치의 자율성이 확대될 예정이다. 개발사업 시행자는 물재이용법에 따라 물사용량의 10% 이상을 재이용할 수 있도록 중수도를 설치·운영해야 했다. 그러나, 설치된 중수도 시설의 활용이 미흡하고 소규모 개발사업에도 중수도 설치가 필요해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에 부처 간 조정회의 및 재협의를 거친 뒤 환경부는 내년 12월까지 물재이용법 개정을 통해 개발사업 중수도 운영자를 개발사업 시행자와 관할 지자체 등이 협의해 결정하도록 했다. 또한,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본인 외 배우자나 직계가족 등이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는 본인 외 배우자나 직계가족 등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나,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기기의 특성상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의 문제로 그동안 본인 기준 증명서만 발급이 가능했다. 법무부는 민원인 불편 해소와 무인민원발급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본인 외 배우자 및 직계가족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축·운용 등에 관해 법원 등과 필요한 협의절차를 거쳐 내년 12월까지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청소년 유해업소에서 PC카페(PC방)를 제외한다. 청소년보호법은 PC방에서의 간접흡연 피해 및 유해매체물 노출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규정했다. 그러나 국민건강증진법과 게임산업진흥법의 개정으로 PC방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고, 음란물·사행성 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PC방의 유해성이 감소하고 있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보호법을 개정해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만을 제공하는 업소를 제외한 PC방을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앞으로도 중앙규제 개선을 통해 지방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 기업과 지자체, 국민과 공무원의 가교가 되어 현장 중심 규제혁신을 강도 높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방규제혁신과(044-205-3932) 정책뉴스 2023.11.28
• “청와대서 특별한 겨울밤 산책을~”…내달 6~11일 야간 개방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재재단과 함께 다음 달 6일부터 11일까지 청와대 밤의 산책 동절기 행사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행사 기간 중 날마다 오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하며 하루 최대 2000명까지 참여할 수 있다. 청와대 밤의 산책은 지난 6월과 9월 관람객을 합한 총 3만 4000여 명에게 아름다운 경관 조명과 녹음 짙은 청와대 밤의 정취를 선사해 성황리에 마무리된 바 있다. 이번 동절기 행사는 이러한 큰 관심에 힘입어 청와대의 깊어가는 겨울밤 정취로 다시 한번 관람객을 맞이할 예정이다. 관람객들은 청와대 정문으로 입장한 뒤 넓게 펼쳐진 대정원과 본관을 거쳐 달빛 조명이 내려앉은 소정원, 대통령이 거주했던 관저, 웅장한 반송이 자리 잡은 녹지원과 상춘재까지 둘러볼 수 있다. 특히 이번 행사의 묘미인 치유의 길(관저~상춘재 길목)에서는 추운 겨울 서로를 보듬는 나무들 사이로 내려앉은 별빛처럼 연출한 조명 아래를 거닐며 청와대의 색다른 매력을 만나볼 수 있다. 올해 하반기 진행한 청와대 밤의 산책에서 관람객이 숲을 거닐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이와 함께 국무회의가 열렸던 본관 세종실을 청와대 개방 이전 당시 모습으로 재현해 최초로 공개하며, 지난 9월 여민1관에 조성한 관람객 휴게실을 야간에도 개방해 관람객들이 추위를 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입장권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청와대 국민개방 누리집(https://reserve.opencheongwadae.kr) 내 팝업을 통해 무료로 예매할 수 있다. 예매 때 본인 명의 휴대전화 번호인증을 통해 1인 최대 6매까지 예매할 수 있고, 행사 당일 오후 6시까지 취소할 수 있으며, 별도 현장 예매는 하지 않고 매진된 경우라도 취소표가 발생하면 예매할 수 있다. 이번 행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청와대 국민개방 누리집을 확인하거나 청와대 국민개방 콜센터(1522-7760)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 청와대관리활용추진단 청와대관리활용기획과(02-3771-8641), 한국문화재재단 청와대 문화사업단(02-3771-8673) 정책뉴스 2023.11.28
• [김소통의 1분정책] 정년 앞둔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계속고용합시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의욕 있고, 능력 있는 60세 이상 근로자가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지원합니다.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 정년이 지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면 계속고용 근로자 한 명당 최대 720만 원 지원(월 30만 원, 2년간) ■ 지원 대상 - 정년 연장·폐지, 재고용 등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 ※우선지원대상기업 - 500명 이하 제조업 - 300명 이하 건설업, 출판,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 - 200명 이하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스포츠·여가 서비스업 등 - 100명 이하 기타 업종 ■ 신청 방법 - 고용보험 누리집 기업서비스 고용창출장려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 영상 2023.11.29
•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주의…어패류 등 완전히 익혀먹어야 최근 5년 동안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모두 245건이 발생했다.특히, 겨울철인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발생한 식중독 건수는 102건으로 전체의 약 4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8일 겨울철에 발생이 증가하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 위생관리 등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노로바이러스는 오염된 물이나 음식물 등을 섭취할 경우 식중독을 일으키는 장관계 바이러스로 영하 20도에서도 생존 가능하다.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발생의 주요 원인 식품은 익히지 않은 어패류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채소류와 지하수가 뒤를 이었다. 학생들이 겨울철에 주로 발생하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을 위해 식사 전 손을 씻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오염된 음식과 물(지하수)을 섭취했거나 환자의 구토물, 오염된 손 등 사람 간 접촉으로 감염될 수 있으므로 예방을 위해서는 개인위생 관리와 세척·소독 등을 철저히 해야 한다. 노로바이러스는 입자가 작고 표면 부착력이 강하므로 손을 씻을 때는 비누 등 세정제를 이용해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가락, 손등까지 깨끗하게 씻어야 한다. 또한, 어패류는 중심 온도 85℃에서 1분 이상 완전히 익혀야 하며 노로바이러스 오염 가능성이 있는 지하수는 반드시 끓여 마셔야 한다. 칼·도마는 육류, 생선, 채소 등 식재료에 따라 구분해 사용하고 조리 기구는 열탕 소독하거나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로 소독 후 세척해야 한다. 구토·설사 등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은 조리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고, 증상이 회복된 후에도 2~3일 동안은 조리에서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노로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될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도록 하고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환자의 구토물, 침 등에 의해 감염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화장실, 문손잡이 등은 염소 소독제로 소독해야 한다. 특히, 영유아의 경우 면역력이 낮아 쉽게 감염될 수 있으므로 어린이집에서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위생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계절에 따라 발생이 증가하는 식중독에 대한 예방수칙 정보를 제공하여 식중독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소비안전국 식중독예방과(043-719-2107) 정책뉴스 2023.11.28
• 공정위가 소형 의류건조기 비교정보 알려드려요! 공정위가 소형 의류건조기 비교정보를 알려드려요. 웹툰 2023.11.27
• 여권 접수? 여권 ‘신청’으로…행정용어, 국민 중심으로 바꾼다 과업지시서, 수목, 전지작업 등 공급자 중심의 표현과 거의 쓰지 않는 용어가 여전히 남아 있는 행정 현장의 용어가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행정용어를 국민의 시각에서 쉽고 편리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해 12월에 서울 강남구와 대구 달성군에서 시범 적용 후 전국 지자체로 확산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선사항은 국민이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주어를 이용자 시점으로 표현하고, 잘 쓰지 않는 한문 용어 등을 일상에서 쓰는 표현으로 고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서울 종로구청 여권 민원실의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예를 들어 국민 시각에서 개선되는 행정용어는 여권접수여권신청, 원서접수원서제출, 수납창구납부창구 등이며, 운영시간은 이용시간으로, 접견실도 상담실 등으로 바꾼다. 일상에서 자주 쓰는 표현으로 개선하는 용어는 소정의 양식정해진 서식, 상기 내용위 내용, 전지작업가지치기, 과업지시서과업내용서 등이다. 이에 이와 같은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행안부는 국립국어원의 감수를 거쳤다. 한편 행안부는 이번 행정용어 개선사항을 서울 강남구와 대구 달성군의 민원실과 누리집, 공문 등에 12월부터 단계적으로 시범 적용하기로 했다. 그리고 시범 적용과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추가 개선사항을 찾아내 전국 지자체로 확산할 계획이다. 서주현 행안부 행정및민원제도개선기획단장은 모든 공공서비스는 이용자들에게 쉽고 편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시각에서 개선할 과제를 마련해 관계기관과 함께 정부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민 시각에서 개선할 행정용어 예시 (장소와 상황 등에 적합한 용어로 수정 가능) 문의 : 행정안전부 혁신조직국 행정및민원제도개선기획단(044-205-6474) 정책뉴스 2023.11.30
• 대통령, 프랑스에서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홍보 막판 총력 윤석열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브롱냐르궁에서 열린 국경일 리셉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은 프랑스를 방문한 2박3일간 국제박람회기구(BIE) 대표단을 밀착 접촉하며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막판 유치전에 주력했다. 대통령의 이번 프랑스 방문은 지난 6월 제172차 BIE 총회 참석에 이은 두 번째 방문으로, 현지시간으로 오는 28일 2030 엑스포 개최지 투표를 앞두고 BIE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한 막판 유치전을 펼쳤다. 대통령은 방문 첫날인 23일 저녁 BIE 대표단과의 만찬에 이어 다음 날 BIE 대표단 초청 오찬, 그리고 저녁 국경일 리셉션을 중심으로 유치전을 전개했다. 첫 리셉션 일정으로, 대통령은 23일 저녁 BIE 대표 초청 만찬에서 BIE 대표들에게 부산 엑스포에 대한 지지를 당부했다.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풍부한 문화 역량을 토대로 차별화된 문화 박람회를 준비할 것이며, 2030 부산 엑스포가 글로벌 사회에 문화 협력과 국제 연대의 플랫폼을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또 1950년대에 전쟁으로 폐허가 된 한국이 유네스코의 지원을 받아 만든 교재로 아이들을 가르쳤고, 이 아이들이 자라나 한강의 기적을 만든 주역이 됐다면서 교육이 대한민국을 변화시킨 원동력이라고 했다. 대통령은 교육에 매진하고 과학을 육성하며, 문화를 꽃피우면서 성장의 역사를 써 내려온 대한민국의 경험은 세계 다른 어느 곳에서도 실현될 수 있다면서, 부산 엑스포가 대한민국의 개발 경험을 각국과 공유하고, 인류의 도전과제를 함께 해결하는 연대의 플랫폼을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은 24일 BIE 대표 초청 행사로2030 개발협력 파트너십을 주제로 한 오찬 리셉션에서는,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있는 기여를 다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연대와 혁신에 기반한 부산 엑스포의 비전을 소개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의 개발 격차, 기후 격차,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선도적이고 책임있는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먼저 개발협력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대한민국 ODA 자금을 대폭 확대해 수원국이 위기를 극복하고 스스로 도약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맞춤형 개발협력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 강조했다. 또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저탄소 에너지 전환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기후 취약국 지원을 위해 녹색기후기금(GCF)에 3억 달러 추가 공여, 그린 ODA 확대, 무탄소 연합(Carbon Free Alliance) 선도를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디지털 ODA를 대폭 확대하여 디지털 분야가 취약한 국가들의 교육, 보건, 금융 서비스 분야 디지털 전환을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AI와 디지털 기술이 부여하는 혜택들이 인류 사회에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이 책임 있는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부산은 대한민국의 발전과 성장의 현대사를 담고 있는 상징적인 도시라고 언급하며, 세계 각국으로부터 원조물자가 도착하던 부산은 이제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잇는 국제 항구 도시로서 세계 각지의 물류와 산업, 첨단 기술, 문화와 예술을 잇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대통령은부산 엑스포는 세계인 누구나 참여해서 고유의 문화와 기술을 소개하고, 보다 나은 미래를 이야기하는 화합과 연대의 장소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2030년 대한민국의 부산이 그러한 축제의 무대를 여러분께 꼭 선사할 수 있도록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 이날 저녁 파리 브롱냐르궁에서 열린 주프랑스대사관 주최 국경일 리셉션에 참석해 각국 대사 및 BIE 회원국 대표들을 만났다. 해외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의 국경일 리셉션은 대개 개천절이 있는 10월에 개최하는데, 이번에는 엑스포 투표일이 임박한 11월 24일로 정했다. 이번 국경일 리셉션은 프랑스 측 주요 인사뿐만 아니라 각국의 BIE 대표를 포함한 프랑스 주재 외교단, 재외 동포 등 수백 명의 인사가 참석했다. 대통령은 축사에서 대한민국이 건국 이래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이루어 냈을 뿐만 아니라, 세계 최초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됐다고 하면서 글로벌 책임 국가의 역할을 적극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대통령은 프랑스는 이제까지 아홉 차례 박람회를 개최해 산업과 문화의 진보를 선도했다고 평가하고, 이제는 한국이 새로운 혁신을 선도하고, 인류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하기 위해 2030 부산세계박람회를 개최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부산 세계박람회를 가장 혁신적이고 포용적인 엑스포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면서, 부산 엑스포가 미래세대를 위한 화합과 연대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참석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통령 부부는 리셉션에서 각각 BIE 대표들을 대상으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교섭에 집중했다. 박람회 성공 유치를 위해 그간 교섭에 참여해 왔던 SK, 삼성, 현대차, LG, 롯데, 한화 등 각 기업의 총수들도 모두 리셉션에 참석해 투표 직전 코리아 원팀의 저력을 보여주며 열기를 고조시켰다. 대통령실은 이번 대통령 부부의 국경일 리셉션 참석은 박람회 개최지 투표 나흘 전 이루어진 최고위급의 전례 없는 유치 교섭 활동으로, BIE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우리 정·재계의 박람회 유치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을 뿐만 아니라 BIE 대표들의 부산에 대한 열띤 관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한편, 대통령 부부는26일 오전 5박7일 간의 영국·프랑스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 정책뉴스 2023.11.26
• 인천·울산 등 자율주행 시범지구 신규 선정…전국 모든 시도 확대 경기안양, 인천 구월 등 10곳이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신규 지정됐다. 이로써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는 전국 17개 시도에 34곳으로 확대됐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 심의를 거쳐 12개 시도, 15곳(신규 10곳, 변경 5곳)의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신규 시범운행지구는 경기 안양, 인천 구월·송도·영종·국제공항, 울산, 대구 동성로, 경북 경주, 경남 사천, 전남 해남 등이다. 경기 안양 자율주행차 시범운행 지구. 기존 시범운행지구 5곳(경기 판교, 강원 강릉, 경북도청, 제주, 충청권)은 위원회 심의를 통해 노선이 변경·확장됐다.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차에 대한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안전기준을 일부 면제하고 유상 여객·화물운송 특례 등이 부여되는 구역이다. 지난 2020년 11월 첫 지정된 이후 현재까지 총 6차례 지정됐다. 한편, 국토부가 매년 시행하는 시범운행지구의 운영성과 평가에서 올해에는 서울 상암 지구가 A등급(매우 우수)을 받았다. 평가 대상은 지난해 상반기 이전에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된 14곳이다.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서 서울시 자율주행차가 시험운행을 하고 있는 모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B등급(우수)은 광주·서울 청계천·제주·경기 판교 등 4곳이며 C등급(다소 우수)은 충청권·대구 등 2곳, D등급(보통)은 강원 강릉 1곳, E등급(미흡)은 서울 강남·세종·전북 군산·경기 시흥·전남 순천·강원 원주 등 6곳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자율주행 실증공간이 전국으로 확대된 만큼 더욱 활발한 실증과 기술개발이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민간의 혁신 의지를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실증사업 확대 정책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자율주행정책과(044-201-3852) 정책뉴스 2023.11.28
• 자취 1년차가 난방비 아끼는 법 -겨울나기편- [자취 1년차가 난방비 아끼는 법] 더 든든하게 국민속으로 -겨울나기편- 웹툰 2023.11.30
• 김·밥 수출 1~10월 동기간 역대 최대치 기록…신기록 달성 눈앞 코로나19에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인 김·밥 수출이 올해 들어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며 지난 1~10월 동기간 역대 최대치를 기록, 연간 수출 신기록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관세청은 지난 1~10월 김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4% 늘어난 6억 7000만 달러, 가공밥도 29.9% 늘어난 790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은 이달 최초로 연 누적 수출액이 7억 1100만 달러를 기록했고, 이 추세를 이어 연말까지 8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밥도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연간 수출실적을 10개월 만에 이미 넘어서며 최대 수출기록을 작성 중이다. 이 같은 실적은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한국 콘텐츠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통해 확산됨에 따라 한국 문화와 음식에 관한 세계적 인기 속에서 소셜미디어를 통한 시식 동영상이 유행하는 등 한국식품 소비가 문화현상으로 자리매김한 효과로 분석된다.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 김이 진열돼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1~10월 김 수출 중량은 전년 동기 대비 17.3% 증가한 3만 톤으로 조미김(4.5g) 기준으로 약 67억 6000만 봉에, 가공밥은 28.4% 늘어난 2만 5000톤으로 즉석밥(210g) 기준 약 1억 2000만 개에 상당한다. 아울러 올해 들어 김(조미김·건조김)과 가공밥(즉석밥·기타) 모든 품목이 두 자릿수 이상 수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김은 반찬뿐 아니라 간식으로 인기 있는 조미김 수출이 많으며, 김밥·김과자 등 재료가 되는 건조김 수출도 올 들어 큰 폭으로 증가했다. 밥은 저장이 쉽고 조리가 쉬운 즉석밥 수출이 빠르게 성장한 데 이어 올해는 냉동김밥 등 기타 수출이 큰 폭으로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최근 시식영상 인기로 미국 등에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김밥 영향으로 냉동김밥, 볶음밥 등 수출도 가파른 증가세를 나타내 지난달 역대 최대 수출에 이어 앞으로 수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 국가별로 보면 김(미국 비중 21%), 가공밥(미국 비중 79%) 모두 최대 수출국은 미국이었고, 코로나19에도 꾸준히 수출국을 늘린 김·밥 모두 올해는 10개월 만에 역대 최다 수출국 기록을 경신했다. 김은 미국·일본·중국 등 120개국으로 수출됐고 부룬디·알바니아·크로아티아·탄자니아에는 올해 처음 수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밥은 미국·호주·중국 등 87개국에 수출됐고, 라트비아·알바니아·온두라스·에콰도르·콩고민주공화국·크로아티아·푸에르토리코에는 올해 최초로 수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관세청은 코로나19 전인 2019년과 비교해 일본을 제치고 미국이 최대 수출시장으로 떠오르며 북미 비중이 확대되는 등 아시아 넘어 한식의 세계화에 속도가 붙었다고 밝혔다. 문의: 관세청 정보데이터정책관 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042-481-7878) 정책뉴스 2023.11.29
• [안전 호기심 해결] 왜 시내버스엔 안전벨트가 없을까? (feat.기차도 없고, 비행기엔 있고) [화면해설]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시내버스. 출퇴근 시간대에는 버스 안이 꽉찰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편리한 교통수단인데요. 그런데 이러한 시내버스엔 왜 안전벨트가 없을까요? 또, 기차에도 안전벨트가 없고 비행기에는 안전벨트가 있는 이유. 여기에도 숨겨진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생활 속 안전 궁금증을 해결하는 안전한TV의 호기심 해결 영상! 시내버스에 안전벨트가 없는 이유~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영상 2023.11.27
• 일상생활 속 감기 예방법 아침, 저녁으로 기온 차가 점점 심해지면서 발열과 기침, 콧물, 근육통 등 감기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평소에 손 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호흡기 증상이 있을 시에는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피하는 것이 좋다.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감기 예방법을 소개한다. - 적절한 온도(20~22C)와 습도(50~60%) 유지하고 환기하기 -외출 후에는 비누로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 씻기 -마스크 착용하기 -채소와 과일 충분히 섭취하기 -따뜻한 물 충분히 마시기-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적절한 수면과 운동하기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정책뉴스 2023.11.29
• ‘모두를 위한 청와대’…“야외서 전시와 체험 즐기세요” 문화체육관광부는 야외조각 전시와 국민 체험 행사 등으로 구성한 모두를 위한 청와대를 29일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이날부터 내년 1월 29일까지 소정원과 녹지원 등에서 야외조각 프로젝트: 해후(邂逅)를 개최한다. 오랜 시간 청와대 야외 곳곳에 있던 강태성, 신석필, 이순석 작가의 작품 3점을 비롯해 김수현, 윤영자, 최만린, 최병훈 등 기존 소장 작가의 다른 작품을 포함해 모두 10개 작품을 전시한다. 최병훈 작가의 태초의 잔상 014-409 최만린 작가의 점 87-2 전시.(사진=문화체육관광부) 현재 녹지원에 있는 강태성 작가의 작품 해율(海律)은 1966년 제15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 대통령상 수상작이고, 강태성 작가의 또 다른 작품 여일(1983)도 녹지원에서 함께 만나볼 수 있다. 청와대 본관에 있는 고풍스러운 가구를 디자인한 최병훈 작가도 이번에 소정원에서 새로운 아트퍼니처 작품을 선보인다. 관람객들은 청와대가 소장하고 있었던 작품과 새롭게 전시하는 작품을 동시에 보며 작가의 작품 세계가 어떻게 달라지고 연결되는지 느껴볼 수 있다. 내년에는 관람객들이 가족, 친구들과 함께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1월 춘추관에서는 매주 목요일 다례 체험 행사 새해맞이 차(茶) 한잔, 덕담 나누기와 매주 금요일 청와대를 듣고, 읽고, 경험하는 강의공동연수회 청와대 관물도를 진행한다. 체험 프로그램 참여 방법은 올해 12월 중에 청와대 누리집(https://www.opencheongwadae.kr/)에서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통령 가족 공간인 관저와 집무 공간이었던 본관 집무실도 개방 전 모습으로 만나볼 수 있고, 대통령 재임 때 실제 사용했던 기물을 중심으로 원래 모습으로 재현할 계획이다. 유병채 청와대관리활용추진단 단장은 청와대는 관람객들의 의견을 반영해 단순히 보는 관람보다는 체험하고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해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자연과 건축, 예술품에 참여와 체험이 더해지면 청와대는 더욱 사랑받는 국민 문화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청와대관리활용추진단 청와대관리활용기획과(02-3771-8634) 정책뉴스 2023.11.29
• 산후조리원 평가제 시행 및 ‘국가재난대비 장례식장’ 우선지정 정부가 내년까지 산후조리원 내 의사 회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산후조리원 평가제를 시행한다. 또한 산모와 신생아의 안전 확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간호사과 간호조무사 등 인력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병원·산후조리원·연관 산업체 등이 함께하는 수출 연합체 등을 통해 해외 진출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국가재난대비 지정장례식장을 우선 지정하는 등 장사시설 대상 우수인증제 도입 및 인센티브 지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30년을 넘은 오래된 묘지에 대해 연고자 확인과 공고 등을 거쳐 정비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수목장 등 자연장지 개발을 위한 허가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업계의 애로를 적극 해소한다. 정부는 27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장례·산후조리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의 품질 제고와 산업 발전을 위한 방안을 최초로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송파구 장지동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 신생아실 앞에서 산모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장례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상조산업 발전을 위한 법체계 개편과 상조회사 특성에 맞는 회계지표 개발 등 상조산업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2001년 이전 설치된 분묘도 법정 설치기간인 30년이 지나면 지자체장 등이 처리할 수 있도록 장사법을 개정한다. 아울러 묘지 내 자연장지를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묘지면적변경허가 및 자연장지조성허가를 통합 심사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한다. 국가재난 지정 장례식장 지정절차 및 지원근거 등을 장사법에 규정하고, 장례서비스 관련 정보제공 플랫폼 구축과 고도화를 추진한다. 특히 신규 장사제도 도입 및 트렌드변화 대응을 통한 신서비스를 활성화하는데, 먼저 화장시설 효율화 및 새로운 시신처리제도 등 신규 제도 도입을 연구한다. 화장시설 효율화를 위해 노후화장시설 현대화 지원 및 캐비닛식 화장로 등을 도입하고, 산분수목장과 해양장 등 새로운 장사방식과 연계해 새로운 시신처리방식을 조사·연구한다. 이와 함께 사전장례의향서 제도 도입 및 웰다잉 관련 제도 신청절차 등을 안내하는 가이드라인 개발·보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친환경 장례용품 사용 장려 및 친환경 장례 교육과정도 신설한다. 이에 음식용 다회용기 등 친환경 장례용품을 사용하는 장사시설에 대해 장사시설 우수기관 인증 심사 때 가점 부여를 검토하고, 장례식장 종사자·영업자 및 장사시설 담당자 대상 교육과정에 친환경장례 관련 내용을 포함한다. 한편 현 e-하늘장사정보시스템의 온라인 추모 서비스 확대·개편하고, 온라인 추모 서비스 제공 여부를 장사시설 평가요소로 반영한다. ◆ 산후조리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정부는 산후조리원의 규제 합리적 개선 및 업계 애로 해소를 통한 산업발전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산모·신생아의 건강과 업계 인력부담 완화 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산후조리원 인력기준(간호사·조무사 등)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빅데이터 기반 상권정보시스템에서 산후조리원 창업·경영에 필요한 정보를 신규 제공하고, 산후조리원 내 의사회진 서비스 제공기준을 명확화하기 위해 회진 요건 및 범위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서비스를 다양화하고 종사자 전문성을 강화해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산후조리원 제공 서비스 현황을 분석하고, 우울증 관리, 초기양육 교육 등 신규 서비스 매뉴얼을 개발한다. 또한 평가제도 정착을 위해 현장 준비 부담 경감 및 참여를 위한 지원방안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평가제도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산후조리원의 평가제도 준비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산후조리원협회 등을 통해 사내표준 작성가이드를 보급하고, 평가 우수 산후조리원 대상으로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한다. 특히 산후조리원의 인력·시설 안전성 등에 대한 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모자보건법 개정도 추진하며, 산후조리원·산후도우미 제공기관 정보 플랫폼도 구축한다. 돌봄관련 유사 업무경력이 있을 경우 간소화된 교육과정을 들을 수 있도록 경력자과정(6040시간)을 별도 운영한다. 신생아 건강관리, 수면교육 등 심층 교육과정을 마련하며, 민간 산후도우미도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검토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유망시장 조사 및 K-산후조리 문화 보급을 통해 수출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산후조리원 진출이 유망한 시장분석 및 동향 조사를 실시하며 유망 진출시장을 선정하고 수출 지원방안을 마련하며, 현지무역관 등을 활용해 산후조리원 시장동향을 제공한다. 한편 병원, 산후조리원과 육아용품, 뷰티서비스, 디지털 헬스기업 등 연관 산업체 등 컨소시엄을 구성해 동반 수출을 지원한다. 의료기관과 산후조리원이 동반 해외 진출할 경우 의료기관 해외진출 지원사업 등 심사 때 가점을 부여한다. 병원과 산후조리원 동반진출시 법률·세무 등 분야별 전문 자문단을 구성해 해당 수출 프로젝트를 밀착 지원하고, 육아용품, 뷰티기기 등 산후조리서비스와 연관된 산업들이 컨소시엄 형태로 수출 때 해외마케팅·홍보비 등을 지원한다. 이밖에도 KSP 등을 활용해 모자보건환경이 열악한 개도국 대상신생아 건강관리·산후조리 문화 보급 등 지원을 검토할 방침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서비스경제과(044-215-4614),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044-202-3473),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044-202-3397) 정책뉴스 2023.11.27
• ‘눈꽃 동행축제’ 다음달 4일 개막…중기제품 최대 50% 할인 올해 마지막 동행축제가 온 국민 힘 모아, 온기를 나누자는 캠페인과 함께 다음달 4일부터 연말까지 28일간 열린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동행축제 홍보모델인 소상공인들과 29일 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이같은 내용의 눈꽃 동행축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눈꽃 동행축제 추진계획 발표 브리핑에 앞서 소상공인들과 홍보를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동행축제는 5월 봄빛, 9월 황금녘 동행축제에 이은 올해 3번째 동행축제다. 그동안 중기부는 동행축제를 통해 온 국민이 소비의 힘을 모아 내수 활력을 만들자는 내용으로 온 국민, 힘 모으기 캠페인을 전개해왔다. 눈꽃 동행축제는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지역행사와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판매를 위한 할인행사는 물론, 추운 겨울을 맞아 이웃과 따뜻한 온기를 나누자는 캠페인도 담고 있다. 먼저, 지역 경제 활력을 불어넣을 다채로운 지역행사를 개최한다. 동행축제 개막식은 다음 달 7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어울림광장에서 개최한다. 5월, 9월 동행축제에 참여했던 전국의 향토기업과 동행제품 기업, 백년가게, 로컬크리에이터(지역가치 창업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제품 판촉 및 온기 나눔을 함께한다.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는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과 함께 제품 판매전을 열어 수익금을 기부하는 나눔행사를 할 계획이다. 공주 산성 상권, 대구 두류 젊코상권 등 전국 주요 상권 11곳에서는 크리스마스·연말연시를 맞아 구매고객에 경품 제공 이벤트 등을 연다. 다음 달 21일부터 4일 동안 서울 코엑스에서는 따뜻한 선물가게 콘셉트로 소담마켓이 열리고, 전국 전통시장·상점가 및 백년가게에서도 다양한 경품 이벤트가 준비돼 있다. 이 밖에도 전국 각지 춘천 호반체육관, 전주 한옥마을 등 30여 곳에서는 지역 숨은 명소와 제품을 소개하는 라이브커머스 방송을 행사기간 내내 이어갈 예정이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기를 살리고 소비자는 득템하는 할인행사도 한다. 주요 유통채널 및 공공 온라인몰을 포함한 200여 개 채널에서는 크리스마스, 연말연시, 겨울방학 등을 맞아 수요가 많아진 선물, 방한용품, 먹거리 등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을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특히 이번 동행제품은 국민이 직접 투표에 참여해 100개를 엄선한 것으로 그중 70개 기업은 동행축제 기간 판매한 수익금의 일부를 기부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판매 촉진을 위해 눈꽃 동행축제가 끝나는 연말까지 온누리상품권 개인별 구매한도를 30만 원 높여 모바일·충전식 카드의 경우 최대 180만 원까지 10% 할인해 구매할 수 있다. 소상공인 응원을 위해 여러 기업과 단체들도 나선다. 우아한형제들은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하고, 카카오같이가치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공동으로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을 위한 기부 캠페인을 진행한다. 산학연협회는 연말 기부물품을 동행제품으로 구입할 계획이며, LG생활건강과 CJ푸드빌, 제이에스티나, 맑은물에는 동행축제 캠페인 확산을 위한 경품을 지원했다. 또한, 전국으로 온기를 전하는 온기 나눔 캠페인을 벌인다. 중소기업·소상공인들도 눈꽃 동행축제를 기회로 소외된 이웃에게 온기를 나누는 사회공헌 활동을 펼친다. 눈꽃 동행축제의 온기 나눔 캠페인은 일반적인 따뜻한 기운(마음)인 온기(溫氣) 이외에 음식을 나누는 따뜻한 그릇(溫器), 재능을 나누는 따뜻한 재능(溫技), 따뜻한 자신(溫己)과 따뜻한 글귀(溫記)의 의미를 담아 모두가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벤처기업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및 동행축제 기획전에 참여한 유통채널 14개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들은 기부금 또는 물품 기부로 따듯한 마음을 나눈다. 카페사장협동조합은 동행축제 개막행사장에서 따뜻한 차와 붕어빵을 무료로 나누고, 전국 시장 상인회는 시장별로 김장·팥죽 등 나눔을 진행하며, 우아한형제들은 결식아동에게 방학도시락을 전하는 온기(溫器, 따뜻한 그릇) 나눔에 동참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동행축제 개막식을 찾은 사람들에게 인생사진 촬영 및 선물 포장 봉사를 하며 따뜻한 재능(溫技)을 나눌 계획이다. 대한적십자사는 따뜻한 자신(溫己)을 나눠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헌혈 캠페인으로 눈꽃 동행축제에 함께한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온기 나눔을 응원하는 의미로 착한 가격, 착한 행동으로 온기를 나누는 주변 가게들을 찾아 동행축제와 함께 홍보하는 온기 나눔 챌린지도 할 예정이다. 이번 동행축제 공식 SNS 챌린지는 1초전도챌린지로 전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초전도체춤을 쉽게 응용한 것으로서 우리 경제의 비상을 기원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참여방법은 간단히 동행축제 또는 소상공인 응원 메시지를 들고 공중 점프 사진 또는 영상을 촬영해 해시태그(#1초전도챌린지 #2023눈꽃동행축제 #동행축제)를 붙여 SNS에 업로드하면 된다. 동행축제 상품할인과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동행축제 누리집(동행축제.org 또는 buykfesta.org)과 카카오톡 동행세일 채널을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동행축제 슬로건이 함께하면 대박나는 2023 동행축제로 그동안 많은 참여로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밝히고 겨우내 곳곳에 온기가 전해질 수 있도록 이번 눈꽃 동행축제에도 많은 동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관실 소비촉진기획총괄반(044-204-7361), 디지털소상공인과(044-204-7282), 소상공인성장촉진과(044-204-7854), 지역상권과(044-204-7887), 전통시장과(044-204-7896), 글로벌성장정책관 판로정책과(044-204-7496), 대변인 홍보담당관(044-204-7091) 정책뉴스 2023.11.29
• 12월 가볼 만한 곳…전망 좋을 여행지 4곳 일몰의 달전망대와 큰가리섬. (사진 = 길지혜 촬영) 안산 시화방조제 가운데 우뚝 선 달전망대는 달이 수놓은 그림이다.달을 모티프로 만든 공간으로, 달이 움직임에 따라 시시각각 풍경이 바뀐다.작은가리섬에는 이루나타워의 달전망대, 시화나래휴게소, 시화나래조력공원,시화나래조력문화관이 모여 대부도로 가는 사람들의 발길을 붙든다. 시화나래는 훨훨 날개를 펼치듯 널리 알려지고 솟아오르다라는 뜻으로, 시화호주변 관광자원을 아우르는 이름이다. 달전망대에서는 시흥시 오이도와 안산시 대부도의 방아머리선착장 입구를 잇는 12.7km 길이의 시화방조제가 내려다보이고, 바다와 호수를 양옆에 끼고 직선으로 뻗은 4차선 도로가 감탄을자아낸다. 여의도 15배 규모의 시화호와 조력발전소, 큰가리섬, 인천 송도,서해 풍경이 한눈에 들어온다. 풍경마다 정보가 제공되어 숨은 이야기까지알게 되니 금상첨화다. 달전망대 타워층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오후 8시다(입장 마감 7시 30분, 연중무휴). 대부해솔길 1코스의 하이라이트 구봉도 낙조는 안산9경 중 3경으로 꼽힌다.서울 근교에서 유일하게 중생대 지질층과 화산암체, 공룡 발자국을 확인할 수 있는 안산대부광산퇴적암층(경기기념물)도 놓치기 아쉽다. 하루 두 차례 드넓은 서해 갯벌이 드러나면서 열리는 탄도바닷길을 따라 누에섬까지 대부도 곳곳의 눈부신 풍경 속으로 걸어 들어가자. 문의전화 : 달전망대 070-8836-0101 일출의 고장 동해. 지나간 한해를 돌아보고 다가올 새해를 기대하기 좋은 곳이다. (사진 = 장보영 촬영) 해가 떠오르는 고장 동해는 1980년 삼척군 북평읍과 명주군 묵호읍이 통합되며 신설된 도시다. 송구영신의 시기가 다가오면 전국에서 수많은 사람이 모여든다. 최근 동해의 여러 관광지 가운데 2021년 6월 묵호등대와 월소택지 사이 도째비골에 조성된 스카이밸리와 해랑전망대가 눈길을 끈다.도째비는 도깨비의 방언이다. 도째비골스카이밸리는 높이 59m 스카이워크,도째비골해랑전망대는 길이 85m 해상 보도 교량으로, 푸른 바다를 감상하는 동시에 다양하고 이색적인 체험 시설을 즐길 수 있다. 도째비골스카이밸리해랑전망대는 어린이와 장애인, 노약자 등 이동 약자도 유아차나 휠체어를타고 출입할 수 있도록 무장애 경사로를 설치하고, 장애인 화장실과 주차장을 마련했다. 시각장애인은 안내견 동반 입장이 가능하다. 이런 점을 두루인정받아 2023~2024 한국 관광 100선에 들었다. 1970년대 호황을 누린 묵호의 생활상을 담화(談畵)로 만나는 논골담길, 국내외 곳곳에서 수집한 연필 3000여 종이 있는 우리나라 최초 연필뮤지엄, 두타산과 청옥산의 비경을 한자리에서 즐기는 동해 무릉계곡(명승)은 이 지역의 보물 같은 유산이다. 무구한 자연과 문화를 간직한 동해에서 얼마 남지않은 올해를 차분히 돌아보고 다가오는 새해를 뜨겁게 기대해보면 어떨까. 문의전화 : 동해시청 관광개발과 033)539-8062 내륙의 바다를 실감케 하는 풍경. (사진 = 박상준 촬영) 2024년 청룡의 해를 앞둔 12월, 제천 청풍호(충주호)는 2023년을 마무리하기에 더없이 운세 좋은 여행지일 것만 같다. 맑은 청(淸)풍과 푸른 청(靑)룡을 굳이 구분할 이유는 없겠다. 새해 전망은 맑고 푸름이라 믿고 걷다보면 정말 그런 해가 될지도. 그래서 제천 사람인 양 청풍호라 부르며 떠나고 싶다. 청풍호를 품기에는 청풍호반케이블카가 제격이다. 청풍호반케이블카 물태리역을 출발해 비봉산역에 다다르면 광활한 풍광이 압도한다. 멀리소백산과 월악산이 넘실대고, 옥순대교에서 굽이굽이 흘러온 남한강 줄기는내륙의 바다를 실감케 한다. 케이블카를 타고 이동하는 과정은 이미 조망의여정이다. 비봉산역은 너른 덱을 조성해 여유롭게 거닐며 청풍호와 주변 산세를 감상하기 좋다. 베이커리 카페, 약초숲길, 초승달과 하트 포토 존, 모멘트 캡슐 등이 여행을 풍요롭게 한다. 관광 약자를 위한 노력으로 2020년한국 관광의 별 본상에 선정된 만큼 휠체어나 유아차 이용도 편하다. 제천 시민의 일상이 스민 의림지, 루미나리에가 반짝이는 겨울밤 비룡담저수지가 12월 여행지로 좋다. 미식 도시 제천을 재발견하는 가스트로투어도 추억을 쌓기에 손색없다. 문의전화 : 청풍호반케이블카 043)643-7301 발아래 푸른 바다가 훤히 내려다보이는 등기산스카이워크의 투명한 강화유리 구간. (사진 = 권다현 촬영) 지난 2018년에 첫선을 보인 등기산스카이워크는 총 길이 135m로,발아래 푸른 바다가 훤히 내려다보이는 강화유리 구간만 57m다. 높이 20m에 설치해 멀리서도 존재감을 뽐낸다. 바닥 오염을 방지하는 덧신을 신어야 입장이 가능한데(어린이 제외), 투명한 바닥 덕분에 이 길이 바닷속으로 들어가는지 하늘 위로 오르는지 헷갈릴 정도다. 스카이워크 중간쯤에 한 가지 소원은 반드시 이뤄준다는 후포 갓바위 안내판이 있다. 맑은 날에는 갓바위주변으로 윤슬이 눈부시게 아름답다. 스카이워크 끝자락에는 의상대사를 사모해 용으로 변한 선묘 낭자를 표현한 작품이 자애로운 미소로 맞아준다. 스카이워크와 이어진 구름다리(출렁다리)를 건너면 후포등기산(등대)공원이다.후포등대를 비롯해 세계 각국의 대표적인 등대를 모형으로 제작·설치했다.1983년 등기산 꼭대기에서 발굴된 집단 매장 유적과 선사시대 생활 모습을 전시한 울진후포리신석기유적관도 볼거리를 더한다. 후포리는 인기 예능 프로그램 〈백년손님〉에 나오면서 전국적으로 유명해졌다. 덕분에 유쾌한 입담으로 사랑받은 후포리 어르신들이 주인공이 된 벽화마을이 꾸며졌다. 하트 해변으로 알려진 죽변 해안을 따라 달리는 죽변해안스카이레일을 타면 옥빛 바다와 기기묘묘한 바위를 감상할 수 있다. 아이와 함께라면 국립해양과학관을 추천한다. 길이 393m에 이르는 바다마중길393 끝에서 만나는 수심 7m 바닷속전망대가 살아 있는 바다를 실감케 한다. 문의전화 : 등기산스카이워크 054)787-5862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책뉴스 2023.12.01
• 지진 발생 시 국민행동요령 지진 발생 시, 국민행동요령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1. 집 안에 있을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 튼튼한 탁자 아래에 들어가 몸을 보호합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합니다. 문을 열어서 출구를 확보한 후, 밖으로 대피합니다. 2. 집 밖에 있을 경우- 머리를 보호하며, 넓은 공간으로 대피! 대피 시에는 가방이나 손 등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유리창, 간판 등이 떨어질 수 있으니 조심합니다. 공터나 공원 등의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3. 엘리베이터에 있을 경우-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 내려 계단을 이용해 대피!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 내린 후 계단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대피합니다. ※ 지진 시 엘리베이터를 타면 위험합니다. 4. 백화점, 마트 등 상점에 있을 경우- 떨어지는 물건으로부터 몸을 보호! 진열장에서 떨어지는 물건으로부터 몸을 보호한 후 흔들림이 멈추면 밖으로 대피합니다. 5. 극장, 경기장 등에 있을 경우- 가방 등으로 몸 보호 후 안내에 따라 대피! 흔들림이 멈출 때까지 가방 등으로 몸을 보호한 후 안내에 따라 침착하게 대피합니다. 6. 전철을 타고 있을 경우- 손잡이나 기둥을 꼭 잡는다! 손잡이나 기둥을 잡아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전철이 멈추면 안내에 따라 행동합니다. 7. 운전을 하고 있을 경우- 차 키를 꽂아둔 후 대피! 비상등을 켜고 서행해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웁니다. 라디오로 정보를 확인 후 키를 꽂아 둔 후 대피합니다. 8. 산이나 바다에 있을 경우- 안전한 곳으로 대피! 산사태, 절벽 붕괴에 주의하여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니다. 지진해일 특보 발령 시 높은 곳으로 대피합니다. 안전디딤돌 앱으로 지진행동요령을 미리 확인하세요! 카드/한컷 2023.11.30
• 연말연시 음주 운전 집중단속…“주야간 불문 전국적으로” 경찰청은 송년 모임 등 각종 술자리가 늘어나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음주 운전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에 음주 운전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주야간 불문, 단속 시간과 장소를 수시로 변경해 전국적으로 음주 운전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서울 서대문구 고은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경찰관들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경찰은 올해 음주 운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몰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음주 운전 근절 대책을 추진했다. 이 결과 음주 운전 교통사고와 사상자 모두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 사고는 지난해 1만 2273건보다 17.7% 줄어든 1만 101건이었고 사망자 95명과 부상자 1만 5868명은 지난해보다 각각 46.6%와 19.8% 줄어든 수치다. 그러나 술자리가 잦은 연말연시를 앞두고 음주 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자칫 느슨해질 수 있어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음주 운전을 집중단속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주야간을 불문하고 전국적으로 음주 운전을 집중단속하는데, 음주 운전 교통 사망사고가 가장 자주 발생한 목요일에는 경찰청 주관으로 전국 일제 단속을 펼친다. 특히 각 시도 경찰청 주관으로 주 2회 이상 일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주 운전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범정부적 강력한 대응을 지속하고 있으나,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음주 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가정까지 파괴할 수 있는 범죄행위인 만큼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뿌리 뽑을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 교통안전과(02-3150-2152) 정책뉴스 2023.12.01
• 최근 5주 노로바이러스 2배 증가…“올바른 손씻기가 예방법” 질병관리청은 동절기에 유행하는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최근 5주간 증가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특히 0~6세 영유아 환자가 전체의 38.6%를 차지하고 있어 어린이집과 키즈카페 등 영유아 및 관련시설의 위생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이는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에 예방백신이나 특별한 치료법은 없기 때문에 예방을 위해 비누로 손씻기 등 개인 위생수칙 준수가 가장 중요하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여울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겨울철에 주로 발생하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을 위해 식사 전 손을 씻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노로바이러스는 감염력이 매우 강하고 일상 환경에서도 사흘 동안 생존이 가능하며 면역을 유지하는 기간이 짧아 과거에 걸렸던 사람도 재감염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겨울철에서 이듬해 초봄(11월~4월)에 주로 발생하는데, 개인위생이 취약하고 집단생활을 많이 하는 영유아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특성을 보인다. 주 감염경로는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물(지하수) 혹은 음식물(어패류 등)을 섭취한 경우이나, 환자 접촉을 통한 사람 간 전파 혹은 환자 분비물의 비말에 의한 감염도 가능하다. 이렇게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면 12~48시간 안에 구토와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사람에 따라 복통, 오한, 발열이 나타나기도 한다. 최근 5주간 연령별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발생 추이 질병청은 노로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소독제보다는 비누를 사용해 30초 이상 손 씻을 것을 권고했다. 또한 식재료를 흐르는 물에 세척해 85℃ 이상에서 1분 이상 충분히 익히는 등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조리된 음식을 섭취해야 한다. 한편 노로바이러스감염증 환자는 증상이 사라진 후 48시간까지 등원, 등교 및 출근을 자제하고 화장실을 비롯한 생활공간을 다른 가족과 구분해 생활해야 한다. 아울러 화장실 사용 시 배변 후 물을 내릴 때 변기 뚜껑을 닫아 비말로 인한 노로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하도록 해야 한다. 만약 환자가 발생 시 환자가 사용했던 공간이나 화장실, 환자 분비물에 오염된 물품은 시판용 락스를 희석(락스 1: 물 50)해 묻힌 천으로 닦아내어 소독한다. 특히 환자의 분비물을 제거할 때에는 비말을 통해 감염되지 않도록 마스크(KF94)와 장갑을 반드시 착용하도록 한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수칙 지영미 질병청장은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을 예방하기 위해 올바른 손씻기 등 예방수칙 준수와 안전하게 조리한 음식을 섭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특히 영유아 보육시설에서는 유증상자 등원 자제와 환자 사용 공간을 소독하고, 집단환자 발생 시 가까운 보건소로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문의 :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국 감염병관리과(043-719-7152) 정책뉴스 2023.11.30
• 2024년 달라지는 보육 정책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부모급여 확대2023년 0세 70만원, 1세 35만원 2024년 0세 100만원, 1세 50만원 ■ 시간제보육 확대2023년 1,030개반 2024년 2,315개반 ■ 2024년 0~2세 영아반 인센티브 민간·가정어린이집 정원 미달 영앙반에 기관 보육료 추가 지원 영상 2023.12.01
• 공연 무단촬영(밀캠) 꼼짝마! …문체부, 12월 한 달간 집중 단속 12월 한 달 간 공연장에서 무단 촬영 및 녹화, 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연극과 뮤지컬, 연주회 등 공연을 무단으로 촬영·녹화한 밀캠을 불법으로 유통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영동대로 KPOP 콘서트 공연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법에 따르면 연극과 뮤지컬, 연주회 등의 공연 밀캠 영상을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유통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 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등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한다. 최근 (사)한국뮤지컬제작사협회(이하 제작사협회)는 2022년 기준 협회 회원사 작품의 밀캠 약 233개가 불법으로 주요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유통되었고, 자체 설문조사 결과 25개 회원사 중 15개 회원사가 밀캠의 불법유통 문제가 심각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이러한 공연 밀캠 유통행위는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뿐 아니라 관람 인원과 입장 수익 감소, 제작자의 창작 의욕 저하 등의 악순환을 일으켜 공연 생태계에 광범위한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 이에 문체부는 제작사협회 등 업계와 협력해 공연 성수기인 12월 초부터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를 투입, 공연계 밀캠 불법유통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영리 등 목적으로 적발된 불법유통업자를 엄정히 처벌할 방침이다. 문체부 임성환 저작권국장은 공연계 밀캠 불법유통 행위를 근절해 공연자와 제작자의 정당한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올해 연말에는 연극과 뮤지컬, 연주회 등을 공연장 현장에서 직접 감상해 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 저작권보호과 국내범죄수사팀(051-507-8704) 정책뉴스 2023.12.01
• 무안, 진천·음성, 울산 중구, 지역특구 신규 지정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제55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를 열어 지역특화발전특구 신규지정 3건, 지정해제 9건, 보고 2건 등 모두 1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울산 태화강국가정원에서 시민들이 선선한 가을 날씨를 만끽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에 신규특구로 지정된 전남 무안군 도자 복합산업특구는 생활자기산업이 모여있는 지역 여건을 활용해 도자 브랜드개발 등 5년 동안 233억 원을 투자하고, 도로교통법 등 6개의 규제특례를 적용해 도자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충북 진천·음성군 탄소중립 시험인증산업특구는 지역 내 시험인증 전문기관을 활용해 탄소중립 시험인증 기반구축사업 등 5년 동안 736억 원을 투자하고, 특허법 등 5개의 규제특례를 적용해 탄소중립 시험인증 기반구축 등 시험인증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울산 중구 태화역사문화특구는 경상좌도 병영성, 태화강(국가정원) 등 지역 역사문화를 활용해 전통역사문화계승사업 등에 5년 동안 458억 원을 투자하고, 건축법 등 3개의 규제특례를 적용해 문화예술분야를 특화발전시켜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 완료 등으로 종료를 희망하는 부안 청정누에타운특구 등 9개 특구는 지정해제하고 올해 지역특구 운영성과 평가 등에 대한 보고도 있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지역특구 신규 지정을 통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투자와 신규고용으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특구혁신기획단 특구운영과(044-204-7591) 정책뉴스 2023.11.29
• 국회의원·고위공직자, 12월 14일부터 가상재산 등록 의무화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등의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동물원과 수족관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꾼다. 법제처는 오는 12월부터 공직자윤리법 등 84개 법령을 새로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등의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한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국회의원 등 정무직공무원, 4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공직유관단체의 임원 등은 본인,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등의 재산을 등록해야 한다. 기존에는 재산등록 대상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은 등록하지 않아도 되었으나 12월 14일부터는 암호화폐와 같은 가상자산도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고, 주식과 마찬가지로 가상자산의 거래 명세 역시 신고해야 한다. 12월에 시행되는 주요 법령.(출처=법제처 보도자료) 아울러, 국가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정되는 부서 또는 직위의 공직자와 그 이해관계자의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기관의 장은 제한방안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그 제한방안에 대해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또한, 동물원과 수족관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꾼다. 현재는 일정한 시설과 인력 요건을 갖추어 관할 시·도지사에 등록하기만 하면 누구나 동물원이나 수족관을 운영할 수 있다. 하지만 동물원과 수족관의 보유동물에 대한 복지 및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고, 일부 소규모 동물원이나 수족관의 운영·관리상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다음 달 14일부터는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만 동물원 및 수족관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동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동물원, 수족관의 운영자 및 근무자가 하지 말아야 하는 금지행위를 폭넓게 조정한다.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물원이나 수족관의 보유동물을 다른 장소로 이동해 전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 공포, 스트레스 등을 줄 수 있는 올라타기, 만지기, 먹이주기 등의 행위도 금지한다. 이어서, 신체검사 받으러 가는 길에 부상을 입은 경우도 국가가 치료비를 부담한다. 현행 병역법에 따라 병역판정검사를 위한 신체검사, 체력검사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치료가 필요하게 된 사람은 국가의 부담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다음 달 21일부터는 병역판정검사 등을 받기 위해 지정된 장소로 직접 이동중이거나 검사 후 바로 귀가하는 중에 부상을 입은 사람 역시 국가의 부담으로 치료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질병, 심신장애, 재난, 취업 등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병역 의무이행일을 연기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선거,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사람 역시 병역 의무이행일을 연기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 다만, 의무이행일의 연기는 다른 사유와 마찬가지로 30세를 초과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시각·청각 장애인을 위한 식품 표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식품 등을 제조·가공·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사람은 시각·청각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에 점자나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를 표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코드의 표시 대상과 기준 등 구체적인 방법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코드를 표시하기 위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새로 시행하는 법령의 제정·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법제처 대변인실(044-200-6515) 정책뉴스 2023.11.30
• 겨울철 자동차 예열, 얼마나 해야 할까요? 미리미리 익혀두면 좋은 겨울철 차량 체크리스트! ■ 겨울철 자동차 예열 최근에는 엔진 성능이 발달해 겨울에도 1분 내외로 충분! 추운 겨울철 엔진오일 그리고 윤활제의 온도를 미리 높여주어 효과적으로 순환할 수 있도록 해 출발 전 예열을 해주는 것이 자동차 수명에 중요! ※ 차량, 연식, 관리 상태에 따라 자동차 예열 시간이 다를 수 있음 ■ 자동차 유리에 성에가 생겼어요. 성에를 제거하려면? · 물보다 어는 점이 낮은 알코올이 섞인 워셔액을 전면 유리창에 뿌리기 · 끝부분이 고무로 되어 있는 성에 제거기를 사용하여 성에 제거 · 차량 내부 공조장치를 이용해 성에 녹이기 가장 좋은 방법은 미리 예방하는 것! 실내 주차장에 주차를 하거나, 성에 방지 커버 등을 이용해 전면 유리를 가려 성에 끼는 것을 방지 ■ 겨울 주행을 안전하게 만들어 주는 겨울 타이어 · 폭설 대비해 차량 내 스노우 체인, 스노우 스프레이 구비 · 마모가 심한 타이어 미리 겨울 타이어로 교체 ■ 겨울철 알아두면 쓸모있는 도로표지판은? · 주의표지판 - 미끄러운 도로 - 노면 고르지 못함 - 내리막 경사 · 보조표지판 - 노면상태 - 안개지역 ■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겨울철 차량 체크리스트 · 타이어 - 주행 전 타이어 공기압 및 타이어 마모도 확인 - 폭설 대비 겨울 타이어 미리 교체 · 배터리 - 온도가 영하로 떨어지면 40% 성능 저하 - 장기간 주차 시 내비게이션, 블랙박스는 방전의 원인이 됨 · 와이퍼 - 와이퍼 세워두기 - 워셔액 보충하기(겨울용 워셔액 사용) - 얼어붙은 와이퍼는 엔진 예열 후 히터 사용해 서서히 녹이기 · 통화장치 - 미등, 브레이크등, 차폭등, 전조등, 안개등 등 작동여부 사전점검 · 냉각수 - 주·정차 시 바닥에 냉각수 누수 흔적 확인 - 수명은 약 2~3년으로 상태점검 후 교체 · 제동장치 - 브레이크 오일과 패드 점검 카드/한컷 2023.12.01
• 아름다운 항구도시 목포의 재발견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 1박 2일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분 바다를 만끽하고 싶은 분 레트로 분위기의 여행지를 찾는 분 ★추천 장소★DAY 1 : 서산동 시화골목 - 근대역사거리 - 목포 항구 축제 DAY 2 : 목포 해상케이블카고하도 해상데크 서산동 시화골목 서산동 시화골목은 목포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예술가와 마을 주민들이 함께 지금의 모습을 완성했습니다. 골목 사이사이를 거닐다 보면 목포 시인들이 서산동을 주제로 쓴 시, 화가들이 그린 벽화 등 아기자기하고 매력적인 시화골목만의 모습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특히 마을 정상에서는 바다가 보이는 마당이라는 뜻의 '바보 마당'이 있어 마을의 전경과 바다를 한눈에 담을 수 있습니다. 여러 드라마와 영화의 촬영지로 유명한 이 마을의 초입에는 영화 1987에 등장했던 연희네 슈퍼가 있습니다. 현재는 다양한 소품들로 1980년대 모습을 재현해 두어 마치 과거로 돌아간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요. 목포의 옛 분위기를 그대로 간직한 이곳에서 현재와 과거가 교차하는 모습을 즐겨보세요. ※서산동 시화골목 - 위치 : 전라남도 목포시 보리마당로 14- 운영시간 : 서산동 시화골목 연중무휴 / 연희네슈퍼 09:00~18:00- 이용요금 : 무료- 문의 : 목포역 관광안내소 061-270-8599-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서산동 시화골목은 주민들이 거주하는 곳이니, 큰소리로 대화를 하거나 주민에게 피해가 가는 행동은 삼가주세요. 근대역사거리 목포 근대역사거리는 근대시기에 계획도시로 조성되어 지어진 건축물들을 직접 보고 당시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이곳의 대표적인 건물로는 근대역사관 1·2관, 목포 대중음악의 전당, 목포 모자 아트갤러리 등이 있는데요. 대중음악의 전당은 과거 호남은행 건물을 활용해 만들어진 전시 공간으로 목포의 대중음악 역사를 보고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공간이며, 모자 아트 갤러리는 세계의 다양한 모자들과 모자에 관련된 미디어 아트 등 체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 붉은빛의 벽돌과 서양식 건축 양식으로 지어진 근대역사관 1관은 1900년 일본 영사관으로 지어진 곳입니다. 이곳은 광복 이후 목포 시청, 시립도서관, 문화원으로 사용되어 오다 현재는 근대역사거리가 지어지던 목포의 모습부터 과거 사용하던 물품까지 목포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역사관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특히, 드라마 호텔 델루나의 촬영지로 유명해지며 목포 여행 명소 중 하나가 되어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 근대역사거리 - 위치 :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29번길 6 (목포 근대역사관 1관) / 전라남도 목포시 해안로249번길 34 (목포 대중음악의 전당) / 전라남도 목포시 해안로229번길 20-2 (목포 모자 아트갤러리)- 운영시간 : [근대역사관 1관] 화~일요일 09:00~18:00 (입장 마감 17:00) [목포 대중음악의 전당] 화~일요일 10:00~18:00 [모자 아트갤러리] 화~일요일 09:00~18:00(매표 마감 17:30) *매주 월요일, 1월 1일 휴무- 이용요금 : [근대역사관 1관] 성인(20세 이상) 2000원 / 청소년(14~19세) · 군인 1000원 / 초등학생(8~13세) 500원 / 유치원생(7세 이하) 무료 [목포 대중음악의 전당] 무료 [모자 아트갤러리] 성인(20세 이상) 2000원 / 청소년(14~19세) · 군인 1000원 / 13세 이하 · 65세 이상 무료- 문의 : [근대역사관 1관] 061-242-0340 [목포 대중음악의 전당] 061-244-2220 [모자 아트갤러리] 0507-1378-5081- 주차 : 공영 주차장 이용 목포 항구 축제 목포 항구 축제는 교역, 물류 교통의 중심지로 목포 경제의 중심이 되었던 목포항에서 열리는 목포 대표 축제입니다. 지난 10월 20일부터 22일까지 목포항과 삼학도 일원에서 청년과 함께하는 글로벌 파시 항구!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는데요. 이번 축제에서는 해상 퍼레이드, 파시 경매 체험, 파시 마당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며 목포의 특산물을 맛볼 수 있는 미식 뉴스룸 홍보관, 맛 체험 맛슐랭 가든 등 먹거리 행사도 마련되었습니다. 매년 10월 경 새로운 모습으로 개최되는 목포 항구 축제에 내년에는 놓치지 말고 방문해 보세요. ※ 목포항 - 위치 : 전라남도 목포시 해안로 182 목포 해상케이블카고하도 목포 해상케이블카는 총 길이 3.23km의 산과 바다를 횡단하는 시설입니다. 목포 시내에 있는 북항 승강장에서 시작해 유달산 정상을 지나 고하도 승강장까지 이어져 있는 케이블카를 타고 다도해와 유달산 전경을 감상할 수 있는데요. 바닥이 유리로 된 크리스털 캐빈을 탑승하면 마치 바다 위를 나는 듯한 짜릿한 경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 고하도 승강장에서 내려 산책로를 따라 거닐다 보면 독특한 외관을 가진 고하도 전망대를 만날 수 있는데요. 이순신 장군의 판옥선에서 영감을 받아 지어진 이곳에서는 목포의 아름다운 해상 풍경뿐만 아니라 목포시 전경까지 한눈에 담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망대 옆으로는 해안을 따라 길이 약 1.8km의 해상데크가 설치되어 있어 고하도의 해안동굴, 해안절벽, 해송을 감상하며 선선한 바닷바람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목포 해상케이블카 코스 북항고하도(왕복) : 북항 - 유달산(하차 불가) - 고하도(하차 및 채 탑승) - 유달산(하차 및 탑승) - 북항 북항고하도(편도) : 북항 - 유달산(하차 불가) - 고하도 ※ 목포 해상케이블카고하도 - 위치 : 전라남도 목포시 해양대학로 240 (목포 해상케이블카 북항승강장) / 전라남도 목포시 달동 산192-18 (목포 해상케이블카 고하도승강장)- 운영시간 : [하절기] 월~목요일 09:00~20:00 (매표 마감 19:00) 금~일요일, 공휴일 09:00~21:00 (매표 마감 20:00) [동절기] 월~목요일 09:00~19:00 (매표 마감 18:00) 금~일요일, 공휴일 09:00~20:00 (매표 마감 19:00)- 이용요금 : [일반 캐빈] 대인(편도 · 왕복) 1만 9000원 · 2만 4000원 / 소인(편도 · 왕복) 1만 3000원 · 1만 8000원 / 경로(편도 · 왕복) 1만 7000원 · 2만 2000원 / 36개월 미만 무료 [크리스탈 캐빈] 대인(편도 · 왕복) 2만 2000원 · 1만 9000원 / 소인(편도 · 왕복) 1만 6000원 · 2만 3000원 / 경로(편도 · 왕복) 2만원 · 1만 7000원 / 36개월 미만 무료- 문의 : 목포 해상케이블카 061-244-2600-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목포 해상케이블카는 기상 상황에 따라 운영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 트래블리더 15기 곽수빈, 문선목, 이서안, 이수정, 이형경, 정보라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책뉴스 2023.11.30
• OECD,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2.1→2.3% 상향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2.3%로 올렸다. 내년 하반기로 가면서 내수 기반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면서다. OECD는 29일 2023년 하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OECD는 매년 6·11월 전체 회원국 대상 본 전망과 3·9월 주요 20개국(G20)을 대상으로 한 중간전망을 발표한다. OECD는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1.4%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 9월 발표한 전망치 1.5%보다 0.1%p 낮은것으로 정부, 한국은행, 국제통화기금 등 다른 주요기관과 동일한 수치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2.3%로 당초 전망(2.1%)보다 0.2%p 상향 조정했다. 2025년 성장률은 2.1%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OECD 측은 내수 측면에서 채무 원리금 상환 부담과 물가 상승이 소비·투자에 단기적으로는 부담으로 작용하나, 내년 하반기로 가며 내수 기반이 개선될 것이라며 수출 측면에선 반도체 수요 회복 등에 힘입어 저점을 통과하면서 회복의 조짐이 확대되고 있으며 향후 수출 개선세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 한국의 물가 상승률은 3.6%, 내년 2.7%로 전망했다. 각각 당초 전망(올해 3.4%·내년 2.6%)보다 0.2%p, 0.1%p 상향 조정됐다. 에너지·먹거리 가격이 부담 요인이라고 OECD는 설명했다.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라면 판매대.(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5년엔 2%로 누그러져 인플레이션 목표치(2%)에 근접할 것으로 평가했다. 한국 경제 하방 요인으로 국제금융시장 불안 확대에 따른 원리금 상환 부담 가중 우려, 지정학적 긴장 고조 시 공급망 불안 가능성이 꼽혔다. 반면 예상보다 강한 세계 경제 회복세와 지정학적 긴장 완화는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평가됐다. OECD 측은 빠른 고령화와 이에 따른 연금·보건 분야 지출 부담을 감안해 재정 준칙 시행 등 재정건전성 제고가 긴요하다며 취약계층을 직접 타깃한 선별적 지원 방식, 규제 혁신과 중소기업 지원 등을 통한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 완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가 필요하다고 정책 권고를 내놨다. 이어 일-가정 양립, 에너지 절약을 위한 인센티브 제고 등도 함께 권고한다고 밝혔다.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044-215-2710), 경제분석과(044-215-2735) 정책뉴스 2023.11.30
• 못생겨도 맛있는 친환경 못난이 농식물 정기구독으로 만나봐요~!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못생겨도 괜찮아 못난이 농산물을 정기 구독으로 이용해보세요! 친환경 포장으로 환경도 지킬 수 있는 못난이 농산물 정기 구독! 일반 규격품과 크게 차이도 없고, 맛에서도 차이가 없는 못난이 농산물!다양한 채소들을 정기 구독으로 식재료비를 아끼면서 건강도 챙기는 일석이조를 챙겨봐요! 영상 2023.11.30
• 해수부 “생산·유통단계 우리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모두 적합” 지난 27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유통단계 우리 수산물 60건과 102건에 대한방사능 검사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24일 실시된 일본산 수입 수산물 33건에 대한 검사 결과,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28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수산시장에서 상인들이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의 경우 시료가 확보된 경남 통영시 소재 위판장 1건, 거제시 소재 양식장 1건, 전남 해남군 소재 위판장 1건을 포함해 게시판 운영을 시작한 지난 4월 24일 이후 총 291건이 선정됐다. 이중 277건이 완료됐으며 모두 적합했다고 박 차관은 설명했다. 박 차관은 선박평형수 안전관리 현황과 관련, 지난 브리핑 이후 치바현 치바항에서 입항한 3척에 대한 조사가 있었고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다며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치바현 등에서 입항한 선박 122척에 대한 선박평형수 방사능 조사 결과, 모두 적합이었다고 말했다. 해수욕장 긴급조사에 대해서는 28일 기준 추가로 조사가 완료된 충남 대천·만리포 등 해수욕장 2곳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지난 브리핑 이후 남동해역 3개 지점, 원근해 9개 지점의 시료 분석 결과가 추가로 도출됐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세슘134는 리터당 0.072 베크렐 미만에서 0.090 베크렐 미만, 세슘137은 리터당 0.071 베크렐 미만에서 0.082 베크렐 미만, 삼중수소는 리터당 6.0 베크렐 미만에서 6.4 베크렐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박 차관은 이에 대해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일본 도쿄전력 측은 지난 27일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신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은 도쿄전력이 원전으로부터 3㎞ 이내 해역 10개 정점에서 26일 채취한 해수 시료를 분석했다며 모두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당 700베크렐 미만으로 기록됐다고 설명했다. 정책뉴스 2023.11.28
• 학업중단 위기학생 적기에 발굴…장기 결석학생 연 2회 점검 정부가 학업중단 위기학생을 적기에 발굴하고자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에 대한 정기점검을 연 2회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내년부터 통계청 아동가구통계등록부를 바탕으로 관계부처가 보유한 각종 아동·청소년 데이터를 연계하는 (가칭)학령기 아동·청소년 기본통계 구축을 추진한다.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과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현황을 보다 촘촘히 파악함으로써 정책추진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27일 마포청소년문화의집에서 현장 방문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학업중단 위기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학업중단학생지원센터에서 인터넷 강의를 듣고 있는 학생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학업중단 위기학생의 복합적인 문제 상황에 대해 통합적 진단과 개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선도학교 운영도 기존 96개교에서 내년 248개교로 확대한다. 위기 학생이 지역자원과 연계한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복지안전망을 전국 교육지원청 수준으로 확대한다. 위기학생의 조기 발굴을 위해 학업중단으로 이어지기 쉬운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의 정기점검을 연 2회 실시하고, 다양한 유형의 결석이력이 있는 장기 미인정 결석학생의 경우 대면관찰을 필수적으로 실시한다. 또한 정신건강 위기학생 선별검사 도구를 개발해 위기학생에 대한 상담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대면·비대면 상담 기반을 조성하고, 초·중등교사의 정신건강 상담 역량도 강화한다. 학업중단 위기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학교 내외 전문기관을 연계한다. 먼저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소질·적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학교 내 대안교실을 확대한다. 다양한 대안교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산학겸임교사 등이 대안교실 수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검토한다. 청소년 한부모, 정서행동 장애 등 학업중단 위기를 경험하는 청소년의 특수한 위기상황을 고려해 전문역량을 갖춘 기관을 대상으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정을 확대한다. 아울러 학업중단 위기상황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단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보호소년의 학력인정을 지원하기 위해 직업훈련 소년원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운영한다.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설계와 학력취득을 지원하고자 퇴직·현직 교원이 학업중단 청소년의 미래를 위한 배움이 단절되지 않도록 학습을 지원한다.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청소년에게는 입시 설명회와 진학상담을 제공하고, 연말부터 메타버스 기반 플랫폼을 운영해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비대면 상담,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진로상담부터 직업훈련까지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진출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내년부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내 자립·취업지원 서비스를 새롭게 실시한다. 이와 함께 학교 밖 청소년의 전문기술역량 함양을 지원하기 위해 폴리텍 학위·비학위 과정 지원 시 5%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또한 학교 복귀 의사가 있는 학생의 경우, 원활한 복교 지원을 위해 절차 안내를 강화하고, 복교 후에는 학교 적응력 강화 등 학업복귀 지원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보호를 강화하는데, 학교 밖 청소년의 신체·정신 건강을 위해 건강검진 항목을 학생 수준으로 확대하고 정신건강 상태를 진단해 위기정도에 따라 전문기관(상담복지센터 등)을 연계한다. 신체활동이 부족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종목단체 및 지정스포츠클럽과 협력하여 맞춤형 스포츠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학교 밖 청소년의 청소년 지원기관 내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교육활동비를 지급하고, 학교 밖 청소년도 청소년 대상 우대혜택을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도록 청소년증을 확산한다. 학교 밖 청소년이 겪는 복잡한 문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협의체를 통한 사례관리도 실시하며 고립·은둔 청소년을 적극 발굴하여 일대일 상담, 방문학습, 치유 지원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책목표 및 핵심과제 이 밖에도 학교 안팎의 청소년 지원을 위한 범정부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사회부총리를 중심으로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관계부처 협력을 강화하고, 학업중단 학생 정보가 적기에 연계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더불어 데이터 연계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한편 통계청 아동가구통계등록부를 바탕으로 관계부처가 보유한 각종 아동·청소년 데이터를 연계하는 (가칭)학령기 아동·청소년 기본통계 구축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과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현황을 더욱 촘촘히 파악함으로써 정책추진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문의 : 교육부 사회정책협력관 사회정책총괄담당관(044-203-7267) 정책뉴스 2023.11.27
• 산업부 “한전 송·배전 사업 민영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기사 내용] ○ 민간 기업이 참여하는 도로나 공항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처럼 한전의 송전선로 사업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조처가 한전 민영화의 초읽기 수순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보도 [산업부 입장] ○ 한전은 현행법상 유일한 송·배전 독점 사업자로, 정부는 신규 송·배전 사업자의 허가를 검토할 계획이 없고, 한전 송·배전 사업의 민영화에 대해서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계통혁신과(044-203-3905)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3.11.29
• “작지만 국민 실생활에 도움을”…민생규제 혁신은 계속된다 그동안 안경업소에서만 구매했던 콘택트렌즈를 온라인에서도 가능하도록 내년 1월부터 일회용 콘택트렌즈부터 단계적으로 온라인 판매 실증특례를 추진한다. 또한 NLL 접경지역에 위치한 특정해역 출어 어선에 대한 불합리한 대면 출입신고 방식을 개선하고, 쓰레기 종량제봉투 환불 편리성 제고 및 전입지역 활용을 허용해 주민편의를 증진한다. 정부는 지난 22일개최한 제31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민생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작지만 국민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민생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각 부처 공무원들이 현장을 방문해 개선필요 사항을 확인했고, 규제신문고와 중기옴부즈만 등에서 제안된 민생규제 과제 중 수용되지 않은 과제도 전수 검토했다. 특히 국민의 불편·부담 규제와 중소·소상공인 규제애로 사항 등 총 167건을 발굴해 민생규제 해소방안을 신속히 마련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왼쪽)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 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국민 불편·부담 규제 혁파 서민 불편·부담을 해소하고 경제활동 기회를 보장하며 사회적 약자 보호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과제 50건을 선정해 집중 혁파한다. 대표적으로 내년 1월부터 콘택트렌즈 온라인판매 실증특례를 허용해 소비자의 구매 편리성을 제고하는데, 결과분석 후 제도 개선을 검토한다. 이에 따라 위험성이 낮은 일회용 콘택트렌즈부터 단계적으로 실증특례를 추진해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완료되면 국내에서도 온라인을 통해 콘택트렌즈를 구매하고 집에서 배송받을 수 있다. 입·출항시 특정해역(NLL 접경지역) 어선의 대면신고를 51년만에 비대면 신고로 전환해 1700여척 생계형 어민의 새벽 대면신고 등에 따른 애로를 해소한다. 해외여행자의 향수 면세한도를 60ml에서 100ml로 상향해 소비자 구매편의를 증진하고, 쓰레기 종량제봉투 환불 편리성 제고 및 전입지역 활용을 허용해 주민의 편의를 증진한다. 유효기간이 만료된 온누리상품권의 예외사용을 허용해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며, 개발제한구역 내 농업인용 소규모화장실 설치를 허용해 영농인의 현장불편을 해소한다. 국민 부담 경감 및 생활 불편 해소 외식업에 E-9 외국인력 고용을 허용해 음식점업 인력난 해소를 지원하고 자연녹지지역 내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건폐율을 20%에서 40%로 완화해 전국 2000여개 소규모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을 지원한다. 가설건축물 형태 스마트팜의 농지 일시사용허가 근거마련 및 기간을 확대해 농업 현대화 지원 및 농가수입을 확대하고, 19세 이상 중증장애 손자·손녀의 노인복지주택 동반 입소를 허용해 장애 손자·녀 보호를 강화한다. 이밖에도 긴급여권 발급 서비스를 지방 국제공항까지 확대해 지방공항 이용고객 편의 제고와 함께 의료인의 현장 의료를 위한 포터블 엑스선 활용을 허용해 의료취약계층 응급상황에 대응한다. 경제활동 기회 보장 및 사회적 약자 보호·대민서비스 개선 ◆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애로 개선 기업현장 눈높이에 맞춰 작지만 의미있는 과제를 발 빠르게 해결해 현장 속 기업활력의 큰 변화를 창출하는 크고 작은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애로 개선방안 117건도 발굴해 적극 개선한다. 주요 개선사례로는 7명에 달하는 산림사업법인 기술인력 보유기준을 대폭 하향 조정해 시장진입을 지원하는데, 이를 통해 인력 채용 및 인건비 부담이 완화되어 산림사업법인의 진입장벽이 완화되고 경영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외국인투자지역 국·공유지 임대계약에 있어 갱신 횟수나 갱신 전·후 임대기간의 총합(누계) 제한이 없음을 명확히 규정해 투자촉진 및 입주기업 불편을 해소한다. 교통유발부담금 분할납부 기준금액을 300만원(초과)으로 낮춰 자금운용 편의를 제고하고, 보전국유림 지역에서도 꿀벌을 사육할 수 있도록 개선해 양봉업 민생애로를 해소한다. 선량한 주의의무 이행시 숙박업주 과징금을 면제하며 불필요한 부담·불편을 야기하는 수중레저업의 이용요금 사전신고 의무를 전면 폐지한다. 소프트웨어 조달사업 과업심의위원회 행정부담 완화방안을 마련해 조달불편을 해소하는데, 이에 조달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자들의 부담 경감 및 빠른 사업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유사 인증이 있으며 환경개선 효과가 미미한 품목은 환경표지 대상에서 제외하고 환경표지 인증기업의 사용료 납부를 폐지해 현장체감도 제고 및 기술개발을 촉진한다. 파이프와 달리 특정재질로 한정하고 있는 이음관도 가교화폴리에틸렌 이음관 KS인증 심사기준을 만들어 외국과 같이 원활한 신제품 시장출시를 허용한다. 폐수열 히트펌프 설치 목욕장업에 한해 제조업 등과 같이 전기용량설비 100kW 미만까지 전기안전관리자 선임(대행)을 면제해 에너지효율 증대 및 경영난을 지원한다. 특히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규 식품첨가물 등재시에는 안전성 평가를 위한 외국의 사용현황 자료를 필요시에만 제출토록 개선해 기술개발기업 행정부담을 경감한다.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개선사항들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히 법령개정 등 제도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규제심판, 규제신문고, 중기옴부즈만 등 규제혁신체계를 총동원해 추가 민생규제 개선과제도 지속 발굴하고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문의 : 규제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044-200-2397),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02-2100-1281) 정책뉴스 2023.11.29
• 2027년까지 해양모빌리티 시장점유율 1%→ 12%로…해양강국 실현 정부가 첨단 해양모빌리티 육성으로 2050 새로운 해양강국 실현을 위해 해양모빌리티 시장점유율을 올해 1%에서 오는 2027년까지 12% 달성하는 목표를 추진한다. 또 국제해운 탄소 감축을 위해 국가 주도의 친환경 선박 기술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친환경 선박 전환을 위해 보조금과 취득세 감면 등 패키지 지원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27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첨단 해양모빌리티 육성전략을 발표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22일 첨단 해양모빌리티 육성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국제해사기구(IMO)는 오는 2050년경까지 국제해운 분야의 탄소중립을 목표로 설정, 자율운항선박 표준 마련을 위한 국제협약을 2028년 발효 목표로 제정 중에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선박과 관련된 서비스도 친환경, 자율운항 등 기술이 융·복합된 첨단 해양모빌리티로 재편되고 있다. 또 첨단 해양모빌리티 세계시장은 연평균 12%씩 성장해 2027년에는 약 583조 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현재 1% 수준인 첨단 해양모빌리티 시장점유율을 2027년 12%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국가 차원에서 첨단 해양모빌리티를 육성·지원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해 추진한다. 먼저, 화석연료 선박을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하기 위해 민간에는 보조금, 공공에는 신규 건조와 설비 장착 및 표준설계 모델 등을 지원토록 한다. 민간 선사의 친환경 선박 도입 촉진을 위해서는 대출 금리우대, 취득세 감면, 설비 설치비 및 컨설팅 등 종합적인 지원책을 제공한다. 또 국가 주도의 친환경 선박 기술 연구개발 추진과 함께 미래연료 공급망·기반시설도 확충한다. 미래형 선박인 자율운항선박의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 주도의 연구개발(RD)도 추진한다. 선박 시설기준, 선박직원 승무기준 등 관련 제도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선박 등 첨단 해양모빌리티의 안정적인 운항을 위해 위성항법시스템(GPS) 위치 오차를 현재의 10m 이상에서 5cm 이내로 보정·제공하는 기술을 개발한다. 더 많은 선박이 바다내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다내비 단말기 설치 선박에 기타 항해장비 설치의무를 면제하는 등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첨단 해양모빌리티 관련 국내 신기술의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해 민간 주도의 기술검증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선진국 수준의 기술 개발과 국제표준화 선점을 위한 국제 연구거점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 등도 추진해 나간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대한민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수출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관계부처 등과 함께 첨단 해양모빌리티 육성 전략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044-200-5818), 기획재정부 산업경제과(044-215-4533) 정책뉴스 2023.11.27
• 내년 외국인력 ‘역대최대’ 16만 5000명 도입…전년 37.5%↑ 정부가 내년에 외국인력(E-9) 도입규모를역대최대인 16만 5000명으로 결정했다.이는 올해 12만 명보다 37.5% 많은 규모이다. 또 내국인 구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음식점업, 광업, 임업 등 3개 업종에 대해서도 외국인력 고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를 열어고용허가제 외국인력(체류자격 E-9) 도입규모 및 신규 허용업종에 관한 2024년 외국인력 도입·운용계획을 확정했다. 2024년 업종별 E-9 도입인원(단위: 명) 및 연도별 외국인력(E-9) 도입규모 그동안 정부는 산업현장 인력난에 대응해 외국인력 도입규모 확대와 고용허가서 조기발급 및 신속입국, 사업장별 외국인력 고용한도 2배 상향 등 원활한 외국인력 활용을 위한 규제개선을 적극 추진해 왔다. 그러나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 등 구조적 요인이 여전한 상황에서 빈 일자리 비중이 높은 일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외국인력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노동시장 인력 수급상황을 고려해 2024년 외국인력 도입규모를 올해 12만 명보다 4만 5000명 늘린 16만 5000명으로 정했다. 내년 도입규모는 국책 연구기관 협업을 통해 부족인원을 전망하고 외국인력을 활용하는 사업장, 관계부처, 지자체 등 다각적 현장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종합 분석해 결정했다. 또한 음식점업, 임업, 광업 등 인력난 심화 업종에 대해서는 현장 실태조사 등을 거쳐 3개 업종에 대해 내국인 일자리 잠식가능성과 업계의 외국인력 관리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외국인력 고용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먼저 음식점업은 100개 지역의 한식점업의 주방보조 업무에 대해 시범 도입하되 허용 업체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업력 7년 이상,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업력 5년 이상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임업은 전국 산림사업법인 및 산림용 종묘생산법인 등을 대상으로, 광업은 연간 생산량 15만 톤 이상의 금속·비금속 광산업체를 대상으로 외국인력 고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외국인력 신청시기는 향후 송출국 지정과 인력선발 및 취업교육기관 지정 등을 거쳐 이르면 음식점업은 내년 2회차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4월경), 임업과 광업은 내년 3회차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7월경) 때부터다. 한편 음식점업은 고객 등 국민, 해당 업종에 근무 중인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관계부처 합동 시범사업 평가 등을 통해 추가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중구 노보텔 앰배서더 호텔에서 열린 고용허가제 귀국근로자 초청 행사에서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원활한 정착 및 사업장의 인력운용 애로 해소를 위한 체류관리 및 지원 강화를추진한다. 이에 새로 확대하는 업종에는 업종별 협회 또는 임업훈련원, 광해광업공단 등 자체 훈련기관을 통해 해당 업종에 특화된 직무교육 및 산업안전 교육 등을 실시한다. 또한 업황 및 고용허가제도 특성 등을 고려해 허용기준을 정하는 등 인력관리 보완책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실제로 인력이 부족한 사업장에 외국인력이 배치·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외국인력 체류관리TF를 통해 지도·점검과 사업장 의견수렴을 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 수요에 맞춘 외국인력 활용과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지역특화 지원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앞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역할을 분담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내년 외국인력 도입규모 확대는 내국인이 기피하는 빈일자리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외국인력의 신속 도입과 함께 안정적인 정착 등 체류관리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구인난 심각 업종을 중심으로 외국인력의 추가 허용 요구가 제기되고 있는데, 고용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적기에 외국인력을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해 필요 시 오는 12월에도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어 열린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TF에서는법무부, 고용부 등 관계부처와 외국인력 관련 의사결정 구조의 체계화, 공공형 도입플랫폼 구축, 외국인력 수급 전망 고도화 등 구체적인 외국인력 관리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TF는 이번 부처 간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중 외국인력의 합리적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문의 : 국무조정실 고용식품의약정책관(044-200-2372),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044-202-7145) 정책뉴스 2023.11.28
• 울주·보령·구미 투자유치 환경개선 사업지역 선정 행정안전부가 지역 투자유치 환경개선 사업을 지원해 기업홍보관·세미나실·안전체험관 등 다목적 복합시설을 조성해 지역 산업 활성화와 근로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행안부는 2023년 지역 투자유치 환경개선 사업을 공모해 울산 울주군, 충남 보령시, 경북 구미시 3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지역 투자유치 환경개선 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실시했으며 기업활동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는 지자체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해 올해 선정된 3곳에는 특별교부세 20억 원을 각각 지원한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 위치한 행정안전부.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경남 울산 울주군의 온산국가산업단지에는 근로자 복지회관 건립을 추진한다. 온산국가산업단지는 1974년 조성 이후 대기업 및 협력업체 입주 등으로 지속 확장되고 있으나,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거점 소통 공간이 없어 불편함을 겪고 있다. 충남 보령시의 웅천 일반산업단지는 근로복지센터가 건립되어 정주여건이 개선될 예정이다. 웅천 일반산업단지는 지난해 신규 조성되어 16개사 500여 명이 입주를 앞두고 있으나, 주거·복지·편의시설 등 인프라가 부족해 산업단지 내 정주여건 개선사업이 절실한 상황이다. 지역 투자유치 환경개선 사업을 통해 근로복지센터가 완공되면 회의실, 기숙사, 공동식당 등이 운영되어 근로자의 정주여건이 개선될 예정이다. 경북 구미시의 구미국가산업3단지 다목적 복합센터 건립사업은 산업단지 입주업체의 기업 회의 및 홍보공간 부족과 주차난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현재, 구미국가3산단 내에는 266개 기업체가 입주했으나 규모 대비 우수업체 제품 홍보 공간과 편의시설 등이 없고, 주차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입주 기업체의 불만이 제기되어 왔다. 복합센터가 완공될 경우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와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행안부는 이번 공모사업이 실질적인 기업 투자환경 개선으로 이어져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기업 이전 선도사례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에 선정된 지역의 투자유치 환경개선 사업을 조속히 실시해 기업의 지방 이전 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지역 주도의 기업과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사업을 지속 발굴하여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 기업협력지원과(044-205-3432) 정책뉴스 2023.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