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회 국무회의 브리핑

정부는 오늘(7.12)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2022년도 제31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19건 △일반안건 5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령안

◎ 공연법 시행령 일부개정

중대한 사고 발생 시 공연장 운영자 등이 지자체장에게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전담기관 지정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연법」 개정(22.7.19. 시행)
- 이에 따라, △보고 의무 대상이 되는 중대한 사고의 기준 등 구체화 △공연안전지원센터의 지정요건·절차 등
【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044-203-2736】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누구든지 건설공사 불공정행위를 국토부에 신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22.8.4. 시행)
- 이에 따라,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 및 기준,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정함
【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044-201-3511】

◎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굴, 패각 등 수산부산물의 분리·배출, 친환경적인 처리 및 재활용에 관한 기본적인 제도를 마련하는 내용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22.7.21 시행)
- △법률 적용대상 수산부산물의 종류 △분리배출의무자의 범위 △수산부산물 처리업의 허가요건 △수산부산물 처리업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과 부과절차 등 위임된 사항과 필요사항 정함
【부서 :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044-200-5633】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

안전 규칙이 없는 신종레저기구(웨이크서핑보트)에 대한 안전 운항 규칙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
- △계류장 등 수상레저시설로부터 150미터 이내의 수역에서는 웨이크서핑활동 제한 등 안전규칙이 없는 신종레저기구에 대한 규칙 신설
【부서 :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 032-835-2351】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

전자적 파일 형태의 개인정보 파기는 영구 삭제가 원칙이나, 블록 체인 등 기술 특성상 영구 삭제가 불가능한 개인 정보에 대해서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상태로 익명 처리하여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한 경우도 파기로 인정
- 한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산정하는 경우,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 능력 △위반행위로 발생한 정보주체의 피해 및 배상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추가로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함
【부서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정책과 02-2100-3055】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건강기능식품의 품목제조(변경)신고를 사실과 다르게 하거나, 검사명령을 20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조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22.7.28. 시행)
- 이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차등 적용, 1차 위반 100만원 / 2차 위반 200만원 / 3차 위반 300만원
【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 043-719-2452】

※ 해당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부처에 필히 문의바람